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요일
검색
'10·15 부동산 대책'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1심서 정당성 확인…개혁신당 "항소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국토교통부의 손을 들어줬다. 규제지역 지정이 위법하다는 개혁신당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적용된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유지된다. 문제가 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혁신당은 소송 과정에서 국토부가 규제지역 확대를 위해 작년 9월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택법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일부 지역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정책 발표 당시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공식 공표되지 않은 상태였고 미공표 통계를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반영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규제지역 지정은 공표된 공식 통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판결로 규제지역 지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1심 판단은 정부에 유리하게 정리됐다. 다만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선고 직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항소를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기적으로 규제 완화 기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규제지역 해제는 법원 판단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과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2026-01-29 10:48:35
-
서울서 '연말 알짜 분양' 쏟아진다…10억대 시세차익 기대 단지 출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분양시장이 연말을 앞두고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강남·서초·마포 등에서 굵직한 알짜 단지들이 잇따라 분양 일정에 돌입하면서 얼어붙었던 청약 시장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한 모습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과 업계 따르면 서울에서는 역삼동, 서초동, 합정동 등 주요 지역에서 이달 분양이 확정되거나 임박한 단지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가장 주목받는 곳은 강남구 역삼동 ‘역삼 센트럴자이’다. 오는 15일 특별공급부터 접수를 시작할 이 단지의 전용 84㎡ 분양가는 26억9700만~28억1300만원에 형성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물량이라 희소성이 크고 인근 단지들과 비교한다면 10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권에서는 ‘아크로 드 서초’가 연내 분양 유력 단지로 꼽힌다. 서초신동아 1·2차 재건축으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59㎡ 56가구뿐이다. 서초역과 교대역 모두 이용 가능한 입지에 분상제가 적용되는 흔치 않은 단지라 청약 경쟁은 최고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마포구 합정동에서는 ‘라비움 한강’이 지난 8일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청약은 18일에 진행되며 당첨자는 23일 발표된다. 전용 40~57㎡ 총 198가구와 오피스텔 65실이 공급되고 대부분 세대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분양가는 전용 40㎡는 16억6200만원, 전용 57㎡는 19억2000만원 선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강남권 분상제 단지는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워낙 크기에 수요자 쏠림이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된 만큼 현금 여력을 갖춘 가진 이들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12-09 14:15:26
-
지방 아파트 '깜짝 반등' 성공했지만…핵심지 중심의 '편향 회복' [이코노믹데일리] 99주 동안 얼어 있던 지방 부동산 시장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매매거래량이 한 달 새 30% 넘게 늘고 아파트값도 하락세를 끊어내면서 회복 조짐이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반등의 무게는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집중된 모습이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한 달간(10월 16일~11월 15일) 비수도권 아파트 매매는 2만6725건으로 나타났다. 대책 이전과 비교해 35.08% 늘어난 수준이다. 가격 흐름도 바뀌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첫째 주 0.01%로 소폭 상승 전환한 뒤 셋째 주에는 0.02%까지 오름폭이 확대됐다. 99주간 연속 하락하던 흐름을 멈추고 반전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 반등은 서울과 수도권의 청약·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규제 강도가 약한 지방 핵심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한 결과라고 분석된다. 특히 전세 시장에서도 회복 분위기가 감지됐다. 최근 지방의 전세 가격은 지난 8월 넷째 주 상승 전환한 이후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해 왔다. 10·15 대책 이후에는 주간 변동률이 0.03~0.04%대까지 확대되면서 상승 흐름에 박차를 가했다. 청약시장 역시 ‘선택과 집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전 ‘도룡자이 라피크’는 지난달 1순위 214가구 모집에 3407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15.9대 1을 기록했다. 대덕연구단지 배후수요와 도심 내 신규 공급 희소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산업단지 배후수요를 갖춘 경북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청약에도 2301명이 접수해 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재 흐름을 지방 전체 분위기로 해석하기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악성 미분양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호로 한 달 새 3.5% 증가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5만1518호로 전체의 74.6%를 차지했다. 악성 물량으로 평가받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2만8080호로 집계됐다. 이 중 지방 물량은 2만3733호다. 악성 미분양 85%가 지방에 쌓여있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방이라고 해서 다 오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살 만한 곳’ 중심으로만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며 “수요가 뚜렷하게 선호하는 입지와 그렇지 않은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5-12-03 09:51:16
-
서울 15개 구청장 "10·15 부동산 대책 철회하라"…"지방자치·재산권 침해"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 15개 자치구 구청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정부에 강하게 반기를 들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 포함 15개 구청장은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은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결정”이라며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에는 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청장이 이름을 올렸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구청장들은 성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로 꼭 필요한 지역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이뤄진 이번 지정은 지방자치 협력 구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와 각 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협의체 구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형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라며 “지방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거래 위축으로 전월세 불안을 초래하고 정비사업 추진 동력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단순한 시장 조정책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장기적 주거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025-10-22 15:23:03
-
![[2025국정감사] 이억원 첫 국감 참석...대출규제·금산분리 개선 등 질의 이어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0/20251020150637104029.jpg)
이억원 첫 국감 참석...대출규제·금산분리 개선 등 질의 이어져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더 길게 보장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시행된 부동산·대출 규제에 관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이 원장의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 출석 자리로 피감기관·금융사인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의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질의 사안으로는 △부동산·대출 규제 △금산분리 △산업은행 명륜당 대출 의혹 등이 다뤄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부동산 규제 지역·주담대 한도 축소·LTV 하락 등 금융 규제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잡힐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당국의 최근 대출 규제 기조를 지적했다. 금융위는 △6.27 규제 △10.15 부동산 대책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DSR) 3단계 도입 등 다양한 대출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과열 축소를 위해 나온 규제들이 오히려 서민·실수요자들의 주거 확보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부동산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가 같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도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그린벨트 완화 등 유인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규제만 거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적한 사안은)당국자들도 같이 고민하는 사안으로 현재 측면에서는 빨리 부동산 수요를 안정화하고 시장 안정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돼야 하고 이에 역량을 집중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경제가 대외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역량이 있는지 시험대 위에 올랐다"며 "그 해답인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금산분리 현대화가 필요하다"며 국내 금산분리 규제 개선을 제언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외는 금산분리를 생산적 활용에 방점을 두고 나아가고 있지만 국내 제도는 이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며 "계속 성장을 위해선 투자가 필요한데 금산분리가 기업 혁신 투자를 가로막는 중"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도입 당시 타인 자본을 활용한 과도한 지배력 남용 등 제도적 필요성에 의해 도입했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를 확인했다"며 "관계부처 협의 하에 실용적인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한국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에게 명륜당 대출에 관한 의혹을 질문했다. 김 의원은 "명륜당이 산은으로부터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저금리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를 통해 연 10%대 고금리 대출 공급에 활용했다"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저리 자금이 사기업의 고리 대금업을 지원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명륜당에 총 1270억원의 대출을 공급했으며 이 중 800억원 이상의 금액이 대부업체로 흘러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송파구청이 미등록 대부업·과잉 대부 금지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냈지만 지난 6월 명륜당에 240억원 규모 추가 대출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금융정보법상 자금 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며 "이상 행위를 인지했으나 종료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회장은 "취임 후 보고를 받고 곤혹스러운 케이스라고 생각했다"며 "당장 거래를 종료할 수 있으나 가맹점들이 많다 보니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로 얼마나 이익을 취했는지, 갑질 및 부당이득 여부를 중점으로 살펴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2025-10-20 16:56:30
-
![[2025국감] 이억원, 대출 규제 지적에 부동산 시장 안정이 먼저, 공급 대책도 집중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0/20251020144009635908.jpg)
이억원, 대출 규제 지적에 "부동산 시장 안정이 먼저, 공급 대책도 집중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연달아 시행한 부동산·대출 규제와 관련해 장기적 측면에서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해 시장 과열 차단을 첫 과제로 삼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심해지고 있어 이를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부동산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축소, LTV 하락 등 금융 규제 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잡힐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며 현 당국의 대출 규제를 지적했다. 금융위는 △6.27 규제 △10.15 부동산 대책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DSR) 규제 등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축소하기 위해 나온 규제가 오히려 서민·실수요자들의 주거 확보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부동산은 수요 억제 뿐만 아니라 결국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번 대책도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그린벨트 완화 등의 유인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규제만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해당 고민은 당국자들도 같이하는 사안으로 현재 측면에서는 빨리 부동산 수요를 안정화하고 시장 안정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 공급대책도 당연히 추가가 필요하고 이에 역량을 집중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0-20 13:24:47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