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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소통보다 결론과 책임이 중요하다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대대적인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분야별 토론회를 열었고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종합토론회를 주재했다. 당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토론은 세 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들을 만큼 들었다. 정부가 이제 보여줘야 할 것은 더 많은 발언과 추가 토론이 아니라 정책의 결론이다. 부동산 정책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영역이다. 집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의 요구가 다르고 서울과 지방의 처지도 같지 않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과 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하는 무주택자의 이해도 충돌한다. 세금을 올리자는 주장과 거래를 막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한 자리에서 좀처럼 합쳐지지 않는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은 뒤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접근으로는 어느 결론에도 이르기 어렵다.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는 필요하지만 정책 결정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나눠줄 수는 없다. 정부는 서로 충돌하는 요구 가운데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포기할지 선택해야 한다. 그 선택을 설명하고 정치적 부담까지 감당하는 일이 국정 운영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토론보다 시간이 더 비싼 자원이 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7월 셋째 주까지 76주 연속 올랐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6.03% 상승했고 성북구와 강서구, 구로구 등 비강남권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역시 같은 주 0.27% 올랐다. 강남 일부 지역에 머물던 가격 불안이 중저가 지역과 임대차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결론을 미루는 동안 시장은 멈춰 서 있지 않는다. 집을 살 사람은 세금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계약을 늦춘다. 집을 팔 사람은 양도소득세 개편 가능성을 지켜보며 매물을 거둬들인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면 임차인은 대출이 막히기 전에 계약부터 서두른다. 공급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건설사는 토지 매입과 사업 추진을 미룬다. 정책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도 시장에서는 하나의 정책으로 작용한다.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정보와 현금을 가진 사람은 기다릴 수 있지만 자금 사정이 빠듯한 실수요자는 버티기 어렵다. 결정 지연의 비용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부담한다.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낯선 주제가 등장한 것도 아니다. 보유세를 어느 수준으로 올릴지,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어떻게 구분할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 의견이 엇갈렸다.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10억원과 30억원, 50억원이 각각 거론됐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생애 한 차례로 제한하는 방안도 나왔다. 전세대출을 줄이되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임차인에게는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제안도 제시됐다. 쟁점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정해야 할 기준과 수치가 남아 있을 뿐이다. 부동산 세제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 맞닿아 있다. 보유세를 올리면 보유 비용이 커지고 양도소득세를 손질하면 매물의 양과 거래 시점이 달라진다. 취득세는 무주택자가 처음 집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영향을 미친다. 세율과 공제 기준을 조금만 바꿔도 누군가에게는 수천만원의 부담이 생긴다. 세금은 여론의 흐름에 따라 수시로 움직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아니다.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법률로 정하고 납세자가 자신의 재산 처분과 주거 계획을 미리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주택을 보유하고도 정책 발표 전후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면 조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잔금대출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다. 한 가구의 이사와 결혼, 자녀 교육, 노후 계획이 걸려 있다. 계약 당시 가능했던 대출이 잔금 지급 직전에 막히면 국민은 집을 포기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가 대출 기준을 바꿀 수는 있다. 가계부채와 집값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도 생긴다. 그러나 예고 기간과 경과조치 없이 정책 변경의 비용을 계약 당사자에게 넘길 권한까지 정부가 가진 것은 아니다. 기존 계약을 어디까지 보호할지, 어떤 사람을 실수요자로 볼지, 예외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지 정책 발표와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공급 문제는 더 단순하다. 국민이 궁금한 것은 몇 년 뒤까지 몇십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총량이 아니다. 어느 지역에서 언제 인허가가 끝나고 착공과 준공은 언제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 공급 예정 물량은 삽을 뜨기 전까지 주택이 아니다. 준공과 입주로 이어지지 못한 공급 계획은 가격 불안을 잠시 달래는 발표문에 그친다. 정부가 할 일은 공급 확대의 당위성을 다시 토론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이 늦어지는 지구를 찾아 보상과 인허가, 기반시설 설치가 어디에서 막혔는지 밝히고 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별로 처리 기한을 정해야 한다. 지연이 반복되면 담당 기관과 책임자가 설명해야 한다. 이번 대토론회가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 되려면 정부는 적어도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먼저 부동산 정책의 목표부터 정해야 한다. 집값을 일정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것인지, 단기간 급등을 막겠다는 것인지,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정부의 우선순위가 보여야 한다. 집값과 가계부채, 주택 공급, 전월세 안정을 한꺼번에 내세우면 정책수단이 서로 충돌한다. 대출을 강하게 조이면 가계부채는 줄일 수 있지만 현금 보유자에게 유리한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풀면 장기적으로 입주 물량이 늘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해당 지역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정부는 무엇을 먼저 잡을지 선택해야 한다. 정책 발표와 시행 시점도 제시해야 한다. 세제 개편안을 언제 국회에 제출할지, 금융 규제는 어느 날짜부터 어떤 계약에 적용할지, 공급 사업은 지구별로 언제 착공하고 입주할지 공개해야 한다. “검토하겠다”는 말이 반복될수록 국민은 정부 발표보다 시장의 소문을 먼저 믿게 된다. 책임을 맡은 사람도 드러나야 한다. 공급 일정은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대출 규제는 금융위원회가 맡아야 한다. 세제 개편은 재정경제부가 설명해야 한다. 부처 간 정책이 충돌하면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이 조정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을 때 시장 상황과 전임 정부, 투기 세력만 탓해서는 책임 행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부는 정책 시행 뒤 평가 기준도 공개해야 한다. 집값 상승률 하나만 놓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 물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줄었는지, 전세대출 축소로 월세 부담이 커지지 않았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 분기마다 이행 상황을 공개하고 목표에서 벗어난 정책은 수정해야 한다. 법률과 행정에는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따른다. 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정부가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국민 여론에 돌릴 수는 없다.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수가 찬성했다는 이유로 잘못된 정책의 책임이 사라지지도 않는다.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해서 정책 실패가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토론회에서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비난과 갈등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이 대토론회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토론회를 한 차례 더 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정한 목표와 기준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책의 효과가 예상과 다를 때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일이다. 정책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면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담당자가 설명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27일 총리 주재 토론회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쟁점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추가 토론이 결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마지막 점검이라면 의미가 있다. 토론 뒤에도 결론과 일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 대토론회는 정책 결정을 미루기 위한 긴 회의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 국민은 이미 집값과 전셋값, 대출이자와 세금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고 있다. 무주택자는 오르는 집값을 보며 불안을 호소하고 집을 가진 사람은 또다시 세제가 바뀔까 걱정한다. 청년은 대출 규제 앞에서 주거 계획을 다시 세우고 건설사는 수익성을 계산하며 사업을 멈출지 결정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더 물어야 할 질문은 많지 않다. 이제까지 나온 의견 가운데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버릴지 정해야 한다. 시행 시점을 못 박고 담당 부처와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 정책이 실패했을 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수정할지도 제시해야 한다. 소통은 결론을 늦추는 면허가 아니다. 국민이 의견을 냈다면 정부는 선택해야 한다. 선택했다면 설명해야 하고 시행했다면 책임져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는 토론 시간이나 참석자 수에서 생기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지켜지는 일정, 책임지는 사람의 이름에서 생긴다.
2026-07-24 07: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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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드 단말기 그대로 민간 예금토큰 결제 시동…블록체인 상용화
[경제일보] 정부가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상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만든 ‘예금토큰’을 민간 가맹점과 국고금 집행에 적용하는 대규모 실증에 착수했다. 별도 결제 단말기 없이 기존 카드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으로 실증을 넘어 일상 결제 수단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2일 KISA 서울청사에서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 합동 발대식을 열었다. 사업비는 총 96억원으로 금융결제원이 주관하고 시중은행 9개사, 결제대행사 8개사와 대형 수요처 2개사가 참여한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도 협력한다. ◆ 예금토큰, CBDC·스테이블코인과 무엇이 다른가 예금토큰은 고객이 은행에 맡긴 예금을 같은 가치로 디지털화한 지급수단이다. 은행 예금 1원을 예금토큰 1원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구조로, 가격이 변동하는 가상자산과 다르다. 민간 사업자가 준비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도 구분된다. 한국은행이 일반 국민에게 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범용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도 아니다. 시중은행이 예금토큰을 발행하고 금융기관 사이의 최종 결제에는 한국은행의 기관용 CBDC가 활용되는 이중 구조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은행 예금을 전자지갑으로 옮겨 결제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번 사업은 한국은행이 추진해 온 ‘프로젝트 한강’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성격이 강하다. 프로젝트 한강 1단계에서는 7개 은행이 최대 10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편의점과 카페, 서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예금토큰 실거래를 시험했다. 올해 2단계에서는 가맹점과 공공재정 분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기존 결제망과 프로젝트 한강 시스템을 연계하고 은행·결제사의 서비스 개발과 실증을 총괄한다. 이용자는 은행의 예금토큰 전자지갑 앱으로 결제하며, 실물 카드 형태의 지급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가맹점은 기존 결제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아도 예금토큰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다. 새로운 단말기 설치 비용과 교육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참여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결제·정산 과정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단순화되면 가맹점에 대금이 들어오는 시간을 줄이고 중간 비용을 낮출 여지가 있다. 다만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수수료 절감 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은행과 결제대행사의 요금 체계, 운영비 분담, 참여 가맹점 규모에 따라 실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이번 실증에서 경제성을 입증해야 한다. ◆ 국고금에 사용 조건 입력…부정 집행 차단 예금토큰의 또 다른 활용처는 국고금이다. 토큰에 사용처와 사용 기간, 지급 조건을 미리 설정하면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을 결제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다. 집행 내역이 기록돼 보조금 정산과 사후 감사에 필요한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업무추진비 일부에 예금토큰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기획예산처·한국재정정보원과 협의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과 연계하는 국고금 관리 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관건은 사용처 확대와 제도 정비다. 소비자가 기존 카드보다 예금토큰을 선택할 유인이 부족하면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용이 늘기 어렵다. 은행별 전자지갑의 상호운용성과 장애 발생 시 책임, 개인정보 보호, 자금세탁 방지, 환불 절차도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전체 사업비 가운데 약 30억원을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참여하는 개발·운영·홍보 과업에 배정한다. 참여 금융회사들도 약 45억원 규모의 연계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일회성 실증을 넘어 상용 결제망으로 이어지려면 기술 가능성뿐 아니라 카드 결제와 경쟁할 비용·편의성을 함께 증명해야 한다.
2026-07-22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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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우리미소금융재단 창신동 이전…"서민 곁에서 새 출발" 外
[경제일보] 우리금융, 우리미소금융재단 창신동 이전…"서민 곁에서 새 출발" 우리금융그룹이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던 우리미소금융재단을 종로구 창신동으로 이전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현장 중심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전은 우리금융이 지난 3월 발표한 미소금융 인프라 강화방안의 첫 실행 사례다. 우리금융은 전통시장과 봉제업 종사자가 밀집한 창신동에 거점을 마련하고 금융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장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상담도 운영한다. 우리금융은 전주와 청주 등 지방 거점을 추가로 신설해 현재 8개인 우리미소금융재단 지점을 12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소금융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우리 새희망가게' 사업도 시작됐다. 대상자에게는 사업장 홍보와 운영 물품, 사업 안정화 지원금 등이 제공된다. 우리금융은 앞으로 총 200개 '우리 새희망가게'를 선정해 금융지원 이후 성장 과정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올해 미소금융 공급 목표 120억원 가운데 6월 말까지 64억원을 공급했으며, 지난 3월 출시한 '청년미래이음대출'도 출시 3개월 만에 15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오는 2028년까지 미소금융 연간 공급 규모를 200억원으로, 청년 지원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고 우리미소금융재단에 총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할 계획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이번 우리미소금융재단 서울지점 이전은 미소금융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며 "현장과 지방을 중심으로 미소금융 지원을 확대해 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금융, 사회연대금융 지원 확대 KB금융그룹이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아 사회연대금융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비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KB금융은 지난 2018년 민간기업 최초 사회투자 모펀드인 'KB사회투자펀드'를 결성한 이후 사회적기업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KB사회투자펀드는 KB금융 750억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450억원 등 총 2326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현재까지 148개 기업에 누적 1885억원을 투자했다. 투자 기업들은 △청년 공유주거 서비스 △의료 소외지역 비대면 진료 솔루션 △중소기업 공장 지붕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등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B금융은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기업과 소셜벤처를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모펀드'에도 30억원을 출자한다. 금융 지원도 확대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월부터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대 3억원을 지원하며 최장 1년간 연 2.5%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이차보전한다. KB금융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투자와 금융, 기업 육성을 연계한 사회연대금융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IBK기업은행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확산단지1 공공사업 시행자 공모'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 부안군 해역에 800메가와트(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공공주도형 사업이다. 기업은행이 참여한 전북해상풍력 컨소시엄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동서발전 △한전KPS △한전기술 △한화오션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그룹 △삼일C&S △중앙해양중공업 등 10개 기업이 참여했다. 기업은행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입찰 초기 단계부터 국민은행과 공동으로 금융 자문 역할을 수행했다. 향후 본 프로젝트파이낸싱 단계에서는 금융 주선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핵심 기자재 국산화,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상풍력 및 육상풍력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1 17: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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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대우 리턴매치 성수4지구…우여곡절 끝에 7월 총회서 시공권 판가름
[경제일보] 입찰 조건을 둘러싼 공방으로 일정 지연 우려가 나왔던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사 선정 총회 절차에 들어간다.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제시한 일부 조건을 비교표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총회 개최를 위한 마지막 변수도 일단 정리됐다. 성수 한강변 핵심 사업지를 두고 맞붙은 양사의 수주전은 다음 달 조합원 표심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지난 19일 대의원회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총회는 다음 달 5일 오후 3시 예림당 아트홀에서 열린다. 조합은 이에 앞서 이달 26일과 27일 두 차례 합동설명회를 열고 조합원들에게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제안 내용을 설명하기로 결정했다. 성수4지구에서는 당초 이달 안에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하는 일정이 거론됐다. 그러나 비교표 작성 과정 중 양사 제안 조건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총회 일정은 7월로 넘어갔다. 일정 지연 우려가 있었지만 대의원회에서 총회 날짜가 확정되면서 시공사 선정 절차는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이번 쟁점은 조합원에게 제시된 금융 지원과 특화 조건의 입찰지침 위반 여부였다. 대우건설은 롯데건설의 최저 이주비 20억원 제안과 한강공원 연결 브릿지 표현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성동구청도 최저 이주비 20억원 조건에 대해 입찰지침 위배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의견을 조합에 전달했다. 갈등은 양사 제안 일부를 비교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먼저 롯데건설 제안에서는 최저 이주비 20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수수료 전액 부담, 해외 설계 협업비용 30억원 추가 부담 등이 빠진다. 대우건설 제안 중에서는 추가 이주비 금리 차 금융비용 부담, 대안설계 인허가 비용 20억원, 매월 15억원 규모의 지체보상금 부담 조건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리는 대의원회에 앞서 16일 서울시와 성동구청, 조합, 롯데건설, 대우건설이 함께 논의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양측 모두 조합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총회 개최 자체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줄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합원들의 실익과 관련된 조항도 일부 제외됐다는 지적 역시 이어졌다. 이번 맞대결은 2022년 한남2구역 이후 약 4년 만에 성사된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리턴매치로도 주목받는다. 당시에는 대우건설이 롯데건설을 꺾고 시공권을 확보했다. 성수4지구는 한강변 입지와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상징성이 맞물린 사업지인 만큼 양사 모두 이번 수주전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다. 성수4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에서 추진되는 대형 재개발 사업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1~4지구로 나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1지구 시공사 선정 이후 2·3지구도 시공사 선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조합원 표심은 비교표에서 제외되지 않은 기본 조건으로 향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공사비와 설계안, 브랜드, 금융 안정성, 사업 추진 능력 등이 총회 결과를 가를 주요 요소로 꼽힌다. 특히 한 차례 입찰 무효와 재입찰 논란을 겪은 만큼 조합원들이 사업 조건뿐 아니라 절차적 안정성까지 함께 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6-06-22 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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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더샵 검단레이크파크' 분양…검단 첫 '더샵' 브랜드 外
[경제일보] 포스코이앤씨는 인천 검단신도시 ‘더샵 검단레이크파크’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분양에 돌입했고 19일 밝혔다. 단지는 인천 검단신도시 22·23블록에 지하 3층~지상 29층, 2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2857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으로 검단신도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더샵’ 브랜드 단지다. 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원당동 일원에 마련됐다. 전체의 약 46.8%가 59㎡ 타입으로 구성되며 4억원대부터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더샵 검단레이크파크’는 검단신도시 ‘워라밸빌리지’ 중심 입지에 위치해 공원과 생활·업무시설이 결합된 자족형 주거환경을 갖췄다. 중앙호수공원 예정부지와 나진포천을 곁에 두고 있어 주거환경과 수변 조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인천2호선 완정역과 인천1호선 검단호수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도 갖췄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과 GTX-D 등 광역 교통망 확충도 예정돼 있어 향후 접근성은 향상될 전망이다. 청약은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는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검단신도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더샵’ 브랜드 단지이자 대규모 아파트다”라며 “차별화된 설계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하나은행·신용보증기금과 파트너사 상생 금융지원 MOU 체결 롯데건설은 하나은행, 신용보증기금과 파트너사 지원을 위해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18일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오일근 롯데건설 대표이사, 이호성 하나은행장,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러∙우 전쟁, 중동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트너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롯데건설과 하나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동반 출연해 보증 재원을 마련한다. 롯데건설이 20억원, 하나은행이 60억원 등 총 8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바탕으로 출연금액의 15배수에 달하는 총 1200억원 규모의 대출 보증서를 발급해 파트너사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파트너사는 기업별로 최대 30억원까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장기 금융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대외 여건 악화로 재무 부담을 겪는 파트너사에 실질적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나은행,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하게 됐다”며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다양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건설, ‘Best Partner's Day’ 개최…11개 협력사 포상 두산건설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본사에서 ‘Best Partner’s Day’를 개최했으며 2026년 우수 협력사 11개사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Best Partner’s Day‘는 두산건설이 품질·안전·공기 준수 등 현장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상생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하는 우수협력사 시상식이다. 올해는 공사수행 역량과 안전보건 관리 수준, 두산건설과의 협력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사를 선정했다. 시상에서는 공사수행 부문 8개사와 안전보건 부문 3개사 등 총 11개 협력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사수행 부문 최우수 협력사에는 철근콘크리트 공종의 ㈜조형기술개발이 선정됐다. 우수 협력사에는 ㈜경수제철건설, 도양기업㈜, 신두건설㈜, 씨엔지건설㈜, ㈜에코밸리, ㈜대평건설, 풍승건설㈜이 선정됐다. 안전보건 부문에서는 ㈜무경이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됐으며 ㈜토우코리아와 에이제이지오텍㈜도 우수 협력사로 선정됐다. 올해는 씨엔지건설㈜이 두산건설의 장기 우수협력사 제도인 ‘위브더파트너(We’ve The Partner)’로 새롭게 선정됐다. 위브더파트너는 두산건설의 대표 브랜드 We’ve를 접목한 전략적 파트너 제도로 지속적인 협력 성과와 현장 수행 역량을 인정받은 협력사에 부여된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도 전국 현장에서 품질 확보와 안전한 시공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협력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두산건설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실질적인 지원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9 10: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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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윙' 닮은 한국형 AI 보안망…플라즈마 '캐노피' 출범
[경제일보] 사단법인 프로젝트 플라즈마가 인공지능(AI) 기반 취약점 방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공익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캐노피’를 공식 출범했다. 고성능 AI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는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공격자보다 먼저 공익 인프라의 약점을 찾아 막겠다는 취지다. 프로젝트 플라즈마는 17일 프로젝트 캐노피 출범을 알리고 오픈소스 생태계와 병원, 학교, 공공 유틸리티 등 민생 인프라를 대상으로 AI 기반 취약점 탐지와 패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캐노피는 보안 역량이 부족한 조직도 고성능 AI 보안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익형 보안망을 표방한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해외에서 주목받은 앤트로픽의 ‘프로젝트 글래스윙’과 문제의식이 맞닿아 있다. 글래스윙이 고성능 AI 모델을 제한된 파트너에게 제공해 주요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는 방어 실험이었다면, 캐노피는 국내 공공·민생 인프라와 오픈소스 생태계에 초점을 맞춘 한국형 공익 보안 모델에 가깝다. 캐노피는 출범 전 시범 활동을 통해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학교 내부 시스템, 리눅스 및 주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등 공공성이 높은 대상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심각도 높은 취약점 수백건 이상을 발견해 해당 기관과 개발 주체에 제보했으며, 현재 패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출범 시점 기준 27개 기업·기관이 런칭 파트너로 참여했다. △두나무 △LG유플러스 △포스코DX △티오리한국 △한화손해보험 등 5개 기업이 핵심 운영 주체인 스튜어드(Stewards) 그룹에 이름을 올렸다. 광운대, 금융결제원, 롯데카드, 롯데이노베이트, 모두싸인, 무신사, 삼성화재보험, SK AX, LG전자, NHN, 우아한형제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코웨이, 하나카드, 한국투자증권,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카드 등도 파트너(Defending Partners)로 참여한다. 재원도 마련했다. 캐노피는 약 30억원, 미화 200만달러 상당의 AI 보안 분석 크레딧을 확보해 전액 기부금 형태로 운용한다. 해당 재원은 비용 부담 때문에 고성능 AI 보안 기술을 쓰기 어려웠던 오픈소스 메인테이너와 민생 인프라 운영 주체에게 제공된다. 기금 집행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세 가지다. 오픈소스 프로그램은 핵심 인프라와 국내외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AI 기반 취약점 점검 크레딧을 제공한다. 민생 인프라 방어 프로그램은 공공기관, 병원, 학교, 공공 유틸리티, NGO 등 생활과 밀접하지만 보안 여력이 부족한 조직을 대상으로 한다. 협력 공개 및 패치 보상 프로그램은 취약점 검증, 패치 제작, 공시 과정에 참여한 메인테이너와 화이트햇 해커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구조다. 박세준 프로젝트 캐노피 위원장은 “AI가 취약점을 찾는 속도는 공격자와 방어자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이를 방어하고 패치할 수 있는 여력은 조직마다 불평등하다”며 “캐노피는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 기술과 자본, 사람이 공익적으로 결합한 방파제”라고 말했다. 캐노피는 이달 중순부터 취약점 점검 대상을 선별하고 제보·패치 공유를 위한 1차 거버넌스 프로세스에 들어간다. 7월 초에는 글로벌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가입 페이지도 열 계획이다. 성패는 취약점을 얼마나 많이 찾느냐보다 얼마나 책임 있게 고치느냐에 달려 있다. AI가 보안 취약점을 대량으로 찾아내는 시대가 열렸지만, 실제 방어력은 검증과 우선순위 분류, 패치, 공시, 운영 반영까지 이어질 때 높아진다. 캐노피가 공익 인프라의 보안 격차를 줄이는 모델이 되려면 투명한 거버넌스와 책임 있는 공개 원칙, 지속 가능한 보상 체계를 함께 증명해야 한다.
2026-06-17 09: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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