2026.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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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합의통상·원전 등 협력 고도화 [경제일보] 한국·싱가포르가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통해 통상·원전 분야 협력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교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환식은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국은 FTA 개선 협상을 통해 공급망·그린 경제 등 분야에서 모듈형 신통상 협정을 적용하고 기존 규범을 현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공급망 분야에서 바이오·제약 분야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린 경제 분야에서는 탈탄소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 원활화 분야에서는 신속한 통관을 위한 절차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간 항공 유지·보수·운영(MRO) 협력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 협력도 추진한다. 이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MA)은 'SMR 협력 업무협약(MOU)'를 교환했다. 이번 MOU는 한국 원전 기업과 싱가포르 정부 기관이 맺은 첫 원전 분야 MOU 사례다. 한수원은 이번 MOU를 통해 △싱가포르 EMA와 SMR 도입 가능성 조사 △인력 양성 △기술정보 및 원자력 모범 사례 공유 △EMA 추진 SMR 노형 조사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MOU 성과가 실질적인 사업과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2 15: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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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율 완화·임대주택 인수가 상향…소규모 정비사업 규제 풀린다 [이코노믹데일리] 노후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에서도 정비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1만㎡ 미만 범위에서 신속 정비를 추진하는 제도다.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절차를 갈음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기준이 기존 80%에서 75%로 낮아지고 소규모재건축은 75%에서 70%로 조정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원 동의가 아닌 80% 이상 동의로 요건이 완화된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던 합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정체됐던 사업장의 추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조치도 병행됐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특례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했다. 공사비 상승분을 보다 신속히 반영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수익성 저하 문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 규제 역시 손질됐다.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됐고 경사지 가로구역에만 적용되던 건폐율 완화는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건축·도시계획 중심이던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 교육환경,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이 포함되면서 심의 절차가 병행 처리될 수 있게 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구역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포함된다.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 요건 역시 토지등소유자 면적 기준에서 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 방식으로 완화돼 시행자 선정의 선택지가 늘어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와 지역별 시장 여건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비 수요가 많은 도심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사업 문의와 초기 검토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공사비와 금융 여건에 따라 사업 간 온도 차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25 15: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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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합의 파기 논란 일단락…조합 판단 신뢰는 과제로 [이코노믹데일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대우건설에 제기했던 ‘공동합의서 파기’ 주장을 철회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다만 합의 위반을 공식 공표했다가 같은 날 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판단 신뢰도를 둘러싼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성수4지구 조합이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우건설이 공동합의서 제1조에 명시된 ‘모든 홍보요원 철수’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조합 홍보감시단이 성수4지구 관내에 위치한 대우건설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들의 출근을 확인했고,이를 개별 홍보 행위로 판단해 합의서 제5조에 따른 합의 파기 효력이 발생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합의 위반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합의 체결 직후 홍보요원을 전원 철수시켜 타 구역 업무에 투입한 상태라며 사무실 출근은 성수4지구와 무관한 통상 업무 수행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업무 활동을 홍보 행위로 해석해 합의 파기까지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판단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합은 같은 날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한발 물러섰다. 대우건설로부터 공식 해명 공문을 접수했다며 해당 인원들이 성수4지구 홍보 목적이 아닌 타 구역 업무와 내부 미팅을 위해 출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우건설이 합의서 이행 과정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앞선 판단이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이번 사안의 목적이 합의 파기가 아니라 시공사 선정 절차의 정상화와 공정성 확보에 있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갈등으로 절차가 지연되기보다는 공동합의서의 취지에 따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비업계에서는 합의 위반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기 전에 조합이 ‘합의 파기’를 공식화한 점이 운영의 신뢰도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의 판단은 사업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더 신중한 검증과 내부 절차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논란이 하루 만에 정리된 것은 다행이지만 조합의 판단은 시공사뿐 아니라 조합원과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내부 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수4지구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핵심 정비사업지로 시공사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조합 집행부의 판단 신뢰가 사업 성패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이번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향후 조합이 절차적 안정성과 신뢰 회복에 얼마나 집중할지가 시공사 선정 정상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2-25 11: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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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그룹 신임 디자인 총괄에 안드레아스 민트 내정…3월1일 공식 취임 [이코노믹데일리] 24일 폭스바겐그룹(최고경영자 올리버블루메)은 안드레아스 민트 승용차 브랜드 디자인 총괄이 오는 3월1일부로 그룹 전체의 디자인 총괄직을 겸임하는 내용의 핵심 인사를 단행했다. 전임자인 미하엘 마우어 총괄이 세대교체의 일환으로 원만하게 합의 하에 회사를 떠나게 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임원 교체를 넘어 글로벌 전동화 전환기와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시대를 맞이한 거대 자동차 제국의 절박한 생존 전략이 투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969년생으로 올해 57세인 안드레아스 민트 신임 총괄은 1996년 독일 포르츠하임 디자인대학교를 졸업한 직후 폭스바겐그룹에 입사해 30년 가까이 한 우물만 판 정통 브랜드 전문가다. 그는 2014년까지 폭스바겐 브랜드에 몸담으며 특유의 실용성과 시대를 초월하는 조형미를 결합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자동차 업계에서 최고의 조립 품질과 시대를 타지 않는 디자인으로 칭송받는 골프 7세대와 전 세계적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열풍을 주도한 1세대 티구안의 외장 디자인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대중의 보편적인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브랜드 고유의 단단한 감각을 잃지 않는 그의 성향이 폭스바겐의 대중적 성공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디자인 역량은 대중차를 넘어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도 진가를 발휘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아우디로 자리를 옮긴 그는 아우디 A1부터 초대형 SUV인 Q8에 이르는 전체 라인업의 외장 디자인 재정립을 진두지휘했다. 특히 자동차 시장의 시선이 내연기관에서 전동화로 이동하던 시기에 순수전기 스포츠카인 아우디 e-트론 GT의 디자인을 총괄하며 미래 모빌리티가 나아가야 할 미학적 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e-트론 GT는 내연기관의 육중한 엔진룸이 사라진 전기차 특유의 비율을 유려한 공기역학적 실루엣으로 승화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기 세단 중 하나라는 찬사를 받았다. 이어 2021년에는 최고급 럭셔리 브랜드인 벤틀리의 디자인 총괄로 부임해 브랜드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냈다. 그가 주도해 2022년 전 세계 18대 한정판으로 공개된 벤틀리 바투르는 165만파운드라는 천문학적인 가격표가 무색하게 출시 직후 전량 매진되며 시장의 이목을 끌었다. 바투르는 기존의 화려한 장식을 과감히 덜어내고 선과 면의 순수한 대비를 통해 강력한 근육질의 차체를 구현한 모델이다. 이는 벤틀리가 자랑하는 강력한 12기통 엔진의 대미를 장식하는 동시에 향후 출시될 순수전기차(BEV) 라인업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와 청사진을 완벽하게 제시했다는 분석을 낳았다. 아마씨를 활용한 천연 섬유 복합소재와 3D 프린팅 기술로 가공한 18K 금 부품을 실내에 적용하는 등 지속가능성과 최고급 럭셔리를 융합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디자인 철학도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23년 2월 다시 폭스바겐 승용차 브랜드 디자인 총괄로 금의환향한 그는 짧은 기간 안에 놀라운 파급력을 입증했다.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자칫 모호해질 수 있었던 브랜드 정체성을 재확립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호감을 주면서도 특유의 매력을 지닌 디자인 철학을 전면에 내세웠다. 영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카는 2024년 어워드에서 전기 세단 ID.7을 최고의 세단으로 선정하며 그 차분하고 우아하며 절제된 디자인 완성도를 극찬했다. 동시에 안드레아스 민트에게 최고 영예인 디자인 히어로 어워드를 수여하며 그가 침체에 빠진 폭스바겐 브랜드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은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괄직 겸임 발령이 그룹의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한 치밀한 포석이라고 해석한다. 2015년부터 그룹 디자인을 이끌어온 미하엘 마우어는 포르쉐의 황금기를 주도하며 그룹 전반의 디자인 철학을 하나로 묶어내는 데 기여했으나 개별 브랜드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관리 중심의 역할에 한계를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안드레아스 민트 총괄은 그룹에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폭스바겐 승용차 브랜드의 디자인 총괄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체 지휘봉을 잡는다. 이는 폭스바겐 브랜드 본연의 실적 개선이 그룹 전체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조직을 슬림화하여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려는 경영진의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안드레아스 민트 신임 총괄이 직면한 2026년 현재의 경영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 폭스바겐그룹 산하에는 대중차인 폭스바겐 스코다 세아트를 비롯해 프리미엄 라인인 아우디 포르쉐 그리고 초고가 럭셔리 마크인 벤틀리 람보르기니 등 성격이 판이한 10여개 브랜드가 속해 있다.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배터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기역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다 보니 전 세계 자동차 디자인이 비슷해지는 이른바 조약돌 형태의 획일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그룹 차원의 공용 플랫폼을 여러 브랜드가 나누어 쓰는 구조 속에서 각 브랜드가 가진 역사적 유산과 고유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차별화하는 것은 역대 최고 난도의 과제로 꼽힌다. 여기에 글로벌 자본 시장의 압박도 거세다. 심플리월스트리트 등 주요 금융 분석 기관들은 민트 총괄의 임명이 폭스바겐그룹의 장기적인 제품 포트폴리오와 기업 가치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라고 지적한다. 현재 폭스바겐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비야디(BYD) 등 중국 전기차 신흥 강자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주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첨단 기술 평준화로 하드웨어 제원만으로는 소비자를 설득하기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결국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가르는 최종 승부처는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브랜드에 대한 강력한 애착을 형성하는 디자인 리더십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올리버 블루메 폭스바겐그룹 최고경영자는 안드레아스 민트 총괄이 단기간에 폭스바겐 차량을 다시 한번 진정한 폭스바겐으로 명확히 인식하도록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굳건한 신뢰를 표명했다. 대중차의 실용적인 해치백부터 최첨단 전기 스포츠카와 초호화 한정판 쿠페까지 자동차 산업의 모든 스펙트럼을 직접 섭렵한 안드레아스 민트가 2026년 대격변의 기로에 선 거대 제국의 나침반을 어떻게 재조정할지 전 세계 산업계와 자본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2-24 1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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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다시 흔들…합의서 위반 놓고 조합·대우건설 충돌 [이코노믹데일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에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조합과 대우건설이 불과 닷새 전 공동합의서를 체결하며 봉합 국면에 들어서는 듯했지만 불법 홍보 여부를 놓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24일 성수4지구 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우건설이 불법 홍보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공동합의서가 사실상 파기됐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우건설·롯데건설과 체결한 ‘시공사 선정 과정 정상화를 위한 공동합의서’에는 조합이 허용하지 않은 개별 홍보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조합 홍보감시단이 대우건설 홍보 인력의 관내 사무실 출근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고 이이를 합의서 제1조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조합은 해당 조항이 합의의 핵심이라며, 합의서 제5조에 따라 합의는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시공사 선정 절차 종료 시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합은 합의 위반 및 파기를 공식화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수4지구는 앞서 지난 9일 입찰 마감 당시 대우건설의 주요 설계도면 미제출 논란이 불거지며 시공사 선정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절차 재정비 과정에서 행정당국의 행정지도가 이어지는 등 혼선이 발생했고 조합과 대우건설·롯데건설이 공동합의서를 체결하며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서 위반 논란으로 시공사 선정 일정은 다시 안갯속에 들어갔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발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우건설은 “합의서에 의거해 홍보요원들은 성수4지구 사업에서 전원 철수했으며 현재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서 제1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조합원 대상 개별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요원(OS)의 현장 투입”이라며 “직원들이 자사 소유의 사무실에 출근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을 합의 위반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합의서 체결 이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 접촉이나 홍보물 배포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조합 홍보감시단이 확인했다는 내용 역시 사무실 출근 사실일 뿐 개별 홍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위반 증거는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불과 5일 만에 합의 파기를 공식화한 조합의 행보는 오히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조합원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우건설은 “근거 없는 비방과 사실 확인 없는 일방적 몰아세우기 행정을 멈춰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업무 수행조차 부정당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조합 측의 이성적·객관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수4지구는 성동구 성수2가1동 219-4 일대에 위치한 구역으로 면적은 8만9828㎡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64층 규모의 아파트 1439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약 1조3628억원으로 추산된다.2026-02-24 15: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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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웃는 시진핑, 당황한 트럼프…내달 31일 정상회담 '안갯속'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통상 무기인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무력화되면서 내달 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관세를 지렛대 삼아 중국을 압박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제동이 걸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협상력이 급상승했다는 분석이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3월31일 시작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미중 정상회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합의한 '무역 휴전'을 연장하는 대가로 미국산 제품의 대규모 구매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가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온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의 관세가 위법으로 결정되면서 협상의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 글로벌 관세로 응수했지만, 이는 최장 150일 한시 조치라 장기적인 압박 수단이 되기 어렵다. 윌버 로스 전 미 상무장관은 "트럼프가 쓸 수 있는 대안들은 모두 권한이 제한돼 있어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의 한 정치학자는 SCMP에 "트럼프의 레버리지는 사라졌고 방중을 앞두고 허를 찔렸다"며 "중국은 이제 판결 전보다 더 적은 양보만 해도 된다"고 분석했다. ◆ 中, '대두 수입·대만 문제' 역공 카드 꺼내나 협상력이 높아진 중국은 '대두 수입'과 '대만 문제'를 연계해 역공에 나설 조짐이다. 우신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장은 "과거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에 미국산 대두를 대량 구매했지만 이제 그 관세가 불법이 됐다"며 "중국이 대두를 계속 사려면 미국이 대만 문제 등에서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대법원 판결을 노골적으로 내세우기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유대를 강화하며 실리를 챙길 것으로 보고 있다. 앨리 와인 국제위기그룹(ICG) 선임 자문은 "시 주석이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분야에서 더 큰 양보를 할 여지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소장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미 중국의 기존 무역 합의 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며 이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 방중'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위해 중국에 어느 정도 양보할 것인지가 이번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스인훙 중국인민대 교수는 "중국은 트럼프가 '성공 스토리'로 포장할 만한 일부 양보를 할 능력과 의지를 모두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관세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양국 간 협력을 촉구했다.2026-02-22 16: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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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관세 제동'에도 韓 산업계 "오락가락 트럼프가 더 무섭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 무기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국내 산업계는 안도하기보다 짙어진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10% 글로벌 보편 관세' 카드로 응수하면서 오히려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개별 '품목관세'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외신과 산업계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 온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적용받던 15%의 상호관세와 25% 추가 인상 압박은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 15%→10% 관세 인하 효과?…현장은 "오락가락 기준이 리스크" 표면적으로 한국은 이번 판결로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서명한 '10% 기본관세'가 적용될 경우 기존 15%였던 상호관세보다 수치상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도체, 가전, 배터리 등 핵심 수출 업계의 표정은 밝지 않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반도체나 스마트폰 등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확정된 바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방향성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상호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관세 환급' 문제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대법원 판결로 기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길은 열렸으나, 미 세관 당국의 구체적인 환급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수개월 이상의 행정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상호관세 구멍, '품목관세'로 메우나…자동차·철강 '초긴장' 가장 긴장하는 곳은 자동차와 철강 업계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대상은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일 뿐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의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를 만회하고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핀셋 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줄어든 세수를 어디서 충당할지가 관건"이라며 "상호관세 무효화가 자동차 관세 폭탄으로 돌아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우리 실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합의'의 향배도 안갯속이다. 한국 정부가 관세 압박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천문학적인 투자 약속이 그 근거가 된 상호관세 위헌 판결로 재조정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합의를 전면 백지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속도 조절이나 조건 변경 등 유리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대미 투자의 핵심인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는 미국 역시 절실히 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협상력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평가다. 한편 글로벌 금융시장은 판결 직후 큰 변동성을 보였다.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출렁인 가운데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09%까지 급등했다. 반면 대체 투자처로 금, 은 등 귀금속 현물 가격은 일제히 상승하며 불안한 시장 심리를 반영했다.2026-02-21 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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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미지급 vs 개발 일정 지연…웹젠·하운드13, 계약 해지 진실게임 [이코노믹데일리] 웹젠과 하운드13이 오픈월드 액션 RPG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계약금(MG·미니멈 개런티) 잔금 지급과 추가 투자 조건, 서비스 유지 방안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주장이 부딪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하운드13은 전날 웹젠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 사실을 공개했고 해지 사유로는 웹젠의 MG 잔금 미지급을 들었다. 하운드13의 주장에 따르면 양사는 판권료 없이 게임 출시 시점에 MG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전 세계 퍼블리싱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웹젠이 하운드13 지분 25%를 인수해 2대 주주가 되는 투자 계약과 병행해 이뤄졌으며 계약금 규모는 통상보다 적고 지급 시점도 전액 출시 이후로 정해졌다는 설명이다. 개발 일정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인식은 다르다. 하운드13은 계약 당시 서비스 버전 개발 완료 시점을 지난해 3분기로 합의했고 지난해 5월 CBT를 진행하는 등 상당 부분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출시를 목표로 빌드를 완성했으나 경쟁작 출시 일정 등을 고려한 웹젠의 요청으로 오픈일을 지난달 21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MG 지급을 두고는 출시 한 달 전 20%, 출시 당일 20%를 받았지만 나머지 60%는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운드13은 웹젠이 지급일에 이르러 MG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통지했으며 글로벌 출시 이후 자금 고갈 우려를 이유로 자금 확보 계획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웹젠이 제안한 추가 투자 조건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금으로 과반 지분을 확보해 하운드13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투자 단가 역시 직전 투자 가격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었고 기존 주주 지분율 조정까지 요구돼 단독으로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반면 웹젠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웹젠은 지난 2024년 1월 하운드13에 약 300억원 규모 투자를 단행해 개발비를 지원하고 퍼블리싱 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운드13이 제시한 개발 완료 목표 시점은 지난해 3월이었으며 투자금은 개발 완료 이후 최소 1년간의 운영 비용을 고려해 산정됐다는 설명이다. 웹젠은 개발 일정이 완성도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연기되면서 개발 기간이 장기화됐고 이에 따라 자금 부담이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식 서비스 이후 지급하기로 한 MG 일부를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선지급하는 등 추가 지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출시 성과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있다. '드래곤소드'는 출시 직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 상위권에 올랐으나 최근에는 100위권 안팎을 오가고 있다. 웹젠은 국내 서비스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잔금 지급만으로는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추가 투자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웹젠은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전 합의 없이 계약 해지 공지가 발표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게임 결제 기능을 중단하고 론칭 이후 발생한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비스는 별도 공지 시까지 현 상태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MG 잔금 지급 의무, 추가 투자 조건의 타당성 등을 둘러싼 법적·경영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2026-02-20 1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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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중단·전액 환불 결정…웹젠 '드래곤소드' 서비스 중대 기로 [이코노믹데일리] 웹젠과 하운드13이 최근 출시한 오픈월드 액션 RPG '드래곤소드'의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양사는 계약금(MG) 잔금 지급 여부와 개발사 운영 자금 문제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19일 드래곤소드의 개발사 하운드13은 지난 13일 웹젠에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지 사유로는 웹젠의 MG 잔금 미지급을 들었다. 하운드13은 웹젠과 퍼블리싱 계약을 맺고 드래곤소드를 지난달 21일 출시했고 출시 직후 안드로이드와 애플 양대 마켓에서 매출 1위에 들어섰지만 최근 성적은 100위 안팎을 오가고 있다. 하운드13은 "웹젠이 하운드13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하운드13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것은 웹젠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홍보·마케팅의 미흡으로 매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 해지 이후에도 3개월간 서비스는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직접 서비스 전환 또는 신규 퍼블리셔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웹젠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웹젠은 지난 2024년 1월 하운드13에 약 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해 개발비를 지원하고 퍼블리싱 권한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운드13이 제시한 개발 완료 목표 시점은 2025년 3월이었으며 투자금은 개발 완료 이후 최소 1년간 운영 비용을 고려해 산정됐다는 입장이다. 웹젠에 따르면 개발 일정은 완성도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연기됐고 이 과정에서 개발 기간이 장기화되며 자금 부담이 가중됐다. 또한 정식 서비스 이후 지급하기로 한 MG 일부를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선지급하는 등 추가 지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드래곤소드 출시 후 국내 서비스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잔금 지급만으로는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추가 투자 방안을 협의해 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웹젠은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전 합의 없이 계약 해지 공지가 발표됐다"며 "불가피하게 정상적인 서비스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치를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웹젠은 우선 게임 결제 기능을 중단하고 론칭 이후 발생한 결제 금액 전액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별도 공지 시까지 현 상태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2026-02-19 2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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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약서에 '양도' 명시 없으면 저작권은 창작자 몫"…1·2심 뒤집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음원 공급 계약을 맺을 때 '저작재산권 양도'라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권리는 원저작자인 창작자에게 남아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는 게임, 드라마, 웹툰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포괄적 권리 양도' 계약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음원 제작자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발단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당시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와 음원 1곡당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음원공급계약을 맺고 39곡을 제작해 제공했다. 그러나 2017년 나우게임즈가 파산하면서 이 음원들은 제3자에게 매각됐고 이후 나우게임즈 대표가 새로 설립한 회사(오투잼컴퍼니)가 음원을 다시 사들여 다른 게임사에 이용을 허락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음원이 상업적으로 이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최초의 '음원공급계약'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 1·2심 "사실상 양도" vs 대법 "명시적 합의 없어" 1심과 2심은 "음원을 활용한 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이전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며 사실상 저작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를 근거로 저작권은 창작자인 A씨에게 처음부터 귀속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계약을 해석할 때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않다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사건 계약서에는 '이전받은 권리 중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었음에도 하급심이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AI(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데이터 저작권' 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동의 없이 대규모 콘텐츠가 사용되는 것에 대한 법적 다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명시적인 양도 합의가 없는 한, 데이터 제공이 곧 저작권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향후 AI 개발사와 콘텐츠 제작사 간의 계약에서 '학습용 데이터 사용권'과 '저작재산권 양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계약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콘텐츠 공급 계약 시 저작권 양도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2026-02-19 07: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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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속도전…사업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해 대미 투자 사업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15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범정부 조직인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는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추진 절차를 사전 검토하기 위한 실무단 구성을 진행 중이다. 이 위원회에는 지난 13일에 출범했으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한국의 투자 약속 이행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대응으로, 관련 법 통과 이전이라도 투자 준비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행위는 출범 당일 첫 회의에서 최근 한미 관세 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게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중 조선업 분야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는 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AI 등 전략 산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2천억달러 투자 분야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정부는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국익 중심 사업을 선별해 향후 법 제정 및 투자기금 조성 이후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행위 첫 회의에서 "향후 이행위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기자재 수출 등을 늘릴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2-15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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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분쟁 최다 '쿠팡'…5년간 458건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급증하면서 관련 분쟁도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업체는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쿠팡이 4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220건, 우아한형제들 105건, 쿠팡이츠 56건 순이었다. 쿠팡 관련 분쟁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36건에서 2022년 51건, 2023년 70건, 2024년 101건, 2025년 171건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올해는 지난달 한 달 동안에만 29건이 접수돼 다른 업체를 크게 앞섰다. 쿠팡 관련 신청 458건 가운데 380건은 처리가 완료됐으며 이 중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206건이었다. 반면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18건, 당사자 합의 등으로 종결된 건은 156건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플랫폼뿐 아니라 전체 분쟁조정 건수도 증가 추세다. 조정원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2021년 2894건에서 2025년 4726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 1월에도 399건이 접수됐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와 하도급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다. 조정원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 확대와 함께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 논란이 증가하면서 관련 분쟁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약관 분야에서도 렌탈 계약의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으로 분쟁이 매년 늘고 있으며 가맹 및 하도급 거래 역시 주요 분쟁 영역으로 꼽힌다. 이양수 의원은 “분쟁조정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특히 대형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갈등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2-15 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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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준법투쟁 철회 [이코노믹데일리] 에어부산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 합의에 도달하면서 노조가 예고했던 준법투쟁이 철회됐다. 이에 따른 항공기 운항 차질 우려가 일단락된 가운데,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조종사 노조와 지난 12일부터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끝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임금 인상과 일부 처우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임금 인상률은 사측이 최초 제시했던 4% 수준을 기본으로 하되, 각종 수당 인상분이 추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임금 인상 폭 자체보다 기본급 외 수당 구조 조정이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총 4건의 부속합의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향후 항공사 통합이 이뤄질 경우 사측이 진에어 수준의 임금 인상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가 명시된 점이 주목된다.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진에어를 아우르는 통합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통합 이후 임금 체계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을 일정 부분 관리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에어부산은 그간 경영 정상화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임금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노조는 항공 수요 회복과 운항 확대 국면에서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노조는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한 뒤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 합의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노조가 준법투쟁을 철회한 점을 감안하면 합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2026-02-13 1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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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속임수 없었다"…LG가(家) '인화' 흔든 3년 법정 공방의 결말 [이코노믹데일리]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와 여동생들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법원은 상속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3년간 지속된 LG가(家)의 상속 분쟁은 일단락됐고 구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전날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타계 후 이뤄진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구 회장 측의 '기망(속임수)'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원고 측인 세 모녀는 "구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는 줄 알고 합의했으나 나중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른 재분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재무관리팀 직원에게 상속 상황을 수차례 보고받았고 협의 과정에도 직접 참여했다"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김 여사의 요청으로 당초 구 회장이 받기로 했던 주식 일부가 두 딸에게 배분되는 등 원고들의 의사가 반영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유언장 존재 여부'에 대한 속임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언장이 없더라도 경영 재산을 구 회장에게 승계하겠다는 고인의 유지를 담은 메모가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설령 기망이 있었다고 해도 원고들이 구체적인 의사 표시를 통해 합의했으므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경영권 흔들기 차단…'장자 승계' 원칙 재확인 이번 판결로 구광모 회장의 그룹 지배력은 흔들림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구 회장은 현재 ㈜LG 지분 15.9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만약 원고 측 주장대로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대로 재산이 재분할됐다면 구 회장의 지분은 9.7%까지 떨어지고 세 모녀의 지분 합계가 14%를 넘어서게 돼 경영권 위협 요인이 될 뻔했다. 법원이 구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LG그룹 특유의 '장자 승계' 원칙과 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분 상속의 정당성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LG그룹은 70여년간 잡음 없는 승계 전통을 이어왔다"며 "이번 판결은 경영권 안정이 기업 가치와 주주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원고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소송 가액만 1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상속 분쟁인 만큼 3심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었고 원고 측이 합의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뚜렷해 판결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 회장은 사법 리스크 해소를 계기로 '뉴 LG' 만들기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 후 AI(인공지능)·바이오·클린테크 등 이른바 'ABC'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왔다. 상속세 납부도 마무리 단계인 만큼 경영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미래 사업 육성에 전념할 환경이 조성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으로 훼손된 LG의 '인화(人和)' 정신 회복이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족 간 법적 다툼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면서 쌓인 감정의 골을 메우고, 가족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구 회장의 남은 숙제다.2026-02-12 1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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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전환기 노사 공조 제도화…'기술·고용' 동시 관리 나섰다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조선업 구조 전환기에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스마트 조선소 전환과 친환경·고부가 선종 확대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사 공동협의체'를 통해 기술 변화와 고용 이슈를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0일 울산 본사에서 'K-조선 미래 항로 개척을 위한 노사 공동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정례 협의 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한 기구로 조선산업의 기술 변화와 산업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표면적으로는 상생 협의체지만 배경에는 조선업 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있다. 글로벌 조선 시장은 LNG·암모니아·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고 있고 설계·생산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자동화 설비와 데이터 기반 공정 관리가 확대될수록 작업 방식 변화와 인력 재배치 문제는 불가피하다. 특히 스마트 조선소 구축은 생산 효율과 안전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직무 구조와 숙련 체계에 변화를 요구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과 수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HD현대중공업이 정례 협의체를 제도화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협의체는 매주 회의를 통해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 환경 변화, 고용 안정, 안전보건, 인사 제도 개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논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기술 변화에 따른 인력 문제를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조율 방식으로 풀겠다는 시도다. 이번 행보는 조선업 호황기와도 맞물려 있다. 수주 잔고가 늘어나며 생산 일정이 촘촘해지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은 곧 납기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 글로벌 선주들이 안정적 생산 체계를 중시하는 만큼 노사 협력 구조 자체가 경쟁력 요소로 작용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정부 역시 산업 전환기 노사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출범식에 참석한 점은 조선업이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선업이 단순 제조업을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노사 공동 대응 모델은 정책적 의미도 갖는다. 다만 협의체의 실효성은 실제 합의 구조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술 도입 속도와 고용 안정 요구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조율하느냐가 관건이다. 단순한 소통 창구에 그칠지 산업 전환기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지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동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비롯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노사 공동협의체 출범을 기점으로 노사가 미래 방향성을 함께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석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노사 공동협의체는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구성원의 고용 안정에 대해 밀도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게 됐다"며 "미래 세대가 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구성원의 고용 안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선업이 다시 호황 국면에 진입한 시점에서 노사가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공동 설계할지 주목된다.2026-02-11 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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