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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기관·건설업계와 공급대책 점검…보증·규제완화 속도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과 주택건설업계를 만나 8·13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재원과 조직·인력까지 주택 공급 중심으로 재편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김 장관이 전날 서울에서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 및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8·13 대책을 통해 제시한 수도권 ‘150만가구+α’ 착공 목표 가운데 공공 부문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만큼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조직과 인력 운영도 공급 확대에 맞춰 조정할 것을 지시했다. 사업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나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건의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HUG, HF 등 공적 보증기관에게는 역대 최대 규모 보증 공급과 함께 심사 절차 또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 생태계 복원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민간 공급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8·13 대책에 담긴 금융·세제 지원과 도시·건축 규제 완화, 조기 착공 인센티브 등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업계는 공급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기존 9·7 대책 관련 법안과 이번 대책의 제도 개선 사항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 처리방식과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비상한 각오와 실행력으로 공급 속도전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민간 공급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금융·세제·규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급대책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하여 금번 대책의 실행력과 신뢰를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19 08: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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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장기연체채권 1조1000억원 추가 매각…7만6000명 재기 지원 나선다 [경제일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장기연체채무자의 경재적 재기, 장기연체채권의 지속 정리를 위해 오는 31일 7만6000명, 1조1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 매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매각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1차 매각의 후속 조치다. 당시 법적 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채권의 매각을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했다. 이번 매각 대상 채무자는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이전되는 즉시 추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새도약기금의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소각, 맞춤형 채무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캠코는 이번 추가 매각 외에도 20년 이상 연체채권 특별소각, 소멸시효 관리 기준 개선 등 장기연체채권의 단계적 정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올해에는 생계형 자산을 비롯한 완화된 요건의 특별소각을 추진한다. 장기연체채권을 장기간 보유·관리하는 대신 적극적인 정리를 통해 재기지원으로 연계하겠다는 취지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번 추가 매각은 그동안 제도 적용을 받지 못했던 장기연체채무자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후속조치"라며 "앞으로도 캠코는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장기연체채권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국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정책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2026-07-29 0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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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부동산 PF 대출, 총대출의 20%로 제한 [경제일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가 총대출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부동산업·건설업 대출과 부동산 PF 대출을 합산한 한도도 총대출의 50%로 묶이고 부실채권 관련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은 부동산 PF 대출을 총대출의 2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저축은행과 같은 수준의 한도를 적용해 고위험 부동산 대출 편중을 막겠다는 취지다. 부동산업·건설업 대출과 부동산 PF 대출을 합산한 한도도 총대출의 50%로 제한된다. 다만 중복분은 제외된다. 부동산업·건설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하는 직장·단체조합은 조합원 실수요 자금 공급을 고려해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규제는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실채권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도 손질된다. 고정 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범위를 줄이고 장기간 경과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최종담보평가액 사용을 제한한다.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은 4% 이상으로 높아진다. 상호금융중앙회 경영지도비율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이는 위기 발생 시 중앙회가 조합 리스크를 흡수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중앙회별 자본 구조와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 시기는 차등화된다.2026-06-17 17: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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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연체채권 매각 관행 손본다…원채권사 책임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연체 채무자 부담을 키우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 대출을 처음 내줬던 원채권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현행 제도상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면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엄격한 추심행위 규제를 적용받는다.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와 채무자가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등이 대표적이다. 채무자에게 수술이나 입원, 장례 등 중대한 상환 곤란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추심도 유예해야 한다. 추심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 채권추심회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금융회사가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반면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고객보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채권을 즉시 회수하면서도 추심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있어 연체채권을 보유하며 관리·회수하기보다 기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연체채권이 반복 매각되면 채무자는 당초 대출계약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강도의 추심에 노출될 수 있다. 은행에서 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 매입채권추심업체 등으로 추심 주체가 바뀌면서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개정안은 최초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매각 이후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한다는 취지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에는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의무와 발견 시 금융당국 보고 의무가 부여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점검에 필요한 경우 양도채권의 추심·추심위탁 현황, 소멸시효 관리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채권매각계약서에는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와 범위,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 기준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양수인이 재매각 조건을 위반하면 해당 양수인에 대한 다음 채권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다음달 중 완료하고 개정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예고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매각 주요 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과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다음달 중 시행된다. 신속 채무조정 채권은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대부업 등으로 매각되면 신용평점 하락 등 채무자 불이익이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 11일 사전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조건부 대손인정이 도입돼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오는 8월 중 개정해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내부기준에 따라 시효 연장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시효를 완성하기로 한 경우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2026-06-17 14: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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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상각채권 시효연장 관행 손본다…대손인정 요건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회수를 지속하던 관행을 개선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도래할 때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위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현행 세법은 못 받게 된 채권에 대한 세제혜택인 대손인정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시점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 기업의 외상값이나 어음·수표 등도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금융사는 예외적으로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뒤 금융감독원에 대손인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시효 완성 전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통상 연체 최소 6개월 이후 추정손실로 분류하면 대손인정 신청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가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장기간 빚 독촉과 회수를 시도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됐다. 세제혜택을 받은 뒤에도 회수를 계속할 수 있어 금융회사가 시효를 완성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할 때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반복적·기계적 시효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은행·보험의 경우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이다. 금융위는 운영 경과를 살펴보며 적용 대상을 추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이 허용되는 경우도 둔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절차 등 법률상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대손인정 이후에도 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시효완성을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은 채권을 매각할 때는 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양수인이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점검·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매각 주요 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도 마련한다.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과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채권의 반복적 매각에 따른 채무자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양수인의 불법추심과 시효완성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감독당국 보고 의무를 부여한다.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조건도 매각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복위 신속 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추심 강화와 신용평점 하락 등 반복 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불이익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소멸시효 관리와 관련해서는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오는 8월 중 개정한다. 금융회사가 내부기준에 따라 시효 연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시효를 완성하기로 한 경우 채무자에게 시효완성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시효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3년이 지나면 재심사 절차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9월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중 다른 조치들도 조속히 추진해 정책 효과를 조기에 시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6-10 14: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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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약세 편승 거래 점검한다…정부, 은행권 외환 간담회 개최 [경제일보] 정부와 관계기관이 은행권과 외환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과도한 환율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 현상에 대응하기로 했다. 원화 약세에 편승한 투기적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고 은행권에는 외환시장 행동규범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요청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시중은행·외은지점과 외환시장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금융위와 재정경제부, 금감원, 한국은행 관계자와 주요 시중은행 및 외은지점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외환시장에 관해 국내 주식시장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 조정과 차익 실현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동 긴장 고조와 미국 금리 인상 전망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반영된 점도 짚었다. 다만 반도체를 비롯한 국내 기업의 이익 전망이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대외신인도는 견고하다고 봤다. 이에 외환시장에서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역외에서 이뤄지는 NDF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쏠림 현상이 국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를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다. 이어 향후 역외 NDF 거래를 국내 외환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논의한 뒤 은행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원화 약세 흐름에 편승한 투기적 움직임이나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지 한은·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도 은행권에 전달했다. 은행권에는 외환시장 행동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장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시장 변동성이 다시 높아질 수 있는 만큼 24시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2026-06-08 16: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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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성능 AI 보안위협 대응 나서…민간 기술자문단 가동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고성능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기술자문단을 가동한다. AI 기술 발전에 따라 금융권 사이버 공격 방식이 고도화되는 만큼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완화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 자문을 받기 위한 조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민간 기술자문단을 발족과 함께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관계자 등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위협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민간 기술자문단은 AI·보안·제도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학계 전문가 4명과 법조계 전문가 3명이 참여하며 오는 12월까지 운영된다. 자문단은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의 고성능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로 촉발된 보안위협 리스크도 점검한다. 미토스는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탐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AI 모델로 금융권에서는 보안 방어에 활용될 수 있는 동시에 악의적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책 자문 역할을 맡는다. 특히 금융위가 추진 중인 망분리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한 자문도 담당한다. 금융위는 "AI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방향 아래 보안 목적 AI 활용 관련 망분리 긴급완화 조치 세부방안과 AI 테스트 과정에서의 중점 관리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망분리 규제 완화 시 대체 가능한 보안기술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자문단은 보안 목적 AI 테스트를 위한 금융회사의 준비상황 점검 등 정책이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적 조언을 제공한다. 유영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고성능 AI 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AI 기술 발전과 사이버 위협의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AI·보안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효과적 조언을 바탕으로 금융권에서 AI 기반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AX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01 14: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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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 포용금융 인센티브 검토…지역·서민대출 우수 조합 규제 완화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지역·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포용금융 취급 우수 조합에 대한 규제 완화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금감원·관계부처·상호금융중앙회·민간전문가 등과 '상호금융 제도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상호금융권 포용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최근 상호금융권이 수익성 중심 영업으로 부동산과 비조합원 대출 비중을 키우면서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저해 요인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실제 상호금융조합 여신 중 부동산·건설업 비중은 지난 2015년 4.9%에서 2025년 23.7%로,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32.0%에서 40.7%로 높아졌고 연체율은 1.64%에서 4.62%로 상승했다. 이에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건전선 제고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금융위는 이번 TF를 통해 포용금융 범위를 비수도권 지역과 중저소득·중저신용 서민,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에 대한 자금공급으로 설정하고 상호금융권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조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추진된다. 금융위는 비조합원 대출비율, 예대율 등 규제비율 산정 시 지역·서민 대상 대출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과 포용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이른바 '포용조합'에 대해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협의 타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방향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중앙회의 지원 체계도 손본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확대와 규제 완화로 포용조합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중앙회가 수익성과 유동성을 지원하는 구조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 예시로 포용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여유자금 운용수익 추가 배분과 신용예탁금 담보대출 비율 확대 등이 거론됐다. 이 외에도 중앙회의 포용조합 지원이 원활하도록 자산운용과 자본 규제 개선도 함께 고려한다. 포용금융 인프라 구축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자체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 등을 통한 신용평가 역량 제고와 함께 상호금융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경영평가와 포상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TF를 통해 다음달 중 ‘상호금융권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상호금융 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도 병행해 건전성 관리도 이어갈 방침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부는 건전성 강화라는 분명한 방향성 하에 조합 및 중앙회의 수용성을 고려해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상호금융권은 타 금융권과는 달리 조합원 간 인적 유대라는 장점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여 포용적 금융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2026-04-30 15: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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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안착 점검…이사회·CCO 권한 강화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도입한 이후 금융업계의 소비자 보호 조직문화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77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해당 관행은 △이사회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최고고객책임자(CCO) △소비자보호부서 △성과보상체계 △금융지주회사 등의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포함한다. 모범관행 도입 이후 올해 1월 말 기준 소비자보호 관련 경영전략과 정책 등을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회사는 55개사에서 69개사로 늘었다.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 관련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회사도 2개사에서 15개사로 증가했다. 소비자보호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선임한 회사는 41개사로 전체의 53.2%를 차지했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도 개선됐다. 일부 회사는 개최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 등으로 단축했고 73개사, 94.8%는 위원회 주요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했다. 사전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회사는 65개사였지만 후속조치 전산관리는 35개사에 그쳐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CCO의 권한도 확대됐다. 올해 64개사가 핵심성과지표(KPI) 설계 등 소비자보호 핵심사안에 대해 CCO에게 배타적 사전합의권이나 개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임기를 2년 이상 보장한 회사는 29개사에서 51개사로 늘었고 이사회에서 CCO 선임과 해임을 의결하는 회사도 16개사에서 45개사로 증가했다. 소비자보호부서의 인력과 전문성도 강화됐다. 소비자보호부서 인원 비중은 지난해 1월 1.65%에서 올해 1월 1.87%로 상승했다. 70개사는 소비자보호부서 인력의 평균 근속연수와 유관 업무경력이 모범관행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과보상체계도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바뀌는 흐름을 보였다. 내부통제위원회의 KPI 적정성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회사는 43개사에서 57개사로 늘었고 대표이사 KPI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반영한 회사는 69개사, 임원 KPI에 반영한 회사는 71개사로 나타났다. 다만 직원 KPI에 관련 지표를 반영한 회사는 45개사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금융지주 차원의 관리 기능도 강화됐다. 4개 금융지주가 소비자보호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1개 금융지주는 지주 단독 CCO를 선임했다. 대부분 금융지주는 자회사 성과평가 기준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반영하고 자회사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 체계를 보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을 통해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관행에 따라 구축한 거버넌스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해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22 1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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