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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빠를 때는 9일, 불편하면 무기한…조희대 대법원의 잣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6/20260806075809844436.jpg)
빠를 때는 9일, 불편하면 무기한…조희대 대법원의 잣대 [경제일보] 조희대 대법원에는 사건마다 다른 시계가 돌아가는 모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넘긴 지 9일 만에 결론을 냈다. 김건희씨 사건은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로 보내 다음 날짜조차 잡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법률이 정한 상고심 선고 시한을 며칠 남겨두고 같은 길로 들어섰다. 빠를 때는 무서울 만큼 빠르고 부담스러운 사건 앞에서는 끝을 알 수 없이 느려진다. 이 차이를 법리와 기록의 차이만으로 설명하기에는 간격이 너무 크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22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날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었고 이틀 뒤 두 번째 합의를 진행했다. 5월 1일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 접수 후 34일,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던 합의기일을 사흘 간격으로 잡을 만큼 서둘렀다. 당시는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때였다. 판결 결과에 따라 유력 대선 후보의 정치적 운명이 바뀔 수 있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할 사건이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은 속도를 택했다.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대법관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 9일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 그랬던 대법원이 김건희씨 사건에서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당초 7월 16일로 예정했던 선고를 24일로 한 차례 연기한 뒤 선고 하루 전인 23일 전원합의체 회부를 이유로 기일을 다시 없앴다. 선고일 전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다. 대법원은 회부 사유도 밝히지 않았고 다음 선고일도 정하지 않았다. 특검법상 상고심 선고 시한인 7월 28일은 그대로 지나갔다. 한덕수·이상민 사건에서도 낯익은 장면이 반복됐다. 대법원은 8월 5일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함께 심리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인 사법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람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 말만 들으면 그럴듯하다. 문제는 시점이다. 12·3 비상계엄이 국민적 관심 사건이라는 사실은 어제 알려지지 않았다. 전직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위가 역사적인 사법 평가의 대상이라는 점도 상고심 선고를 며칠 앞두고 새로 생긴 사정이 아니다.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겹치고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등에서 연결된다는 사실은 수사 단계부터 공개돼 있었다. 처음부터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해야 할 사건이었다면 상고기록이 접수된 직후 넘겼어야 했다. 두 사건을 각각 소부에 배당해 심리하다가 선고 시한이 코앞에 닥친 뒤에야 역사적 의미와 공범 관계를 꺼내 든 이유를 대법원은 설명하지 않았다. 더구나 전원합의체 회부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이 먼저 요구했다. 두 사람은 특검법의 선고 시한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며 판결을 늦추고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내란 특검은 사실상의 특혜라며 반대했다. 대법원이 피고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 두 사람의 확정판결은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시한은 8월 7일, 이 전 장관 사건은 8월 12일이었다. 특검법의 이른바 ‘6·3·3 규정’은 1심 판결을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안에, 2심과 3심 판결을 전심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안에 내리도록 정하고 있다. 조문에는 노력해야 한다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지키라고 쓰여 있지 않다. 정해진 기간 안에 선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법원이 이 조항을 훈시규정으로 본다고 해서 없는 조문처럼 다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벌칙이 없다는 이유로 최고법원이 법률상 시한을 참고사항 정도로 취급한다면 국회가 재판 기간을 정한 의미는 사라진다. 국민은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하루 늦게 내도 권리를 잃는다. 보정명령이나 제출기한을 놓치면 절차가 끝난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날짜 하나를 엄격히 따지면서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선고 시한은 사정에 따라 넘긴다. 이런 태도로 법치주의를 말하면 설득력이 생길 리 없다. 전원합의체는 민감한 판결을 늦추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기존 판례를 바꾸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쟁점에 관해 대법원 전체의 견해를 밝히기 위한 최고심 재판부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리면 표결로 결론을 내리고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판결문에 담으면 된다. 모두가 만족할 답을 찾을 때까지 판결을 보류하는 원로회의가 아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건 회부가 각 소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뒤로 물러설 수 없다.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이다. 합의기일을 열고 판결을 선고하는 전 과정을 이끄는 사람도 조 대법원장이다. 이재명 사건에서 9일 만에 결론을 낸 전원합의체와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사건을 기약 없이 붙들고 있는 전원합의체의 책임자가 다르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 한 사람이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후 줄곧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다.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신속한 재판은 일선 판사들에게만 요구할 덕목이 아니다.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사건을 맡았을 때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이다.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말도 이제는 궁색하다. 대선을 앞둔 이재명 사건보다 정치적 파장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사건을 9일 만에 처리한 전례를 조희대 대법원 스스로 만들었다. 그때는 가능했던 일이 지금은 왜 불가능한지 설명해야 한다. 기록이 더 많다면 어느 쟁점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지 밝히고 합의 일정과 선고 계획을 내놓으면 된다. 역사적인 사건이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역사적인 사건일수록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한을 지켜 판단해야 한다. 판결을 오래 붙들고 있다고 권위가 높아지지 않는다. 선고를 늦춘 기간이 아니라 판결문에 담긴 증거와 법리가 평가받는다. 대법원이 결론을 미루는 동안 이익을 얻는 쪽은 따로 있다. 김건희씨는 확정판결을 피하고 있고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도 피고인 신분으로 시간을 벌게 됐다. 대법원이 지연을 의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결정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더욱 설명이 필요하다. 왜 선고 직전에 전원합의체로 넘겼는지, 언제 합의기일을 열 것인지,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검토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평가”라는 두루뭉술한 말만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재판의 속도도 공정성의 일부다. 같은 대법원장이 이끄는 같은 전원합의체가 누구의 사건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면 판결 내용이 아무리 정교해도 의심은 남는다. 이재명 사건에서는 대선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듯 달렸고 김건희씨와 전직 국무위원들의 사건에서는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멈춰 섰다. 조희대 대법원이 피해야 할 것은 빠른 판결도 늦은 판결도 아니다. 설명할 수 없는 속도 차이다. 지금처럼 사건에 따라 재판 시계가 달라지면 국민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가 판결 일정을 정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빠를 때는 9일이었다. 불편한 사건 앞에서는 다음 선고일조차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두 얼굴을 그대로 둔다면 전원합의체의 권위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믿어야 할 이유다.2026-08-06 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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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귀국 당일 부동산·증시 회의…대통령 직할 경제의 명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3/20260803102612434592.jpg)
귀국 당일 부동산·증시 회의…'대통령 직할 경제'의 명암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3일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부동산 세제와 금융·공급 대책, 최근 급등락을 거듭한 증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보완책이 회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장 불안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일은 국정 책임의 범위에 속한다. 집값과 전셋값이 오르고 주식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출렁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제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여러 부처에 걸친 현안을 한자리에서 조정하고 늑장 대응을 다그치는 데 대통령의 직접 개입만큼 빠른 수단도 드물다. 그러나 귀국 당일 대통령이 회의를 열어야만 경제팀이 한자리에 모이고 정책이 속도를 내는 것처럼 비친다면 그 장면을 대통령의 부지런함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총리와 경제부총리, 소관 부처 장관들이 그동안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순방에 앞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했다. 정부 부처별 토론과 총리 주재 후속 논의도 이어졌다. 공급과 금융, 세제를 놓고 토론을 거듭하고도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관계 부처를 다시 불러 같은 현안을 점검해야 한다면 경제팀의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과정도 비슷하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6일 신규 상품 상장 중단과 광고 제한,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담은 보완책을 내놓았다. 상품의 시가총액이 상장 당시 4조4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주가 변동성이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다시 개별 금융상품의 규제와 보완책까지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 담당 기관이 내놓은 대책을 신뢰하기 어렵거나 부처가 스스로 책임질 만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면 문제는 특정 금융상품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정책의 지휘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정의 최종 책임을 맡기면서도 모든 행정 판단을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는 않았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를 맡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대통령의 최종 책임이 총리와 장관의 책임을 지우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통령의 국정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장관이 맡은 분야에서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체계가 먼저 서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일상적인 국정 운영 방식으로 굳어지면 장관은 정책 결정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된다. 시장의 변화를 먼저 읽고 대책을 준비하기보다 대통령이 어떤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지 살피게 된다. 부처의 전문적인 검토보다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정책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장관은 자신의 판단보다 청와대의 의중을 확인하는 데 익숙해진다. 경제정책에서 이런 방식은 특히 위험하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도 민감하게 움직인다. 세제나 대출 규제를 언급하면 시장은 정책이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특정 금융상품을 지목하면 거래 제한이나 제도 폐지의 예고로 해석한다. 관계 부처의 검토와 협의가 끝나기 전에 대통령의 발언이 앞서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고 시장은 정부의 공식 발표보다 대통령의 말뜻을 좇게 된다.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모일수록 실패의 책임은 오히려 사라진다. 정책이 성과를 거두면 대통령의 결단이 되고 결과가 나쁘면 여러 부처의 공동 책임으로 흩어진다.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고 말하고 청와대는 실무 집행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다.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세부 정책을 직접 결정한 대통령에게 개별 정책의 책임을 일일이 묻기도 어렵다. 책임의 주체가 사라진 자리에 회의와 지시만 남는다. 대통령의 직접 개입은 부처가 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이를 보완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야만 부처가 움직인다면 강한 리더십의 증거가 아니라 행정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징후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직접 풀려 할수록 총리의 조정권과 장관의 책임은 줄고 다음 현안도 다시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대통령이 부동산과 증시의 해답을 일일이 내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떤 부처가 무엇을 맡고 언제까지 결과를 내놓을지 정한 뒤 정책의 설명과 집행, 성과에 대한 책임을 해당 장관에게 돌려줘야 한다.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뒤 움직이는 정부보다 장관이 먼저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정부가 강한 정부다.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총리는 부처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고 경제부총리는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금융당국 수장들은 각자의 이름을 걸고 정책을 설계하고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부지런함이 총리와 장관의 무책임을 가려주는 국정 운영은 오래갈 수 없다. 귀국 당일 열린 경제회의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지시를 내렸느냐가 아니다. 대통령이 없어도 경제팀이 제때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지, 정책이 실패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대통령이 모든 현안을 직접 챙기는 정부보다 각자가 맡은 권한을 행사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2026-08-03 1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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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시 긴급조치권 신설 추진…단일종목 레버리지 배율 하향 근거 마련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확보에 나선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비상시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글로벌 반도체 종목 쏠림 현상에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수요가 겹치며 시장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달 16일 기본예탁금 상향을 골자로 하는 1차 보완책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달 30일 추가 대책을 연달아 발표했다. 현재 당국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시장이 급변할 때 현재 2배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하향 조정하는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수익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상품 배율 조정은 주주총회보다 요건이 까다로운 수익자총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당국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이 절차를 생략하고 탄력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자산운용사의 역량에 따라 상장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의 배율 조정을 허용한 조치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배율 조정 외에도 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규제안을 신속히 도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진 항목은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모의거래 의무화 △거래비용 부담 등이다. 특히 증권사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계좌별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한도를 20% 수준으로 통일해 특정 증권사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기존 선물 파생상품 거래처럼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전 모의거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도입된 1차 규제 시행 이후 시장 거래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올린 조치가 지난달 31일 본격 시행되면서 당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16개 종목의 거래대금은 약 3조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규제 시행 전날인 지난달 30일 거래대금 12조4000억원 대비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지난달 29일 기록한 15조원과 비교하면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는 과거 증시가 극도로 불안정했던 지난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사태 당시 거론됐던 비상 조치들을 다시 복기하며 추가 적용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특정 종목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까지 꺼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불법 공매도 세력에게 최대 5년의 거래 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다만 시장 전체가 아닌 일부 종목만을 규제 대상으로 특정할 경우 과도한 시장 개입 논란이나 예상치 못한 소송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실제 거래제한 조치가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율을 낮출 경우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수익자총회나 투자자 보호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는 법안 마련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2026-08-03 09: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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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퍼시픽 결승 무대, 9월 부산에 선다 [경제일보] 라이엇 게임즈가 '2026 발로란트 챔피언스 투어(VCT) 퍼시픽 파이널 부산' 관람권을 8월 5일 오후 5시부터 판매한다. 예매는 NOL 티켓에서 하고 해외 거주 팬은 NOL 월드를 이용하면 된다. 대회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부산 동래구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퍼시픽 지역 최상위 4개 팀이 겨루는 무대다. 여기서 갈리는 것은 아시아·태평양을 대표해 중국 상하이로 갈 자리다. 발로란트 최고 권위 대회인 챔피언스 상하이는 9월 24일부터 10월 18일까지 16개 팀이 상금 225만달러를 놓고 치른다. 퍼시픽에서는 부산 대회 우승팀과 준우승팀이 직행한다. 마스터스 런던 준우승으로 진출권을 미리 따낸 페이퍼 렉스와 챔피언십 포인트 누적 순위로 오를 한 팀까지 모두 네 팀이 상하이 무대를 밟는다. 부산행을 다투는 스테이지 2는 지난달 16일 시작됐다. 12개 팀이 알파조와 오메가조로 나뉘어 붙는다. 알파조에는 젠지와 농심 레드포스가, 오메가조에는 T1과 키움 DRX가 들어갔다. 현재 흐름은 젠지가 앞선다. 젠지는 렉스 리검 퀀을 꺾고 가장 먼저 3승 고지에 올라 전승을 이어가고 있다. 각 조 상위 2개 팀은 플레이오프로 곧장 가기 때문에 젠지는 조기 진출이 유력하다. T1은 초반 이변을 겪은 뒤 팀 시크릿을 잡아 분위기를 돌렸다. DRX는 페이퍼 렉스에 완패하며 연패에 빠져 있다. 올해는 중간 관문이 하나 늘었다. 조별 리그에서 상위 2개 팀에 들지 못한 8개 팀은 이번 시즌 처음 도입된 플레이-인 스테이지로 내려간다. 여기에 발로란트 챌린저스 리그(VCL) 우승팀들이 합류한다. VCL 코리아의 온사이드 게이밍, VCL 동남아의 샤퍼 이스포츠, VCL 재팬의 큐티 디그, VCL 퍼시픽 최종 예선의 집토 이스포츠다. 이들 12개 팀이 플레이오프행 티켓 4장을 놓고 붙는다. 조별 리그를 통과한 4개 팀과 합쳐 8개 팀이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살아남은 4개 팀이 부산으로 간다. 정규 리그에서 상위권을 놓쳐도 되살아날 길이 생긴 셈이지만 그만큼 경기 수가 늘어 체력 부담도 커졌다. 한편 스테이지 2 경기는 SOOP과 치지직,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일정과 순위는 발로란트 이스포츠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8-02 13: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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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설계 착수…광주 군공항 개발 속도전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되자마자 조사설계용역 발주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수도권에 이은 제2 반도체 생산기지 후보지로 정한 데 이어 사업 시행과 설계 절차를 곧바로 연결하면서 산단 조성 속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LH는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예비)사업시행자 선정과 동시에 조사설계용역 발주 절차를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부지가 약 250만평 규모의 대규모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이뤄져 부지 조성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봤다. LH는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당일 조사설계용역 발주 절차를 시작했다. 이날 사전규격공고를 낸 뒤 8월 초 입찰공고, 8월 중순 1차 심사, 9월 초 2차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말 최종 낙찰자를 정할 계획이다. 이후 10월 첫째 주부터 설계에 착수한다는 목표다. 속도전도 예고했다. 통상 조사설계용역 입찰에 약 107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이번 절차를 58일 안팎으로 줄이기로 한 것이다.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만큼 관계기관 협의도 동시에 진행해 후속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약 826만㎡ 규모로 조성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보완하는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는 구상이다. 사업 대상지가 대부분 국방부 소유 국유지인 만큼 일반 산단보다 보상과 부지 확보 절차에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투기 차단 장치도 먼저 걸렸다.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364.19㎢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효력은 지난 14일부터 발생했으며 지정 기간은 2028년 7월 13일까지다. 개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군공항 주변 토지 거래가 과열될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뒤에도 실제 이용 목적에 맞게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산업단지 후보지 발표 이후 주변 땅값이 먼저 움직이는 것을 막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과 투기 논란을 줄이려는 취지다.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과 함께 경기도 용인반도체 국가산단도 동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LH는 이달 16일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1공구 우선 발주를 마쳤으며 보상 절차와 문화재조사, 법정보호종 이주 용역 등 필수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호남권 산단과 용인 산단을 함께 밀어붙여 반도체 생산기지 확장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전략이다.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은 부지 선정 직후 사업시행자 지정, 설계 발주, 토지거래 관리까지 한꺼번에 진행되는 구조다. 대규모 투자 유치와 산업기반 조성이 핵심이지만 실제 성패는 설계와 인허가, 부지 이전, 기반시설 공급을 얼마나 빠르게 맞물리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속도 경쟁에서 확실히 앞서기 위해 LH는 모든 역량을 쏟아 신속하게 산단 조성을 완수해 내겠다”며 “최단기간 승인, 설계, 착공을 목표로 가능한 절차는 병행 추진하고 앞당길 수 있는 절차는 최대한 앞당길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7-30 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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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모아타운 투기 수요 차단…서울시, 후보지 선정 즉시 토허제 지정 [경제일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발표를 전후해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차단에 나선다. 앞으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는 지역은 선정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지분 쪼개기와 단기 투기 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연계하는 신규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지난 29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는 지역과 16일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2곳이다. 다음 달 20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 5곳 가운데 최종 선정되는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신속통합기획 선정 지역은 사업구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 기간은 내달 11일부터 오는 2027년 8월 30일까지다. 모아타운 선정 지역은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차례 나눠 거래하는 ‘사도 지분거래’를 막기 위해 사업구역 안에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성북구 석관동 207-1번지 일대와 강동구 암사동 495번지 일대는 다음 달 11일부터 2031년 8월 1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다음 달 20일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지 중 최종 선정되는 지역은 9월 1일부터 2031년 8월 31일까지 지정된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재건축, 공공재개발 사업지 47곳도 2027년 8월 30일까지 재지정했다. 이 중 39곳은 기존 사업구역 경계를 유지하고 7곳은 변경된 사업구역에 맞춰 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사업이 철회된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1곳은 다음 달 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초과, 상업·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토지는 실제 거주나 사업 운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 동향을 함께 관리해 후보지 발표를 이용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제도를 몰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상 지역과 허가 기준도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2026-07-30 10: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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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로봇 삼국지… 현대차 몸·공장 vs 삼성 두뇌·부품 vs LG 생활공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30/20260730075839290694.png)
로봇 삼국지… 현대차 '몸·공장' vs 삼성 '두뇌·부품' vs LG '생활공간' [경제일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LG전자는 로봇을 차세대 성장축으로 올려놨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화면 안에서 답을 내놓는 기술이라면, 피지컬AI는 센서와 소프트웨어로 현실을 인식하고 로봇의 몸을 움직여 일을 수행한다. 승부는 시연 영상의 화려함보다 공장과 가정, 상업시설에서 얼마나 안전하고 싸게 반복 작업을 수행하느냐에서 갈릴 전망이다. 세 그룹의 출발점은 다르다. 현대차그룹은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로봇 본체와 자동차 양산 현장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센서, AI 소프트웨어, 가전 생태계를 한데 묶을 수 있다. LG전자는 가정·상업·산업용 로봇을 스마트홈과 공조, 서비스망에 연결하는 전략을 택했다. 각각 ‘몸과 공장’, ‘두뇌와 부품’, ‘생활공간’을 선점한 셈이다. 공장부터 잡은 현대차 현대차그룹은 가장 먼저 실제 작업장을 로봇의 학습장으로 삼았다. 그룹은 지난 16일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보스턴다이내믹스 잔여 지분 약 10%를 인수하는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프트뱅크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그룹 주주사들이 내부 의사결정과 승인 절차를 검토하는 단계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보스턴다이내믹스는 현대차그룹의 완전 자회사가 된다. 지분 인수가 완료될 경우 현대차그룹이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장기 투자와 사업전략, 향후 기업공개 가능성까지 더욱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021년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 80%를 인수하며 로봇사업에 본격 진입했다. 핵심 자산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 미국 조지아 메타플랜트에서 아틀라스를 부품 배열 작업에 투입하고, 2030년에는 부품 조립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 현대글로비스는 물류와 공급망 역량을 지원한다. 자동차를 수백만 대씩 생산해온 공정 설계와 품질관리 경험을 로봇 양산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이 현대차그룹의 강점이다. 자동차 공장은 작업 동선과 공정이 비교적 표준화돼 있어 휴머노이드의 성능과 안전성, 경제성을 검증하기에도 유리하다. 그룹 내부에서 먼저 사용해 데이터를 쌓은 뒤 외부 제조업체로 판매처를 넓히는 전략도 가능하다. 하지만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기업가치와 투자 회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의문이 남아 있다. 로봇이 생산성을 높이더라도 높은 도입비와 유지비를 상쇄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 생산현장에서는 자동화가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노조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AI와 로봇의 생산라인 도입이 고용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대차가 넘어야 할 벽은 기술보다 원가와 노사 신뢰일 수 있다. 생태계로 승부 거는 삼성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대표이사 직속 ‘RX(Robotics eXperience)사업추진실’을 신설했다. 서울R&D캠퍼스를 거점으로 로봇 전략과 핵심기술 개발, 사업화를 한 조직에 모으고 미국·중국·일본에도 연구 거점을 두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에서 보스턴다이내믹스 운영 방향을 포함한 로봇 전략을 맡았던 이동건 삼성전자 부사장이 로보틱스전략팀장을 맡았다. 삼성전자는 제조현장용 휴머노이드에서 출발해 가정과 유통 공간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삼성의 강점은 로봇을 구성하는 생태계다. 삼성전자는 2024년 말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35%로 늘려 최대주주가 됐고, 회사를 연결 자회사로 편입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한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진이 설립한 회사다. 삼성전자는 여기에 AI 반도체와 카메라·센서, 배터리, 디스플레이, 통신기술, 스마트싱스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 뉴스룸에 따르면 회사는 2030년까지 글로벌 제조사업장을 디지털 트윈과 AI 에이전트, 작업용·물류용·조립용 로봇이 결합된 ‘AI 자율공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가전 공장은 로봇을 시험하고 학습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대규모 실증장이 된다. 반도체부터 완제품과 플랫폼까지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도 경쟁사들이 쉽게 복제하기 어려운 자산이다. 약점은 조합의 복잡성이다. 부품과 기술이 많다고 완성도 높은 휴머노이드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레인보우로보틱스와 삼성전자 내부 연구조직의 역할을 정리하고, 제조용 로봇 이후 어느 시장에서 돈을 벌 것인지 선명한 제품 전략을 내놔야 한다. 삼성의 승부처는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팔 수 있는 로봇’이다. 일상화 노리는 LG LG전자는 지난 1일 CEO 직속 로보틱스사업센터를 출범시켰다. 사업개발과 영업, 공급망, 생산 운영을 한 조직에 넣고 로봇 학습용 데이터팩토리 전담 조직도 두기로 했다. 자회사 로보스타의 산업용 로봇, 베어로보틱스의 상업용 서비스 로봇, 자체 가정용 로봇을 세 축으로 삼는다. 로봇의 핵심 구동부품인 액추에이터도 60년 넘게 축적한 모터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LG의 무기는 로봇이 일할 공간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정에서는 가전과 씽큐 플랫폼, 상업시설에서는 서빙·배송 로봇, 산업현장에서는 스마트팩토리와 공조 솔루션을 연결할 수 있다. 삼성과 현대차가 범용 휴머노이드의 기술력과 제조현장 적용에 무게를 둔다면, LG는 정해진 공간에서 특정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로봇부터 매출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가정용 로봇을 가전 구독과 연결하거나 상업용 로봇을 유지보수 서비스와 묶는 방식도 LG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다. 반대로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브랜드와 대규모 양산 경험에서는 현대차보다 뒤처지고, AI 반도체와 센서의 수직계열화에서는 삼성에 미치지 못한다. 베어로보틱스와 로보스타, 가정용 로봇 조직을 하나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체계로 묶는 일도 과제다. 서비스 로봇이 일회성 판매에 머무르지 않고 유지보수와 구독, 데이터 사업으로 이어져야 수익성이 생긴다. 가정용 로봇 역시 높은 가격을 지불할 만큼 분명한 효용을 제공하지 못하면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틈새제품에 그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피지컬AI의 최종 승자는 가장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을 만든 기업이 아닐 수 있다”며 “실제 현장 데이터를 가장 많이 쌓고, 학습과 배치 시간을 줄이며, 고장과 사고의 비용을 낮춘 기업이 시장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현대차는 공장과 로봇의 몸, 삼성은 반도체와 AI 두뇌, LG는 가정과 상업 공간이라는 서로 다른 출발선에 섰다”며 “이제 경쟁은 로봇의 동작을 보여주는 무대에서 실제 고객의 작업장과 손익계산서로 옮겨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30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7-30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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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넘어 창작자 경쟁…크래프톤, PUBG 모바일 첫 한·일 공모전 개최 [경제일보] 게임 산업의 경쟁 무대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 게임사가 콘텐츠를 만들고 이용자가 소비하는 구조였다면 최근에는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전 세계 이용자들과 함께 즐기는 'UGC(이용자 제작 콘텐츠)'가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로블록스와 포트나이트 등이 창작자 생태계를 구축하며 게임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중심으로 이용자 창작 생태계 확대에 나섰다. 27일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이용자 창작 모드 '크래프트 그라운드'를 활용한 '2026 PUBG 모바일 크래프트 그라운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과 일본 지역에서 처음 진행되는 크래프트 그라운드 공모전이다. 이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맵을 출품하고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플레이하며 창작의 재미를 나눌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공모전 슬로건은 'Create, Play, Make it Yours'이며, '배틀로얄은 시작일 뿐. 너만의 그라운드를 만들어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다. 최근 게임업계는 UGC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로블록스가 이용자 창작 콘텐츠를 기반으로 글로벌 게임 플랫폼으로 성장했으며, 포트나이트 역시 이용자 제작 콘텐츠 시스템인 'UEFN(언리얼 에디터 for 포트나이트)'을 통해 창작 생태계를 확대하고 있다. 게임이 단순히 즐기는 콘텐츠를 넘어 이용자들이 직접 만들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UGC는 게임의 수명을 늘리고 이용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게임사가 제공하는 콘텐츠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이용자들이 직접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구조가 구축되면 게임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다수의 글로벌 게임업계가 크리에이터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크래프톤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창작 생태계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기존 배틀로얄 게임이라는 정체성을 넘어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창작 플랫폼으로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크래프트 그라운드는 이용자가 직접 게임 모드와 맵을 제작할 수 있는 창작 시스템이다. 이용자들은 배틀로얄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 테마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으며, 완성된 맵은 전 세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이용자들에게 공개돼 플레이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하나의 게임을 넘어 다양한 콘텐츠가 공존하는 플랫폼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가 다시 다른 이용자들의 플레이 경험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공모전 역시 크래프트 그라운드를 기반으로 한 이용자 창작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전 주제는 자유 주제로, 참가자는 장르와 테마의 제한 없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담은 맵을 제작해 출품할 수 있다. 참가를 위해서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크래프트 그라운드 에디터를 활용해 맵을 제작해야 하며, 공식 커뮤니티 내 공모전 최초 공지 시점부터 출품 종료일까지 게임 내 크래프트 그라운드 모드에서 제작된 맵이어야 한다. 또한 맵 편집 시간이 60분 이상이어야 하며, 게임 내 공모전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맵 코드와 제작자 정보를 제출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공모전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9월 2일까지 제작 준비 기간을 거쳐 내달 10일부터 9월 2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이후 오는 9월 7일부터 16일까지 1차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를 통과한 작품은 오는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이용자들이 직접 플레이하고 투표할 수 있다. 최종 심사는 오는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수상작은 오는 10월 16일 발표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플레이 지표와 이용자 투표, 내부 심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된다. 총상금은 2400만원 규모로 1위에게는 1000만원, 2위에게는 500만원, 3위에게는 3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3명씩 총 6명을 선정하는 크리에이티브상 수상자에게는 각 1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공모전 참가 대상은 대한민국 또는 일본에 거주하고 해당 국적을 보유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계정 이용자다. 수상작으로 선정될 경우 상금과 함께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글로벌 이용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게임업계의 경쟁이 콘텐츠 확보를 넘어 창작자 확보로 확대되는 가운데 UGC는 게임 플랫폼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역시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이용자 창작 생태계를 확대하고, 게임을 넘어 하나의 창작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이용자 창작 모드 '크래프트 그라운드'를 활용한 '2026 PUBG 모바일 크래프트 그라운드 공모전'을 개최한다"며 "이번 공모전은 한국과 일본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첫 크래프트 그라운드 공모전으로, 참가자는 자유 주제로 직접 제작한 맵을 출품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7-27 17: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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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물러나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4/20260724165349391189.jpg)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물러나야 한다 [경제일보] 대법원의 판결은 언제든 비판받을 수 있다. 법률 해석에는 견해가 갈리고 다수의견이 훗날 판례 변경으로 뒤집히기도 한다. 그러나 최고법원이 재판하는 방식 때문에 공정성을 의심받기 시작하면 문제의 성격은 달라진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다시 그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법원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3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대법원 2부는 당초 16일 선고를 잡았다가 24일로 한 차례 미뤘고, 두 번째 선고를 하루 남겨두고 다시 선고기일을 없앴다. 선고기일은 기록 검토와 대법관 합의가 상당 부분 진행돼 판결을 선고할 단계에서 잡는다. 그런 사건이 두 차례 선고 날짜까지 정한 뒤 두 번째 선고 하루 전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법조계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행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불과 1년여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는 정반대 장면이 펼쳐졌다. 이 대통령의 사건이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되자 조 대법원장은 같은 날 전원합의체 회부를 지정했다. 전원합의체는 바로 그날 합의에 들어갔고 5월 1일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 회부에서 선고까지 9일이었다. 당시 대통령 선거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대법원이 유력 대선 후보의 형사사건을 전에 보기 어려운 속도로 처리하면서 법원 안팎에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대법관 사이의 설득과 숙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위사실공표죄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기존 판례 적용을 놓고도 적지 않은 쟁점이 있었다. 그런 사건을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전원합의체는 9일 만에 처리했다. 당시 논란의 핵심에는 재판 속도가 있었다.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최고법원이 왜 그토록 서둘렀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원이 정치 일정에 영향을 주는 모습으로 비치면서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과 재판의 공정성까지 도마에 올랐다. 조 대법원장은 그 후폭풍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겪었다. 자신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지정했고 자신이 재판장을 맡았다. 그런 논란을 겪었다면 이후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는 재판 절차부터 더욱 신중하게 운영했어야 했다. 그런데 1년여 만에 또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지난해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소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로 가져가 9일 만에 결론을 냈다. 이번에는 김건희씨 사건에서 소부가 두 차례 선고기일을 정하고도 선고 하루 전에 전원합의체로 돌렸다. 한쪽에서는 재판 속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렸고 다른 쪽에서는 선고 직전까지 간 사건의 방향을 마지막 순간에 바꿨다. 너무 빨랐던 재판과 너무 늦게 방향을 튼 재판이다. 두 장면 모두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벌어졌다. 법률가는 절차의 무게를 안다. 재판은 결과 못지않게 절차를 통해 신뢰를 얻는다. 법원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국민의 눈에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대법원의 권위도 여기에서 나온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당사자의 이름에 따라 재판의 속도와 방식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최고법원의 판결을 떠받친다. 조희대 체제의 가장 무거운 책임은 그 믿음을 흔들었다는 데 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는 왜 저토록 서두르느냐는 의심을 샀다. 김건희씨 상고심에서는 왜 두 차례 선고일을 잡고도 마지막 순간에 멈추느냐는 의심을 불렀다. 방향은 정반대였지만 국민에게 남긴 결과는 같았다. 대법원의 재판이 사건과 사람에 따라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다. 최고법원에 대한 이런 의심은 판결 하나의 논란보다 훨씬 심각하다. 대법원이 누구에게나 같은 법과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는 믿음까지 흔들기 때문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미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신뢰를 둘러싼 거센 논란을 겪었다. 그 뒤 1년여가 흘렀지만 이번에는 김건희씨 상고심의 선고 하루 전 전원합의체 회부라는 또 다른 논란을 만들었다. 정치적 대형 사건에서 이례적인 절차가 거듭되고 있다. 이제 개별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 운영의 문제로 봐야 한다.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이자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사법부의 수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사법 독립을 강조해 왔다. 그 원칙이 국민을 설득하려면 법원부터 정치적 의심을 자초하지 않아야 한다. 외부의 압력을 막는 것과 함께 재판의 공정성을 국민에게 믿게 만드는 일도 사법부 수장의 몫이다. 지금 대법원에서 가장 크게 흔들린 것이 바로 그 믿음이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한 차례 사법부를 정치적 논란 한가운데 세웠고 김건희씨 상고심에서는 또 다른 이례적 절차로 같은 불신을 불러왔다. 대법원장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공정과 신뢰가 조희대 체제에서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대법원장의 임기를 보장한 취지는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키라는 데 있다. 임기 보장이 대법원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까지 책임을 미룰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법원장의 자리가 사법부 신뢰 회복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면 책임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는 자리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제 물러나야 한다.2026-07-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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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때는 9일 속도전, 金은 선고 전날 전합…'예외 재판' 반복한 조희대, 이제 거취 답해야 [경제일보] 대법원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사건을 선고 하루 전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대법원 2부가 두 차례나 선고 날짜를 잡았던 사건이다. 첫 선고를 미룬 데 이어 두 번째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판의 틀까지 바꿨다. 대법원은 23일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했다”고 밝혔다. 새 선고 날짜는 잡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도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소부가 선고기일을 정했다는 것은 적어도 사건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뜻이다. 그런 사건을 선고 하루 전에 전원합의체로 돌린 이유를 대법원은 설명하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을 둘러싼 이례적 재판 진행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불과 1년여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지금과 정반대 방향으로 대법원의 시간이 흘렀다. ◆ 李 사건은 배당 당일 전합…조희대가 직접 회부 이 대통령 사건은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 날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사건을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도록 지정했다. 통상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따라 전원합의체 회부가 검토되는 것과 달리 대법원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그날 오후 곧바로 첫 합의를 열었다. 이틀 뒤 다시 대법관들이 모였다. 4월 29일 선고기일을 알렸고 5월 1일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 회부에서 선고까지 9일이었다. 당시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대법원이 유력 대선 후보의 형사사건을 전에 보기 어려운 속도로 처리하면서 사법부가 정치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셌다. 대법원 내부에서도 속도에 대한 이견이 나왔다.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충분한 설득과 숙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속도 때문에 재판의 충실성이 훼손되면 사법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취지였다. 대법관 사이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기존 판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정치인의 발언은 일부 표현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과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의미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적용 문제가 쟁점이었다. 그런 논란에도 조 대법원장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이재명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이 선택한 재판 방식이었다. 소부 배당 당일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로 가져가 당일부터 합의를 시작했고 9일 만에 결론을 냈다. ◆ ‘숙고 부족’ 비판 받고도 1년 만에 또 이례적 절차 당시 논란은 판결 내용에 그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에 최고법원이 왜 그토록 서둘렀는지, 통상적인 전원합의체 운영과 다른 속도를 택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놓고 사법부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에게는 뼈아픈 경험이었어야 했다. 대법원이 정치적 대형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판결 결과 못지않게 절차가 중요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판결이 법리적으로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의심을 자초하면 법원의 권위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을 겪고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이번 김건희 사건에서는 정반대 형태의 예외가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당초 16일 선고를 잡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뒤 김건희 특검팀이 판결문 검토를 요청하자 24일로 선고를 한 차례 미뤘다. 8일을 더 확보한 셈이다. 그런데 두 번째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새 선고기일도 정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시간이 없다는 듯 밀어붙였다. 이번에는 선고 직전까지 간 사건을 다시 돌렸다. 방향은 정반대지만 공통점이 있다. 둘 다 통상적인 재판 진행에서 벗어난 선택이라는 점이다. ◆ 정치적 사건마다 왜 ‘예외’인가 대법원은 법 적용의 마지막 기준을 세우는 곳이다.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면 이를 정리하고 국민에게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곳도 대법원이다. 그런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마다 이례적인 재판 절차를 반복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이 대통령 사건에서는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소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김건희 사건에서는 소부가 두 차례 선고 날짜를 잡고도 마지막 순간에 전원합의체로 돌아갔다. 국민의 눈에는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빠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늦게 방향을 바꾼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에서 직접 선택한 절차는 이미 사법부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대법원의 재판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이 벌어졌고 최고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까지 도마에 올랐다. 그런 논란을 겪은 뒤라면 적어도 같은 종류의 의심을 다시 불러올 재판 운영은 피했어야 했다. 그런데 김건희 사건에서 다시 ‘이례적’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한 번의 예외는 판단일 수 있다. 예외가 반복되면 운영 방식이 된다. 조희대 대법원이 지금 직면한 문제도 여기에 있다. ◆ 사법부 신뢰 흔들어 놓고 대법원장 자리만 지킬 수 있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정치권이 재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내세웠다. 그 원칙이 힘을 가지려면 법원부터 정치적 의심을 살 일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특히 대법원장은 일반 재판장이 아니다. 대법원을 대표하고 사법행정을 총괄하며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는다. 이 대통령 사건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지정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돼 있다. 김건희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은 이제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진다. 대법원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도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 이 대통령 사건에서 초고속 재판으로 논란을 일으킨 뒤 김건희 사건에서는 선고 하루 전 전원합의체 회부라는 또 다른 예외를 만들었다면 사법부 수장은 그 반복에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부 수장의 책임은 판결문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재판이 누구에게나 같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대법원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다. 그 믿음을 흔드는 일이 반복되는데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를 지키는 것은 책임지는 자세와 거리가 멀다. 지난해 이 대통령 사건에서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 남아 있다. 이번에는 왜 두 차례 선고일을 잡은 사건을 하루 전에 다시 돌려세웠는지 의문이 더해졌다.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마다 전에 보기 어려운 절차를 택하면서도 그 기준을 국민에게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대법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명분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 자리는 법원의 권위를 등에 업고 버티는 자리가 아니다. 판결의 권위를 지키는 자리다.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판 절차를 둘러싼 의심과 불신을 반복해서 키우고 있다면 책임은 말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 대통령 사건에서 한 번 흔들린 사법 신뢰가 김건희 사건을 거치며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두 번의 이례적인 재판 진행 한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이 있다.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도 재판 운영의 기준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제 조 대법원장이 책임질 차례다. 그 책임은 거취에서 시작해야 한다.2026-07-24 16: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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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동아제약, 유산균 보호하는 이중정 설계 앞세운 구강유산균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4/20260724135912480702.png)
동아제약, 유산균 보호하는 '이중정 설계' 앞세운 구강유산균 출시 外 [경제일보] 동아제약은 구강케어 브랜드 듀오버스터가 국내 구강유산균 최초로 이중정 설계를 적용한 신제품 ‘듀오버스터 오랄밸런스 구강유산균’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양치와 가글을 넘어 구강 케어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입속 미생물 균형 관리가 구취 개선과 구강 환경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구강유산균 시장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신제품은 유산균이 민감한 성분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민트층과 흰색층의 이중정 구조를 적용했다. 유산균과 기능성 부원료를 분리해 유산균의 활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한국인 잇몸에서 분리한 특허 균주 ‘S. salivarius G7’을 함유해 국내 구강 환경에 맞춘 K-구강유산균을 구현했다. 섭취 편의성도 강화했다. 퍼석한 식감과 맛을 개선하고 당류 0g으로 부담을 낮췄으며 11.5mm 소형 정제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쉽게 섭취할 수 있다. 듀오버스터는 ‘민트볼’ 제품으로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 100만개를 돌파하며 시장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 신제품 출시로 ‘듀얼’ 콘셉트를 구강케어 전반으로 확대해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중정 설계를 통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인 제품”이라며 “일상 속 구강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 AI로 ‘근육 늘리고 살 빼는’ 비만 신약 개발한다 한미약품이 자체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활용해 단백질 서열 변화에 따른 약리 활성을 예측하고 최적의 후보물질 설계까지 제안하는 신약개발 기술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AI로 발굴한 ‘퍼스트 인 클래스’ 후보물질을 임상 단계까지 끌어올린 사례로 주목된다. 한미약품은 AI 플랫폼 ‘HARP-pSAR’를 활용해 체중 감량과 근육 증가를 동시에 구현하는 비만 신약 ‘HM17321(LA-UCN2)’을 도출해 현재 미국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또 펩타이드 기반 마이오스타틴 억제 기전의 근육 증진 치료제 ‘HM500197(LA-MSTN)’도 확보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12~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 학회 ISMB에서 해당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ISMB는 생물정보학·계산생물학 분야의 세계 최대 학회로 AI 기반 신약개발 트렌드를 선도하는 자리다. 이번 연구는 AI 예측 결과가 실제 실험 검증과 후보물질 최적화를 거쳐 임상 단계 신약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HM17321은 근육량 증가와 지방 선택적 감소를 동시에 구현하는 혁신 신약으로 평가되며 기존 GLP-1 계열이 아닌 CRF2 수용체를 표적하는 UCN2 유사체로 설계됐다. HARP-pSAR은 적은 실험 데이터로도 높은 예측 정확도를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양자화 기술을 적용해 연산 비용을 낮추고 로컬 환경에서도 빠르게 구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다양한 단백질 후보를 빠르게 선별하는 초고속 스크리닝이 가능해졌다. 특히 학습되지 않은 새로운 단백질 서열의 활성 예측과 최적 설계까지 제안해 개발 효율성을 크게 높였으며 불필요한 실험과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회사 측은 이를 ‘AI 기반 신약개발(AI-native)’의 대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향후 HARP-pSAR을 다양한 표적에 적용 가능한 신약 설계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최인영 미래성장부문장은 “AI가 연구 파트너로서 신약 설계와 개발 효율을 높인 사례”라며 “AI 기반 신약개발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 속도…GC녹십자 2상 진입 GC녹십자가 국산 mRNA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 2상에 본격 착수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GC녹십자가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 2상 시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산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목표로 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국가 R&D 사업이다. 향후 팬데믹 발생 시 신속한 백신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mRNA 백신은 바이러스 유전정보를 활용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대표적이다. 변이에 맞춰 유전정보만 교체하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번 임상 2상 신청은 1상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 사전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 GC녹십자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후보물질을 투여해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평가할 계획이며 이르면 다음 달 임상에 착수할 예정이다.2026-07-24 1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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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현금 3000만원' 31일 전격시행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오는 31일 조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신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일정을 크게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예탁금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보완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기존 1000만원이던 기준을 현금 3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대용증권을 예탁금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래 업계 전산망 개발 일정을 고려해 금액 상향은 다음 달 5일부터 적용하고 대용증권 불인정 조치는 다음 달 19일 무렵 도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늑장 대응을 지적하며 과감한 조치를 주문하자 금융투자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시행 시기를 당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31일부터 투자자가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거래하거나 추가로 사들이려면 계좌에 순수 현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만 한다. 거래 기간이 일정 수준 지나더라도 기본예탁금 기준을 완화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도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각 증권사가 통상적으로 거래 시작 3개월이 경과하면 투자자의 거래 경험 등을 고려해 임의로 예탁금 요건을 낮춰줄 수 있었다. 아울러 현금 기본예탁금을 인정하는 세부 방식 역시 한층 개선된다. 당일 보유 증권을 팔고 곧바로 다른 증권을 다시 사들이는 과도한 회전매매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는 대용증권 매도 시 현금이 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이를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대용증권을 매도한 당일에 즉시 기본예탁금을 현금과 똑같이 인정해 주었다. 따라서 실제 결제가 이뤄져 현금이 입금되기 전이라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무리하게 사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한해서 증권 매도 이후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결제일에만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나아가 매도 자금을 담보로 잡아 대출받은 금액 역시 기본예탁금 산정 기준에서 전면 제외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기한 안에 관련 전산망 구축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거래 취급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괴리율 관리 강화 조치는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9일 도입된다. 아울러 단일종목 상품의 최소 매매 수량 단위를 20주로 확대하는 방안 역시 본래 계획했던 오는 11월보다 일찍 적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관계기관은 보완방안에 따른 영향 등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6-07-24 10: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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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부동산 정책, 강한 대책보다 흔들리지 않는 규칙이 필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3/20260723104614139939.jpg)
부동산 정책, 강한 대책보다 흔들리지 않는 규칙이 필요하다 [경제일보] 집값이 오르면 정부는 더 강한 대책을 꺼낸다.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지역을 넓힌다. 세금을 올릴 가능성을 내비치고 공급 물량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한다. 시장이 잠시 주춤하면 규제를 풀고 대출 문턱을 낮춘다. 그러다 가격이 다시 뛰면 이전보다 센 대책을 내놓는다. 한국 부동산 정책은 오랫동안 이런 순환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달라졌고 같은 정부 안에서도 집값과 여론에 따라 규제가 수차례 바뀌었다. 시장 참여자는 현재의 제도보다 다음 대책을 먼저 계산하게 됐다. 집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건설하려는 기업도 정부가 정한 규칙을 믿고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졌다.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도 가볍게 넘길 상황은 아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6년 7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1% 올랐다. 수도권은 0.21%, 서울은 0.30% 상승했다. 지방 상승률은 0.01%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값은 74주째 올랐고 전셋값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이 함께 달아오른 시장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선호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시장에 가깝다. 가계대출도 다시 불어났다. 지난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동안 8조3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조5000억원이었다. 5월과 6월 두 달 동안 늘어난 가계대출만 17조6000억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리면서 금융안정 위험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집값과 빚이 통화정책까지 움직이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2025년 6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6억원 한도가 도입됐다. 같은 해 9월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가 50%에서 40%로 낮아졌다. 10월에는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를 6억원, 4억원, 2억원으로 차등화했다. 2026년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고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대책은 충분히 강했다. 그런데 집값도 대출도 다시 움직이고 있다. 더 센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대목이다. 정책 효과가 약한 원인을 규제의 강도에서만 찾으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대출을 더 막고 세금을 더 올리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 정책의 강도와 정책의 신뢰는 다른 문제다. 아무리 센 규제라도 시장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 수요자는 규제가 풀릴 때를 기다린다. 규제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면 시행 전에 거래를 서두른다. 특정 지역만 묶으면 인접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특정 대출만 막으면 다른 금융상품을 찾는다. 정책이 시장을 이끄는 대신 시장이 다음 규제의 틈을 찾아 움직이게 된다. 한국은행도 같은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의 잦은 기조 변화는 대출 증가 억제 효과를 제한한다고 분석했다. 단기 경기 상황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규제를 활용하기보다 중장기 관점에서 운용해 정책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규제를 반복해서 강화했는데도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난 현실과 맞닿아 있는 진단이다. 주택은 주식처럼 오늘 사고 내일 파는 상품이 아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마련하고 대출 가능액을 확인한 뒤 잔금 일정을 정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옮기는 과정에는 수개월이 걸린다. 재건축과 재개발, 민간 주택사업은 토지 확보부터 입주까지 10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그런데 계약을 맺은 뒤 대출 기준이 바뀌고 중도금을 낸 뒤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정책은 미래 행동을 안내하는 규칙이 아니라 이미 내린 결정을 뒤흔드는 위험이 된다. 법률상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과거 선택에 대한 불이익과 다르지 않다. 법과 제도가 신뢰를 얻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어떤 조건에서 규제가 적용되는지 미리 알 수 있어야 한다. 같은 조건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제도가 바뀔 때는 기존 계약과 진행 중인 거래를 보호하는 경과조치를 둬야 한다. 부동산 정책도 다르지 않다. 정부가 정한 규칙을 지킨 사람이 뒤늦은 정책 변경으로 손해를 보고 규제의 빈틈을 예상한 사람이 이익을 얻는 구조가 반복되면 성실한 실수요자부터 제도를 믿지 않게 된다. 정책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예측 가능성을 잃은 행정은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 공급정책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 왔다. 정부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수십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 준공 물량은 서로 다른 숫자다. 인허가를 받았다고 집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착공했다고 곧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는 98694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줄었다. 착공은 94367호로 27.0% 늘었지만 준공은 88143호로 46.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안에서도 공급의 앞단과 뒷단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5월 말 전국 미분양은 65239호에 달했다. 전국에 미분양이 쌓여 있으면서 서울과 수도권 선호 지역에서는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불균형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 물량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서 언제 착공하고 언제 입주할 수 있는가다. 공급 계획은 토지 확보와 인허가, 착공, 준공으로 나눠 공개해야 한다. 일정이 늦어지면 지연 원인과 변경된 입주 시점을 밝혀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원칙대로 이어져야 한다. 대출 규제의 기본축도 다시 세워야 한다. 담보가치에 따라 빌릴 수 있는 비율을 정하는 LTV는 집값과 지역에 따라 수시로 바꾸기 쉽다. 반면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는 DSR은 빚을 갚을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장기적인 가계부채 관리는 주택 가격이나 행정구역보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중심에 두는 편이 타당하다.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DSR 원칙을 무너뜨리는 예외 대출을 반복하기보다 장기 고정금리와 이자 지원, 공공주택 공급으로 돕는 편이 낫다. 정책대출을 늘렸다가 가계대출이 증가하면 다시 줄이는 방식은 지원 대상자에게도 안정적인 제도가 아니다. 규제지역 지정도 담당 부처의 판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집값 상승률과 거래량, 소득 대비 주택가격, 가계대출 증가율 같은 객관적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규제가 강화되고 일정 기간 안정되면 완화된다는 경로를 시장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세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보유세는 거래와 보유에 관한 국민의 장기 선택을 바꾼다. 집값이 오를 때 세금을 올리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다시 낮추는 방식은 매물 잠김과 거래 쏠림을 반복시킨다. 적어도 3년에서 5년 동안 어떤 세목을 어떤 방향으로 조정할지 로드맵을 제시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정책을 바꾸지 말자는 주장이 아니다. 경제 여건과 인구 구조, 금리와 공급 상황이 달라지면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다만 변경 조건과 절차가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규칙 안에 변화의 기준을 넣는 것과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규칙 자체를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르다. 강한 대책은 발표 당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 거래를 줄이고 대출 신청을 늦추는 효과도 낼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이 정책의 지속성을 믿지 않으면 수요는 사라지지 않고 뒤로 밀릴 뿐이다. 공급 사업도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임대차시장으로 부담이 옮겨갈 수 있다. 정부가 집값을 원하는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정 가격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무리한 차입을 막고 충분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도록 제도를 관리하는 일이다.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거래 과정의 불공정을 차단하는 일도 정부의 몫이다. 부동산 시장의 신뢰는 대책의 횟수나 발표문의 수위에서 생기지 않는다. 오늘 정한 기준이 내일도 적용되고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의 기본 틀이 유지될 때 생긴다. 국민이 자신의 소득과 자산, 가족계획에 따라 주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지금 내놓아야 할 것은 시장을 놀라게 할 또 하나의 대책이 아니다. 대출과 세제, 공급에 관해 언제 어떤 조건에서 무엇이 바뀌는지 알 수 있는 규칙이다. 부동산 정책에 필요한 힘은 예고 없이 휘두르는 규제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래 지킬 원칙을 세우고 정부부터 그 원칙에 구속될 때 정책은 비로소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2026-07-23 10: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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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 성과급 1500만원 합의…임단협 타결 눈앞 [경제일보] 한국지엠(GM)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성과급 1500만원 지급과 기본급 인상 등에 합의하면서 이어졌던 부분파업도 종료됐다. 노조는 이달 말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열린 임단협 교섭에서 성과급 1500만원 지급과 월 기본급 9만2000원 인상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신규 차종 배정 계획도 포함됐다. 회사는 내년 3분기 안에 신규 차종 배정 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오는 27~28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올해 임단협은 최종 타결되며, 부결될 경우 노사는 다시 교섭에 나서야 한다. 노사는 지난 5월 상견례 이후 모두 17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노조는 지난 15~16일과 21~22일 부분파업을 벌였으나, 잠정합의안이 마련되면서 모든 쟁의행위를 중단했다. 아시프 카트리 GM 해외사업부문 생산총괄 부사장은 “올해 교섭을 마무리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사가 함께 책임 있는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2026-07-23 09: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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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 예대금리차 시중은행의 1.8배…금리 인상기 더 벌어질까 [경제일보] 인터넷은행의 예대금리차가 4대 시중은행의 1.8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 간 격차가 전년 대비 확대된 가운데 기준금리와 코픽스 상승이 향후 예대금리차를 다시 끌어올릴지 주목된다. 22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예대금리차는 단순 평균 2.27%p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35%p) 대비 0.08%p 축소된 수치다. 은행별로는 토스뱅크의 예대금리차가 3.17%p로 가장 컸다. 이어 카카오뱅크 1.90%p, 케이뱅크 1.74%p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1.23%p로 전년 동기(1.51%p)보다 0.28%p 축소됐다. 이에 인터넷은행과 4대은행의 예대금리차 격차는 0.84%p에서 1.04%p로 1년 새 0.20%p 확대됐다. 다만 전월과 비교하면 격차는 일부 좁혀졌다. 지난 4월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각각 2.40%p와 1.28%p로 1.12%p 차이를 보였다. 지난 5월에는 인터넷은행의 감소 폭이 시중은행 감소 폭 0.05%p를 웃돌면서 격차가 줄었다.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 간 차이는 대출금리에서 두드러졌다. 지난 5월 인터넷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5.31%로 전년 동기(5.03%)보다 0.28%p 상승했다. 반면 4대 시중은행은 같은 기간 4.16%에서 4.15%로 0.01%p 하락했다. 이에 양측의 대출금리 차이는 0.87%p에서 1.16%p로 확대됐다. 인터넷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도 2.68%에서 3.04%로 0.36%p 올랐으나 대출금리 수준이 시중은행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예대금리차 격차가 이어졌다.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 차이는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 대한 대출은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위험을 금리에 반영해 평균 대출금리가 높다는 설명이다. 향후 기준금리 인상분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은행권 예대금리차도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했다. 통상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금리가 수신금리보다 빠르게 조정될 수 있어 예대금리차가 상승한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도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05%로 전월보다 0.15%p 올랐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2.94%,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2.54%로 각각 0.05%p와 0.04%p 상승했다. 한편, 은행권은 시장금리 상승에 맞춰 예·적금 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대출금리 상승과 함께 수신금리도 높아지면서 향후 예대금리차 상승 규모는 예금 금리의 조정 폭과 반영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중은행은 수신금리 확대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1년 만기 쏠편한 정기예금 금리를 연 2.90%에서 3.20%로 올렸고 우리은행은 지난 20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0.25~0.30%p 인상했다. KB국민은행도 주요 예·적금 금리를 최대 0.30%p 높였다. 인터넷은행 3사의 경우 이달 초·중순 정기예금 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바 있다. 최근 높아진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3일 6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를 0.20%p 올렸다. 6개월 만기 금리는 연 3.20%에서 3.40%로 높아졌고 12개월 만기에는 연 3.60%가 적용됐다. 토스뱅크도 같은 날 정기예금 금리를 3개월 만기 0.10%p, 6개월 만기 0.12%p, 12개월 만기 0.20%p씩 인상했다. 케이뱅크는 지난 17일 코드K 정기예금 12개월 만기 금리를 0.10%p 높였다. 현재 인터넷은행 3사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케이뱅크 연 3.71% △카카오뱅크 연 3.60% △토스뱅크 연 3.40%다. 평균 금리는 연 3.57%로 4대 시중은행의 은행별 최고금리 상품 평균(연 3.15%)보다 0.42%p 높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와 금융채 금리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예대금리차가 소폭 확대됐다"며 "시장금리 상승 추세를 반영해 수신금리 인상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2026-07-22 16: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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