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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2027년·UAM 2028년"…국토부, 모빌리티 로드맵 현실성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27년 고도 자율주행차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한 중장기 모빌리티 로드맵을 공개했다. 자율주행과 UAM을 중심으로 한 정책 일정이 제시됐지만 사고 대응과 책임 구조, 엣지 케이스 검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의 현실성이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발표한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로 이동의 편의를 높이고,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향후 5년간 모빌리티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미국, 중국에 이은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강국 도약을 목표로 2027년 레벨4(고도 자동화) 자율주행을 상용화한다. 레벨4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이 실증구역 등 특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이다. 올해 국내 첫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공간으로 지정된 광주광역시에 200대가 넘는 자율주행차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습한 실주행 데이터는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동시에 범부처 협력을 통해 엔드투엔드(E2E·AI가 학습한 데이터에 기반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 자율주행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자율주행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차량용 고성능 AI 가속기 반도체 등을 개발해 고도화된 E2E 기술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 제도는 여전히 실증 특례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보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실증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제조사·소프트웨어 개발사·원격 관제 사업자·서비스 운영 주체 간 책임 배분 구조도 전국 단위 상용 서비스를 전제로 한 법 체계는 정리되지 않았다. 특히 실제 도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비정형 상황, 이른바 '엣지 케이스'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진행 중이다. 현지 실증은 특정 지역과 조건에 한정돼 있어, 일반 도로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사고 대응과 제도적 보완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단계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을 가로막는 규제를 '선허용 후규제'를 원칙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안전을 책임지면서 원격 관제·대여·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을 제도화하고 보험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업 생태계 육성도 추진한다. UAM은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의 상용화를 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제주와 대구·경북 등을 시범 운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재난·치안·관광 등 공공 분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에서는 제주 성산항·제주공항·중문에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를 둬 지역 간 이동을 겸한 관광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UAM을 산불 감시와 고속도로 사고 모니터링 등 공공 안전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30년에는 민간 주도의 UAM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승객들이 UAM을 타고 도심과 공항 사이를 이동하거나, 빠른 배송이 필요한 화물을 UAM으로 나르는 서비스를 상용화해 '일상 속의 UAM' 시대를 연다는 구상이다. UAM과 함께 드론 활용도가 높은 소방·항공·농업·물류·시설관리 등 5대 분야의 드론 기체 및 모터 등 핵심 부품·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드론 공원 등 일반 국민이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구역을 내년까지 대폭 늘린다. 그러나 UAM 관련 제도 역시 기체 인증, 운항 기준, 공역 관리, 소음 및 안전 기준 등 핵심 요소가 동시에 정비되고 있는 단계다. 기존 항공 안전 체계는 유인 항공기 중심으로 설계돼 저고도 도심 운항을 전제로 한 새로운 안전 기준과 사고 책임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내년 공공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모빌리티와 도시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AI 전환으로 모빌리티 혁신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이번 로드맵이 정책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2-26 15: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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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회복 가속에…작년 연간 항공교통량 첫 100만대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국제선 수요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작년 연간 항공교통량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노선을 중심으로 항공기 이동이 늘어난 반면, 국내선은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조정 국면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국제선 항로를 이용한 연간 항공교통량은 총 101만3830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수치로, 운송용과 비운송용 항공기의 이동을 모두 포함한 연간 항공교통량이 100만대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하루 평균 항공기 이동 규모는 2778대로, 코로나19 이전 최고 수준이었던 2019년의 일평균 2307대보다 약 20.4% 많았다. 팬데믹 이후 국제선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항공교통량 증가 속도가 과거 흐름을 상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전체 증가세를 국제선 교통량 확대가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제선 항공교통량은 78만8531대로 전년 대비 9.4% 늘었다. 이 가운데 동남아와 남중국 노선이 국제선 전체의 약 52%를 차지해 중·단거리 국제노선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공항에 착륙하지 않고 한국 영공을 통과하는 통과비행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통과비행은 22만6993건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국토부는 동북아 항공 네트워크 내에서 한국의 항공 허브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 들었다. 반면 국내선 교통량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국내선 항공교통량은 22만5299대로 전년 대비 1.6% 줄었다. 일평균 교통량도 617대로 집계됐다. 국내선 일평균 항공기 이동은 2022년 722대, 2023년 644대, 2024년 627대로 점진적인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요 공항별로는 인천국제공항이 작년 43만5360대로 가장 많았다. 하루 평균 1193대 수준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제주공항은 17만7681대로 일평균 487대를 기록했으며, 김포공항은 14만2621대로 하루 평균 390대 수준이었다. 제주와 김포 공항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월별로는 2월이 7만4586대로 가장 적었고, 여름 휴가철이 포함된 8월이 9만237대로 가장 많았다. 성수기와 비수기 간 항공교통량 격차도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글로벌 항공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흐름 속에서 항공교통량 증가는 물류와 관광, 수출입 등 산업 전반의 기반으로 작용한다"며 "항공교통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 관리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19 09: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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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B737-8 9호기 구매 도입…"기단 현대화·운항 안정성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제주항공이 지난 5일 차세대 항공기인 B737-8 9호기를 구매 도입했다. 신규 도입 항공기는 관계 당국의 감항증명 등을 거쳐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6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이번 9호기 구매 도입으로 제주항공의 차세대 항공기 비중은 전체 여객기의 21%로 확대됐고, 구매기 비중도 35%로 늘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1월 리스계약이 만료된 경년항공기 1대를 반납한 데 이어 이달에도 추가로 경년항공기 1대를 반납했다. 여객기 평균 기령은 12.3년으로, 지난해 1월 14년보다 1.7년 낮아졌다. 제주항공은 2023년 B737-8 항공기 2대의 구매 도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8대의 차세대 항공기를 구매 도입했다. 올해에는 B737-8 9호기를 포함한 총 7대의 B737-8 구매기를 추가 도입해 기단 현대화에 따른 체질개선과 운항 안정성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안전 운항을 위해 정비 역량 강화와 조종사 훈련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B737-8 기종 정비교육 과정에 대해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국토교통부로부터 ATO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ATO 인가는 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은 물론 전문 교육 장비 등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획득할 수 있다. 또 제주항공은 미국 보잉사와 조종사 역량 기반 훈련 및 평가(CBTA)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해 비상대응능력 향상에도 주력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차세대 항공기 도입과 구매기 비중 확대는 운항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라며 "기단 현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6 10: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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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부터 하급심 형사판결문 열람 가능…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으며 형소법 외에도 법률안 5건, 법률공포안 63건, 대통령령안 56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제한된 하급심 판결문 공개가 확대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2년 경과 시점으로 2027년 말부터 법원 홈페이지에서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검색 기능이 강화되어 단어·숫자 입력으로 관련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 산정 시 일부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직접 경고·제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차 필리버스터를 거쳐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항공안전법 개정안, 개발이익 환수법 일부개정안, 교통유발부담금 및 공단 시설 사용료 분할 납부 허용안 등이 처리됐다. 국가배상금·형사보상금 지원 예산과 공무원·교원 보험료 부족분 지원, 긴급 재난 상황 공무원 징계 면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력의 상시 근무 인력 포함 등 관련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부산항 3.0 추진전략, 연말연시 다중 인파 안전관리 대책 등의 보고안도 다뤄졌다.2025-12-23 14: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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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합동 안전 캠페인 전개 [이코노믹데일리] 티웨이항공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기내 안전 강화를 위한 합동 항공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4일 진행된 캠페인은 TW671 인천-가오슝 탑승객을 중심으로 비상구 좌석 이용 기준과 보조배터리(전자담배 포함) 직접 소지 원칙 등 필수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관련 인쇄물과 홍보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티웨이항공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재난관리팀은 현장에서 △보조배터리 기내 직접 소지 원칙 △비상구 좌석 이용 시 안전수칙 준수 를 집중적으로 알렸으며 탑승객에게 구급 파우치 등 판촉물을 전달해 안전의식을 높였다. 티웨이항공은 국내선 및 국제선 출발 게이트에서 수하물 재점검을 통해 보조배터리·전자담배의 직접 소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규정에 준수하는 수하물에는 전용 태그를 부착하며 기내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비상구 좌석 안전의식 강화 안내 엽서를 국내 출발 승객에게 배포하며 현장 안내를 진행 중이다. 비상구 좌석은 비상 상황에서 객실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 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좌석으로 국토교통부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해당 임무 수행이 가능한 승객에게만 배정된다. 티웨이항공은 2021년부터 기내 안전 강화를 위해 현직 소방관 탑승 시 비상구 좌석을 우선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탑승 승무원, 항공사 직원,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안전 지원이 가능한 인원을 우선 대상으로 배정하며 일반 승객의 경우 만 15세 이상으로 신체가 건강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고객에 한해 비상구 좌석을 판매 및 배정한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비상구 좌석의 올바른 이용과 보조배터리 직접 소지는 모든 승객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천형 캠페인을 확대하고 승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5-11-26 1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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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재단, 취약지역 어린이 안전교육 진행…"건강한 성장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교육'이 도서산간 및 인구소멸지역의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새마을금고 재단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안전체험 취약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해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새마을금고 재단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협업해 지난 7월, 어린이 전문기관들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아 취약지역과 실습교육의 기회 등에서 지원이 필요한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총 10회의 교육 일정을 확정했다. 완도, 철원, 삼척, 고흥, 태안, 거창 등 지역을 순회하며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진행 예정이다. 현재까지 3회차 교육을 통해 약 6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했다. 교육과정은 기본교육(△재난재해 △교통안전 △화재교육 등)과 지역 특색(△수상안전 △태풍안전 △항공안전 등)을 반영한 특화교육으로 아이들이 지진과 재난재해 등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 대처해야 할 행동 수칙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현장의 반응이 뜨겁다는 게 재단 측 설명이다. 특히 아이들의 몰입도와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참가한 어린이 중에는 "교통안전 체험차량을 통해 급제동이 발생하면 창 밖으로 몸이 튕겨져 나갈 수 있다는 걸 접하고는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일부 미취학 아동은 위험 상황을 가장한 화재연기, 지진효과 등에 놀라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지만, 교육이 끝난 후에는 "다음에 또 할 수 있어요?"하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선생님들의 적극성도 남달랐다. 참가한 모 초등학교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유사한 실습 교육을 신청해도 기회가 잘 닿지 않거나, 가장 근접한 안전체험관으로 가려면 편도 2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감이 있다"며 "이 먼 곳까지 정말 오실까 하는 반신반의한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이 지역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고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참가한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 보행 안전키트 3종(△가방 안전커버 △신변보호기(호신용 경보기) △자전거·킥보드용 전조등·후미등)을 배부해 이번 안전교육이 생활 속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안전 키트에는 안전을 책임지는 영웅 캐릭터인 '세이프 히어로즈'도 담겨 있어 이에 대한 아이들의 호기심과 만족도 큰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 재단 관계자는 "처음 진행하는 사업임에도 현장 호응도가 높은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예정된 7회의 교육도 어린이들이 필수 안전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인 새마을금고 재단 이사장은 "직접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환경망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넘어,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5-09-29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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