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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장, 금융·공공 유출 중점 조사…최대 10% 과징금 엄정 운영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금융권과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중점 조사한다.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매출액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새 제재 체계를 엄정하게 운영하고, 기업의 예방 투자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작년부터 대규모 유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 사건의 경우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권 사고에 대한 집중 조사 방침을 제시했다.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사고 신고 증가가 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7월 공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출 신고는 432건으로, 지난해 연간 447건에 근접했다. 사고 이후 조사·처분과 함께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관리하는 예방체계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제재의 중심은 지난 9월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과 예산 지원 등 최종 책임자의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과 권한도 강화했다. 송 위원장은 새 과징금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 비협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 은닉·폐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조사력을 높일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은 각 부처가 본부뿐 아니라 소속·산하기관까지 자체 점검하고, 주요 시스템은 개인정보위와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공공부문 387개 집중관리시스템 가운데 점검 결과가 미흡하거나 대규모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시스템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제시했다. 피해구제 방식도 손질한다. 송 위원장은 유출 발생 시 기업이 관련 책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입증하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징수한 과징금 수입을 국민의 권리 구제와 피해회복에 활용하는 기금도 추진한다. 제재로 거둔 재원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데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AI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개선도 병행한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특례는 가명·익명정보만으로 개발이 어렵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위는 특례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과 세부 방안을 준비하는 한편, 여러 서비스를 연결해 작업하는 에이전틱 AI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도 검토한다. 송 위원장은 “AI 특례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 과정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사회 난제 해결과 산업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 글라스와 사망자 정보 처리기준 등 새로운 기술·생활 환경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문제도 다룬다. 송 위원장은 국제적 논의와 사례를 바탕으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10-13 11:13:31
쿠코인·MEXC·빙엑스 웹도 막는다…미신고 코인 사이트 27건 차단 결정 [경제일보] 쿠코인·MEXC·빙엑스 등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웹사이트 접속이 제한된다. 구글·애플 앱마켓에서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를 막은 데 이어 웹까지 차단 범위를 넓힌 조치다. 금융당국은 기존 이용자의 자산 인출에 생길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6~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불법 가상자산 취급 사이트 27건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또는 이용해지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FIU가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곳이 대상이다. 서버나 운영자가 해외에 있으면 국내 접속을 차단하고, 국내에 있으면 이용해지 조치를 부과한다. 대상에는 쿠코인, MEXC, 페멕스, XT.com, 비트루, 코인W, BTCC, 빙엑스, 비트마트, KCEX 등의 사이트가 포함됐다. FIU 신고 없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것으로 당국이 판단한 사업자들이다. 이번 결정은 불법 영업 적발과 이용자 접근 차단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FIU와 방미심위는 미신고 영업 자체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인 만큼, 수사 결과나 구체적인 피해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심의를 거쳐 사이트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업체도 한국어 홈페이지, 한국인 대상 고객 유치·마케팅, 원화결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영업 여부를 판단한다. 미신고 영업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웹 차단은 앞선 앱 제한 조치의 후속 단계다. FIU 요청에 따라 지난해 3월 25일 구글플레이에서 미신고 해외 사업자 앱 17개의 국내 신규 설치·업데이트가 차단됐다. 같은 해 4월 11일에는 애플 앱스토어의 앱 14개에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됐다. 거래 경로를 제한하는 조치도 병행해왔다. FIU는 신고 사업자에 미신고 업체 명단을 통보해 해당 업체로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2024년 5월에는 신용카드를 통한 미신고 업체의 가상자산 구매·결제를 제한하는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 업체는 총 44개다. 배경에는 자금세탁 위험과 이용자 피해 우려가 있다. FIU는 미신고 업체의 자산 보호 장치와 보안 체계가 미비하고, 거래대금을 받은 뒤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피해는 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신고 사업자의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들의 거래수수료는 1.5~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보다 높았다. FIU는 접속차단에 따른 인출제한 등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의 협조 아래 DAXA를 통해 인출 방법과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지원할 계획이다. 이용자에게는 FIU 홈페이지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본인 소유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인출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FIU는 차단 이후 주소를 바꿔 영업하는 대체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신규 적발 업체에 대한 차단 요청과 신고·미신고 사업자 명단 공개도 강화한다.
2026-10-13 10:37:08
2026년 10월 13일 띠별 운세 쥐띠 사람과 정보의 연결이 돋보이는 날입니다. 주변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을 조율하면 진전이 생길 수 있으니 중요한 일정이나 약속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해보세요. 60년생 - 오늘의 기운과 비슷해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좋습니다. 다만 새로운 정보를 바로 수용하기보다 한 번 더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72년생 - 대화나 정보 공유에서 생각보다 유용한 연결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도움은 가볍게 요청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84년생 - 기준과 현실의 차이가 느껴질 수 있으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작은 항목부터 조정해보세요. 96년생 - 새로운 시도에는 적극적일 수 있으나 속도를 너무 내기보다 세부 조건을 점검하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협력, 정보 활용, 유연성 소띠 역할과 일정 정리가 도움이 되는 날입니다. 사람들 사이 세부 조건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면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61년생 - 안정적으로 일을 정리해가기 좋은 흐름입니다. 작은 항목부터 착실히 마무리하면 전체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73년생 - 대화나 정보 확인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와 확인을 우선하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85년생 - 기준을 조금 낮추거나 타협점을 찾는 편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7년생 - 적극적으로 나설 때는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역할정리, 우선순위, 조건확인 호랑이띠 추진력은 있지만 사람 간 조율이나 일정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안을 받을 때는 장단점을 비교하고 필요한 조율을 거치면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62년생 - 대화를 통해 새로운 정보나 연결을 얻기 쉬운 날입니다. 의견을 자연스럽게 나누어 보세요. 74년생 - 계획을 세울 때 세부 일정을 먼저 정리해두면 실행 시 수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86년생 - 실행 의지는 강하지만 상대의 조건을 확인하며 속도를 조절하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98년생 - 협업이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면 주변의 도움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추진력, 조율, 의사결정 토끼띠 대인관계에서 도움을 기대할 수 있으나 방식이나 일정은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조건은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63년생 - 대화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쉬우니 궁금한 점은 적극적으로 묻고 확인해보세요. 75년생 - 기존 방식의 일부를 조정하면 효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부 흐름을 점검해보세요. 87년생 - 새로운 시도에 대한 의욕은 좋지만 조건과 절차를 한 번 더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9년생 -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작은 실행이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협력, 조건확인, 일정정리 용띠 사람과 정보의 연결이 생기기 쉬운 날이지만 일정이나 계획은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작은 항목부터 점검하며 천천히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64년생 - 기준과 현실 사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세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76년생 - 실행 의지가 살아나기 좋은 흐름이니 우선 작은 과제부터 시작해 속도를 점검해보세요. 88년생 - 정리와 준비가 오늘의 흐름을 돕습니다.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보세요. 00년생 - 안정적인 진행이 기대되는 날입니다. 꾸준히 체크하며 진행하면 무리가 적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정보연결, 일정조정, 점검 뱀띠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좋은 흐름입니다. 제안이나 정보를 받아 활용하되 세부 조건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65년생 - 감정적 판단보다 사실과 조건을 기준으로 삼아 의사결정하면 편안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77년생 - 적극적인 실행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세부 약속이나 일정은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89년생 - 정리와 준비를 통해 주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정리가 큰 도움이 됩니다. 01년생 - 안정감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오늘의 키워드: 협력, 정보활용, 정리 말띠 활기가 느껴지는 날로 추진력이 살아나기 쉬우나 약속과 조건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속도보다는 페이스를 조절하며 움직이면 도움이 됩니다. 66년생 - 새로운 시도에 대한 의욕은 좋지만 주변 조건을 점검하며 속도를 조절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78년생 - 계획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면 진행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90년생 - 안정적인 페이스로 꾸준히 진행하면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부 점검을 잊지 마세요. 02년생 - 정보나 대화에서 유용한 아이디어를 얻기 쉬우니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눠보세요. 오늘의 키워드: 추진력, 조건확인, 페이스조절 양띠 사람의 도움을 받기 쉬운 흐름이나 역할과 기준을 다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일은 정리해 효율을 높여보세요. 67년생 - 감정적 판단을 잠시 보류하고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결정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9년생 - 조직적으로 정리하고 역할을 분명히 하면 주변의 협조를 더 잘 끌어낼 수 있습니다. 91년생 - 안정적인 진행이 가능하니 꾸준히 체크하며 밀고 나가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03년생 - 정보 확인을 우선으로 삼고 필요한 부분은 다시 묻는 태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협조, 우선순위, 정리 원숭이띠 자기 페이스로 진행하기 좋은 흐름입니다. 다만 주변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68년생 - 정리와 준비가 오늘의 흐름을 돕습니다. 체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80년생 - 안정된 페이스로 진행하기 좋은 날입니다. 계획대로 차근차근 해나가면 편안합니다. 92년생 - 정보 교류를 통해 유용한 아이디어를 얻기 쉬우니 의견을 나눠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4년생 - 일정이나 조건에서 현실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세부를 한 번 더 점검하세요. 오늘의 키워드: 자기주도, 조건확인, 소통 닭띠 정보와 조건을 다시 확인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는 날입니다. 상대의 의도나 세부 약속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69년생 - 정리와 비교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좋은 흐름입니다. 소비나 선택 시 비교를 권합니다. 81년생 -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좋은 날이므로 계획대로 차근차근 해나가면 도움이 됩니다. 93년생 - 정보 확인을 통해 예상과 실제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조건을 재확인해보세요. 05년생 - 기존 방식을 일부 조정하면 효율이 오를 수 있으니 불필요한 과정을 정리해보세요. 오늘의 키워드: 조건확인, 소통, 세부점검 개띠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좋은 흐름으로 기존 관계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약속 시간과 조건은 한 번 더 확인해 조율하면 편안합니다. 70년생 - 안정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진행하기 좋은 날입니다. 작은 점검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82년생 - 정보나 대화에서 얻는 연결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필요한 소통을 해보세요. 94년생 - 계획이나 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불필요한 수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06년생 - 새로운 제안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으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접근해보세요. 오늘의 키워드: 안정, 관계활용, 일정조율 돼지띠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생기기 쉬운 흐름입니다. 전달 내용과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상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1년생 - 안정적인 판단이 필요한 날입니다. 즉각적인 결정보다는 조건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83년생 - 정보 교환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의문점은 바로 묻는 태도가 도움이 됩니다. 95년생 - 기준과 현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세부 사항을 재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7년생 -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절차와 조건을 먼저 점검한 뒤 실행하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소통, 조건확인, 재확인 ※ 본 운세는 당일 간지 정보와 전통 명리학의 간지·오행·십이지 관계를 바탕으로 AI분석을 통한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
2026-10-13 00:11:53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623명 추가 인정…피해주택 매입도 속도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9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623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피해자 인정 절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주거 지원으로 연결되는 LH 매입 물량도 올해 월평균 680호 수준까지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9일과 16일, 30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총 1642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2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가결된 623건 가운데 579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이다. 나머지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로 추가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됐다. 심의 결과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101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583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28건은 재심의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심의한 7만1058건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사례는 누적 4만1559건으로 늘었다. 전체 처리 건수의 58.5% 수준이다. 요건 미충족에 따른 부결은 1만6776건, 적용 제외는 7264건, 이의신청 기각은 5459건이다. 피해자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적 8만188건으로 집게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지금까지 1366건이 심의돼 1251건이 받아들여졌다. 피해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누적 매입 실적은 1만1148호다. 2024년 90호에 불과했던 매입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977호, 하반기 3924호로 늘었고 올해 1~9월에는 6157호를 추가로 사들였다. 올해 월평균 매입량은 약 684호다.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LH에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 과정에서 주택을 낙찰받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격과 실제 낙찰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경우에는 해당 차익을 지급받는다. LH의 현재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2만4884건이며 매입 가능 판정을 받은 물량은 1만7346건이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LH가 매입 가능 판정을 내린 주택 가운데 실제 매입까지 이어지지 않은 물량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는 심의 물량을 실제 매입과 주거 지원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느냐가 지원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2026-10-12 08:18:58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국감서 재점화…국토부·서울시 신경전 [경제일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신경전이 국정감사까지 이어졌다. 서울시는 현재 구조물의 안전성이 확보됐다며 보강공법을 조속히 확정하고 열차 운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부는 추가 검증 없이는 공사와 운행 재개를 결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보강 부위의 책임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준공 이후 발생하는 하자에도 책임을 이어가기로 했다. 8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시민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는 공사를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 전문가들이 정밀안전진단과 보강공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달쯤 결과가 나오면 보강공사와 GTX-A 열차 운행을 병행할지, 보강을 마친 뒤 운행할지를 함께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논란이 된 곳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에 포함된 삼성역 지하 5층 승강장이다. 해당 구간 기둥은 주철근을 2열로 배치해야 하지만 실제 시공 과정에서 1열만 설치됐고 전체 기둥 80본 가운데 50본이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와 현대건설은 기둥 외부에 강판을 덧대는 보강안을 마련했지만 국토부는 공법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추가 검증에 들어간 상태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보강공사와 열차 운행 시점을 두고 더 선명해졌다. 서울시는 정밀안전진단 중간 결과 현재 시공된 구조물이 A등급을 받았다며 국토부에 보강공법을 서둘러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보강 결정이 늦어질수록 필요한 강판 두께가 증가해 시공 난도가 높아지고 본공사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국토부는 안전성 검증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와 행정안전부가 진행 중인 합동점검 기간은 당초 7월까지였으나 오는 11월 20일로 연장됐다. 공사 지연과 시공 오류로 발생한 재정 손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현대건설은 이번 국감에서 책임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낙호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근 누락 보강 부위의 책임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준공 이후 발생하는 하자에도 책임을 이어갈 것을 제안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밀안전진단과 향후 추가 점검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2026-10-08 08:40:28
"응급실 압수수색, 꼭 필요한 경우만"…정부, 필수의료 수사 기준 만든다 [경제일보] 소아응급센터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료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다”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수사와 압수수색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고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경기 남부의 한 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7월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생후 5개월 환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의료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물을 분석할 예정이다. 논란은 진료가 진행 중인 소아응급센터를 직접 압수수색했다는 점에서 불거졌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소아응급실은 수초의 진료 지연도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며 환자 안전과 필수소아의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병원이 자료 제출에 협조한 상황에서 강제수사가 필요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전자의무기록 등으로 진료 기록이 남는 만큼 병원의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우선하고 현장 압수수색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경찰은 응급실의 특성을 고려해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약 4시간을 기다리는 등 현장 상황을 고려했으며 최소한의 시간 동안 내부 구조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경찰청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 전반을 손질할 방침이다. 의료분쟁조정법과 응급의료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이 과도한 수사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김윤 의원은 “소아응급의료는 의료진 한두 명만 이탈해도 24시간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수사권은 보장하되 응급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는 수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의료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응급의료 현장의 진료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로 모인다. 정부가 마련할 가이드라인에 압수수색 요건과 사전 자료 제출, 진료 중 수사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지가 관건이다.
2026-10-07 17:30:05
신한 이어 하나은행도 뚫렸다…AI 해킹으로 고객 89명 개인정보 유출 [경제일보] 하나은행에서도 해킹 사고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알려지면서 은행권 전반이 AI 해킹 공격에 노출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나은행은 외부 해킹 세력에 의해 고객 89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주민번호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번호 △직장명이다. 사고는 외부 해킹 에이전트가 영업지원시스템(ODS)에 시도한 비정상적인 접근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측은 해당 시스템이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거래 시스템과는 별개의 채널이라 금융거래 정보 유출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통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보 유출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전액 보상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앞서 1일 통신 전문 구조(코드)가 무단 해킹당해 약 2만5000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도 같은 날 고객 11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권 '긴급 상황 대응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최근 금융사 정보 유출 사건과 공격유형·수법 등을 공유했다. 금융위는 은행과 카드업권에 자체 보안 점검도 지시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2026-10-02 18:27:41
정부, AI 입법 공통 기준 만든다…국방·안보 공백 보완 추진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입법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부처 간 데이터·개인정보 쟁점 조정에 나섰다. AI기본법을 중심으로 분야별 법제 정비 방향을 맞추고, 국방·안보 분야의 입법 공백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를 열고 ‘AI 입법 프레임워크(안)’과 공공 AI 서비스 준비 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해민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의장으로 처음 회의를 주재했다. 참석 대상은 기존 28개 장관급 기관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됐다. 인사혁신처·법제처·국가데이터처 등 14개 차관급 기관이 합류했다. 법령 심사와 데이터 정책을 맡는 기관까지 논의 범위를 넓혀 AI 정책 실행 과정에서 생기는 부처 간 쟁점을 함께 다루도록 했다. 입법 프레임워크는 AI기본법 시행 이후 늘어난 입법 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기준안이다. AI기본법 중심 입법,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 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을 4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AI 발전 촉진과 산업 융합, 안전·신뢰 확보, 오남용 방지 등 분야별 입법 원칙도 담았다. 사업자가 적용받을 법과 의무를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방·안보 분야는 AI기본법의 적용 범위와 맞물린다. 현행법 제4조는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AI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이처럼 기본법 적용에서 빠지는 영역의 제도 보완을 별도 과제로 다룬다. 공공 AI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와 개인정보 기준도 협업 안건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2월 전 국민 대상 정식 출시를 준비하는 ‘모두의 AI’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공공 AI 에이전트 탑재를 위해 이미 개방된 공공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연결하고, 미개방 API와 데이터를 추가로 열어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API는 서로 다른 시스템이 데이터와 기능을 주고받도록 연결하는 통로다. AI 에이전트가 공공서비스와 연계하려면 정보 접근뿐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활용 기준과 서비스 보안·안전성 검증도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과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개통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각 부처가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등록·공유하도록 요청했다.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할 수 있는 수요도 발굴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잇따른 해킹·정보 유출에 대응해 부처별 개인정보보호 종합 관리체계 구축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 수석은 “CAIO 협의회는 부처와 부처 사이의 이음매를 잇는 자리”라며 “협의회가 단순 보고에 그치지 않고 부처 간 쟁점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각 부처가 제안하는 협업 과제도 지속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2026-10-02 17:09:31
호반그룹, 강원도·고성군과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 협약 체결 外 [경제일보] 호반그룹은 호반호텔앤리조트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과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이정호 호반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함명준 고성군수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은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의 본격화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과 고용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두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도내 관광산업의 성장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성공적인 조성, 지역 생산품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고성군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지난해 12월 초도중대 이전공사 착공에 이어 이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인허가를 완료했다. 향후 건축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오는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은 “화진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살려 새로운 관광 거점을 만들겠다”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26·27시즌 준비 부영그룹은 무주덕유산리조트가 26/27 동계 시즌을 맞아 스키 시즌권 2차 특가 판매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무주덕유산리조트는 해발 1520m 설천봉에서 시작하는 6.1km의 국내 최장 실크로드 슬로프를 비롯해 34면의 다양한 난이도의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이다. 이번 2차 특가는 내달 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리조트는 온 가족이 스키장을 즐길 수 있도록 스키·보드 전용 슬로프 운영과 슬로프 내 헬멧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매년 수많은 스키어들이 찾는 ‘가족친화적 프리미엄 스키장’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스키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 2차 특가 판매 역시 스키어들의 라이딩 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무주통합권 I, II △무주오투통합권 I, II 총 4종의 시즌권을 선보인다. ‘통합권 I’은 전 시간대 스키곤도라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통합권 II’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중 스키장 이용이 가능하다. 2차 특가 기간에도 패밀리 할인, 연차 할인, 무주군민, 대학생, 전년 타사 시즌권 구매 고객, 시니어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경찰·소방관 및 그 가족,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병역명문가를 위한 특별 할인을 제공해 감사의 의미를 더했다. 3인 이상 시즌권 구매 시 ‘패밀리 할인’이 적용되며 성인 시즌권 1인 구매 시 미취학 아동 시즌권 1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티롤·가족·국민호텔 객실 우대 할인 △직영 식음업장 할인 △세인트 휴 사우나 할인 △시즌락커 할인 △스키·보드 장비 대여 및 눈썰매장·관광곤도라 등 리조트 내 부대시설 할인권이 제공된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관계자는 “1차 특가 판매 기간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리며, 1차 구매 기회를 놓친 고객들을 위해 2차 특가 판매를 마련했다”며 “이번 시즌에는 19년 만에 최상급자용 안단테 슬로프를 오픈하고 레이더스 상단을 포함해 총 23면의 슬로프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LH, 임대주택 거주 고령 입주민 대상 생활숲 치유프로그램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거주 65세 이상 입주민의 정서 안정과 건강 증진 지원을 위해 ‘2026 생활숲 치유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LH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협력사업이다. 임대주택 내 조경과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전문 산림복지시설을 활용해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산림 기반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한다. 올해는 11월까지 전국 50개 단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서비스 지속성 확보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2년 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규 단지와 구분·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총 6회에 걸쳐 단지 내·외부 활동으로 나눠 운영된다. 단지 내 활동(5회)의 경우 반려나무 만들기, 허브심기, 허브족욕 등이 포함돼 있다. 외부 활동으로는 인근 산림복지시설(치유원, 숲체원)에 입주민을 초청해 아로마테라피, 다도체험, 숲명상 등 다양한 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 및 건강 관리를 위해 다각적 생활 지원 체계를 가동 중이다”라며 “임대주택 거주 어르신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주거생활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9-28 15:46:40
'F급' 평가받은 나고야 아시안게임…숙박·수송 곳곳서 드러난 운영 구멍 [경제일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숙박과 수송, 훈련 환경 등 대회 운영 전반에서 잇따른 문제를 드러내면서 일본 조직위원회의 준비와 대응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전통적인 선수촌을 만들지 않고 호텔과 크루즈선, 컨테이너형 숙소를 분산 배치했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수송과 숙박 관리에서 혼선이 반복되면서 선수들의 훈련과 경기 준비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24일 일본 나고야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이번 대회 운영에 대해 'F급'이라고 평가했다. 유 회장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느낄 것"이라며 "초반보다는 나아지고 있지만, 숙소, 수송 배차, 훈련 환경 등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국제대회와 비교해) ABC 등급을 매기자면 F급"이라며 "선수 경기력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쓴소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심각한 무능"이라며 "현재 각 종목 국내 협회와 연맹들은 개별로 선수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번 대회에서는 개막 전부터 숙박과 수송 문제가 잇따라 불거졌다. 조직위원회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별도의 대규모 선수촌을 건설하지 않고 약 1만5000명의 선수·임원을 호텔과 크루즈선, 임시 컨테이너형 숙소 등에 분산 배치했다. 이후 객실 부족과 숙박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 선수단이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컨테이너형 숙소에서는 시설과 공간 문제가 반복됐다. 한국 남자 농구대표팀은 침대가 선수들의 신장에 비해 짧고 폭우 이후 숙소 내부에 물이 새는 문제까지 발생하자 호텔로 이동했다. 객실 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나타났다. 수송 문제는 선수들의 경기 준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 남자 농구대표팀은 일본과의 결승전을 앞두고 예정된 셔틀버스가 오지 않아 훈련을 취소했다. 남자 축구대표팀 역시 버스가 잘못된 장소로 향해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야구대표팀은 셔틀버스 배정이 원활하지 않자 KBO가 자체적으로 외부 셔틀을 확보했다. 한국 선수단만의 문제도 아니다. 베트남 여자 배구대표팀은 셔틀버스가 잘못된 호텔에 선수단을 내려줘 짐을 들고 직접 이동해야 했고, 인도 선수단에서도 객실 배정 지연과 장거리 이동 문제가 제기됐다. 태국 선수단은 숙소와 식사 문제로 자체적으로 대체 숙소와 식사를 마련하기도 했다. 문제는 사고 자체뿐 아니라 조직위의 대응 방식이다. 조직위는 24일 숙박과 수송 문제에 대해 각국 선수단의 요구가 서로 다르고 일부 선수단은 밤늦게 셔틀 운영 변경을 요청해 혼선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수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버스를 배차했으나 선수들이 나오지 않은 경우도 곳곳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숙박 문제 역시 일부 책임을 선수단에 돌리는 듯한 설명이 나왔다. 조직위는 크루즈선 탑승 과정에서 일부 선수단이 제출한 서류가 불완전해 확인에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각국 선수단의 요구를 듣고 개선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는 선수단의 일정 변경이나 협조 부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된 셔틀버스가 나타나지 않거나 선수단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사례가 반복됐고, 결승전을 앞둔 농구대표팀이 훈련을 취소하는 상황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유승민 회장도 조직위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조직위원회가 핑계를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동안 외부 이슈에 관해 말을 아꼈던 이유는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의 운영 방식 자체가 문제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수촌을 건설하지 않고 숙소를 분산할 경우 객실 배정부터 훈련장·경기장 이동까지 보다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 대회에서는 각국 선수단이 자체적으로 셔틀이나 숙소, 식사를 마련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국가 상징과 관련한 실수도 발생했다. 한국 선수단을 북한으로 소개하거나 한국 선수들의 경기에서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가 연주되는 일이 벌어졌다. 유 회장은 "대회 운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소개하거나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를 트는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돌발적인 상황을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 이런 이슈에 관해선 1초도 늦장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제종합대회에서 숙박과 수송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선수들의 훈련과 경기력을 뒷받침하는 기본 인프라다. 선수들이 제때 훈련장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휴식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운영 문제가 경기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일본이 국제 스포츠 이벤트 운영 역량을 보여줄 기회였지만, 현재까지는 비용 절감을 앞세운 분산형 운영이 현장 혼선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남은 대회 기간 조직위가 개별 사고를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숙박과 수송 체계를 얼마나 빠르게 정상화할지가 관건이다.
2026-09-24 15:31:21
2026년 9월 24일 띠별 운세 쥐띠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좋은 흐름입니다. 다만 일정이나 계획은 일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60년생 - 세부 점검과 꼼꼼한 정리가 오늘의 안정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체크리스트부터 확인해보세요. 72년생 - 주변의 말이나 자료를 받아들이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유에 열린 태도가 유리합니다. 84년생 - 계획과 현실 사이에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96년생 - 작은 시도부터 실행해보면 다음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세부 조건은 확인하세요. 오늘의 키워드: 협업, 정보 확인, 일정 조정 소띠 기존 관계나 정보를 활용하면 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대치와 실제 조건이 어긋날 수 있어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61년생 - 안정적인 태도로 작은 일부터 정리하면 전체 흐름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73년생 - 대화나 정보 교환을 통해 필요한 단서를 얻기 좋습니다. 의견을 여럿 들어보는 편이 유리합니다. 85년생 - 속도를 지나치게 올리기보다 기준을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97년생 - 주도적으로 움직이되 세부 조건은 한 번 더 확인해 불필요한 수고를 줄이세요. 오늘의 키워드: 기존 관계 활용, 조건 확인, 세부 점검 호랑이띠 추진력은 살지만 일정 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 날입니다. 큰 방향은 유지하되 세부 일정은 유연하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62년생 - 외부의 정보나 협조로 일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주변 의견을 자연스럽게 들어보세요. 74년생 - 기준과 현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세부 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86년생 - 적극적으로 나서면 흐름을 만들 수 있으나 조건은 명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98년생 - 자원 배분이나 우선순위를 재정리하면 효율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핵심부터 처리해보세요. 오늘의 키워드: 추진, 일정 조정, 대화 토끼띠 계획과 실제가 어긋날 수 있어 중요한 일정은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방식을 조금 바꿔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63년생 - 대화나 자료 확인을 통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보를 교차 확인해보세요. 75년생 -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속도를 조절하고 한 단계씩 해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87년생 -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받아들이면 판단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접근을 권합니다. 99년생 - 안정적인 준비가 결과로 연결되기 쉬우니 계획의 빈틈을 메우는 데 신경 써보세요. 오늘의 키워드: 계획 점검, 우선순위, 유연성 용띠 사람의 도움을 얻기 좋은 흐름이지만 방식은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협력을 활용하되 일정과 역할은 명확히 해두세요. 64년생 - 속도를 무리하게 내기보다 기준을 다시 점검하면 불필요한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76년생 - 주도적으로 움직이면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 작은 실행부터 시작해보세요. 88년생 - 기반을 다지는 태도가 결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준비를 우선하세요. 00년생 - 세부를 꼼꼼히 챙기면 협업 과정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확인을 습관화해보세요. 오늘의 키워드: 협업, 계획 수정, 정보 공유 뱀띠 사람과 정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날이라 협력이나 의견 교환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조건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65년생 - 속도를 줄이고 중요한 부분부터 정리하면 효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77년생 - 결정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표현하되 조건은 명확히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89년생 - 안정적인 접근이 유리하니 기반을 다지는 일에 집중해보세요. 01년생 - 세부를 챙기면 협업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확인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오늘의 키워드: 협력, 정보 공유, 실행 말띠 기대와 실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상대 의도나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은 내려놓고 휴식도 고려해보세요. 66년생 - 적극적으로 나서되 주변의 조건을 확인하면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78년생 - 기반을 다지는 태도가 쓸모 있을 수 있으니 안정적인 선택을 우선해보세요. 90년생 - 세부 확인을 통해 오해를 줄이면 관계와 일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02년생 - 의견을 조율하면 추진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한 추진은 속도를 조절하세요. 오늘의 키워드: 조건 확인, 반복 점검, 휴식 양띠 자기 기준을 낮추고 유연하게 대응하면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계되는 사람의 도움을 활용하면 흐름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67년생 - 한 걸음 물러서서 세부를 정리하면 불필요한 고민을 줄일 수 있습니다. 79년생 - 안정적인 준비가 결과를 돕습니다. 작은 루틴부터 정비해보세요. 91년생 - 현실적인 조건을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일을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03년생 - 정보를 교차로 확인하면 판단이 명확해질 수 있으니 확인 절차를 권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유연성, 협력, 기준 조정 원숭이띠 특별한 충돌 없이 자기 주도로 움직이기 좋은 날입니다. 중요한 결정은 필요한 정보를 다시 확인하면서 진행하세요. 68년생 - 기반을 다지는 일에 집중하면 전체 흐름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80년생 - 세부 점검이 도움이 되니 작은 항목부터 확인해보세요. 92년생 - 대화와 정보 교환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열린 자세를 유지하세요. 04년생 - 기준을 조정하면 일 처리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연성을 고려해보세요. 오늘의 키워드: 정보 확인, 자기주도, 안정성 닭띠 기존의 연결을 활용하면 일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조건은 한 번 더 살펴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69년생 - 안정적인 준비와 세부 확인이 도움이 됩니다. 작은 점검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81년생 - 익숙한 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니 기존 자료를 한 번 더 활용해보세요. 93년생 - 대화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쉬우니 열린 소통이 유리합니다. 05년생 - 조건을 비교해보고 결정을 내리면 불필요한 수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정보 공유, 대화, 세부 확인 개띠 의견 충돌이나 세부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하면 흐름이 좋아집니다.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해 조율해보세요. 70년생 - 세부 역할을 명확히 하면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82년생 - 주변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면 추진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점검하세요. 94년생 - 기준을 재정비하면 일 처리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일을 정리해보세요. 06년생 -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나 세부 조건을 확인하면 더 수월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우선순위, 조건 확인, 협조 요청 돼지띠 큰 변동 없이 차분히 진행하기 좋은 흐름입니다. 결정이 필요할 때는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작은 개선부터 시도해보세요. 71년생 - 세부를 정리하면 흐름이 매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정리부터 시작해보세요. 83년생 - 정보를 교차 확인하면 판단이 한층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확인 절차를 권합니다. 95년생 - 기초를 다지는 일이 쓸모 있을 수 있으니 차분히 준비해보세요. 07년생 - 적극적으로 접근하되 세부 조건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정보 확인, 소소한 개선, 신중함 ※ 본 운세는 당일 간지 정보와 전통 명리학의 간지·오행·십이지 관계를 바탕으로 AI분석을 통한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
2026-09-24 00:12:23
이찬진 금감원장, 은행지주 회장 소집…CEO 승계·내부통제 강화 주문 [경제일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 회장들에게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지자체 금고 입찰 과정의 과당 경쟁과 금융사고 증가 문제도 함께 거론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8개 은행지주 회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금감원에서 이 원장과 곽범준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연합회장과 8대 은행지주 회장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올해 하반기를 대외적으로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 변화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라고 평가했다. 내부적으로는 은행장을 포함해 70여개 자회사 CEO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 변화의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권이 공정한 원칙에 기반해 업무를 처리해야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회사 CEO 선임과 관련해서는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능력에 기반한 적임자를 선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EO 후보군 선정과 검증, 평가, 기록 등 승계 절차 전반에서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주회사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CEO 후보 추천과 검증, 선정 과정에서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CEO 상시 후보군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 평가 과정에서 임추위원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자체 금고 입찰 과정의 과당 경쟁 우려도 거론됐다. 이 원장은 금고 운영이 사업적 관점에서 매력적인 것은 이해하지만 자본력이 큰 은행이 협력사업비 경쟁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되는 모습은 불공정한 경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자체 금고 입찰을 이해타산의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향후 협력사업비 지출이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은행들이 면밀히 분석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혁신방안과 여신 프로세스 개선 태스크포스(TF), 책무구조도 도입 등에도 금융사고가 내부 직원 사고뿐 아니라 외부인 사기와 해외 점포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금융사고는 지난 2023년 33건, 696억9000만원에서 올해 1~7월 47건, 1708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인력과 자원이 충분히 투입되지 않으면 제도 개선도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지주그룹 내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가 경영 전반에서 작동하도록 충분한 내부자원 확보와 책임 있는 실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위규행위가 발생하면 평가·보상 체계의 적정성과 조직 차원의 유인 여부 등 근본적인 문제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조 회장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내부통제, 소비자 보호까지 책임지는 CEO 선임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은행지주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위상에 맞게 지방 균형발전과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강화 등에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은행지주 회장들은 자회사 CEO 선임 절차에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할 점이 없는지 다시 살피겠다고 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배치하고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2026-09-23 09:10:50
공정위 조사에 잇단 법원 제동…조사권·기업 방어권 경계 다시 세워야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조사와 처분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행정조사권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은 쿠팡이 제기한 현장조사 결정 효력정지 신청과 한화의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제지·제분업체에 대한 가격 재결정 명령도 집행이 정지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법원 판단에 “굉장히 유감”이라며 쿠팡 조사의 경우 약 30일간 유보돼 조사 실효성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단순히 ‘기업 대 공정위’의 힘겨루기로 볼 일은 아니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해 사전통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과 경쟁당국의 조사 실효성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다. 한화 사건에서는 전자정보 조사 방식까지 쟁점이 됐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관련된 자료제출 명령을 내렸다. 한화 측은 영장 없이 휴대전화 자료를 열람하고 휴대전화를 별도로 보관하는 등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변호인과 피조사인의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강압적인 조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은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내년 1월 말까지 정지했다. 다만 법원이 공정위 현장조사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자료제출명령의 적법성은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사안이다. 두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불공정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공정위에 어디까지 조사권을 허용할 것인가. 동시에 조사받는 기업의 방어권은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공정위의 우려에는 이유가 있다. 담합이나 부당지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자료 확보의 적시성이 중요하다. 기업이 조사 단계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그때마다 상당 기간 조사가 중단된다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조사권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경쟁당국의 손발을 지나치게 묶어서도 안 된다. 주 위원장이 조사 회피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배경일 것이다. 다만 그는 강제조사권이나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본격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고 조사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모든 조사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 사무실에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고 임직원의 휴대전화와 전자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기업 활동뿐 아니라 개인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 한 대에는 업무정보와 사생활이 뒤섞여 있다. 디지털 시대의 행정조사는 과거 서류철을 들여다보던 조사와 차원이 다르다. 조사 대상과 범위, 전자정보 확보 방법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해야 하는 이유다. 주 위원장이 법원의 판단에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시한 대목도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걱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행정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 역시 법치주의의 한 축이다.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정해진 사법절차를 통해 다투고 조사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정도다. 사법적 통제를 곧바로 조사권의 무력화와 동일시하는 인상을 줘서는 곤란하다. 법치의 힘은 권한의 크기보다 절차의 정당성에서 나온다. <논어>에는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무치(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라는 구절이 있다. 정령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기만 하면 백성은 처벌을 피하려 할 뿐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권력의 행사만으로 질서를 세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오래된 경계다. 기업이라고 법의 밖에 있을 수 없고 행정기관이라고 절차의 밖에 있을 수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정위 조사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부터 전자정보의 조사 범위, 개인 휴대전화 접근 절차, 자료제출명령의 한계까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긴급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하고, 조사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검토할 만하다. 물론 기업의 절차적 권리가 정당한 조사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 역시 경계해야 한다. 공정위와 법원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반복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통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몫이다. 기업 역시 적법한 조사에는 협조해야 한다. 세 주체가 각자의 선을 지킬 때 경쟁법 집행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다. 조사권이 강해질수록 절차는 더 엄격해야 한다. 기업의 방어권이 두터워질수록 정당한 조사에 협조할 책임도 커진다. 공정한 시장을 지키는 힘은 강한 권한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누구도 쉽게 시비 걸 수 없는 명확하고 공정한 절차에서 나온다.
2026-09-22 11:45:44
크래프톤, PUBG 국제대회 운영 실패 인정…"사전 기준·초기 대응 모두 부족" [경제일보] 크래프톤이 참가자의 게임 외부 정보 활용 논란으로 대회가 중단된 'PUBG 아시아 스타즈 2026'과 관련해 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실패를 공식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게임 외부 정보 활용에 대한 사전 방지책과 제재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데 이어 논란 발생 이후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한국과 베트남 공지의 내용과 표현도 일관되게 관리하지 못했으며, 논란이 특정 참가자에 대한 비판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참가자 보호에도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21일 크래프톤은 공지사항을 통해 최근 논란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하고 크래프톤의 운영 실패를 인정했다. 이날 윤수진 크래프톤 PUBG 퍼블리싱 총책임자는 공식 공지를 통해 "이번 'PUBG 아시아 스타즈 2026' 운영과 대응 과정에서 참가자분들과 팬 여러분께 큰 혼란과 상처를 드렸다"며 "PUBG 퍼블리싱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크래프톤은 운영 과정에서 잘못한 점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명시했다. 우선 게임 외부 정보 활용을 막기 위한 방지책과 판단 기준, 제재 수위를 사전에 명확하게 마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번 대회에서는 일부 참가자가 개인 방송 등을 통해 경기 외부 정보를 확인했다는 논란이 발생했고, 크래프톤은 관련 참가자를 남은 경기에서 제외하고 PUBG 파트너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크래프톤은 사후 대응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크래프톤은 문제가 발생한 뒤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명 및 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또한 한국 참가자와 스트리머들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보이콧을 예고했을 당시 이를 '참가 철회'로 표현해 넘어갔으며, 이후에도 '챗플'이라는 제한적인 표현을 사용해 실제 행위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어와 베트남어 공지의 내용과 표현 수위를 일관되게 관리하지 못한 점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국제대회에서 동일한 사안을 두고 언어별 공지의 내용이나 표현이 달라질 경우 참가자와 팬들이 조치 기준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참가자 보호에 실패했다는 점도 사과문에 포함됐다. 윤 총책임자는 "참가자분들과 소속팀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했고, 논란이 개인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이는 크래프톤의 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실패"라고 강조했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두 참가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크래프톤은 기존보다 명확한 표현을 내놨다. 크래프톤은 'Himass' 선수와 'TanVuu' 선수의 게임 외부 정보 확인 행위(방플/스트림 스나이핑)는 모두 확인했고, 해당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며 결과는 별도로 안내할 것으로 예정했다. 앞서 크래프톤은 지난 19일 두 참가자를 남은 경기에서 제외하고 대체 참가자를 투입했으며 관련 이벤트 점수를 조정했다. 이후 두 참가자의 PUBG 베트남 파트너 자격도 박탈했다. 다만 참가자의 외부정보 활용 논란이 운영 기준과 초기 대응 문제로 번지면서 결국 20일 예정됐던 DAY 3 경기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과문에서는 대회 중단 과정에서 참가자 개인에게 비판과 부담이 집중된 데 대한 책임도 회사가 직접 부담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윤 책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참가자 측의 법적 대응이 진행될 경우, 저희는 이 사안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조사 내용을 성실히 공유하며, 필요한 절차에 대해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며 "회복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과문을 통해 크래프톤은 사전 규정 마련부터 사실관계 설명, 언어별 공지, 참가자 보호까지 문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향후 운영 체계를 개선할 것을 약조했다.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징계 결과와 조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윤수진 총책임자는 "이번 이벤트의 운영 미숙, 그리고 참가자 분들 개인에게 추가적인 부담과 고통이 집중되도록 만든 것은 크래프톤의 운영 실패였다"며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모든 참가자와 팬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2026-09-22 00:00:26
백악관 미중회담,이번주 유엔총회에 세계 정상외교 '슈퍼위크' [경제일보] 이란전쟁과 우크라이나전쟁, 고유가와 미중 패권 경쟁이 맞물린 가운데 세계 정상들이 미국에 집결한다. 뉴욕에서 열리는 제81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 이어 워싱턴DC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제81차 유엔총회 일반토의는 22일(현지시간) 시작된다. 첫날 연단에 오르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와 ‘힘에 의한 평화’를 재확인하고 이란전쟁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미국의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이란전쟁 출구 제시할까 최대 관심사는 7개월째 이어지는 이란전쟁의 출구전략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 이란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전쟁은 원유 공급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왔다. 호르무즈해협에 이어 홍해에서도 긴장이 커지면서 세계 물가와 공급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쟁이 종결 국면으로 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유엔총회를 계기로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정상들과도 만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압바스 아락치 외무장관 등 이란 핵심 대표단의 유엔총회 참석을 허용했다. 다만 이동 범위를 유엔본부와 이란대표부, 공항 등으로 제한했다. 23일로 예정된 페제시키안 대통령 연설에서 미국의 제안에 대한 이란의 반응이 나올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 재개 메시지를 보낼지도 관전 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미 정상외교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유엔총회 연설에서 구체적인 제안이 나오면 교착 상태인 북미 관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북한에서는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연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상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쿠바·베네수엘라 등 우호국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재차 주장할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둘지가 관심이다. ◆ 트럼프, 공항서 시진핑 직접 영접 외교 무대는 곧바로 워싱턴으로 옮겨간다. 시 주석은 23일 미국을 방문하고 24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다. 시 주석의 백악관 방문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시 주석을 직접 맞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정상 영접 관례를 넘어선 예우로, 무역과 기술 협상에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백악관 국빈 만찬에는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 경영진도 초청됐다. 회담의 핵심은 11월 만료되는 ‘무역 휴전’ 연장이다. 미국은 농산물과 항공기 구매 확대를, 중국에는 희토류와 핵심광물 수출 안정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비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와 첨단기술 수출통제 완화를 원하고 있다. 대만 문제와 이란전쟁, 북미 대화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AI 분야에서는 기술 패권 경쟁을 이어가면서도 군사적 오판이나 통제 불능의 위험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지가 관심이다. 이번 외교 슈퍼위크의 성과는 공동성명의 표현보다 실제 합의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이란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틀과 미중 무역 휴전 연장, 희토류 공급 안정, AI 대화 채널 구축 가운데 어느 수준까지 결과를 내놓느냐가 향후 국제정세와 세계 경제의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2026-09-20 07: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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