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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만 앞세운 '중수청'의 자중지란, 기본과 상식이 먼저다 [경제일보]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재편하겠다며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열흘여 만에 내부 갈등과 운영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중대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기관이 정작 조직의 기초를 다지는 일부터 삐걱거린다면 국민이 무엇을 믿어야 하겠는가. 검찰개혁이라는 거창한 깃발을 앞세웠지만, 정작 그 깃발을 받쳐야 할 행정 역량과 조직 운영의 기본은 갖췄는지 의문이다. 제도 개편의 명분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준비 부족과 권력 다툼으로 얼룩진다면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출범 과정부터 문제다. 현장에서는 핵심 수사 인력 부족과 주요 보직 공백, 수사 기밀을 다룰 전산망 등 필수 인프라의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이라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중대범죄 수사는 전문 인력과 정보 보안, 증거 관리, 기관 간 공조 체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정치 일정에 맞춰 조직부터 출범시켰다면 그 자체가 무책임한 행정이다. 간판을 먼저 달고 내부를 나중에 채우겠다는 식의 개문발차는 국가 수사기관이 취할 방식이 아니다. 수사기관의 부실은 일반 행정기관의 시행착오와 다르다. 증거 확보가 늦어지고 수사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건 처리에 공백이 생기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수사의 완결성이 훼손되면 그 책임은 누구도 대신 질 수 없다. 정부는 출범 당시 인력과 시설, 예산, 전산 보안, 사건 이관 및 공조 절차를 얼마나 면밀하게 점검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준비가 미흡했다면 누가 어떤 판단으로 출범을 강행했는지부터 규명해야 한다. 제도 개편의 속도가 수사의 질과 국민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인사와 감찰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다. 조직 출범 초기에는 지휘 체계를 안정시키고 구성원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초대 청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감찰과 인사 조치를 둘러싼 갈등까지 불거졌다면 지도부의 관리 능력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감찰이 비위 규명을 위한 정당한 절차인지, 내부 비판을 억누르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인지 의혹이 제기된다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사실관계를 가리지 않은 채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된다. 중수청의 존립 근거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는 관대하고 반대편에는 엄격하다면 국민은 그 기관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내부 비판을 무조건 조직 흔들기로 몰아붙이거나 감찰권을 사적으로 행사한다면 기강 확립이라는 명분도 설 자리가 없다. 인사는 전문성과 청렴성,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며 감찰은 명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장치가 없다면 조직 개편으로 간판만 바뀌었을 뿐 권력 수사의 고질적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무겁다. 검찰개혁의 당위만 강조하며 제도 설계와 현장 준비의 허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개혁의 성패는 조직을 얼마나 빨리 출범시켰느냐가 아니라 범죄를 얼마나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느냐로 판가름 난다. 정부는 출범 준비 과정과 인사·감찰 논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전산 보안과 전문 인력 확보, 사건 처리 기준 등 운영 전반의 취약점을 공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중수청 지도부 역시 책임을 실무진에 떠넘기지 말고 조직 혼란을 초래한 의사결정과 지휘 체계부터 돌아봐야 한다. 정치권도 수사기관을 정쟁의 전리품으로 삼으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이 특정 정권의 이해에 따라 흔들리고 기관의 독립성이 정치적 유불리에 좌우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중수청이 신뢰를 얻으려면 외부의 정치적 간섭을 차단하는 동시에 내부의 전횡과 무능에도 엄격해야 한다. 독립성은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니며, 기강 확립은 비판을 봉쇄하는 명분이 아니다. 중수청 출범 이후의 혼란은 정부가 추진한 제도 개편이 현장의 수사 역량과 조직 운영 체계를 충분히 갖췄는지 되묻게 한다. 국회와 정부는 정치적 명분을 앞세우기보다 수사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전산망, 지휘 체계를 안정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조직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깃발이 제도를 대신할 수 없고, 명분이 실력을 대신할 수도 없다. 중수청은 지금이라도 출범의 속도보다 운영의 완성도를 우선해야 한다. 정부는 졸속 준비와 인사 난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도부는 공정한 인사와 투명한 감찰, 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기본과 상식이 무너진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중수청이 진정한 개혁의 성과를 입증하는 길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시작된다.
2026-10-13 18:01:00
GS건설, 서울에너지공사와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확대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서울에너지공사와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서울시 내 정비사업지를 대상으로 지역난방과 태양광·지열·수열 등 저탄소 에너지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등급 충족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 솔루션 발굴에 협력한다. GS건설은 사업지별 저탄소 에너지 적용을 위한 설계 및 관련 인프라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지역난방과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열원 및 공급방식 등을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할 계획이다. 양사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에너지 성능과 경제성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사업지별 여건에 적합한 에너지 공급방식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ZEB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계·공사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입주 이후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개별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넘어, 기후환경 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주택 에너지 설계 모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기후환경 변화와 에너지 효율은 향후 주거환경과 상품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실제 사업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발굴하고 고객이 에너지 비용과 주거환경 측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이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방건설, ‘제4회 강서 허준런’ 공식 협찬 대방건설이 서울 강서구에서 열리는 ‘제4회 강서허준런(RUN)’을 공식 협찬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회사는 강서구에 사옥을 두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스포츠 축제에 동참하고자 이번 대회의 공식 협찬사로 참여한다. 대회 기간 다양한 광고 매체를 통해 브랜드를 알리는 한편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행사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 강서구는 오는 10일 ‘제4회 강서 허준런(RUN)’을 개최한다. 올해 대회에는 약 4000여명의 참가자가 몰렸다. 기존 서울식물원과 한강시민공원 코스에 더해 마곡지구 중심 도로를 달리는 코스가 새롭게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마곡지구의 도심 경관과 서울식물원, 한강 등 지역의 주요 명소를 달리며 도심과 자연을 함께 만끽할 수 있을 예정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강서구에 사옥을 두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스포츠 축제에 동참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허준런이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나누며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스포츠 및 문화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역 주민과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LH,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 전면 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를 확립하고자 신고·포상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6월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LH는 불법하도급 신고에 대한 심리적·절차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신고 접수 기준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 폐지하는 등 대대적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우선 신고 접수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서류나 사진 등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 제출이 필수였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제보만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자체 조사도 시행한다. 포상금 상한선을 전격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확대 지급한다. 아울러 ‘1차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통상 신고 이후 최종 행정처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LH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시점에 예상 10%를 우선 지급하도록 해 신고 혜택과 실효성을 높였다. 현장 내 신고 QR코드가 포함된 포스터 및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한다. 특히 제도개선에 발맞춰 신고 절차 편의도 높였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제보 접수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며 접수를 마친 뒤에는 각 처리 단계별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고자 신고 절차 문턱은 낮추고 신고 포상금 상한은 없애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건설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근로 문화가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07 16:28:54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출"…이재명 대통령, 주택 조기 공급 재차 주문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최근 강남3구를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나는 흐름을 언급하면서 공급 확대와 가계대출 조정, 세제 개편, 수도권 집중 완화를 병행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에 서울 강남3구 아파트 매물이 1년 전보다 1만건가량 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지난 수년간 줄어든 주택 공급을 지목했다. 그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게 단기적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세제 구조 등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의 원인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최근 인허가와 착공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다”며 신규 택지 개발과 기존 부지·건축물의 주거용 전환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 장기임대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3만9940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40.4% 증가했다. 착공 역시 2만679가구로 41.1% 늘었다. 다만 수도권 전체 인허가는 같은 기간 5.4% 증가하는 데 그쳐 공급 회복 속도에는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인허가 이후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 역시 직접 주문했다. 그는 “일부에서 인허가받고도 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LH가 향후 미분양 물량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이겠다는 확약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LH에는 “국가 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인허가 실적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자의 미분양 위험을 낮춰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연결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도 병행한다.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중심의 3대 메가·7대 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을 통해 부동산 수요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쏠리는 구조도 함께 손보겠다고 언급했다.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해서는 정주 여건까지 함께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기업을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유치와 보육·교육·의료·문화·유통시설 등을 함께 확충해 수도권으로 집중된 인구와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2026-10-06 08:13:39
병원·공항부터 아시안게임·웹툰까지…네이버, 추석 연휴 서비스 총동원 [경제일보]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네이버가 검색·플레이스부터 네이버페이(Npay), 숏폼, 스트리밍, 웹툰까지 주요 서비스를 가동한다. 병원·약국과 공항 대기시간 같은 생활정보부터 무료 주차장, 해외 결제, 아시안게임 중계, 웹툰 정주행까지 연휴 기간 이용자가 찾을 만한 서비스를 촘촘하게 연결해 플랫폼 내 이용 접점을 하나로 결합하고 있다. 24일 네이버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검색, 플레이스, 클립, 치지직, Npay, 네이버웹툰·시리즈 등 주요 서비스에서 연휴 맞춤형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한다. 우선 네이버 검색에서는 '추석'을 검색하면 추석 유래와 차례상 차리기, 지방 쓰는 법 등 명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연휴 기간 운영하는 병원·약국 정보와 명절 지원금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귀성·여행객을 위한 공항 정보도 검색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대기시간', '김포공항 탑승 소요시간', '김해공항 혼잡도' 등을 검색하면 출국장 대기시간과 국내선 탑승 예상 소요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공항 주차장 현황과 면세점 영업시간, 운항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연휴 중 갑자기 병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도 네이버를 활용할 수 있다. 네이버 플레이스에서는 '공휴일 병원', '24시간 병원' 등의 검색을 통해 연휴에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 동물병원,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무료 주차장 정보도 연휴 기간에 맞춰 제공한다. 오는 27일까지 전국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학교 등이 운영하는 약 9000곳의 공공주차장이 무료 개방되며, 네이버에서 '명절 무료주차장'이나 '무료주차장' 등을 검색하면 주변 주차장 위치와 지도 길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여행객을 겨냥한 결제 서비스도 연휴 기간 이어진다. Npay는 알리페이+·유니온페이·GLN을 통해 74개 국가·지역에서 QR 결제를 지원하고, 내달 31일까지 결제 조건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복주머니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일본에서는 유니온페이 QR 결제 시 최대 10% 즉시 할인, 중국 본토에서는 알리페이+ 가맹점에서 결제 시 랜덤 할인 등을 제공한다. 연휴 동안 집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를 겨냥한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네이버 클립은 오는 26일까지 연휴 일정에 맞춰 콘텐츠를 편성한다. 추석 전날에는 전통 명절 음식과 레시피를, 추석 당일인 오는 25일에는 가족·커플·키즈 콘텐츠를,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26일에는 운동과 건강관리 등 일상 복귀를 위한 콘텐츠를 큐레이션한다. 클립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피드코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추석 연휴에는 피드코인 적립량이 평소보다 두 배로 늘어나 하루 최대 2000 피드코인을 받을 수 있으며, 적립한 피드코인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Npay 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다. 스포츠 시청 수요는 치지직이 맡는다. 추석 연휴와 겹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9개 공식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고 유병재, 유희관, 슛포러브, 박종윤 등 크리에이터들의 '같이보기'도 운영한다. 시청 권한을 가진 스트리머라면 별도로 같이보기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 웹툰과 웹소설도 연휴 콘텐츠 소비를 겨냥한다. 네이버웹툰은 오는 27일까지 신작과 매일+, 완결작을 대상으로 쿠키 혜택을 제공한다. 네이버시리즈는 오는 27일까지 인기 웹소설 100편을 대상으로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추석 콤보'를 운영한다. 문피아도 인기 작품 50편을 대상으로 총 3000화 규모의 무료 공개 행사를 진행한다. 네이버는 개별 이벤트를 넘어 이용자의 연휴 동선을 따라 추석 서비스를 배치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휴 전후에는 검색을 통해 명절 정보와 병원·공항 정보를 확인하고, 이동 과정에서는 주차장과 여행지 정보를 찾는다. 해외여행객은 Npay로 현장 결제를 하고, 연휴 중에는 클립과 치지직, 웹툰·웹소설 등으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구조다. 과거 플랫폼의 명절 경쟁이 선물세트와 할인 등 쇼핑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연휴 기간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이동, 결제, 콘텐츠까지 서비스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네이버 역시 검색을 출발점으로 장소·예약·결제·콘텐츠 소비까지 이어지는 이용자 접점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추석처럼 짧은 기간에 이용자의 활동이 집중되는 시기는 서비스 간 연결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다. 검색에서 발견한 장소가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거나, 여행 과정에서 Npay 결제가 발생하고, 콘텐츠 이용 과정에서 다시 네이버 서비스로 연결되는 식으로 서비스 간 이용 경험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 검색창에 '추석'을 검색하면 추석 명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모아 기념일 정보에서 제공한다"며 "네이버 추석 정보를 활용해 이번 연휴를 더욱 즐겁고 알차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9-24 09:00:00
법원, 쿠팡 집행정지 신청 기각…공정위 현장조사 재개 가능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멈춰달라는 쿠팡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잠정 중단됐던 공정위의 쿠팡 현장조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고법판사)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쿠팡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 현장조사에 불응한 뒤 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쿠팡 측은 공정위가 현장조사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정위 현장조사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고 지난 2일 심문기일을 열어 쿠팡과 공정위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쿠팡 측은 심문 과정에서 그동안 사전 통지 없이 이뤄져 온 공정위 현장조사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조사 효력이 유지될 경우 조사 방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집행정지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반면 공정위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기업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어 조사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맞섰다. 이미 당시 조사 기간이 끝난 만큼 집행정지를 통해 얻을 실익도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쿠팡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날까지 적용됐던 잠정 정지 효력도 종료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는 24일부터 쿠팡에 대한 직권조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현장조사를 일시적으로 멈출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자체가 적법했는지를 다투는 본안 소송은 별도로 진행된다.
2026-09-23 22:49:07
공정위 조사에 잇단 법원 제동…조사권·기업 방어권 경계 다시 세워야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조사와 처분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행정조사권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은 쿠팡이 제기한 현장조사 결정 효력정지 신청과 한화의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제지·제분업체에 대한 가격 재결정 명령도 집행이 정지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법원 판단에 “굉장히 유감”이라며 쿠팡 조사의 경우 약 30일간 유보돼 조사 실효성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단순히 ‘기업 대 공정위’의 힘겨루기로 볼 일은 아니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해 사전통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과 경쟁당국의 조사 실효성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다. 한화 사건에서는 전자정보 조사 방식까지 쟁점이 됐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관련된 자료제출 명령을 내렸다. 한화 측은 영장 없이 휴대전화 자료를 열람하고 휴대전화를 별도로 보관하는 등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변호인과 피조사인의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강압적인 조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은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내년 1월 말까지 정지했다. 다만 법원이 공정위 현장조사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자료제출명령의 적법성은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사안이다. 두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불공정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공정위에 어디까지 조사권을 허용할 것인가. 동시에 조사받는 기업의 방어권은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공정위의 우려에는 이유가 있다. 담합이나 부당지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자료 확보의 적시성이 중요하다. 기업이 조사 단계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그때마다 상당 기간 조사가 중단된다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조사권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경쟁당국의 손발을 지나치게 묶어서도 안 된다. 주 위원장이 조사 회피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배경일 것이다. 다만 그는 강제조사권이나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본격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고 조사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모든 조사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 사무실에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고 임직원의 휴대전화와 전자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기업 활동뿐 아니라 개인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 한 대에는 업무정보와 사생활이 뒤섞여 있다. 디지털 시대의 행정조사는 과거 서류철을 들여다보던 조사와 차원이 다르다. 조사 대상과 범위, 전자정보 확보 방법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해야 하는 이유다. 주 위원장이 법원의 판단에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시한 대목도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걱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행정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 역시 법치주의의 한 축이다.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정해진 사법절차를 통해 다투고 조사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정도다. 사법적 통제를 곧바로 조사권의 무력화와 동일시하는 인상을 줘서는 곤란하다. 법치의 힘은 권한의 크기보다 절차의 정당성에서 나온다. <논어>에는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무치(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라는 구절이 있다. 정령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기만 하면 백성은 처벌을 피하려 할 뿐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권력의 행사만으로 질서를 세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오래된 경계다. 기업이라고 법의 밖에 있을 수 없고 행정기관이라고 절차의 밖에 있을 수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정위 조사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부터 전자정보의 조사 범위, 개인 휴대전화 접근 절차, 자료제출명령의 한계까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긴급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하고, 조사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검토할 만하다. 물론 기업의 절차적 권리가 정당한 조사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 역시 경계해야 한다. 공정위와 법원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반복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통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몫이다. 기업 역시 적법한 조사에는 협조해야 한다. 세 주체가 각자의 선을 지킬 때 경쟁법 집행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다. 조사권이 강해질수록 절차는 더 엄격해야 한다. 기업의 방어권이 두터워질수록 정당한 조사에 협조할 책임도 커진다. 공정한 시장을 지키는 힘은 강한 권한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누구도 쉽게 시비 걸 수 없는 명확하고 공정한 절차에서 나온다.
2026-09-22 11:45:44
엔씨, '블루 아카이브 개발진' 신작 TGS서 첫 시연…탈MMORPG 시험대 [경제일보] 엔씨소프트가 신작 서브컬처 역할수행게임(RPG) ‘아스트라에 오라티오’를 도쿄게임쇼 2026(TGS 2026)에서 처음으로 시연한다.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 편중된 사업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확보한 외부 개발작이 일본 시장에서 본격적인 검증대에 오른다. 엔씨는 아스트라에 오라티오의 TGS 2026 특설페이지를 열고 부스 조감도와 현장 프로그램을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TGS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다. 아스트라에 오라티오는 넥슨게임즈 ‘블루 아카이브’ 핵심 개발진이 설립한 디나미스 원이 개발하고 엔씨가 글로벌 퍼블리싱을 맡은 작품이다. 기술과 문화가 현실보다 빠르게 발전한 가상의 1889년 도쿄를 배경으로 마법과 행정기관을 결합한 세계관을 내세웠다. 이용자는 다양한 캐릭터를 수집·육성하며 전투와 이야기를 진행하게 된다. 엔씨는 이번 행사에 게임 단독 부스를 마련한다. 관람객은 이야기 전개를 중심으로 한 ‘시나리오 빌드’와 전투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 ‘전투 빌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체험할 수 있다.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 플레이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스 무대에서는 게임 초반부 이야기를 보여주는 ‘프롤로그 시나리오 상영회’를 진행한다. 주요 내용을 압축한 ‘프롤로그 다이제스트 PV(홍보영상)’는 TGS 개막일인 17일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게임 시연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우, 현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관람객에게는 렌티큘러 카드와 캐릭터 키링, 특구청 명함 케이스, 짐색 등을 제공한다. 캐릭터와 세계관을 먼저 노출해 출시 전 팬덤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엔씨는 지난달 도쿄에서 열린 코믹마켓에도 참가했다. 당시 티저 아트북과 굿즈 세트가 준비 물량 기준 이틀 연속 매진됐다. 다만 상품 판매 반응과 실제 게임의 흥행 가능성은 별개인 만큼 이번 TGS 시연에서는 전투 완성도와 캐릭터 매력, 과금 구조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첫 비공개 베타 테스트(CBT) 참가자 모집은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테스트 일정과 대상 플랫폼 등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2026-09-07 16:51:18
법에 된다고 다 해도 되나…공직자의 '공정 감수성'이 무너지고 있다 [경제일보] 공직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다.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모두 해도 되는 자리도 아니다.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에게는 법률의 최소 기준을 넘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이라는 더 높은 잣대가 따라붙는다. 최근 잇따른 논란은 이 당연한 원칙을 다시 묻게 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경기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고, 직원들에게도 고통 분담을 주문했다. 그런데 추 지사가 도청 인근 156㎡ 아파트를 12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한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경기도는 업무 효율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했고, 계약 당시에는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규정을 어겼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문제는 상징이다. 직원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면서 최고 책임자가 상대적으로 넓고 비싼 관사를 사용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된다. 재정 비상이 정말 심각하다면 먼저 줄여야 할 비용이 무엇인지 지도자가 보여주는 것이 순리다. 조직은 말보다 행동을 먼저 본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도 비슷한 질문을 던진다.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와 국민이 이를 공정하다고 받아들이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공직은 가능한 권리를 최대한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제한할 줄 아는 자리여야 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민원 전달일 뿐 부정한 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 단계에서 위법을 단정해선 곤란하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의 문자 한 통이 평범한 민원인의 전화 한 통과 같은 무게일 리는 없다. 의원은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사하며 정부기관을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 지위에서 “빨리 처리해달라”는 말은 의도와 무관하게 행정기관을 압박하는 신호로 읽힌다. 이 세 사례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하나는 관사, 하나는 겸직, 하나는 민원 전달 문제다. 공통점은 분명하다. 모두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전에 공직자의 자기 절제가 충분했는지를 묻게 한다. 정치권은 이런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규정에 따른 것이다” “관행이었다”고 설명한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논어>의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뜻이다. 공직 윤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직원들에게 긴축과 희생을 요구한다면 자신부터 절제해야 하고, 국민에게 공정한 절차를 요구한다면 자신도 권력의 지름길을 경계해야 한다. 최근 여론 흐름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한국갤럽의 지난 1~3일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40%, 부정 평가는 51%였다. 20대 긍정 평가는 25%로 전주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부정평가 이유에서는 ‘인사’가 9%로 올라섰다. 한 번의 조사 결과만으로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근 인사 논란이 특히 청년층의 공정 감수성을 건드렸다는 정치권의 해석에는 귀 기울일 대목이 있다. 2030 세대가 특권 문제에 민감한 이유는 단순하다. 취업과 주거, 자산 형성에서 치열한 경쟁을 겪는 세대에게 ‘누군가는 자리도 갖고, 혜택도 갖고, 인맥도 활용한다’는 인상은 강한 박탈감으로 돌아온다. 공직자가 이를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로 넘기면 민심과 더 멀어진다. 정치는 법률가의 시험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 합법인지뿐 아니라 무엇이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다. 규정상 가능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해친다면 스스로 한 발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 특히 장관과 도지사, 국회의원처럼 권한이 큰 자리일수록 기준은 엄격해져야 한다. 권력이 크면 책임도 커진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공직 후보자 검증도 달라져야 한다. 재산과 세금, 전과 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이해충돌 가능성, 특혜의식, 권한 행사 방식, 공적 자원을 대하는 태도까지 함께 봐야 한다. 결국 국민이 묻는 것은 ‘법을 어겼느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공직을 맡을 자세가 돼 있느냐’이기 때문이다. 정권의 인사는 능력만으로 성공하지 않는다. 도덕성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사람인가에 대한 신뢰가 함께 있어야 한다. 지금 공직사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해명이 아니다. 법과 규정을 내세우기 전에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택을 하는 문화다. 특권처럼 보이는 관사는 줄이고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자리는 내려놓고 권한 있는 사람의 전화 한 통도 조심하는 것이다. 이런 작은 절제가 쌓여 공직의 신뢰가 만들어진다. 공직은 가능한 것을 모두 누리는 자리가 아니다.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절제, 누릴 수 있어도 내려놓는 태도에서 공직의 품격이 드러난다.
2026-09-07 14:09:33
네이버클라우드 네이버웍스, 대만 신주시 공식 협업툴 도입…글로벌 SaaS 확장 [경제일보] 네이버클라우드의 협업 플랫폼 네이버웍스가 일본에 이어 대만 공공시장에 진출하며 해외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비즈니스 협업 툴 시장에서 장기간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만에서 민간 기업에 이어 행정기관까지 고객 접점을 넓히면서 공공 소프트웨어(SaaS)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7일 네이버클라우드는 네이버웍스가 대만 신주시의 공식 협업 툴로 도입됐다고 밝혔다. 대만 행정기관과 체결한 첫 대규모 협력 사례로,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를 계기로 대만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주시는 대만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도시다. TSMC를 비롯한 반도체·IT 기업과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고, 스마트시티 구현과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디지털 전환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웍스를 행정기관의 공식 협업 플랫폼으로 도입하면서 향후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애플리케이션 연구와 시범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네이버웍스는 대만 정식 진출 약 10개월 만에 150개 이상의 기업·기관과 1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했다. 현지 시장에 진입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공공기관 레퍼런스까지 추가하면서 민간시장 중심의 고객 기반을 공공시장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일본 시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대만 사업 확대의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네이버웍스는 일본 비즈니스 협업 툴 시장에서 지난 2017년부터 8년 연속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기업의 업무 방식에 맞춘 서비스 현지화와 안정적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대만에서도 시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번 신주시 도입을 단순 협업 툴 공급에 그치지 않고 AI 기반 행정 서비스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양측은 향후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애플리케이션 연구와 시범 사업을 공동 추진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대만 공공 시장은 네이버클라우드가 해외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 새로운 성장축이 될 전망이다. 공공 기관 레퍼런스를 확보하면 유사한 요구 사항을 가진 다른 지방 정부와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사업을 제안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 시티와 AI 행정 전환을 추진하는 지방 정부가 늘어날수록 협업 플랫폼과 클라우드 기반 행정 서비스를 함께 공급할 기회도 커질 수 있다. 앞서 네이버클라우드는 국내에서도 범정부 차원의 공식 협업 플랫폼 사업 경험을 쌓아왔다. 이를 일본과 대만 등 해외 공공 시장으로 확대하면서 국내에서 검증한 SaaS 역량을 해외 행정 시장에 적용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네이버웍스의 신주시 도입은 대만 시장에서 하나의 계약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넘어 일본에서 검증한 협업 SaaS 경쟁력을 다른 아시아 국가의 공공 시장으로 확장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네이버클라우드가 신주시를 시작으로 대만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추가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AI 기반 행정 서비스까지 사업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가 글로벌 공공 SaaS 사업 확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네이버클라우드 관계자는 "대만 신주시는 대만 최대 규모의 반도체·IT 산업단지가 위치한 핵심 과학기술 도시로 스마트시티 구현과 AI 기반의 행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라인웍스를 선제적으로 대규모 도입했다"며 "앞으로 양사는 AI와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시민 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표로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9-07 11:01:06
국회의원의 전화 한 통, 민원인가 압력인가 [경제일보] 국회의원에게 민원은 일상이다. 지역 주민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기업의 규제 애로를 정부에 설명하는 것도 의원의 역할이다. 문제는 어떤 사안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추진하던 업체와 관련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도된 문자에는 식약처 내 담당 부서가 언급됐고,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 후보자는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후보자가 업체 측으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라며 2024년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법원 판결문에도 해당 행위를 곧바로 부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담겼다. 현 단계에서 위법성을 단정할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법적 처벌 여부와 공직자로서 적절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핵심은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느 지점부터 권력의 압력으로 작동하느냐다. 의약품 임상시험은 일반 민원과 다르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고 전문적인 과학 판단이 요구된다. 승인 여부와 자료 보완은 정치권이 아니라 규제기관과 전문가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다. 국회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직접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무게가 달라진다. 의원은 정부를 국정감사하고 예산을 심사하며 법률을 만드는 권한을 가진다. 형식은 민원 전달이라 해도 행정기관에는 압박으로 읽힐 여지가 크다. ‘승인해달라’와 ‘빨리 검토해달라’는 표현도 다르지만 처리 속도 자체가 행정 판단의 일부다. 특정 사건을 먼저 챙기게 하는 순간 공정성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물론 신속한 행정은 필요하다. 규제 때문에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지연되는 문제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특정 의원의 전화로 속도를 높일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 동일한 기준과 처리 시한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 그것이 규제 혁신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관행이 기업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점이다. 정상 절차와 기술력보다 정치권과의 연결이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기업은 연구개발보다 인맥과 로비에 비용을 쓰게 된다. 정치권 주변에는 내가 의원과 장관을 안다는 브로커가 몰려든다. 대관과 로비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기업은 정부기관에 직접 설명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정치인이나 전직 관료를 찾는다. 이들이 고위공직자에게 연락하면 해당 민원을 다른 민원과 똑같이 취급하기 어려워진다. 정치와 행정 사이의 회색지대가 그렇게 생긴다. 현행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으로 이 문제를 모두 가려내기도 어렵다. 금품이 오가지 않고 노골적으로 허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부정청탁 여부가 쉽게 갈리지 않는다. 그래서 접촉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이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인허가·제재 관련 민원을 전달할 경우 접촉 사실과 주요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의약품 허가, 금융 인허가, 공정거래 조사, 세무조사, 수사처럼 독립적 판단이 중요한 분야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국회의원에게도 선은 분명해야 한다. 민원을 전달한다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검토해달라’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적절하다. 특정 기한이나 담당자를 찍어 속도를 요구하면 행정기관에는 다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사건에서 정치후원금 제공 시도와 주변 인물들의 금전 관계를 둘러싼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확인된 사실과 정치권 주장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김 후보자가 업체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았다고 단정할 근거는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 때문에 이번 논란을 개인의 유무죄 공방으로만 끝내서는 곤란하다. 같은 구조가 남아 있으면 또 다른 의원과 기업, 정부기관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 <논어>에는 군자는 말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르침이 반복된다. 권력자의 말은 명령이 아니어도 주변의 행동을 바꾼다. 오늘날 국회의원의 문자 한 통, 기관장에게 건 전화 한 통도 다르지 않다. 공직자의 영향력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한번 봐달라’는 말이 실무자에게는 ‘반드시 챙겨라’는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무게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정치인이 기업의 어려움을 듣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행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국회의 기능이다. 다만 그 과정이 특정인의 절차를 앞당기는 통로로 변질되는 순간 민원은 특혜 논란으로 바뀐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치권과 행정기관 사이의 접촉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전문 규제기관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전화 한 통은 가볍지 않다. 그 무게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평범한 국민의 민원은 뒤로 밀리고 행정의 공정성도 흔들린다. 권력에 가장 먼저 필요한 덕목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절제하는 태도다.
2026-09-03 09:41:18
두나무, 거래소 최초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정…업비트 KYC 간소화 [경제일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됐다. 정부 전산망을 통해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면서 업비트 이용자의 고객확인(KYC) 과정에서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두나무는 이달 중순 행안부로부터 대상기관 지정을 최종 통보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5월 두나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한 뒤 적합성을 검토해 지정했다. 앞서 두나무의 지정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래소의 보안·접근통제 수준이 금융·공공기관에 준하는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다. ◆ KYC에 공공정보 활용…서류 제출 부담 줄어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이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이용자가 직접 발급·제출하는 대신, 적법한 절차와 동의를 거쳐 이용기관이 정부 전산망에서 해당 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상 은행과 금융위원회 검사대상기관 등도 지정 절차를 거쳐 이용기관이 될 수 있다. 두나무는 이를 업비트 고객확인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를 줄이고 관련 정보의 확인·검증 절차를 전자화해 KYC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지정이 모든 고객확인 서류를 자동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동이용 대상 정보와 업무 범위, 이용자 동의 등 정해진 절차 안에서 활용된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확인 부담이 커지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 신원 확인과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고객확인 절차가 거래소의 필수 업무인 만큼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이용자 편의뿐 아니라 사업자의 확인·검증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 ◆ 거래소의 ‘공공 데이터 접근’…보안 책임도 커져 이번 지정의 또 다른 의미는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체계에 공식적으로 들어왔다는 점이다. 앞서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활용되던 공공 데이터 인프라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업계의 제도권 편입이 서비스 인프라 차원에서도 한 단계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책임도 커졌다. 주민등록·납세 등 민감한 행정정보를 다루는 만큼 접근 권한 관리와 이용 기록 관리, 정보 오남용 방지 등 내부통제 체계가 중요하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역시 업무 담당자의 전자적 확인과 접근 통제를 전제로 운영된다. 따라서 두나무가 실제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고객 편의성뿐 아니라 공공정보 보호 수준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최초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된 만큼 이용자 확인 업무에 공공 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용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 등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편리한 고객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정은 당장 업비트의 거래 기능을 바꾸는 조치는 아니다. 다만 고객확인이라는 거래소의 핵심 준법 업무에 공공정보를 연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서비스 편의성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향후 실제 적용되는 행정정보의 종류와 고객의 동의 절차, 적용 시점이 구체화되면 이번 지정의 효과도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2026-08-26 09:56:35
GS건설, 카를로 라티와 기후위기 대응 미래주거 공동 연구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세계적인 건축가 카를로 라티 교수가 이끄는 건축·혁신 디자인 그룹 CRA-Carlo Ratti Associati와 ‘미래형 기후위기 대응 주거 개념’을 주제, 공동연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주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GS건설과 CRA는 공동으로 폭우·폭염·미세먼지 등 주요 기후 변수별 데이터를 토대로 국내외 주거환경을 분석했다. 여기에 CRA의 데이터 분석 및 센서 기반 설계 역량과 GS건설의 주택 시공·운영 노하우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회사는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폭우·폭염·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미래형 주거 개념을 도출했다. 현재 개념 단계인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이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검증이 완료된 기술부터 주요 사업지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자이(Xi) 아파트에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공동연구는 기후위기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 검증을 통해 자이(Xi) 입주 고객이 기후변화 속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차세대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반그룹, 지오그리드와 손잡고 방글라데시 식수환경 개선 호반그룹은 워터테크 기업 지오그리드와 방글라데시 케라니간지 지역의 공공기관과 교육시설에 통합형 스마트 정수시스템 ‘블로스(BLOS)’를 설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함께하는 ‘KOICA CT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안전한 식수를 제공해 현지 주민과 교육시설 이용자의 식수환경 개선과 수인성 질병 예방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호반그룹과 지오그리드는 지난 6월 현지 실사를 통해 원수 특성과 음수시설, 급수배관, 설치 여건 등을 조사했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역 행정기관(UNO) 본관과 방글라데시-한국 기술훈련센터(BKTTC)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시설별 급수 여건과 수질 특성에 맞춰 시스템을 설계·설치했다. 회사는 지오그리드와 6개월간 스마트 정수시스템을 운영하며 수질 개선 효과와 운영 안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교육시설 이용자와 인근 주민 등 1000명 이상이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오그리드는 정수시스템 설치 후 2년간 무상 유지 보수와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방글라데시의 식수환경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국내 혁신기업과 함께 해외로 진출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남대문 쪽방촌 ‘해든집’ 182가구 공급 완료 서울시는 남대문 쪽방촌인 양동 제11·12지구 정비사업으로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해든집’의 공실 42가구에 대한 입주 대상자 선정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해든집은 ‘해가 드는 집, 희망이 스며드는 집’이라는 의미를 담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 2021년 12월 정비계획 결정 이후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됐다. ᄌᆞᆨ년 9월 양동 사업지구 내 쪽방 주민 142가구가 먼저 입주했으며 이번에는 기존 입주 이후 발생한 공실을 포함해 전용면적 14.21㎡ 41가구와 20.71㎡ 1가구 등 총 42가구를 추가 공급했다. 해든집은 기존 쪽방 건물을 먼저 철거한 뒤 주민을 이주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거주할 임대주택을 우선 확보한 뒤 이주를 마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선(先)이주-후(後)개발’ 방식으로 추진됐다. 서울시가 쪽방촌 정비에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한 첫 사례다. 별도의 입주자 선정 기준도 마련했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쪽방 거주기간과 주거여건 등 주거취약성에 40점, 장애 여부 등 사회적 취약성과 강제퇴거 위기 등 주거안정성, 해든집과의 근접성에 각각 20점을 배정했다. 이번 모집에는 총 84명이 신청했으며 42명이 선정됐다. 선정된 주민 가운데는 과거 양동 제11·12지구에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된 주민 6명과 같은 사업지구에서 건물 리모델링 등으로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주민 27명도 포함됐다. 입주 대상자들은 계약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해든집에 들어가며 서울시는 연말까지 입주를 마칠 방침이다. 시는 ‘선이주-후개발’ 방식과 운영 경험을 다른 쪽방촌 정비사업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창신동 쪽방촌은 같은 방식의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영등포 쪽방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영등포구가 참여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해든집 입주와 정착 과정을 점검해 쪽방밀집지역 정비사업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 해든집 공실 입주자 선정 때는 기존 사업지에서 사전에 이주한 주민을 고려하는 별도 배점 기준도 신설할 방침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번 추가 공급은 퇴거 위기에 놓인 주민들과 같이 실제 주거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선정된 주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해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2026-08-25 10:52:14
행정기관 2차 이전 초읽기…금융권 "전문인력 이탈" 반발 [경제일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2차 지방이전 논의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행정기관 이전이 구체화하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국책은행 등 관련 기관의 이전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권 내부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방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행정기관 이전과 맞물려 관련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도 검토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서울 잔류 기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대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예보, 산업은행·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의 거취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전 논의가 속도를 내자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업무 특성과 전문인력 이탈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와 예보 노조는 오는 24일 청와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이전 재검토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 노조는 지방이전 시 금융 안전망의 대응력이 떨어지고 금융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인력 유출 가능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최근 노조가 조합원 15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5.6%가 지방이전이 확정되면 이직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직을 고려한다는 응답도 69.7%에 달했다. 예보 역시 금융회사와 금융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들어 현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토론회를 열어 예보의 적정 입지는 금융회사와 금융 인프라가 밀집한 서울이라는 연구결과를 공개했고, 20일에는 노동이사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근거로 경영진에 지방이전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농협중앙회와 서민금융진흥원, 교직원공제회 노조도 오는 25일 청와대 앞에서 지방이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 노조는 기관마다 설립 목적과 법적 성격, 재원, 업무 기능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이전 대상을 정하면 기관의 기능과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책은행 노조의 반발 수위는 더 높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지방이전 발표가 강행될 경우 다음 달 4일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12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는 조합원 96.1%가 찬성했다. 정부가 2차 지방이전을 지역 균형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추진한다면 금융권은 업무 효율성과 전문인력 확보 문제를 앞세워 맞서고 있다. 특히 금융위 이전이 구체화할 경우 관련 금융기관의 거취 논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25일 국무회의에서 이전 대상과 추진 방식이 어느 수준까지 제시될지가 향후 논의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2026-08-23 13:58:38
조합설립 1년→4개월…재건축 전체 기간 얼마나 줄어드나 [경제일보]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세우는 데 걸리는 기간을 1년에서 4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미리 시작하는 방식이다. 행정 절차를 앞당겨 서울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조합 설립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의 한 단계다. 이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이주와 철거, 착공까지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어 이번 조치가 실제 입주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지는 사업장별로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8일부터 ‘정비사업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안’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끝난 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 절차에 들어갔다. 앞으로는 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를 구성하고 필요한 주민 동의를 확보하면 정관 작성과 임원 선출 등 조합 설립 준비 작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조합 설립에 필요한 표준 처리 기간이 365일에서 120일로 245일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8개월가량을 앞당기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25개 자치구에 적용해 2031년까지 추진하는 31만호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 절차 겹쳐 245일 단축 이번 개선안의 특징은 개별 행정 절차를 없애기보다 앞뒤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한 데 있다. 정비구역 지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합 설립을 준비했던 기존 방식에서는 한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 동의가 일정 수준 확보된 사업장의 경우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준비가 겹쳐 진행된다. 절차 사이의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정비사업에서는 초기 절차가 늦어지면 이후 일정도 차례로 밀린다. 조합을 세워야 사업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시공사 선정과 관리처분 등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 설립 기간을 줄이는 것은 전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계속 높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울은 새 택지를 대규모로 확보하기 어려워 신규 아파트 공급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정비사업이 늦어지면 공급 일정도 함께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행정 절차 단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2024년 1월 조합을 설립한 뒤 올해 5월 관리처분인가까지 약 2년4개월이 걸렸다. 정비업계에서는 상당히 빠른 사례로 평가한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후속 절차도 얼마나 빨리 진행하느냐에 따라 전체 일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전체 18.5년 중 조합 이후가 더 길어 조합 설립 기간이 줄었다고 재건축 전체 기간이 같은 폭으로 단축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가 최근 5년 동안 준공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분석한 결과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평균 18.5년이 걸렸다. 정비구역 지정에 평균 2.5년,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에 3.5년이 소요됐다.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 곳은 조합 설립 이후였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이주까지 평균 8.5년이 필요했다. 착공에서 준공·입주까지도 평균 4년이 걸렸다. 서울시는 각 단계의 기간을 줄여 전체 사업기간을 13년 안팎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단순 계산하면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이 끝난 이후에도 입주까지 10년 이상이 걸린 셈이다. 조합 설립 기간 245일 단축이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전체 정비사업 기간을 크게 줄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조합이 만들어진 뒤에는 행정기관의 처리 속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변수도 늘어난다. 공사비와 조합원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사업계획 변경이나 시공사와의 협상으로 일정이 늦어지기도 한다. 관리처분을 마친 뒤에는 주민 이주가 끝나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정비사업 기간 단축 계획을 내놓으면서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에 걸리는 평균 기간을 8.5년에서 6년으로 줄이는 목표를 제시했다. 조합 설립뿐 아니라 이후 절차까지 함께 줄여야 전체 사업기간을 5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 주민 동의·공사비 협상이 일정 좌우 사업장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른 점도 변수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비교적 잘 맞는 단지는 조합 설립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반대로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이 많거나 분담금 문제로 의견이 엇갈리는 곳에서는 행정 절차를 줄여도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해 정비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설명하면서 주민 갈등이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사업장에 갈등 관리와 공정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을 투입해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후반부에는 금융 문제도 영향을 미친다. 관리처분 이후 이주 단계에서는 조합원과 세입자가 기존 주택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이주비 조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철거와 착공 일정도 밀릴 수 있다. 서울시는 앞서 관리처분과 이주 단계에 들어간 사업장 가운데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8만5815가구를 별도로 관리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충분히 확보하는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 조합 설립은 토지와 주택을 가진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정관과 사업 내용, 향후 분담금 등을 주민에게 알리는 과정까지 줄여서는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서울시 방안도 주민 동의 기준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동의를 확보한 사업장에 대해 그동안 순차적으로 처리했던 업무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민 합의가 원활한 사업장은 단축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지만 동의 확보부터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 착공·입주까지 빨라져야 공급 효과 이번 개선안으로 조합 설립 단계의 행정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따로 진행하면서 생겼던 시간을 겹쳐 처리하는 만큼 사업 초기 단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다음 과제는 조합 설립 이후다. 서울시 통계상 전체 정비사업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 곳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이주 단계였다. 초기 절차를 줄인 뒤에도 이 구간에서 사업이 오랫동안 멈춘다면 실제 주택 공급 시기가 앞당겨지는 폭은 작아진다. 착공과 입주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정비사업은 착공한 뒤에도 통상 수년의 공사기간을 거친다. 공급 목표에 잡힌 물량이 언제 착공하는지와 실제 새 아파트에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기간 단축의 효과는 앞으로 개별 사업장의 일정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조합 설립에 걸리는 245일을 줄인 데 이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이주까지 계획대로 단축할 수 있다면 공급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수 있다. 반대로 공사비와 분담금, 주민 갈등과 이주 문제로 후속 단계가 지연되면 조합을 빨리 만든 효과도 줄어든다. 1년에서 4개월로 줄어드는 조합 설립 기간이 실제 착공과 입주 시기를 얼마나 앞당기는지가 서울시 정비사업 속도전의 다음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8-20 08:37:46
한강뷰 싸움인 줄 알았더니…조정호 609평 저택 부지에 들어간 '용산구 도로' 43평 [경제일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한강 조망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회장은 조 회장이 짓고 있는 단독주택 때문에 한강 조망이 가려진다며 공사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고 이 회장은 즉시항고했다. 용산구청을 상대로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조 회장이 짓는 집은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2014.19㎡로 약 609평에 이른다. 겉으로 보면 한남동에서 벌어진 재계 거물들의 ‘한강뷰 싸움’이다. 그러나 신축 부지를 들여다보면 조망권 분쟁 못지않게 눈길을 끄는 땅이 나온다. 2022년까지 용산구가 도로로 관리했던 한남동 743-61번지 143.7㎡, 약 43.5평이다. 이 땅은 용산구의회에서 두 차례 제동이 걸린 뒤 세 번째 심사에서 처분 절차를 통과했다. 이후 도로에서 대지로 바뀌어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됐고 현재 그의 신축 저택 부지에 포함돼 있다. 두 회장의 조망권 다툼은 법정에서 결론이 날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이 어떤 판단을 거쳐 개인 주택 부지로 넘어갔는지는 행정기관이 설명해야 할 사안이다. ◆ 조정호 집이 점유했던 구유지, 결국 조정호 소유로 한남동 743-61번지는 용산구가 1989년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아 도로로 관리해 온 땅이다. 일반인의 통행이 거의 없는 막다른 길이었고 남쪽 도로와는 약 15m의 높이 차이가 있었다. 나무와 수풀이 자라 사실상 공터처럼 남아 있었다. 용산구는 이런 사정을 근거로 앞으로도 도로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용도폐지에 앞서 이 땅 일부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은 조정호 회장이었다. 조 회장이 2004년 지은 기존 주택 일부가 용산구 땅 9.5㎡를 점유하고 있었고 용산구는 2018년 측량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 구청은 과거 5년분 변상금 830만원을 부과했고 조 회장 측은 2019년부터 정식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냈다. 이후 조 회장 측은 해당 도로의 용도폐지를 신청했다. 용산구는 2022년 3월 내부 검토를 거쳐 도로 용도를 폐지했다. 같은 해 11월 4일 지목은 도로에서 대지로 바뀌었고 일주일 뒤인 11월 11일 용산구는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했다. 변상금 부과, 사용허가, 용도폐지, 수의매각은 각각 별개의 행정 절차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조 회장 주택이 일부를 점유했던 구유지가 사용허가를 거쳐 용도폐지됐고 결국 조 회장 소유가 돼 새 저택 부지에 들어갔다. 각 단계가 어떤 판단과 자료에 근거해 이어졌는지는 행정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 3월 보류, 6월 부결…9월 세 번째 심사에서 통과 용산구의 공유재산 처분 계획은 곧바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용산구청장은 2022년 3월 4일 한남동 743-61번지 매각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소관 행정건설위원회는 같은 달 16일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했다. 용산구는 석 달 뒤인 6월 다시 의회의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도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장정호 의원은 임기 말에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다음 의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고 위원들이 합의해 부결 처리했다. 두 차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매각안은 새 의회가 출범한 뒤 다시 올라왔다. 용산구는 2022년 9월 해당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한다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했다. 세 번째 심사에서는 의회를 통과했고 두 달 뒤 조정호 회장과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3월 보류와 6월 부결을 거친 안건이 9월에는 통과됐다. 그 사이 토지 이용 상태가 달라진 것인지, 공공재산으로 계속 보유해야 할 필요성에 새로운 판단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의회의 판단만 달라진 것인지 용산구는 기록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안건이 세 번째에는 어떤 근거로 처리됐는지가 이번 매각 과정의 핵심 중 하나다. ◆ 매각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분 과정 매각가격은 26억7117만원으로 ㎡당 약 1859만원이다. 당시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았고 비슷한 시기 주변 토지 거래가격과도 큰 차이는 없었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헐값 매각 문제로 볼 근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관심을 둘 부분은 도로의 용도폐지와 수의계약 상대방 결정 과정이다. 용산구는 해당 토지의 위치와 형태,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는 방식을 택했다. 당시 현장 보도에 따르면 이 땅은 조정호 회장 소유 주택뿐 아니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소유 주택과도 맞닿아 있었다. 다른 인접 토지 소유자의 매수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매각하는 방안 외에 다른 처분 방식도 검토했는지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국내 대형 금융그룹을 이끄는 현직 회장이 매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반대로 매수인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처분에는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구유지 일부 점유가 확인된 사람이 이후 그 땅의 용도폐지를 신청하고 전체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사들인 경우라면 행정기관의 설명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 이중근, 조망권 넘어 건축허가까지 법정으로 용산구 도로의 처분 과정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이중근 회장이 조정호 회장의 신축공사를 법정으로 가져가면서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 조 회장과 시공사 장학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 회장 주택이 들어서면 자신이 누리던 한강 조망이 침해된다는 주장이었다. 서울서부지법은 7월 27일 신청을 기각했다. 조 회장 주택이 이 회장 기존 자택의 정면이 아니라 대각선 방향에 있고 한강 조망이 모두 막히지는 않는 점 등이 판단에 반영됐다. 골조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도 고려됐다. 이 회장은 다음 날 즉시항고했다. 이 회장 측은 한강 조망 외에 건물 높이 산정과 성토 과정의 행정절차도 문제 삼고 있다. 경사지에 들어서는 조 회장 주택의 높이를 계산할 때 기준 도로를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과 성토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에는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조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뒤 공사의 법적 정당성과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가처분 재판부는 건축법 위반 가능성과 건축허가 하자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공사를 당장 멈출 필요가 없다는 판단과 건축허가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같은 것이 아니다. ◆ 2009년에는 이명희 집 공사 멈춰 세운 법원 이중근 회장이 한남동 자택 주변의 신축공사를 법정으로 가져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에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 측과 한강 조망권을 놓고 맞붙었다. 당시 이 회장은 자신의 자택 앞에 이명희 회장 측이 짓고 있던 주택 때문에 한강 조망이 침해된다며 이명희 회장과 신세계건설 등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축주택은 이 회장의 딸 정유경 당시 조선호텔 상무가 거주할 목적으로 짓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당시 이중근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세계 측 주택이 완공되면 이 회장 집에서 바라보던 남쪽 한강 조망 대부분이 가려질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고저차가 있는 부지의 지표면과 건물 높이 산정 방법에도 건축관계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명희 회장 측이 이후 주택 높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건축계획을 조정하면서 분쟁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17년 뒤 이 회장은 다시 같은 한남동에서 조망권과 건물 높이, 용산구의 건축행정을 법정으로 가져갔다. 이번 상대는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다. 이번에는 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2009년 신세계 측 주택은 이 회장 자택의 한강 조망 대부분을 가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 회장 주택은 정면이 아닌 대각선 방향에 있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 회장이 2015년 추가로 매입한 나대지에 앞으로 주택을 지을 경우 정면 조망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아직 건물이 없는 토지의 장래 조망까지 현재 단계에서 폭넓게 보호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 두 번 막힌 안건은 왜 세 번째에 통과했나 이중근 회장과 조정호 회장 중 누구의 한강 조망이 얼마나 침해되는지는 법정에서 가릴 문제다. 건축허가가 관계 법령에 맞게 이뤄졌는지도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판단하게 된다. 두 사람의 다툼과 별도로 용산구가 보유했던 143.7㎡의 처분 과정은 행정기관이 설명해야 할 영역으로 남아 있다. 한남동 743-61번지는 33년 동안 용산구가 도로로 관리한 공유재산이었다. 조정호 회장 기존 주택이 이 땅 9.5㎡를 점유한 사실이 확인된 뒤 변상금과 사용허가 절차를 거쳤고 조 회장 측의 용도폐지 신청이 이어졌다.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2년 3월 보류됐고 6월에는 부결됐다가 9월 세 번째 심사에서 통과했다. 이후 도로에서 대지로 지목이 바뀐 토지는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됐다. 현재는 그의 연면적 609평짜리 신축 저택 부지에 포함돼 있다. 두 차례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처분안이 세 번째에는 어떤 근거로 통과됐는지, 33년간 도로로 관리한 땅의 공공 기능이 끝났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용산구가 밝힐 부분이다. 조정호 회장이 왜 이 땅을 사고 싶어 했는지는 사인의 이해관계다. 용산구가 왜 이 땅을 팔기로 결정했는지는 행정의 책임이다. 인접 토지 소유자가 복수였던 상황에서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수의매각하기까지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도 같은 맥락에서 확인돼야 한다.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두 회장의 다툼은 법원이 결론을 낸다. 그러나 두 차례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용산구 공유재산 43.5평이 세 번째 심사를 통과해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한남동 저택 부지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일이 아니다. 처분 주체인 용산구가 당시 기록과 근거를 내놓고 설명할 문제다.
2026-08-15 21: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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