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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 가계대출 2.2조원 감소…올해 들어 첫 순감 [경제일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2000억원 감소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순감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 감소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말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가계대출이 1조2000억원 감소한 이후 9개월 만의 순감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3월과 4월 각각 3조5000억원 증가한 뒤 △5월 9조3000억원 △6월 8조3000억원 △7월 6조4000억원 △8월 2조8000억원 늘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3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액인 4조3000억원보다 1조원 줄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4조1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축소됐지만 제2금융권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기타대출은 5조5000억원 감소해 전월 감소액인 1조5000억원보다 감소폭이 4조원 커졌다. 특히 신용대출 감소액이 8월 4000억원에서 9월 3조원으로 확대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6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3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2조9000억원 축소됐다.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8월 2조9000억원에서 9월 1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대출은 1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타대출은 2조3000억원 감소해 전월 6000억원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8000억원 감소했다. 전월 7000억원 감소한 것과 비교해 감소폭이 2조1000억원 커졌다. 세부적으로 △상호금융 7000억원 △보험 8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90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저축은행은 전월 3000억원 증가에서 지난달 4000억원 감소로 전환했다. 금융위는 이번 가계대출 감소에 주택거래량과 입주물량 감소 등 주택시장 영향과 분기 말 부실채권 매각·상각, 명절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7월 6만3000가구에서 8월 4만8000가구로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2만6000가구에서 1만9000가구로 감소했다. 금융위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동향과 8·13 부동산 금융대책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올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연간 증가율 1.5%에서 3.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회사별 총량목표에서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 대출절벽 발생 우려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신용대출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오는 19일부터는 8·13 대책 후속조치인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와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지원 확대 방안이 시행된다. 보금자리론은 현재 미혼 연소득 7000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인 소득요건을 개편해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을 인정한다.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은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보증한도도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 등에 대해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신축 입주단지 집단대출 취급 현황도 점검할 방침이다. 8·13 대책에 따라 신축 입주단지의 집단대출이 금융회사별 총량목표에서 100% 제외된 만큼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남은 기간에도 긴장의 끈을 한시도 늦추지 않고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2026-10-15 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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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이어 민간 공급 챙긴 홍지선 국토장관…"주택사업 걸림돌 해소"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150만호+α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주택공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난달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를 찾아 공공 공급 속도를 점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 민간 사업장을 방문해 금융·규제 등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을 직접 살폈다. 국토교통부는 홍 장관이 서울 고덕강일지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사업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시공사 등 주택건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홍 장관은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5년간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동안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담당해 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이후 지속된 민간 부문 공급 위축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8·13 주택공급 금융 지원 강화, 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도시·건축·세제·대출 규제 완화, 조기착공 인센티브 등을 담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마련했고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6~2028년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보증 공급을 86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PF 개발앵커리츠 투자를 늘린다. 주거사업장 PF 자본비율 규제 시행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한다. 이와 함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층수·일조 기준을 개선하고 신축 일반주택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급 관련 규제도 손봤다. 조기 착공을 끌어내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기부채납과 개발부담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고 PF 대출이자에 대한 재정 지원도 제공한다. 홍 장관은 “그간 정부의 도시·건축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이 가시화되고 지방정부와 업계도 공급 확대 기조에 호응하면서 인허가가 서울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인허가 회복이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져 국민이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허가를 마치고도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PF 조달과 각종 규제 등의 영향으로 사업 승인을 받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한 현장이 남아 있다. 정부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인허가뿐 아니라 착공 단계까지 관리에 나서는 이유다. 홍 장관은 이와 관련해 HUG의 PF 보증이 사업 과정에서 제때 공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주택 공급에 건설금융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HUG에서도 PF 보증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개별 부처와 기관에 흩어진 지원 기능도 한데 묶을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 신속인허가지원센터와 현장애로해소센터, 금융위원회의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이 각각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범부처 차원에서 사업 단계별 애로사항을 함께 다루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홍 장관은 “조만간 범부처 차원에서 주택공급 사업장을 통합 지원하는 기구를 출범해 인허가 전, 인허가 후 착공 전, 착공 이후 등 사업 단계별로 주택건설 사업장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며 “민간 공급 생태계가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주택공급 걸림돌을 과감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2026-10-08 16: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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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인천 정신병원 환자 4명 숨져…복지부, 인권침해 합동점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152001714696.jpg)
인천 정신병원 환자 4명 숨져…복지부, '인권침해' 합동점검 [경제일보] 올해 들어 입원환자 4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의 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다음 주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8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인천시 원병원 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허 의원실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인천시 미추홀구보건소와 함께 원병원을 찾아 시설 운영 실태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원병원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이다. 143개 병상 가운데 현재 108명이 입원해 있다. 병원 창문에는 쇠창살이 설치돼 있고 홈페이지에는 ‘알코올 중독 강제입원’, ‘강제입원 절차·방법’ 등의 문구가 게시돼 있다. 지난겨울에는 한 입원환자가 ‘살려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창밖으로 날려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입원환자 4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의료인력 부재와 불법 격리·강박 등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원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복지부는 이번 합동점검과 함께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인권보호 체계도 손질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 권고를 반영해 격리·강박 기준을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하고 관련 내용을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자체를 통해 보건소가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인력 기준과 격리·강박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에서 자료 미제출이나 입원환자 수 부족으로 제외되는 기관에 대한 보완책도 검토한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평가에는 환자안전관리 지표를 보완하고 병원 시설과 환경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구조를 요청하는 쪽지가 있었고 올해에만 4명이 숨졌는데도 현행 제도로는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가 어려웠다”며 “복지부의 합동점검과 제도 개선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병원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10-08 15: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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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심평원, 보험사기·부당청구 공동 대응…정보 공유 강화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실손·자동차보험 청구 정보와 건강보험 심사 정보를 연계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찾고 공·민영보험금 누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실손·자동차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와 요양기관 부당청구가 지속 발생하면서 공·민영보험금 누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건강보험 심사와 민영보험 감독 정보를 바탕으로 상호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보험·의료범죄 적발을 위한 정보 공유 강화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교류 활성화 등이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와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속히 적발하기 위해 보유 정보를 적극 공유한다.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의심 사례, 보험사기 가능 사례 등이 공유 대상이다. 금감원은 청구 데이터 분석과 검토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점 파악과 보험·의료범죄 적발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청구·지급 정보를 활용한 이상징후 대응도 확대된다. 양 기관은 과잉진료 등 이상징후에 적기 공동 대응하고 후속조치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한 병·의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심사 업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여건 조성 방안도 논의한다. 업무 전문성 교류도 추진된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 △자동차보험 심사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교육과 인적교류 방식으로 공유한다. 보험·의료범죄 예방을 위해 공동 제작한 온·오프라인 홍보물도 상호 활용한다. 금감원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분석해 보험·의료범죄 적발망을 촘촘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보험사기와 요양급여 부당청구를 조기에 포착해 실손·자동차보험금 누수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세부 협력 과제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2026-09-16 11: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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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김포 PF 사업장 방문…주택공급 금융지원 점검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김포 풍무역세권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찾아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PF 보증을 통해 약 6000억원 규모 자금이 공급된 사업장에 방문해 금융지원이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점검했다는 설명이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행사·시공사, 금융·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달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PF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애로를 확인하고 정상사업장에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 협조를 당부했다. 이 위원장이 방문한 곳은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4·B5·C5 블록이다. 해당 사업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PF 사업자 보증을 공급한 약 2700세대 규모 수도권 주거사업장이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원 약 87만㎡ 부지에서 추진된다. 전체 사업 규모는 6522여세대, 약 1만7000명 수준이다. 주요 시설은 △공동주택 △상업·업무시설 △학교 △공원·녹지 △대학부지 등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2~2023년 부동산 경기 둔화와 분양시장 불확실성으로 사업 일정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금융비용 부담이 커졌다.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사업비도 늘어나 안정적인 PF 자금조달이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시행·시공을 맡은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주금공 PF 사업자 보증을 통해 약 6000억원 규모 자금을 조달했다. 착공 이후에는 추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주금공의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도 활용했다. 이 위원장은 현장 방문 이후 △호반건설 △주금공 △KB국민은행 △은행연합회 △김포도시공사 △대한건설협회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주금공은 8·13 대책 이후 보증공급 목표를 올해 6조원에서 9조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정비사업·임대사업자 지원 보증상품 신설 등 주택공급 촉진 과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올해 약 4조원 규모의 PF 대출을 취급했다. 향후 PF 관련 내부한도를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 착공 또는 준공이 기대되는 수도권 지역 325개 PF 사업장을 밀착관리한다.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통해 현장 건의와 자금조달 애로도 접수한다. 이 위원장은 "오늘 방문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PF 금융지원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성공사례"라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시행사의 적극적인 사업 진행 의지와 시공사의 차질없는 공사진행, 민간 금융권의 확실한 자금공급과 이를 뒷받침하는 주금공의 PF 공적보증,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개선 등 PF사업의 모든 참여주체의 노력과 성과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9-10 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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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폭 2.6조로 축소…주담대는 4.3조 늘어 [경제일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2조원대로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확대됐지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월(6조4000억원) 대비 3조8000억원 축소됐다. 전년 동월(4조8000억원)과 비교해도 2조2000억원 작았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해 5월 9조3000억원에서 6월 8조3000억원, 7월 6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 2조6000억원까지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조3000억원으로 전월(3조6000억원) 대비 7000억원 확대됐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은 4조원으로 전월(3조5000억원) 대비 5000억원 늘었고 제2금융권은 3000억원으로 전월(1000억원)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기타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해 전월(2조8000억원 증가)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신용대출이 5000억원 감소해 전월(2조1000억원 증가) 대비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3조4000억원으로 전월(5조5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 축소됐다. 은행권에서는 자체 주담대 증가액이 2조9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 대비 4000억원 확대됐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대출 증가액도 1조1000억원으로 전월(1조원) 대비 1000억원 늘었다. 반면 기타대출은 6000억원 감소해 전월(2조원 증가)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은행권 주담대 세부 항목을 보면 일반 주담대 증가액은 2조원이었다. 집단대출 증가액은 1조2000억원으로 전월(9000억원) 대비 3000억원 확대됐고 전세대출은 4000억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8000억원 감소해 전월(9000억원 증가)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상호금융권 감소액은 5000억원으로 전월(6000억원 감소)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 저축은행 증가액은 3000억원으로 전월(5000억원) 대비 2000억원 줄었다. 보험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각각 3000억원 감소해 전월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융위는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열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신 사무처장은 8월 주담대 증가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와 7~8월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잔금대출 실행 확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금융권 자율관리 조치 등으로 기타대출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자금 수요와 8·13 대책에 따른 집단대출 별도 관리 영향으로 주담대 확대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8·13 대책 후속조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주비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합리화, 생애최초 요건 합리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활성화 등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위는 주택공급 촉진,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 자금애로 해소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자금은 적시에 공급하되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목표 이행 노력도 이어가라고 당부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 상환부담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권의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 현황을 점검하고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출시를 유도한다.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2026-09-09 13: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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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 주택용지 5000억원어치 사들인다…토지비축 첫 시범사업 [경제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 공급에 활용할 토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공공토지 매입에 나선다. 도로나 산업단지 등 이미 예정된 공익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비축해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수도권 토지를 선제적으로 사들이는 첫 시범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로 8일부터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관이나 기업뿐 아니라 개인이 보유한 토지도 대상에 포함한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 위치하면서 신청일 현재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를 대상으로 공개 공모를 진행해 총 5000억원 규모의 매입 대상을 선정한다. 공공이 향후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유휴토지를 미리 확보해 필요할 때 공급부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공공토지 비축은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용지를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데 주로 활용됐다. 이번에는 주택시장 수급에 대응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하는 기능을 추가한다. 매입 대상은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 비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한다. 건축물이 들어서 있거나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는 제외된다. 취득이나 이용에 제한이 있는 농지와 임야 등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명이 각각 산정한 평가액을 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정한다. 신청 단계부터 가격을 확정하지 않고 적격 여부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측량과 감정평가를 거쳐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LH는 본격적인 신청에 앞서 오는 28일까지 수도권에 활용 가능한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다. 실제 매각 신청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한 달 동안 받는다. LH 수도권 4개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토지는 검토를 거쳐 12월 적격 여부를 통보하고 내년 1월 측량·감정평가와 가격협의를 진행한다. 계약 체결은 2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공공택지 개발뿐 아니라 이미 도심과 수도권에 존재하는 유휴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까지 공급 수단을 넓혔다는 점에서 실제 확보되는 토지의 입지와 향후 주택 공급 규모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이번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 내 확보된 토지가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2026-09-08 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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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도권 주거 PF 325곳 밀착관리…18만호 공급 점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수도권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25곳을 최우선 밀착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내년까지 착공이나 준공이 기대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연요인을 파악하고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을 연계한다. 3일 금감원은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주거용 PF 사업장 밀착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해당 대책에는 정상사업장에 대한 PF 보증·자금공급 확대와 부실사업장 정상화 지원, 사업장별 담당자 지정 등이 담겼다. 금융권이 대주단으로 참여한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주거용 PF 사업장은 502개, 약 30만호 규모다. 금융권이 펀드에 매각한 수도권 주거사업장 99개, 약 3만호까지 포함하면 전체 관리 대상은 601개, 약 33만호다. 금감원은 이 중 내년까지 착공 또는 준공이 기대되는 수도권 규제지역 사업장 등 325개를 최우선 밀착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사업장의 공급 물량은 약 18만호다. 밀착관리 대상 사업장에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각각 1명씩 담당자를 지정한다. 금감원은 사업 지연요인을 전수 확인한 뒤 사업장을 △정상진행 △공급촉진 △정상화지원 △매각유도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한다. 정상진행 사업장은 당초 일정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곳이다. 공급촉진 사업장은 일시적 애로요인을 해소하면 정상 진행이 가능한 사업장을 뜻한다. 정상화지원 사업장은 부실화 징후가 있어 금융지원 연계를 통한 정상화가 필요한 곳이다. 매각유도 사업장은 매각 등을 통해 사업 재개를 유도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사업이 일시적으로 지연된 공급촉진·정상화지원 사업장은 △국토교통부 △유관기관 △금융권과 연계해 지연요인을 해소한다.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디케이트론과 PF개발앵커리츠, 캠코펀드 등을 활용하고 PF 보증 수요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연결한다. 공공임대 매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계한다. 인허가 등 비금융 사안은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등 관계부처로 넘겨 협의한다. 정상 진행 중인 사업장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인허가나 금융지원 등을 통해 착공·준공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장에는 지원대책을 연계할 방침이다. 마땅한 정상화 수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신속한 매각을 통해 사업 재개를 유도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주택공급촉진 금융지원단'을 운영한다. PF 사업장 관리 담당인력은 기존 5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부동산PF평가관리반이 총괄하고 대리금융기관이 소속된 검사국과 공조하는 체계로 운영한다. 금융회사도 사업장별 담당인력을 배정한다. 각 금융회사는 사업장 애로사항을 파악해 관리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금감원에 즉시 보고한다.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도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이다. 센터는 PF 대주단, 시행사 등 시장 참여자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사안별 검토를 거쳐 관련 기관과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감원은 범정부 신속공급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해 국토부와 금융위, 산업은행, LH 등과도 협업한다.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과 관계기관 협의를 함께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신속한 주택공급이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권에는 PF 사업장 현장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지연요인 해소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2026-09-03 15: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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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기관·건설업계와 공급대책 점검…보증·규제완화 속도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과 주택건설업계를 만나 8·13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재원과 조직·인력까지 주택 공급 중심으로 재편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김 장관이 전날 서울에서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 및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8·13 대책을 통해 제시한 수도권 ‘150만가구+α’ 착공 목표 가운데 공공 부문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만큼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조직과 인력 운영도 공급 확대에 맞춰 조정할 것을 지시했다. 사업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나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건의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HUG, HF 등 공적 보증기관에게는 역대 최대 규모 보증 공급과 함께 심사 절차 또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 생태계 복원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민간 공급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8·13 대책에 담긴 금융·세제 지원과 도시·건축 규제 완화, 조기 착공 인센티브 등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업계는 공급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기존 9·7 대책 관련 법안과 이번 대책의 제도 개선 사항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 처리방식과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비상한 각오와 실행력으로 공급 속도전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민간 공급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금융·세제·규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급대책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하여 금번 대책의 실행력과 신뢰를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19 08: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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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장기연체채권 1조1000억원 추가 매각…7만6000명 재기 지원 나선다 [경제일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장기연체채무자의 경재적 재기, 장기연체채권의 지속 정리를 위해 오는 31일 7만6000명, 1조1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 매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매각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1차 매각의 후속 조치다. 당시 법적 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채권의 매각을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했다. 이번 매각 대상 채무자는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이전되는 즉시 추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새도약기금의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소각, 맞춤형 채무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캠코는 이번 추가 매각 외에도 20년 이상 연체채권 특별소각, 소멸시효 관리 기준 개선 등 장기연체채권의 단계적 정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올해에는 생계형 자산을 비롯한 완화된 요건의 특별소각을 추진한다. 장기연체채권을 장기간 보유·관리하는 대신 적극적인 정리를 통해 재기지원으로 연계하겠다는 취지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번 추가 매각은 그동안 제도 적용을 받지 못했던 장기연체채무자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후속조치"라며 "앞으로도 캠코는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장기연체채권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국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정책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2026-07-29 0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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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부동산 PF 대출, 총대출의 20%로 제한 [경제일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가 총대출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부동산업·건설업 대출과 부동산 PF 대출을 합산한 한도도 총대출의 50%로 묶이고 부실채권 관련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은 부동산 PF 대출을 총대출의 2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저축은행과 같은 수준의 한도를 적용해 고위험 부동산 대출 편중을 막겠다는 취지다. 부동산업·건설업 대출과 부동산 PF 대출을 합산한 한도도 총대출의 50%로 제한된다. 다만 중복분은 제외된다. 부동산업·건설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하는 직장·단체조합은 조합원 실수요 자금 공급을 고려해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규제는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실채권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도 손질된다. 고정 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범위를 줄이고 장기간 경과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최종담보평가액 사용을 제한한다.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은 4% 이상으로 높아진다. 상호금융중앙회 경영지도비율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이는 위기 발생 시 중앙회가 조합 리스크를 흡수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중앙회별 자본 구조와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 시기는 차등화된다.2026-06-17 17: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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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연체채권 매각 관행 손본다…원채권사 책임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연체 채무자 부담을 키우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 대출을 처음 내줬던 원채권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현행 제도상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면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엄격한 추심행위 규제를 적용받는다.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와 채무자가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등이 대표적이다. 채무자에게 수술이나 입원, 장례 등 중대한 상환 곤란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추심도 유예해야 한다. 추심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 채권추심회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금융회사가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반면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고객보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채권을 즉시 회수하면서도 추심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있어 연체채권을 보유하며 관리·회수하기보다 기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연체채권이 반복 매각되면 채무자는 당초 대출계약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강도의 추심에 노출될 수 있다. 은행에서 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 매입채권추심업체 등으로 추심 주체가 바뀌면서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개정안은 최초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매각 이후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한다는 취지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에는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의무와 발견 시 금융당국 보고 의무가 부여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점검에 필요한 경우 양도채권의 추심·추심위탁 현황, 소멸시효 관리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채권매각계약서에는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와 범위,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 기준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양수인이 재매각 조건을 위반하면 해당 양수인에 대한 다음 채권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다음달 중 완료하고 개정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예고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매각 주요 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과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다음달 중 시행된다. 신속 채무조정 채권은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대부업 등으로 매각되면 신용평점 하락 등 채무자 불이익이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 11일 사전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조건부 대손인정이 도입돼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오는 8월 중 개정해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내부기준에 따라 시효 연장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시효를 완성하기로 한 경우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2026-06-17 14: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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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상각채권 시효연장 관행 손본다…대손인정 요건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회수를 지속하던 관행을 개선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도래할 때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위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현행 세법은 못 받게 된 채권에 대한 세제혜택인 대손인정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시점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 기업의 외상값이나 어음·수표 등도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금융사는 예외적으로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뒤 금융감독원에 대손인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시효 완성 전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통상 연체 최소 6개월 이후 추정손실로 분류하면 대손인정 신청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가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장기간 빚 독촉과 회수를 시도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됐다. 세제혜택을 받은 뒤에도 회수를 계속할 수 있어 금융회사가 시효를 완성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할 때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반복적·기계적 시효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은행·보험의 경우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이다. 금융위는 운영 경과를 살펴보며 적용 대상을 추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이 허용되는 경우도 둔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절차 등 법률상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대손인정 이후에도 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시효완성을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은 채권을 매각할 때는 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양수인이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점검·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매각 주요 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도 마련한다.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과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채권의 반복적 매각에 따른 채무자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양수인의 불법추심과 시효완성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감독당국 보고 의무를 부여한다.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조건도 매각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복위 신속 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추심 강화와 신용평점 하락 등 반복 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불이익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소멸시효 관리와 관련해서는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오는 8월 중 개정한다. 금융회사가 내부기준에 따라 시효 연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시효를 완성하기로 한 경우 채무자에게 시효완성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시효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3년이 지나면 재심사 절차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9월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중 다른 조치들도 조속히 추진해 정책 효과를 조기에 시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6-10 14: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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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약세 편승 거래 점검한다…정부, 은행권 외환 간담회 개최 [경제일보] 정부와 관계기관이 은행권과 외환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과도한 환율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 현상에 대응하기로 했다. 원화 약세에 편승한 투기적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고 은행권에는 외환시장 행동규범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요청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시중은행·외은지점과 외환시장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금융위와 재정경제부, 금감원, 한국은행 관계자와 주요 시중은행 및 외은지점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외환시장에 관해 국내 주식시장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 조정과 차익 실현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동 긴장 고조와 미국 금리 인상 전망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반영된 점도 짚었다. 다만 반도체를 비롯한 국내 기업의 이익 전망이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대외신인도는 견고하다고 봤다. 이에 외환시장에서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역외에서 이뤄지는 NDF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쏠림 현상이 국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를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다. 이어 향후 역외 NDF 거래를 국내 외환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논의한 뒤 은행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원화 약세 흐름에 편승한 투기적 움직임이나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지 한은·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도 은행권에 전달했다. 은행권에는 외환시장 행동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장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시장 변동성이 다시 높아질 수 있는 만큼 24시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2026-06-08 16: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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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성능 AI 보안위협 대응 나서…민간 기술자문단 가동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고성능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기술자문단을 가동한다. AI 기술 발전에 따라 금융권 사이버 공격 방식이 고도화되는 만큼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완화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 자문을 받기 위한 조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민간 기술자문단을 발족과 함께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관계자 등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위협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민간 기술자문단은 AI·보안·제도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학계 전문가 4명과 법조계 전문가 3명이 참여하며 오는 12월까지 운영된다. 자문단은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의 고성능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로 촉발된 보안위협 리스크도 점검한다. 미토스는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탐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AI 모델로 금융권에서는 보안 방어에 활용될 수 있는 동시에 악의적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책 자문 역할을 맡는다. 특히 금융위가 추진 중인 망분리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한 자문도 담당한다. 금융위는 "AI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방향 아래 보안 목적 AI 활용 관련 망분리 긴급완화 조치 세부방안과 AI 테스트 과정에서의 중점 관리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망분리 규제 완화 시 대체 가능한 보안기술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자문단은 보안 목적 AI 테스트를 위한 금융회사의 준비상황 점검 등 정책이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적 조언을 제공한다. 유영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고성능 AI 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AI 기술 발전과 사이버 위협의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AI·보안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효과적 조언을 바탕으로 금융권에서 AI 기반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AX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01 14: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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