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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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사직서 제출…공소청 출범 45일 앞두고 '법무·검찰 수장 공백' [경제일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동시에 수장 공백 상태로 제도 전환기를 맞게 됐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45일 앞둔 시점이다.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이 늦어질 경우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핵심 기관들이 장기간 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제1회 을지국무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수면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청와대도 사실상 사의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을 요청했다며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면직 시점과 후임 인선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개정 형사소송법도 통과됐고 공소청 출범은 중대범죄수사청과 달리 간판만 다는 것이어서 제 역할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자신이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주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거취를 정리할 시점이라는 판단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행정적 공백과 별개로 실제 제도 전환을 둘러싼 과제는 적지 않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 체제로 전환되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조직과 인력 배치, 기존 사건 이관, 시행령 및 수사준칙 정비 등 후속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검찰 역시 이미 수장 공백 상태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 현재는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정 장관의 사표까지 수리되면 법무부는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결국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최고 지휘라인이 동시에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검찰 조직 개편을 마무리해야 하는 셈이다. 정 장관의 사의에는 정치적 배경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주도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개혁의 속도와 방식 등을 놓고 여권과 미묘한 온도 차를 보여왔다. 정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거취 정리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사직서 제출 당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혁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 또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법 시행 전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바로잡고, 시행 이후 발견되는 문제 역시 반개혁으로 규정하기보다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는 검찰개혁의 방향 자체보다 개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특히 검사의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낳을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만큼 향후 시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 개정 논의가 불가피할 가능성도 있다. 정 장관이 물러나더라도 10월 2일 제도 시행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미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데다 정부 역시 조직 개편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누가 마지막 준비 작업을 지휘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공소청 출범 이후 수사와 기소 기능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분리될지, 중수청으로 넘어갈 사건의 범위와 기존 수사자료의 이관 방식은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정 장관의 사의가 단순한 개인적 거취 문제를 넘어선 이유다. 개혁을 설계하고 추진한 장관이 제도 시행 직전 물러나고 검찰 역시 총장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첫날을 누가 책임지고 맞을 것인지가 정부의 다음 과제로 떠올랐다.2026-08-19 07: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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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뒤 경찰 수사 논란…10월 檢 직접 보완수사 폐지 [경제일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은 장씨에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당시 수사 과정을 다시 조사하면서 수사팀장이 성범죄 목적을 의심할 정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사건 기록을 추가로 보내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정황도 확인돼 해당 수사팀장은 증거인멸·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벌였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케이블타이를 찾고 기존 영상 자료를 다시 분석한 뒤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지난 7월 법정에서 성범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수사와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치면서 범행 동기와 적용 혐의가 달라진 사건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당시 수사 방향에 국가수사본부의 지휘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광주지검은 지난 7월 21일 국수본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국수본이 당시 수사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의 초동수사와 지휘·감독 방식도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오는 10월 2일부터는 형사사법 절차가 크게 달라진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사건 인지 직접수사권과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도 검사가 직접 압수수색이나 피의자신문 등을 통해 증거를 보강할 수 없게 된다. 검사의 사건 확인 기능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공소제기나 재수사 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전문가,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형사 실무에서는 이 두 절차의 차이가 작지 않다. 사건관계인의 설명을 듣고 기존 기록을 검토하는 것과 압수수색을 통해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거나 디지털 포렌식,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추가 증거를 찾는 것은 다른 절차다. 전자는 이미 확보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성격이 강하고 후자는 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 첫 수사 방향 따라 확보하는 증거도 달라져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어떤 혐의를 염두에 두느냐에 따라 조사 범위부터 달라진다. 사기사건이라면 어느 계좌까지 추적할지, 성범죄 사건이라면 휴대전화와 CCTV를 어느 범위에서 확보할지, 공범 가능성이 있다면 누구를 참고인으로 조사할지가 달라진다. 처음 수사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보완수사를 하더라도 확보하지 못하는 증거가 생길 수 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자료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고 참고인의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진다. 재수사 제도가 있다고 해도 첫 수사 당시 확보하지 않은 증거까지 모두 되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윤기 사건에서도 이런 문제가 드러났다. 경찰 자체 조사에서는 당초 수사 과정에서 케이블타이 압수와 성범죄 가능성을 둘러싼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기존 자료를 다시 살피면서 적용 혐의가 달라졌다. 정부와 여당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애는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다른 통제 수단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담당 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 불송치에 이의 제기하려면 수사 내용부터 알아야 피해자의 불복 절차도 보완됐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피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기록 열람·등사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도 지난 6월 확대됐다. 형사사건을 맡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의신청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불송치 이유와 수사 내용을 피해자가 충분히 알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어느 증거를 조사했고 무엇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알아야 빠진 수사를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송치 이유가 간략하거나 수사기록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기도 쉽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둘러싼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다. 인권위는 2022년 경찰이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짧게 적어 통보한 사건에서 알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더라도 그 이유를 충분히 알지 못하면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돕고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추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직접 압수수색을 하거나 피의자를 조사하고 계좌를 추적할 권한은 없다.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와 별도의 수사기관이 직접 증거를 확인하는 제도는 역할이 다르다. ◆ "검찰 권한 분산"과 "경찰 통제" 함께 살펴야 직접 보완수사 폐지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검찰에 집중됐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 검사가 경찰 수사를 다시 직접 하는 방식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맞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를 통해서도 충분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의 과잉수사와 별건수사 논란을 줄이기 위해 역할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경찰 수사를 다른 기관이 직접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한다. 경찰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 같은 경찰 조직에 다시 수사를 맡기는 방식과 검찰이 별도로 증거를 확인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장윤기 사건처럼 첫 수사의 방향과 증거 확보 과정 자체가 논란이 된 사건이 이런 주장의 근거로 거론된다. 피의자의 권리도 함께 살펴야 한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수사를 반복하면 혐의가 없는 피의자가 같은 사건으로 장기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수사를 제대로 바로잡는 절차와 사건을 적정한 시점에 끝내는 절차가 함께 마련돼야 피해자와 피의자 어느 한쪽의 권리만 희생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경찰 내부 통제가 작동한 사실도 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을 경찰 특별수사단이 직접 조사했고 관련 경찰관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국수본의 관여 여부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 만큼 경찰 내부의 감찰과 수사 기능이 향후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 10월 이후 첫 시험대는 실제 사건 10월 이후에는 경찰의 첫 수사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중요해진다. 법에 여러 통제 수단을 두더라도 현장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경찰이 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가 불송치 이유와 수사기록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지도 실효성을 판단할 기준이 된다.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나누기 위해 추진됐다. 동시에 경찰이 맡는 수사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경찰 수사의 정확성과 내부 감독, 외부 통제도 그에 맞춰 작동해야 한다. 장윤기 사건은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찰 초동수사와 이를 바로잡는 절차를 함께 점검하게 만든 사례가 됐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진 뒤 경찰의 잘못된 판단을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만으로 얼마나 바로잡을 수 있는지, 반대로 불필요한 재수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피의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새 수사체계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6-08-18 10: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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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민주당 전대, 선명성보다 절제가 필요한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3/20260813091021320458.jpg)
민주당 전대, 선명성보다 절제가 필요한 이유 [경제일보] 전당대회는 목소리가 커지는 자리다. 후보는 차이를 보여야 하고, 당원은 더 선명한 주장을 원한다. 평소라면 한 걸음 물러설 정치인도 경선장에서는 두 걸음 앞으로 나간다. 문제는 그 두 걸음 앞에 헌법기관이 서 있을 때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막판으로 가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주장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잘못된 기소라면 공소취소가 원칙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전대 과정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12일 이를 두고 “선을 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의 표현에는 정치적 과장이 섞여 있다. 공소취소 주장을 했다고 곧바로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거나,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곧장 헌정질서 파괴와 동일시하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탄핵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헌법 제65조는 법관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제도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까지 금기시할 이유는 없다. 다만 할 수 있는 것과 해도 되는 방식은 다른 문제다. 대법원장도 비판받아야 한다. 사법부 독립이 사법부 무오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이 사회적 상식과 동떨어졌다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비판할 수 있고, 사법제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한다.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다면 탄핵 절차도 밟을 수 있다. 하지만 탄핵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보다 훨씬 무거운 근거가 필요하다. 헌법은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요구한다. 역으로 정치도 그 독립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당내 정치적 필요가 탄핵의 동력처럼 비쳐지는 순간, 사법개혁은 제도개혁이 아니라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집권당의 말은 야당의 말과 무게가 다르다. 야당 정치인이 집회 연단에서 던진 구호는 대개 정치적 주장으로 끝난다. 국회 다수 의석과 행정부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집권당의 대표 후보가 한 말은 다르다. 당선되는 순간 법안이 되고, 당론이 되고, 정부 정책을 압박하는 힘이 될 수 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12일 마지막 TV토론회에서 검찰·사법개혁 성과, 총선 승리, 당정 화합 등을 각각 강조했다는 점에서도 이번 전대가 단순한 당내 행사가 아니라 향후 국정 운영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공소취소 문제는 더 조심스럽다. 법에 존재하는 제도라고 해서 특정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현직 대통령이라면 기준은 오히려 더 엄격해야 한다. 정치권이 먼저 “조작 기소”라고 결론을 내리고 공소취소를 요구하면, 수사와 재판의 옳고 그름을 법정이 아니라 정당이 판정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억울한 기소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정치적 수사나 표적 기소도 민주주의가 경계해야 할 폐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절차가 중요하다. 누가 대통령이든, 어느 당이 집권하든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우리 편이어서 취소하고 상대편이면 끝까지 재판한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법치의 권위는 무너진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다. 실제로 12일 마지막 전대 TV토론에서도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등 지난 사법·검찰개혁 조치가 주요 성과로 거론됐다.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국민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제도를 고치는 것과 사람을 겨냥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사법제도를 바꾸겠다면 왜 바꿔야 하는지 법과 원칙으로 설명해야 한다. 특정 판결과 특정 재판을 먼저 놓고 제도를 그에 맞춰 움직이면 개혁의 정당성마저 훼손된다. 경선의 속성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원 투표가 중요한 선거일수록 후보들은 핵심 지지층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게 된다. 이번 민주당 전대에서도 후보 간 네거티브와 과거사 공방이 이어지면서 민생과 정책 비전이 뒤로 밀렸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집권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라면 당원의 박수 못지않게 그 말을 듣고 있는 국민을 의식해야 한다. 정치는 선명해야 할 때가 있다. 잘못된 권력과 싸울 때 어정쩡한 태도는 비겁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진짜 용기는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는 데 있지 않다. 자기편이 원하는 것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긋는 데 있다. ‘서경’ 홍범편에는 ‘무편무당 왕도탕탕(無偏無黨 王道蕩蕩)’이라는 구절이 있다. 치우침도 없고 사사로운 편당도 없어야 바른 정치의 길이 넓어진다는 뜻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법과 제도를 자기편의 필요에 맞춰 다루기 시작하면 정치는 좁아지고 국가는 흔들린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사법개혁을 멈추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개혁의 원칙을 더 분명히 세우는 일이다. 법관의 책임을 묻되 판결에 대한 보복처럼 보여서는 안 되고,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되 대통령 개인을 위한 제도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높일 길을 찾아야 한다. 대법원장 탄핵은 당원들의 박수를 받기 위한 구호로 소비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헌법적 수단이다.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역시 경선장에서 충성심을 겨루듯 다룰 사안이 아니다. 집권당의 말은 실제 권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절제돼야 한다. 전당대회는 17일 끝난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던진 말의 파장은 그 뒤에도 남는다. 민주당 후보들이 기억해야 할 것도 그것이다. 경선에서는 표를 얻기 위해 말할 수 있다. 집권당은 그 말이 국가의 제도가 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2026-08-13 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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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지 말라더니 합수본엔 들어오라는 검사 [경제일보] 정부가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다시 조사하는 권한을 없앴다. 그런데 마약과 보이스피싱, 주가조작 사건을 맡아온 합동수사본부에는 공소청 검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소청은 기소와 재판을 맡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두 기관을 나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합수본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 기록을 살펴보고 영장을 청구하며 수사 과정에 법률 의견도 내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검사가 법만 설명한 것인지, 실제로 수사 방향까지 정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압수수색 범위나 계좌 추적, 공범 조사에 의견을 냈다면 피고인 측은 권한 없는 수사 참여라고 다툴 가능성이 크다. 검사의 합수본 참여 범위를 미리 정하지 않으면 수사 과정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복잡한 범죄 맡아온 합수본 9곳 현재 전국 검찰청에서 운영되는 합동수사기구는 모두 9곳이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금융·증권 범죄, 가상자산 범죄 등을 맡고 있다. 합수본에는 검찰과 경찰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한다. 기관마다 따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전문 인력을 한곳에 모아 수사하는 방식이다. 합수기구 9곳의 본부장은 모두 검사가 맡고 있다. 합수본이 필요한 이유는 대상 범죄가 한 기관의 힘만으로 쫓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대포통장과 대포전화, 가상자산을 이용해 돈을 빼돌린다. 금융·증권 범죄는 주식 거래 자료와 계좌 흐름, 세금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한다. 마약 사건도 세관의 밀수 단속부터 국내 유통망과 범죄수익 추적까지 여러 기관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기존 합수본에서는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압수수색과 구속 필요성을 살피고 피의자 조사와 증거 수집에도 참여했다. 수사가 끝난 뒤 기록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춰졌는지 확인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출범 이후 2년간 628명을 입건하고 201명을 구속했다. 여러 기관이 각자 가진 정보와 권한을 모은 합동수사가 조직범죄 대응에 활용돼 온 사례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공소청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새 공소청법은 검사가 기소와 재판, 영장 청구를 맡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법률 의견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파견되거나 중수청의 직책을 함께 맡는 것도 금지했다. 검사를 수사 조직에서 떼어내겠다는 취지는 법에 담겼다. 그러나 합수본에서 검사가 어디까지 의견을 낼 수 있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 “법률 의견”이 수사 방향 바꿀 수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고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확보한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공중경 합수본’을 대안으로 내놨다. 중수청과 경찰이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 검사는 법률 검토와 영장 청구, 수사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를 맡는 방식이다. 기관별 업무를 문서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률 판단과 수사 판단이 맞물릴 수밖에 없다.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특정 계좌를 더 추적해야 한다거나 공범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의견은 단순한 법률 설명에 그치지 않는다. 수사 대상과 범위, 순서를 바꿀 수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다. 검사는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됐는지,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자료가 부족하면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요구가 법률 검토인지 수사 지휘인지는 사건마다 논란이 될 수 있다. 공식 문서가 아니라 합수본 회의나 전화 통화에서 오간 의견을 어떻게 볼지도 문제다. 피고인 측은 검사가 압수수색 대상과 조사 순서, 자금 추적 범위를 정하는 데 관여했다면 수사권 없는 검사가 사실상 수사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위법한 수사 참여로 판단하면 압수한 자료나 피의자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진다.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을 어렵게 적발하고도 재판에서는 범죄 혐의보다 수사 절차의 적법성부터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검사가 영장만 전달할 수도 없어 헌법상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압수수색 또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려면 사건 기록을 살펴야 한다.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까지 압수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제수사가 꼭 필요한지, 피의자를 구속할 만큼 증거가 확보됐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검사가 자료 보완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 범위를 줄이면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수사 관여 논란을 피하려고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넘길 수도 없다. 검사를 거치도록 한 제도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검사의 참여를 넓히면 수사권 없는 검사가 사건을 지휘했다는 논란이 생긴다. 참여를 줄이면 검사는 영장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 수 있다. 정부가 검사에게 어떤 행위까지 허용할지 법률에 적어야 하는 까닭이다. 정부가 시행령이나 내부 지침으로만 역할을 정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국회가 법률로 없앤 검사의 수사권을 정부가 하위 규정으로 다시 인정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공소청 검사가 어떤 기록을 볼 수 있는지,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 합수본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낼 수 있는지부터 법률에 담을 필요가 있다. 검사의 의견에 수사기관이 따라야 하는지, 협의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남길지도 정해야 한다. ◆중수청으로 옮겨도 수사와 재판 연결 필요 정부는 중수청에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 가상자산범죄, 마약범죄, 국가재정범죄를 담당하는 합동수사과를 설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국세청 등 다른 기관의 인력도 파견받아 현재 검찰청 합수본의 기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수사 조직을 중수청으로 옮긴다고 문제가 모두 풀리는 것은 아니다. 중수청이 수사를 마치면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할지 결정하고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가 끝난 뒤 처음으로 기록을 받으면 사건을 다시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록을 중수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 사이 범죄수익 동결이나 공범 추적이 늦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소청 검사를 수사 초기부터 참여시키면 이번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원칙과 부딪힌다.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이 같은 합수본에서 한 팀처럼 사건을 처리하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두 기관으로 나눈 의미도 약해진다. 권한과 책임의 구분도 필요하다. 중수청은 수사를 제대로 할 책임이 있고 공소청은 재판에서 입증할 수 있는 사건만 기소할 책임이 있다.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남기지 않으면 수사가 잘못됐을 때도, 재판에서 혐의 입증에 실패했을 때도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다. ◆검사 역할부터 법으로 정해야 마약과 보이스피싱, 주가조작처럼 여러 기관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범죄에서는 수사와 재판 준비를 완전히 떼어놓기 어렵다.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제대로 모으지 못하면 사건이 재판에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소청 검사에게 기존 검찰과 비슷한 역할을 맡긴 뒤 법률 자문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검사가 수사 대상과 범위, 방법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줬다면 이름과 관계없이 수사 관여 논란이 생긴다. 정부는 합수본이라는 이름을 유지할 수 있는지보다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부터 정해야 한다. 검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면 역할과 절차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검사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해놓고 수사 기록을 검토하며 영장과 수사 방향을 판단하도록 하는 현재 구상으로는 권한과 책임을 가르기 어렵다. 새 수사 체계가 출범하기 전에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2026-08-09 13: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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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대 공방 격화…金 '신천지 의혹' 제기, 鄭 "증거부터 내놔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김민석·정청래 후보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의혹의 실체와 증거 공개 여부가 전당대회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 후보는 6일 자신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할 정도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정 후보는 "근거를 대지 못하면 허위 신고"라고 맞받으며 양측이 정면충돌했다. 김 후보는 자신이 정 후보를 겨냥해 언급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정도의 근거는 충분히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나와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제가 계엄도 예상했던 사람인데 생짜로 아무 근거도 없이 문제를 제기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과 관련해 오는 15일 발표되는 호남 지역에서 승부가 결정되고 이후 뒤집히지 않으리라고 예측하면서 "마지막까지 우려하는 하나는 2022년 대선후보 경선 때 나타난 유형의 돌발 변수"라고 했다. 그는 어떤 돌발 변수를 뜻하는지를 묻는 말에 "신천지를 재점화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공장장(김어준 씨)이나 평론가 등이 '신천지 아니야?'라는 얘기들을 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자신이 정 후보를 향해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한 데에 대해선 "완결된 형태의 연합이라기보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각각에 핵심이 존재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연계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며 "그것의 단일 지도자가 정 후보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신천지와 연계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당 대표 때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자신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왜 형소법 개정을 지연시켰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전당대회까지 이 이슈를 끌고 오려고 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김 후보는 이를 비롯해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한 데 정 후보의 대응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반명(반이재명)으로 봐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김 후보는 "진의야 어떻든 유 작가가 대통령을 흔드는 데 '노 코멘트'하면 상식이 아니지 않나"라며 "이것이 반명이고 분열주의"라고 주장했다. 또한 "'누가 대통령을 흔들어도 견제도 안 하겠구나' 생각하면 당정이 흔들리고 정권의 힘이 빠진다"며 "정 후보가 대표가 되면 정책에 힘이 실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메가 프로젝트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투표하지 못한 당원에게 추가 투표 기회를 부여하자는 주장이 나와 친청(친정청래)계와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선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김 후보가 자신을 향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근거를 대지 못하면 허위 신고"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허위 신고는 방화범 못지않은 나쁜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신천지 의혹 제기에 대해 '불났다고 신고하면 방화범이냐'라는 식으로 항변하는데 허위로 신고하면 사람들 놀라고, 대피하고, 소방관들 헛출동하고…"라며 "나쁜 사람은 뽑지 말자"라고도 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김 후보가 충북도당 당원간담회에서 "신천지 개입 경고가 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해당 행위라고 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불조심 하라고 외치면 방화인가"라고 말한 것에 우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는 전날 열린 2차 TV 토론을 언급하면서 "김 후보는 신천지 의혹에 대한 근거를 못 댔다"며 "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무지하고 무능했고, 대통령 팔이를 계속했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사과도 안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배신에 대한 해명도, 사과도 없었다"며 "못 믿을 사람, 못 맡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게임은 끝났다"면서 "의리는 지킨 사람이 또 지키고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한다"고 적었다. 또한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라면서 "결국 정청래는 의리를 지키고, 당원들이 정청래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전날 토론에서 김 후보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탈당한 점을 강하게 비난했다. 정 후보는 토론 당시 김 후보를 향해 "2002년의 행위는 지금도 아픔으로 남아 있다"며 "18년간 가출했다가 집에 들어와서 집문서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집안을 흥하게 할까, 망하게 할까"라고 묻기도 했다.2026-08-06 14: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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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형소법도 안 읽었다면 빛의 속도로 정권 무너질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어서 국민은 이것이 망언인지조차도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저는 법조문도 안 봤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입이라도 뗄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 등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언급했다. 개정법에 따라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면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나온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다음 날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 수사하지 말라고 금지하지 않았으면 수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라며 "나는 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장윤기 사건을 비판하면서 사건이 조작되고 묻힐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인제 와서 사건 암장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묻기까지 했다"며 "대통령 맞나.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나. 참담하다"고 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 형사소송법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은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2026-08-06 10: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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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소법 공포 '후폭풍'…후속 입법 놓고 여야 2라운드 불가피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 절차에 착수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여권은 이를 '검찰 개혁 완성'으로 평가하는 반면, 야권은 경찰권 비대화를 초래하는 권력기관 개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다. 검사는 직접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전담한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돼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된다. 여권은 이번 개편을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제도 개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행사해 온 구조가 권한 집중을 초래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만큼, 권한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사건 처리 기한을 경찰과 검사 각각 3개월로 명문화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기록 열람권을 확대하는 등 국민 권리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추가 입법을 통해 검사가 반드시 사건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사법경찰관 범위를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정비한 조항을 두고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 경찰까지 사실상 직접 수사권 행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뇌부가 행정부의 지휘 체계 안에 있는 만큼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수사권이 경찰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정치권력의 외풍이 수사에 미칠 가능성을 차단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야당의 논리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포함한 헌법소원과 위헌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를 상징하는 대표 입법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경찰이 폭증할 사건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공소청이 기소 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시행령 마련과 조직 개편, 후속 입법을 거치면서 또 한 번의 정치적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2026-08-05 1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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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고쳐야 할 법을 왜 그대로 공포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4/20260804171554249637.jpg)
고쳐야 할 법을 왜 그대로 공포했나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를 우려했다. 새로운 수사 체계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을 높여야 하며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했다.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후속 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발언에는 이 법을 다시 살펴봐야 할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찰에 권한이 지나치게 쏠릴 수 있고 국민의 권리를 지킬 장치가 더 필요하다면 법을 시행하기 전에 부족한 부분부터 채우는 것이 순서다. 법을 통과시킨 뒤 일선 수사기관에 각오를 주문하고 후속 조치를 약속하는 방식으로는 형사사법 제도의 빈틈을 메울 수 없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로 국회의 입법권을 들었다. 법률안이 위헌이거나 집행할 수 없고 국익에 어긋나거나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국회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 법률안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그처럼 좁게 제한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 15일 안에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헌이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은 없다. 법률 시행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국가기관의 업무에 중대한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국회에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재의요구는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는 행위도 아니다. 국회는 법률안을 다시 심의한 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종전 의결을 확정할 수 있다.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가 가중된 의결정족수로 최종 판단하도록 헌법이 마련한 견제 절차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가권력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도 그 원리 안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헌법에 적힌 요건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스스로 세운 뒤 재의요구를 입법권 부정으로 설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수사권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없앴다. 검사는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도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수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물론 아무런 보완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하고 요구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해당 경찰관에게 적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는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검사가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그러나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은 수사가 아니다. 그 과정에서 받은 진술과 자료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더라도 사건을 다시 수사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다 빠진 증거를 발견해도 직접 확인하고 보완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경찰 수사가 한 차례 부족했던 사건은 다시 보완수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결과가 여전히 미흡하면 검사는 또다시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사건이 기관 사이를 오가는 동안 증거가 사라지고 관계인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다. 수사 지연의 부담은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의자에게 돌아간다. 경제범죄 피해자는 피의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수 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는 같은 피해 사실을 거듭 진술해야 할 수 있다. 피의자도 혐의가 정리되지 않은 채 장기간 수사를 받게 된다. 형사절차가 지연되면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의 방어권이 함께 손상된다. 검찰과 경찰이 협의하면 된다는 설명도 충분하지 않다. 수사하는 기관과 기소를 결정하는 기관의 판단이 맞서면 누가 최종적으로 사건을 책임지는지 법률이 답해야 한다. 검사는 직접 보완할 권한 없이 재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기소에 대한 책임 없이 수사를 반복하게 된다. 권한을 나눴지만 잘못된 수사의 책임을 물을 곳은 오히려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 대통령은 검찰에 인권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경찰에는 내부 비리를 없애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라고 했다. 그러나 책임을 맡기려면 그 책임을 수행할 수단도 줘야 한다. 검사가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발견하고도 직접 바로잡지 못한다면 인권 보호라는 책무는 기록 검토와 보완수사 요구에 머문다. 경찰에 뼈를 깎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비대해진 수사권이 통제되는 것도 아니다. 검찰이 과거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잘못은 엄중하게 따져야 한다. 별건 수사와 표적 수사, 먼지털기 수사로 국민에게 고통을 준 사례도 적지 않았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배경이다. 그렇다고 검찰의 권한을 걷어낸 자리에 경찰의 권한을 쌓아 올려도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권력기관 개혁은 권한을 어느 기관이 차지하느냐를 정하는 일이 아니다.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권한 남용을 막으며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다. 검찰의 잘못이 경찰 수사권을 견제할 장치를 뒤로 미뤄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통령도 경찰 수사권의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공정성과 역량을 높이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공포 후 경찰과 검찰에 분발을 주문하기보다 국회에 법률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했어야 했다. 대통령의 우려는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아니라 재의요구를 검토할 이유에 가깝다.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에도 한계가 있다. 법률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앴는데 시행령이나 행정규칙으로 되살릴 수는 없다. 경찰 수사를 어느 기관이 어떤 절차로 통제할지, 부실 수사로 피해를 본 국민이 어떻게 다툴지도 행정부 내부 지침만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 후속 입법이 필요할 정도의 문제라면 법을 시행하기 전에 국회에서 다시 따졌어야 한다. 재의를 요구한다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방향까지 포기할 필요도 없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하되 송치 사건에 한해 제한적인 보완수사를 허용할지, 경찰 수사를 통제할 별도의 절차를 마련할지 다시 논의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부실 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과 수사가 지연됐을 때 책임질 기관도 법률에 담을 수 있었다. 국회가 재심의한 뒤 같은 법률안을 다시 의결했다면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그 결론을 받아들이면 된다. 재의요구는 개혁을 거부하는 일이 아니라 개혁으로 생길 수 있는 국민의 피해를 한 번 더 따져보자는 요구다. 여당이 추진한 법률에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여당 법률안을 추인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국민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검토를 요구할 권한과 정치적 책임을 갖는다.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이 같은 편일수록 그 책임은 무거워진다. 형사소송법은 시행해 보고 불편하면 고치는 행정 서비스가 아니다. 수사 한 번이 잘못되면 피해자는 범인을 놓칠 수 있고 피의자는 하지 않은 범죄로 법정에 설 수 있다. 법을 뒤늦게 고치더라도 사라진 증거와 무너진 삶은 되돌리기 어렵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결의가 아니라 잘못된 수사를 막고 바로잡을 법률이다. 법률의 빈틈은 공무원의 각오로 메울 수 없다. 고쳐야 할 이유를 대통령 스스로 설명했다면 공포하기 전에 다시 살폈어야 했다. 앞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면 그 책임을 경찰과 검찰에만 돌릴 수 없다. 법률을 밀어붙인 국회와 위험을 알고도 공포 절차를 밟은 대통령이 함께 답해야 한다.2026-08-04 17: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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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형소법, 사법 정상화 단초"…거부권 행사 안 할 듯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해당 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사실상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이 될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법안은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 대해 "사법 체계 정상화의 실마리"라며 오히려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비정상적 시스템 아래 검찰은 무소불위로 권한을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한 별건 수사, 먼지떨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보았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 또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런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겠다"고 당부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국민과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검찰은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찰에도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다.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2026-08-04 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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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명태균 말인데… 김건희 무죄, 윤석열·오세훈 유죄 [경제일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이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는 믿기 어려운 말로 배척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서는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였다. 같은 인물의 진술을 놓고 재판부마다 신빙성 판단과 유무죄 결론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의 예정된 선고를 미루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가 다룰 핵심은 허위와 과장이 섞인 사건 관계자의 진술 가운데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 부분만 따로 떼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다. 일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려면 어느 정도의 보강증거와 판단 근거가 필요한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제시할 기준은 김 여사의 무죄 확정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명씨의 진술 일부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 사건의 공소사실과 증거관계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다룬다. 오 시장 사건은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다. 다만 여론조사가 누구의 요청으로 실시됐는지와 당사자들이 무상 제공이나 비용 대납 사실을 알았는지를 가리는 데 명씨의 진술이 중요하게 사용됐다는 점은 같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다. 1심은 명씨가 “공천은 피고인의 선물”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늦어질 때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선거캠프가 독촉한다고 주장한 대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능력과 영향력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성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행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도 드러났다고 봤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거나 사업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조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명씨가 조사 결과를 여러 정치권 인사에게 전달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항소심 역시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이를 정치자금으로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1심의 무죄 결론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을 다르게 평가했다. 명씨가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와 과장을 섞어 말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이유에 관한 진술까지 모두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씨 진술의 전반적인 신뢰도와 개별 진술의 신빙성을 나눠 살펴본 것이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뒤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봤다. 두 사람과의 관계를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명씨의 진술도 받아들였다. 명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경위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의 공동정범 관계도 인정했다. 동일한 여론조사 제공 과정을 놓고 김 여사 사건 재판부와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공모 관계를 달리 판단한 것이다. 오 시장 사건 재판부는 명씨 진술을 내용별로 나눠 신빙성을 살폈다. 명씨가 오 시장으로부터 의뢰받았다고 주장한 여론조사의 범위에 관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명씨가 자신이 관련된 다른 형사재판의 유불리를 의식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을 가능성도 판단 요소가 됐다. 진술 일부가 객관적 증거와 당시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근거로 명씨의 진술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통화 내역과 관계자들의 행적, 당시 언론 보도 등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는 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진술자의 전반적인 신뢰도가 낮더라도 별도의 자료로 뒷받침되는 내용은 분리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명씨의 진술을 전부 받아들이거나 배척하지 않고 개별 내용마다 증명력을 달리 평가한 셈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금품 제공자나 핵심 관계자의 진술 가운데 일부만 취사선택할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대표적인 판례가 2009년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이른바 현대차 로비 사건이다. 변 전 국장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채무 탕감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은 금품 제공자의 진술을 받아들여 변 전 국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돈을 건넸다는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의 진술 가운데 상당 부분을 믿지 않으면서 변 전 국장에게 돈을 제공했다는 부분만 사실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로비 자금의 출처와 다른 피고인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진 점을 중시했다. 금품 제공자의 진술 상당 부분을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드러났다면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도 전체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일부 진술이 직접 거짓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만 떼어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2016년 박지원 의원의 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에서도 비슷한 법리가 제시됐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 관계자들로부터 선거자금과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금품 제공자들을 직접 신문한 뒤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일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1심이 증인신문을 거쳐 핵심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그 결론을 뒤집을 확실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봤다. 진술 일부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으로 무죄를 유죄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특히 항소심도 1심이 배척한 진술 일부를 믿기 어렵다고 봤다면 나머지 진술을 받아들일 때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변양호·박지원 판결은 하나의 형사사건에서 한 사람이 한 여러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판례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오 시장의 재판이 각각 진행됐다는 차이가 있다. 사건별 공소사실과 보강증거도 동일하지 않다.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의 법리가 서로 다른 사건에서 이뤄진 동일 진술자의 진술 평가에도 적용되는지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사건에서 신빙성이 배척된 진술자의 다른 진술을 별도 사건에서 받아들이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도 쟁점이다.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지, 진술과 독립된 증거가 어느 정도까지 필요할지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 판례의 취지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김 여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명씨 진술의 여러 부분에서 허위나 과장이 확인된 만큼 나머지 진술만으로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도 항소심에서 명씨 진술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1심의 증거 판단을 집중적으로 다툴 수 있다. 명씨 진술 전반의 신빙성이 흔들린 상황에서 객관적 정황과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통화 내역과 메시지, 여론조사 전달 과정 등 독립된 증거가 뒷받침하는 진술은 다른 부분과 분리해 평가할 수 있다는 결론도 가능하다. 이 경우 김 여사 사건의 원심 판단이 다시 검토될 여지가 있다. 대법원이 원심의 증거 판단 과정에 논리와 경험칙 위반이나 심리 미진이 있다고 보면 사건을 파기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다시 심리하게 된다. 공동정범 성립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원심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과정이 형사소송법상 증거 원칙에 맞는지는 상고심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신뢰하기 어려운 진술 일부를 유죄의 근거로 사용하면서 충분한 보강증거를 제시했는지도 법률심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새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원심의 증거 평가가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났는지는 살필 수 있다.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명씨의 진술 전체를 믿을지 배척할지를 정하는 데 머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빙성에 문제가 있는 진술자의 말 가운데 일부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 사건마다 공소사실과 증거가 다르면 같은 진술자를 두고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한 재판에서 허위와 과장이 많아 믿기 어렵다고 평가된 진술이 다른 재판에서는 유죄의 주요 근거로 사용됐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증거와 법리가 제시돼야 한다. 대법원이 예정된 선고를 연기하고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만큼 김 여사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관련자 진술의 평가 기준을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 전원합의체가 어떤 법리를 내놓느냐에 따라 명씨 진술을 주요 증거로 삼은 다른 재판의 판단도 다시 검토될 수 있다.2026-08-04 09: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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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5개국 순방 마치고 귀국…주요 현안 챙길 듯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로 이어지는 5개국 7박 11일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미국에서는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비롯한 미국 빅테크 기업을 만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다.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순서로 진행된 남미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 협력 논의와 아르헨티나산 원유 수입 등 에너지 다변화 논의에 집중했다. 독일에서는 동포간담회를 통해 현지 교민들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순방 성과를 살리기 위한 후속 조치를 참모들에게 주문하는 동시에 국내 현안을 자세히 보고받고 국정 방향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순방 기간 국내 증시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만큼 이에 대한 수습책 마련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물가 안정 역시 주요 과제로 꼽힌다. 외교·안보 분야의 업무보고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후속 조치 방안도 고민할 것으로 관측된다.2026-08-03 1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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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악법"…野,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촉구 국민의힘은 3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막판 여론전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앞에 집결해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규탄했다. 장 대표는 이어 "민주당 의원까지 반대하고 법조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맞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집권 세력"이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 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미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도 폐지한다면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막대한 변호사비를 들여 지옥과 같은 소송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서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진다"며 "법 앞의 평등은 사라지고 재산 앞의 불평등만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곧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 가야 한다"며 "그러나 현직 대통령과 핵심 지지자들은 모든 상식과 심지어 헌법까지도 파괴해 가면서 어떻게든 감옥에 안 가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 모든 것은 이재명 피고인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며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이재명 정권의 이 무도한 정치를 규탄하고 하루빨리 끌어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헌법 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 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의성 최고위를 열고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쥔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며 "검찰 중심의 형사 사법 체계가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 기각 조항을 두고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한 직무대행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스스로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자청하시는 결단을 내린 만큼,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8월 임시국회 내 임명될 수 있도록 남은 추천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협의해 여야 공동으로 대한변협에 후보 추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지난 10년간 이뤄진 권력 감시의 공백을 끝내는 데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함께해 달다"고 당부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처음 시행됐다.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한 바 있다.2026-08-03 1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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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신 경찰 시대…'검수완박' 시행 앞두고 로펌들 경찰 출신 모시기 '가속' [경제일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축소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형 법무법인들이 경찰 출신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경찰의 수사 역할이 커지면서 경찰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에서는 핵심 수사 인력 유출과 함께 ‘전경예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내부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 로펌들은 최근 경찰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 영입을 확대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 기준 경찰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을 25명까지 늘려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최근에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를 지낸 장우성 변호사가 특검보 업무를 마친 뒤 태평양에 다시 합류했다. 장 변호사는 경정 특채로 경찰에 입문해 경북경찰청 형사과장과 서울 성북경찰서장, 경찰청 외사수사과장 등을 역임한 뒤 태평양 형사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도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을 지낸 한원횡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경찰 수사 경험을 갖춘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 로펌들의 영입 대상도 넓어지는 추세다. 기존 경찰 출신 변호사뿐 아니라 경찰대 출신 신입 변호사와 퇴직 경찰 고위 간부를 고문이나 전문위원으로 영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축소되는 10월 이후 경찰의 주요 수사 역할이 커지면서 경찰 출신 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핵심 수사 인력 유출과 전관예우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직원들에게 로펌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과의 사적 접촉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내부 기강 관리에 나섰다. 특정 사건과 무관하게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강남 지역에는 대형 로펌이 밀집해 있어 일부 로펌은 강남경찰서 등 주요 수사부서 출신 경찰관 영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해에는 방송인 박나래 씨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간부가 퇴직 직후 해당 사건 변호를 맡은 로펌에 합류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라 경찰 출신 법조인에 대한 시장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축소된 만큼 과거 ‘전관예우’와 유사한 ‘전경예우’ 논란이 확산하지 않도록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6-08-02 17: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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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부터 없앤 국회…경찰 인력·통제 장치는 미완 [경제일보] 검사가 경찰 수사의 빈틈을 직접 보완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증거나 법리가 부족하면 검사는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지난해 경찰 수사관 한 명에게 접수된 사건은 평균 133.8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11만623건이었다. 수사 인력과 기관 간 업무 절차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수사권부터 폐지돼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와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현재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증거를 직접 확보하거나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계좌 추적이 덜 됐거나 참고인 조사가 빠진 사건은 검사가 보완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의견을 내고 사건 관계인에게 자료를 받을 수 있을 뿐 수사는 할 수 없다.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때마다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경찰 사건 처리 이미 56일 넘어 보완수사 요구는 이미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8만6916건이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은 지난해 11만623건으로 27.2%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6만5913건이 경찰로 돌아갔다. 지금 추세라면 연간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 수사관이 맡는 사건도 2020년 평균 108.4건에서 지난해 133.8건으로 23.4% 증가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분류한 사건은 지난해 22만241건, 올해 상반기 10만2567건이었다. 검찰이 처리하던 보완수사까지 경찰 업무에 더해지면 수사관 한 명이 같은 사건을 여러 차례 다시 들여다보는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건 처리 기간은 벌써 길어지고 있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기간은 지난해 평균 54.5일에서 올해 상반기 56.4일로 늘었다. 불송치 사건은 평균 61.1일이 걸렸다. 여기에 검찰의 기록 검토와 보완수사 요구, 경찰의 추가 조사, 검찰의 재검토가 이어지면 고소부터 기소까지 필요한 시간은 훨씬 길어진다. 피해자에게 수사 지연은 달력에 며칠이 더해지는 문제가 아니다. 범행을 입증할 자료가 사라지고 참고인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다. 민사소송이나 피해 회복 절차도 형사사건 처분을 기다리느라 늦어진다. 피의자 역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취업과 영업,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가 달라진 사건도 적지 않다. 강화도 유기 사건에서는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유기 혐의가 유기치상으로 변경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목적이 확인됐다. 처음 수사한 기관과 다른 법률가가 증거를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놓친 범죄가 드러난 사례들이다. 검사가 확인해도 증거로 못 쓴다 개정법은 보완수사를 없애는 대신 검사에게 ‘사실관계 확인’ 권한을 줬다.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가 피해자를 만나 중요한 진술을 확인해도 증거로 제출하려면 경찰이 같은 사람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 피해자는 검사실에서 한 말을 경찰서에 가서 되풀이해야 한다. 경찰이 다시 작성한 조서가 검찰로 넘어온 뒤에야 기소 판단이 가능하다. 보완수사를 없애면서 만든 대체 절차가 출석 횟수와 처리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여당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노인 학대 등 7개 범죄에 전건송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모두 공소청에 보내 한 번 더 살피게 하겠다는 것이다. 보완수사 폐지로 피해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같은 다중 피해 범죄는 전건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같은 피해라도 경찰이 어떤 죄명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공소청의 재검토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해 예외를 두면서도 범죄 유형을 제한해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수사 책임은 커졌지만 통제 수단은 약해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묻는 방법도 문제다. 개정법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소청장이 해당 경찰관의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비슷한 제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부터 시행됐다. 이후 검사가 경찰관의 직무배제를 요구한 사례는 한 건에 그쳤다. 징계와 직무배제 요구권을 법에 적어두더라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부실 수사를 막기 어렵다. 검찰에서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늦게 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경우 인사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은 검찰의 처분 결과를 경찰 인사에 반영하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의 직접 개입은 차단하면서 경찰 수사의 오류를 누가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지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새 기관 출범 두 달 앞두고 하위 법령 900개 손질 검찰청은 오는 10월 2일 폐지된다.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고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두 달 남짓이다. 중수청은 2000∼3000명 규모로 꾸릴 예정이지만 수사관 직급과 임용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기존 검찰 수사관 6000여명을 공소청과 중수청에 어떻게 나눠 배치할지도 남아 있다. 경찰과 중수청 가운데 어느 기관이 사건을 맡을지, 관할이 겹칠 때 누가 먼저 수사할지에 관한 실무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개정해야 할 하위 법령은 900여개에 이른다.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나누고 넘기는 절차도 새로 정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늘면 관할을 판단하고 사건을 이첩하는 데 드는 행정 절차도 늘어난다. 그동안 수사는 멈추거나 담당 기관을 찾아 오갈 수 있다.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를 막은 조항도 논란을 낳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신청해야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하도록 규정한다. 대검은 헌법이 경찰 신청을 거치지 않은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까지 보장한다며 위헌 소지를 제기했다. 공소기각 기준까지 넓혀 재판 장기화 우려 개정법은 공소기각 사유도 기존 6개에서 8개로 늘렸다. ‘중대한 위법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법원이 혐의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낼 수 있도록 했다. ‘중대한 위법’과 ‘현저한 일탈’을 가르는 기준은 법에 적혀 있지 않다. 정치인과 특검 사건 피고인들이 표적 수사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하면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위법성부터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 1심의 공소기각 판단이 상급심에서 뒤집히면 사건은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야권은 이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끝내기 위한 우회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옮긴 것이라고 설명한다. 기존 판례로 해결하던 사안을 별도 조항으로 만들면서 적용 기준을 두지 않은 탓에 형사재판에 새로운 다툼을 더했다. 국회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속도를 냈다. 그러나 보완수사를 넘겨받을 경찰의 사건은 이미 쌓여 있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인력과 업무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이를 바로잡을 제도도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한 기관의 업무를 없애면 그 일을 맡을 사람과 필요한 시간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검사에게서 보완수사권을 떼어냈지만 그 업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경찰이 떠안고 사건 당사자가 기다려야 할 시간이 늘어났다.2026-07-31 1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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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쟁의 도구가 된 형사소송법,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31/20260731104332368820.jpg)
정쟁의 도구가 된 형사소송법,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경제일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도를 넘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정비해 수사 공백을 해소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의 법 개정이 정작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본래 목적은 뒷전으로 밀려난 채 정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야당은 이번 개정안을 특정 정치인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여당은 대법원 판례를 명문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법률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도구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할 사회적 규범이다. 형사소송법 개정마저 진영 대결의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은 우리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범죄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벌하기 위한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다. 따라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일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서는 수사 지연과 사건 처리의 비효율, 보완수사 지체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피해자는 사건 해결을 기다리며 고통을 겪고, 국민은 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일정한 필요성이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수사 과정에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적정한 형사사법 절차를 위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 범죄 대응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사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다름 아닌 범죄 피해자와 국민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 자체를 정치적 의도로만 몰아가는 것은 생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물론 검찰 권한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 형사사법 체계는 어느 한 기관의 권한만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과 견제가 함께 따라야 한다. 따라서 보완수사 요구권의 범위와 절차는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정의로운 결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태도다. 법률의 장단점을 냉정하게 따지고 국민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을 찾기보다 상대를 향한 정치적 공세와 의혹 제기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실망스럽다. 야당은 정치적 의도를 강조하며 개정안 자체를 부정하고, 여당은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국민이 제기하는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서로를 향한 비난만 난무하는 사이 정작 법률이 해결해야 할 국민의 불편과 피해는 논의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다. 법치주의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정치권은 잊지 말아야 한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쟁을 멈추고 형사사법 제도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법조계와 학계, 수사 실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법률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해 존재한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법을 흔들고 사법제도를 정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결국 국민의 사법 불신만 키울 뿐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어느 한쪽의 승패를 가르는 정치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검찰의 권한도, 경찰의 권한도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며 공정한 형사사법 체계를 확립하는 일이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2026-07-31 10: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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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거취로 답할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9/2026081910204041752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