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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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짜리 4채는 과표 3배…20억대 '한 채'는 종부세 줄어든다 [경제일보]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방식이 바뀌면 가격이 낮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 반면 20억~30억원대 주택 한 채에 직접 사는 사람은 종부세를 지금보다 적게 낼 수 있다. 2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를 매길 때 집이 몇 채인지를 따지던 방식을 집값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집값에 따라 0.5~5.0%의 같은 세율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주택 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일부 다르다. 겉으로 보면 다주택자에게 유리해 보인다. 집이 많다는 이유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세금을 계산할 때는 세율만 봐서는 안 된다. 세금을 매기기 전에 집값에서 얼마를 빼주는지, 남은 금액 가운데 얼마를 과세 대상으로 잡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 현재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한 뒤 9억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한다. 이 9억원을 ‘기본공제’라고 한다. 쉽게 말해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집값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이다. 개편안에서는 이 공제액 계산법이 바뀐다. 우선 4억원을 빼고 여기에 자신이 실제 사는 주택의 가격 비중에 따라 최대 5억원을 추가로 빼준다. 여러 채를 비슷한 가격으로 갖고 있다면 실제 거주하는 집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공제액도 줄어든다. 공시가격 3억원짜리 아파트 4채를 갖고 그중 한 채에 산다고 가정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네 채를 합친 공시가격은 12억원이다. 지금은 여기서 기본공제 9억원을 빼면 3억원이 남는다. 이 3억원에 다시 60%를 곱한다. 이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한다. 집값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전부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일정 비율만 세금 계산에 넣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세율을 곱하기 전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은 1억8000만원이 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계산이 크게 달라진다. 3억원짜리 네 채 가운데 한 채에 살고 있으므로 거주 주택의 비중은 25%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5억원의 25%인 1억2500만원이다. 기본공제 4억원을 더하면 모두 5억2500만원을 공제받는다. 12억원에서 5억2500만원을 빼면 6억7500만원이 남는다.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8년부터 80%로 올리도록 했다. 6억7500만원의 80%인 5억4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지금 1억8000만원의 3배다. 다만 과세표준이 3배가 된다고 실제 종부세도 3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위한 기준 금액이다. 실제 납부액은 세율과 각종 세액공제, 재산세와 겹치는 부분 등을 다시 계산해 정한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한 채를 갖고 직접 사는 사람은 공제가 늘어난다. 정부안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였다. 정부는 공시가격 14억원을 시가 약 2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60세가 한 집에서 10년간 거주한 경우를 가정해 계산한 결과 시가 2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현행 27만6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시가 25억원은 46만1000원에서 32만3000원, 30억원은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감소한다. 집 한 채라고 모두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같은 조건에서 시가 35억원 주택은 종부세가 191만8000원에서 212만4000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시가 40억원은 262만7000원에서 325만2000원으로 증가한다. 집값이 비쌀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당초 개편안도 일부 고쳤다. 자신이 살지 않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년보다 종부세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세 부담 상한도 당초 200%로 높이려던 방안을 거둬들이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국회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국회 논의에서 세율이나 공제 방식이 바뀔 수 있다.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앞으로 종부세는 단순히 집이 몇 채인지보다 집값이 얼마인지, 그 집에 실제 살고 있는지가 세금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2026-10-02 09: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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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재개발 이주비까지 이차보전…최대 3억원 대출 지원 [경제일보] 공공재개발 사업장의 금융 지원 범위가 사업비에서 이주비까지 확대된다. 1주택자가 이주하거나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은 대출도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이주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개정하며 지원 사업장과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 지원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비 금융비용을 낮춰 주민 분담금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금리 가운데 연 1.8%를 넘는 금리에 대해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한다. 2023년 5월 관련 기관이 처음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현재까지 공공재개발 사업장 35곳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기존 35곳뿐 아니라 이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그동안 공사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에만 적용했던 이차보전을 주민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한다. 정비사업에서 주민 이주가 늦어지면 철거와 착공 일정까지 밀릴 수 있는 만큼 이주 단계의 금융 부담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주비 지원 대상은 1주택자가 기존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이다. 실거주자의 이주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인 만큼 다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한도는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3억원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기본이주비 대출에 적용한다. 지원 기간은 대출 실행일부터 사업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 60일까지다. 이를 통해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빌렸다고 가정하면 이차보전을 통해 연간 최대 600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릴 경우 단순 계산으로 약 1800만원의 금융비용을 덜게 된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10-01 13: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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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여파에 강남 주춤…8월 서울 주택가격 오름폭 축소 [경제일보]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5개월 만에 감소했다.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 강남·서초 등 일부 고가 지역이 조정에 들어간 반면 성북·노원·서대문 등 중위권 이하 지역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97% 올랐다. 상승세 자체는 이어졌지만 7월 1.09%보다 오름폭이 0.12%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서울 월간 상승률이 둔화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지역별 움직임은 뚜렷하게 갈렸다. 강남구는 압구정동 중대형과 대치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조정되며 0.18% 하락했다. 서초구도 잠원·반포동을 중심으로 0.01% 내려 약세로 돌아섰다. 세제개편이 현실화할 경우 고가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매수심리를 누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은 강세를 유지했다. 성북구가 1.83%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노원구 1.77%, 서대문구 1.64%, 중랑구 1.53%, 중구 1.48% 순으로 뒤를 이었다. 관악구와 강서구, 구로구도 모두 1% 넘게 상승했다. 아파트로 범위를 좁혀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5%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0.22%포인트 축소됐다. 빌라 등 연립주택은 0.93% 상승해 오름폭은 소폭 줄었지만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경기 주택가격은 0.58% 올랐으며 광명시가 2.11%, 성남 분당구가 1.92%, 수원 영통구가 1.80% 상승했다. 인천은 0.03% 떨어져 하락 전환했고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63%로 집계됐다. 임대차 시장도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다소 둔화했다. 서울 주택종합 전셋값은 전월보다 0.83% 올라 상승폭이 0.20%포인트 줄었다. 노원구가 1.58%, 성북구 1.38%, 서대문구 1.16%, 금천구 1.15%, 강북구 1.13% 등으로 중저가 지역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월세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서울 주택 월세가격은 0.82% 상승해 전월보다 오름폭이 0.12%포인트 축소됐다. 성북구 1.54%, 노원구 1.49%, 도봉구 1.14%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다. 가격 수준 자체도 한 단계 높아졌다. 8월 서울 중위 주택 매매가격은 8억591만8000원으로 처음 8억원대에 진입했다.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10억2974만원, 평균 전셋값은 4억9442만7000원, 평균 월세는 131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 전체 상승세가 꺾인 것은 아니지만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서 조정이 나타나고 중위권 이하 지역이 상승을 주도했다"며 "세제개편의 구체적인 입법 방향과 대출 규제, 전월세 부담이 맞물리는 가운데 지역별 가격 흐름은 당분간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6-09-15 15: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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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정책 신뢰의 문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4/20260914084500812318.png)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정책 신뢰의 문제다 [경제일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이 15일 국회 인사청문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경기 과천 아파트를 보유했지만 장기간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 정부가 실수요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할 후보자의 주택 보유 형태가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과천 아파트를 2009년 매입해 약 17년간 보유했지만 실제 전입해 거주한 기간은 두 차례, 모두 합쳐 4개월가량이다. 2012년 기획재정부의 세종시 이전 이후 거주지를 옮겼고 2015년부터 3년 동안은 세계은행으로 해외 파견을 나갔다. 이후에도 다른 지역에서 임차해 생활했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현재 멸실된 상태다. 이런 사정을 무시한 채 장기간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투기 주택’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 후보자 역시 국회 서면답변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일리가 있다. 주택 취득 시기와 목적, 직장 이동, 가족 사정, 임대 경위 등을 살피지 않고 거주 여부 하나만으로 투기와 실수요를 가를 수는 없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평범한 1주택자가 아니라는 데 있다. 경제부총리는 세제와 금융,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이 후보자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시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도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낮추는 방안은 철회했지만 실거주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고, 보유기간 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정책 방향은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적용하려는 원칙이 정책 책임자 자신에게 적용될 때도 같은 논리가 성립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것은 위법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후보자가 주택을 보유하면서 법을 어겼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도 아니다.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했다는 사실 자체가 도덕적 흠결일 수도 없다. 오히려 직장 이동이 잦거나 지방·해외 근무를 하는 사람이 집 한 채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투기자로 취급받는다면 그것 역시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번 논란은 역설적으로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돼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실거주와 비거주에 세제상 차이를 둔다면 그 이유부터 분명해야 한다. 투기 억제가 목적이라면 장기 보유 1주택자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주택 보유를 같은 잣대로 다뤄서는 곤란하다. 직장 이전이나 해외 근무, 부모 봉양, 자녀 교육, 재건축처럼 실제 거주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을 수 있다. 실거주라는 한 가지 기준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정상적인 주거 이동까지 제약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 후보자의 사례가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진다. 자신의 비거주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국민에게도 같은 예외와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반대로 정부가 비거주 주택에 실거주 주택보다 높은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정책 책임자 역시 같은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정책의 신뢰는 말보다 일관성에서 나온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그렇다. 역대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주택 규제와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가 다시 완화하는 일을 반복했다. 실거주를 강조하면서도 공급이나 거래가 위축되면 규제를 다시 손질했다.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상황에 따라 기준이 흔들린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국민은 정부 발표보다 실제로 어떤 원칙이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본다. 경제부총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같은 기준이다. 국민에게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는 설명에 그친다면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자신의 사례를 통해 현행 정책이 현실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제시한다면 논란은 오히려 정책을 정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15일 인사청문회도 ‘17년 보유, 4개월 거주’라는 숫자만 놓고 투기 여부를 몰아붙이는 정치공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야당은 매입 자금과 취득 목적, 임대 경위, 실제 거주하지 않은 이유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이 후보자 역시 세종 이전과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사정만 설명할 게 아니라 장기간 비거주 주택의 보유·임대 경위와 그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자신이 추진할 실거주 중심 세제에서 자신의 사례는 어떻게 취급돼야 한다고 보는지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 집 한 채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집에서 사는 사람을 어떤 원칙으로 바라볼 것인가. 투기 수요인가, 실수요인가. 아니면 각각의 사정을 따져 판단할 것인가.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차등하면 정책이 현실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공직자의 재산을 검증하는 이유는 집을 가진 것이 잘못이어서가 아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자신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후보자는 비거주 사실만으로 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원칙은 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정부가 실거주를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면 왜 그래야 하는지, 직장이나 가족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정책은 국민에게만 엄격하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에게 관대해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집 한 채가 던지는 질문은 그래서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다. 국민에게 요구하는 원칙을 정책 책임자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에 신뢰가 생긴다.2026-09-14 09: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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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오른다…43억 주택 774만→1204만원 [경제일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3억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산출세액이 올해보다 약 429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정부가 추산했다. 13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원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행 774만7000원에서 정부 세제개편안 시행 시 1203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증가액은 429만1000원이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했던 당초안과 비교하면 부담은 상당히 줄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같은 주택의 종부세 산출세액이 1536만5000원으로 예상됐다. 이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에서 현행과 같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수정하면서 세액이 332만7000원 감소했다. 중간 가격대 주택도 종부세 부담이 증가한다. 공시가격 20억원, 시가 약 29억원 수준의 주택은 현행 종부세 산출세액이 227만5000원이지만 개편안 시행 시 277만4000원으로 49만9000원 늘어난다. 공시가격 15억원, 시가 약 22억원인 주택은 69만1000원에서 80만6000원으로 11만5000원 증가한다. 이번 계산에서 중요한 점은 '실제 납부세액과 산출세액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자료의 추산은 만 60세 미만 보유자를 전제로 세액공제와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전 금액이다. 따라서 실제 납부액은 주택 가격뿐 아니라 보유자의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여론과 국회 논의 등을 반영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으로 세부담 상한은 150%로 각각 유지하기로 수정했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비거주 주택과 실거주 주택의 과세를 차등화하는 이유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과 과세 형평성 제고다. 이 후보자는 국회 질의에 대해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정상화를 추진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정부안은 아직 국회 심사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당초안보다 완화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2026-09-13 17: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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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한발 물러선 정부…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원 유지 [경제일보]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계획을 발표 29일 만에 되돌리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확대해 거주 여부에 따른 세제상 차등은 남겼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받는다.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는 혜택을 주고 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은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를 다시 12억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현행보다 공제 폭이 줄어드는 일은 없게 됐다. 비거주 부부가 공동명의로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에도 당초 각 4억원씩만 공제하려던 계획을 고쳐 각 6억원, 부부 합산 12억원까지 인정한다. 급격한 종부세 증가를 막는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는 당초 직전 연도보다 종부세 부담이 최대 200%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일 계획이었지만 최종안에서는 이를 철회했다. 현행 종부세법상 세 부담 상한은 150%다. 정부가 원안을 수정한 데는 비거주 1주택자의 사정이 다양하다는 지적과 여당의 재검토 요구가 영향을 미쳤다. 전근이나 취학, 해외 체류 등으로 보유주택에 직접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을 크게 높이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비거주 기본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확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다만 정부가 강조해 온 실거주 우대 원칙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당초 세제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반면 비거주자는 12억원에 머문다. 비거주자의 추가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실거주자에게 2억원의 공제 혜택을 더 주는 방식으로 조정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뒤 차관회의를 거쳐 수정안을 확정했다. 당초 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을 크게 높이려던 세제개편안이 국회 제출 전 완화되면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종부세 개편의 나머지 쟁점이 어떻게 조정될지도 관심사다.2026-09-01 14: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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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 반드시 타파"…공급 확대에 국가역량 총동원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세제 개편과 함께 수도권·서울의 주택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별도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 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도 강조했다. 최근 여당 일각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세제 완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 기조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다"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의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대출 총량을 늘리는 것이 정책적으로 엇갈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와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은 별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 확대나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해야 할 핀셋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속도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가 공급 대책 진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청와대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향후 금리 흐름과 주택담보대출 연체, 경매 물건 증가 가능성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금리 결정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저성장 극복 등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금리 환경이 달라질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 증가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가격의 일방적인 상승 기대에 경계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따른 대출 연체 및 경매 증가 등으로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공공주택 보유 목적으로 대량 매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금융·세제 개편을 병행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2026-08-30 15: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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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취임 후 첫 야당 지도부 상견례…협치 물꼬 틀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 국민의힘 당 대표실을 찾아 장동혁 대표를 예방했다. 김 대표 취임 후 첫 상견례 자리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대표 간 국정 현안을 놓고 수시로 소통하자는 뜻을 전하며 협치의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장 대표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자고 생각했다"면서 "정치가 지속되는 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두 사람이 있다면 장 대표와 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대화의 정례화, 상시화를 얘기하는데, 그걸 넘어서 수시화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야당 대표와 수시로 대화의 다리를 놓겠다 하는 데 감사하다"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할 때는 야당과 힘을 합쳐서 그 기능을 함께 감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이어 최근 논란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장 대표는 "절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라며 "여당 대표로서 이 문제에 있어 국민 편에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2003년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법관 인선과 제청을 둘러싸고 갈등한 국면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수용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에 김 대표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결단을 요청하신 것이고, 한편으로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게 맞는 것 같다는 맥락을 담아주신 것 같다"며 "저희가 잘 감안하겠다"고 대답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활용 문제를 두고는 "그 규모가 100조 원이 넘는다면 국가재정법의 기본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면 50% 정도는 중산층, 서민, 청년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 국가 재정에 대한 투명한 통제와 그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충분히 토론하자"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를 두고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장 대표는 "최근 정부의 발표를 보면 공약과 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다"며 "그것들이 뒤집힐 때는 국민에게 예상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일관성 있는 기조 위에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이 전날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두고는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세금으로 접근하지 않고 시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노력하겠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함께하는 토론의 틀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김 대표가 취임 초기부터 야당과의 소통 채널을 넓히고 정치권 전반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각 정당과의 관계 설정은 향후 입법 과정과 정국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만남만으로 실질적인 협치가 이뤄질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한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정부 정책 및 국회 입법 현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상견례 이후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 대표가 야당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민주당의 정책 추진력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협치’와 ‘개혁 드라이브’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2026-08-24 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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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보완 나선 당정…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도 이양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강화하기로 한 ‘비거주 1주택자’ 과세와 관련해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겨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23일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1주택자를 거주와 비거주로 나누지 않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당정 협의를 거쳐 실거주 인정 사유와 과세 기준 등을 추가 조정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당정은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지역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반영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의사결정 단계를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박 수석대변인은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 방안도 당정 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이 세제와 정비사업 규제를 동시에 손보기로 하면서 향후 쟁점은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인정 범위와 인허가 권한 이양의 구체적인 방식에 맞춰질 전망이다. 세제개편안과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이 실제 시장에 적용되기까지 후속 조치와 세부 기준 마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8-23 15: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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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비거주 1주택 사각지대 없애야"…당정, 세제개편 보완 논의 [경제일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현실적인 사정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세 부담 변화가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비거주 1주택자 문제다. 김 대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거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경우 직장이나 가족 문제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종부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해당 개편안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한 세율이나 공제액 조정에 앞서 주택 가격과 보유 형태에 따른 실제 세 부담 변화를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장특공제를 장기 거주 중심의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대표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성에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제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를 거론하며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제 부담 조정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인식이다. 당정청 관계에 대해서는 한층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당정청 관계를 더 심화·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모든 현안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는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책 조율과 여당의 견제 역할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셈이다.2026-08-23 12: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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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오르지만 매수심리는 주춤…강남권 약세 뚜렷 [경제일보]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의 흐름이 지역별로 갈리고 있다. 강남구는 매매와 전세가격이 모두 하락 전환하고 매수심리도 약해진 반면 중랑·강서·도봉·노원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면서 서울 안에서도 가격대별 온도 차가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22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아파트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상승했다. 서울은 0.22%, 경기는 0.18%, 인천은 0.01% 올라 수도권 전체로는 0.17%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0.25%에서 0.22%로 소폭 둔화했다. 지역별로는 중랑구가 0.51%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서구 0.45%, 도봉구 0.40%, 노원구 0.39%, 성북구 0.33% 등이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진 모습이다. 반면 강남구는 전주 보합권에서 0.03% 하락으로 돌아섰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 문의는 늘었지만 매수자들은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치·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약세를 보였다. 경기에서는 수원 영통구가 0.86%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남 중원구 0.76%, 수원 팔달구와 광명시가 각각 0.49%, 성남 분당구 0.44%, 하남시 0.43% 등도 상승했다. 반면 이천시와 고양 일산동구, 화성 만세구 등은 하락했다. 전세시장도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오름폭은 줄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9% 상승했고 서울은 0.16%, 경기 0.14%, 인천 0.04% 올랐다. 서울에서는 강동구가 0.5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은평구 0.29%, 동작구 0.28%, 중랑구와 송파구가 각각 0.25% 상승했다. 강남구의 경우 매매에 이어 전셋값도 0.06% 하락해 약세로 전환했다. 대치·일원동 일대 재건축 이주가 예정된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조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강동구는 전세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명일·성내동 역세권과 학군지 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매수 심리는 가격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했다.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48.1로 전주보다 0.2포인트 떨어졌고 서울은 82.8에서 80.2로 2.6포인트 하락했다. 강북 14개구는 89.4, 강남 11개구는 71.9로 각각 2.9포인트와 2.4포인트 낮아졌으며 특히 강남권 매수우위지수는 5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매수심리는 점차 약해지고 있다. 세제개편 이후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는 만큼 향후 거래량과 가격 상승폭이 어떻게 달라질지가 서울 주택시장의 흐름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2026-08-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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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공급에 징벌적 과세"…오세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맞불'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공방이 본격화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막힌 공급·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부동산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지만, 서울 주택 공급과 세제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가 재확인되는 자리였다.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은 이날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8·13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수도권 민심이 반응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여론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다. 시장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는 건 확실한 공급 신호가 아닌 더 징벌적인 세금과 규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독선"이라며 "서울에는 이미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공급 대안이 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할 수 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아직도 사업의 속도를 가로막고 있는 핵심 규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서울에서 살 사다리를 붕괴시키고, 서울에서 나가라는 말과 진배없을 정도로 내용이 허술하고 교활하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대출을 못 하게 하고 1거주 1주택, 실거주를 세금으로 강요하는 주택 규제 등에 대한 불안, 공급 대책에 대한 불안이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악재가 됐다"고 진단했다. 김재섭 의원은 "트리플 강세의 가장 큰 피해 지역 중 하나가 도봉구다. 저만 해도 당장 똑같은 평수의 전세가 1억 5천만 원이 더 올라서 내년에 계약할 때 1억 5000만 원을 더 넣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방향이 달랐다 내지는 무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재명 정부는 분명한 해답을 알고 있음에도 거꾸로 가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이 공급을 가장 원활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임이 이미 여러 차례 증명이 됐음에도 막아놨다"고 지적했다.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다. 오 시장은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서초갑 조은희 의원은 "공원에 집을 짓기 전에 도심의 재개발·재건축부터 막힌 길을 뚫으면 된다"고 거들었다. 강서갑 당협위원장인 구상찬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은 "용산공원 재개발 금지법을 가장 열심히 하신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용산공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왔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직접 참석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까지 직접 참석하면서 서울시 차원의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더욱 선명하게 제시했다는 분석이다.2026-08-19 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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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김민석號 민주당, 민심 일치가 먼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8/20260818100733123580.png)
'김민석號' 민주당, 민심 일치가 먼저다 [경제일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집권여당의 새 대표가 됐다. 지난 17일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54.08%를 얻으며 정청래 후보를 꺾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에서 집권당 대표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작동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이제 청와대와 국회 사이에 섰다. 당청 관계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더없이 익숙한 조합이다. 김 대표가 내놓은 첫 메시지도 통합과 민생이었다. ‘먹고사는 문제(Affordability)’, ‘외연 확장(Broadening)’, ‘유능함(Competence)’을 묶은 이른바 ‘ABC 플랜’을 제시했고, 당청 관계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의 언어, 정책, 태도와 문화까지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갈라진 당을 수습하고, 강성 지지층 밖으로 외연을 넓히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집권 2년차 여당에 필요한 문제의식이다. 국정의 성패를 놓고 대통령과 여당이 매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권이 안정적으로 굴러갈 리 없다. 부동산, 민생, 산업정책, 지역균형발전처럼 정부와 국회의 손발이 맞아야 하는 과제도 산적해 있다. 김 대표가 총리 경험을 살려 정부와 국회 사이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인다면 그것 자체로 국정에는 분명 도움이 된다. 다만 당청이 ‘안정된다’는 것과 당청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집권당은 대통령의 응원단이 아니다.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추진할 때는 누구보다 강한 지원군이어야 하지만, 민심과 정책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경고음을 울려야 할 조직이기도 하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는 대통령의 결정을 설명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이미 충분하다. 집권당까지 그 역할만 한다면 국민의 불만과 현장의 경고를 권력의 중심으로 전달할 정치적 통로 하나가 사라진다. 여당에는 정부가 갖지 못한 ‘귀’가 있다. 지역구 의원은 시장에서 상인을 만나고,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을 만나며, 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와 매일 부딪친다. 통계가 움직이기 전에 생활물가의 압박을 듣고, 정책 당국이 부작용을 인정하기 전에 현장에서 불만을 접한다. 그 목소리를 걸러내지 않고 대통령에게 전하는 것이 집권당의 중요한 존재 이유다. 김 대표가 말한 ‘창조적 수평 관계’의 진정성은 바로 이 대목에서 시험받을 것이다. 첫 시험대는 부동산이다. 새 지도부 앞에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보완과 주택 공급 문제가 놓여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당내 통합과 야당과의 협치 역시 새 지도부의 당면 과제로 꼽힌다. 부동산은 특히 청와대의 정책을 여당이 그대로 받아 적어서는 곤란한 분야다. 무주택자에게 집값은 절망의 크기이고, 1주택자에게 집은 생애 가장 큰 자산이며, 청년에게는 월세와 대출이 곧 생활비다. 같은 정책도 세대와 계층에 따라 전혀 다른 충격을 준다.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여당은 정부보다 먼저 이를 발견하고 수정안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을 당청 갈등이라고 부를 이유는 없다. 대통령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것과 대통령의 국정을 흔드는 것은 다르다. 오히려 문제가 커진 뒤 대통령이 직접 수습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집권당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작은 균열일 때 발견하고 고치는 것이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것은 참모도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듣고 싶지 않은 민심까지 전달하는 일은 정치적 신뢰를 가진 여당 대표가 해야 한다. 김 대표에게는 그 역할을 할 조건도 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였고 대통령과 오랫동안 정치적 신뢰를 쌓아왔다. 김 대표 스스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토론하고, 직언하고, 방패가 되는’ 정당을 말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세 단어의 순서다. 방패가 되기에 앞서 토론하고 직언해야 한다. 직언 없는 방패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다. 당 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과제는 더 선명해진다. 이번 대표 선거에서 김 대표는 54.08%, 정 후보는 45.92%를 얻었다. 최고위원 다섯 자리 가운데 정 후보와 가까운 인사 세 명이 당선돼 지도부 내부의 정치적 색깔도 한쪽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압승한 대표가 모든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당내에서부터 다른 목소리를 조정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김 대표가 내건 외연 확장 역시 말보다 어려운 과제다. 중도층은 ‘중도’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자신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고, 자신과 다른 생각까지 들으려는 정치세력에 움직인다. 핵심 지지층이 박수치는 정책이라도 중산층과 자영업자, 청년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면 다시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야당과의 관계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 협치는 야당 요구를 절반씩 받아주는 정치가 아니다. 국가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은 먼저 합의하고, 끝내 합의하지 못한 문제는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과정이다. 여당이 숫자의 우위만 앞세우기 시작하면 국회는 토론의 공간이 아니라 표결의 공간으로 쪼그라든다. 새 지도부를 두고 경색된 여야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 태종 때 위징은 군주가 어떻게 해야 현명해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 ‘겸청즉명 편신즉암(兼聽則明 偏信則暗, 여러 의견을 두루 들으면 밝아지고 한쪽 말만 믿으면 어두워진다)’고 답했다. ‘자치통감’ 당 태종 정관 2년조에 전하는 말이다. 1400년 전 황제에게 필요했던 경계가 민주주의의 대통령에게 필요하지 않을 리 없다. 오히려 권력 주변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질수록 다른 목소리의 가치는 커진다. 김 대표가 청와대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는 데만 능하다면 총리에서 당대표로 자리를 옮긴 의미는 크지 않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반대 방향이다. 시장과 골목, 지방과 국회에서 올라온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 때로는 정책의 속도를 높이라고 요구하고, 때로는 멈춰 다시 보자고 말해야 한다. ABC 플랜의 성패 역시 거기에서 갈릴 것이다. 먹고사는 문제를 풀려면 보고서보다 생활 현장을 봐야 하고, 외연을 넓히려면 자기편의 환호보다 반대편의 우려를 들어야 한다. 유능함을 증명하려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능력뿐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제때 고치는 능력도 보여줘야 한다. 유능한 집권당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정당이 아니다. 민심이 대통령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정당이다. ‘김민석호(號)’ 민주당이 ‘대통령의 당’을 넘어 국민의 집권당으로 평가받으려면 그 역할부터 증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면 언제나 같은 말을 할 필요는 없다.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당청 일치’보다 어려운 정치이고, 집권당 대표에게 맡겨진 더 무거운 책임이다.2026-08-18 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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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SA 이월·기간제한 손질 검토…부동산 세제, 국회 논의로 [경제일보] 정부가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 제한을 일부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는 공제 방식과 세율 등 정부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국회 논의에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주요 쟁점의 수정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우선 ISA 제도에서는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다시 허용하고 계약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없애고 납입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했다. 기존 ISA에도 납입 한도 이월을 허용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이를 두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불리하고 장기투자와 복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해당 의견을 반영해 기존처럼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계속 연장할 수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입 한도 규제가 변경될 경우 기존 ISA와 생산적 금융 ISA에 모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두 상품의 납입 한도와 세제 혜택 차이는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일반 ISA의 총 납입 한도는 1억원, 생산적 금융 ISA는 2억원이다. 생산적 금융 ISA에는 투자수익에 더 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내 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투자 대상을 한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부동산 세제는 정부안의 큰 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세 부담 증가와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예외 요건 등을 둘러싼 의견이 제기됐지만 공제 방식과 세율 등 핵심 구조는 유지하고 세부 사안은 국회 제출 이후 입법 과정에서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종부세율 인상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였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 명의와 마찬가지로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개편안이 시행되면 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어난다. 비거주 예외 요건은 시행령에서 일부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안은 △취학 △직장 변경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이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최장 3년까지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개발·재건축 공사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된다.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손주 돌봄이나 학군지 전세 거주 등을 비거주 예외로 인정할지를 두고 추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책도 일부 보완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과세 대상 범위를 조정하거나 상속세 부담이 상속재산을 넘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상한을 두는 방안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누적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으로 설정했다.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이 있었고 주가가 최근 3년 평균보다 30% 이상 떨어진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요건에 해당되면 상속·증여재산 평가 기간을 기존보다 넓혀 최소 30% 할증하는 방식이다. 시장과 정치권에서는 특정 기간의 PBR만 관리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세 대상 범위와 제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에 과세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가 누르기를 상속·증여세 평가 기준으로 해소하는 것 외에도 상법·자본시장법 활용을 통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주목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2년 연속 PBR 1 미만 상장사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 작성·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공개 매수 시 발행인 찬반 의견과 이사 이해관계 등을 의무 공시하고 주주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주요 사항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초 세제개편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2026-08-17 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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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 7년 새 3.5만가구 줄었다…월세는 5.2만가구 ↑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가구는 줄고 월세 가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간 전세 가구는 3만가구 넘게 감소한 반면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가구는 5만가구 이상 증가했다. 17일 국가통계포털(KOSIS)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구는 37만1972가구로 전체 임차가구의 61.9%를 차지했다. 보증금이 있거나 없는 월세 가구는 22만9029가구로 38.1%였다. 현행 표본 체계로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7년에는 전세 가구가 40만6855가구로 전체의 69.7%, 월세 가구는 17만7269가구로 30.3%였다. 7년 동안 전세 가구가 3만4883가구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월세 가구는 5만1760가구 늘었다. 전세 비중은 7.8%포인트(p) 낮아졌고 월세 비중은 같은 폭으로 높아졌다. 전체 임차가구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서울 아파트 임차가구는 지난 2017년 58만4124가구에서 2024년 60만1001가구로 1만6877가구 증가하는 데 그쳤다. 월세 가구 증가 규모가 전체 임차가구 증가분과 전세 가구 감소분을 모두 웃돈 셈이다. 연도별로는 월세 비중의 등락도 나타났다. 지난 2020년 28.8%(17만2876가구)까지 낮아졌던 월세 비중은 2021년 38.4%까지 상승했다. 이후 지난 2022년 37.2%, 2023년 35.6%로 내려갔다가 지난 2024년 다시 38.1%로 올랐다. 시장에서는 월세 중심의 임대차 구조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거주를 강조한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전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질 경우 집주인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포함해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년 이상 장기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도 도입하기로 했다.2026-08-17 13: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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