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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잘못 계산해 당첨 취소…6년간 5만명 넘어 [경제일보] 최근 6년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가 가점 계산 오류나 자격 미달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격 당첨 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지만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을 잘못 계산하는 등 단순 착오로 당첨 자격을 잃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전국 아파트 청약 당첨자 79만1856명 가운데 5만3867명(6.8%)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됐다. 연도별로는 청약 열기가 높았던 2021년 부적격 당첨자가 2만1221명으로 전체 당첨자의 8.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후 2022년 1만3813명(7.8%), 2023년 6052명(5.3%), 2024년 6188명(5.2%), 지난해 4277명(5.1%)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도 지난달 20일까지 2316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전체 당첨자 대비 비율은 4.1%로 낮아졌다. 부적격 당첨의 상당수는 청약 자격이나 가점을 잘못 계산한 데서 발생했다. 부적격 사유별 관리가 시작된 2022년 이후 적발된 3만2646건을 분석한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잘못 산정한 사례가 45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나 분양권을 확인하지 못한 '세대원 주택 소유'가 4150건, '거주지역 선택 오류'가 2321건으로 뒤를 이었다. 청약 가점 계산 과정에서 신청자 본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도 1132건에 달했다. 특별공급 등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첨이 취소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 기간 7년을 초과한 사례가 1178건이었으며 미혼 자격 미달 1397건, 세대주 요건 미달 1076건, 소득 기준 초과도 1021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체 부적격 당첨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부적격 당첨자는 2만6422명으로 전체의 49.1%를 차지했으며 경기 지역이 1만7205명(3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이 6170명(11.5%), 충남 3709명(6.9%) 순이었고 서울과 경남은 각각 3047명(5.7%)으로 집계됐다. 복잡한 청약 규정으로 단순 입력 오류까지 당첨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신청 단계에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의원은 "복잡한 규정 탓에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자신을 부양가족에 넣어 당첨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청약홈에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과 연계해 신청 단계에서 가점 오류를 거르는 '사전 자격 자동검증 시스템' 전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9-25 16: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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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가격차에 5만명 몰렸다…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줍줍' 1.4만대 1 [경제일보] 경기 광명에서 나온 이른바 ‘줍줍’ 물량에 5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다. 최초 분양 당시 가격으로 공급돼 주변 시세보다 최대 7억원가량 낮은 가격에 새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가 청약 수요를 끌어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전용면적 59㎡ 4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총 5만4626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1만3656.5대 1이었으며 전용 59㎡A 3가구에 4만2283명이 몰려 가장 높은 1만409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59㎡C 1가구에는 1만2343명이 접수했다.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는 철산주공8·9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23개동, 3804가구 규모다. 지난해 5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번 무순위 물량은 모집공고일인 지난 17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대상이며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었다. 당첨자는 오는 29일 발표한다. 청약 흥행의 배경으로는 분양가와 현재 거래가격의 격차가 꼽힌다. 전용 59㎡A 분양가는 동·호수에 따라 7억1700만~8억800만원, 59㎡C는 7억5700만원으로 나왔다. 모두 최초 분양 당시 가격이다. 같은 단지 전용 59㎡A 입주권이 지난해 10월 14억원에 거래된 것과 단순 비교하면 최대 6억~7억원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올해 2월에도 전용 59㎡ 입주권은 14억25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인근 철산자이 브리에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같은날 진행된 불법행위 재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용 59㎡A 1가구에는 3900명이 신청했다. 23일에는 전용 59㎡B 1가구 일반공급 청약이 진행된다. 해당 물량은 모집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당첨자 발표는 오는 30일이다. 분양가는 전용 59㎡A 8억170만원, 59㎡B 8억6670만원으로 2023년 최초 공급 당시 가격으로 나왔다. 전용 59㎡ 입주권이 올해 4월 12억75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이 곳 역시 약 4억원의 가격 차이가 난다.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보다는 차이가 작지만 소수 물량에 수천명의 청약자가 몰릴 정도로 가격 경쟁력은 충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당첨 뒤 자금 마련까지 주어진 기간은 길지 않다. 두 단지 모두 다음 달 7일 계약이 예정돼 있고 이후 11월까지 잔금 대부분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순 시세 차익뿐 아니라 실제 대출 가능 금액과 보유 현금을 함께 따져야 한다. 이번 청약 결과는 수도권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과거 분양가로 나오는 무순위·재공급 물량에 수요가 얼마나 집중되는지를 보여준다. 줍줍으로 나온 두 단지처럼 앞으로도 분양 당시 가격으로 공급되는 계약취소·무순위 물량에서는 주변 시세와 분양가의 격차가 청약 경쟁률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2026-09-23 08: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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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가능성만 높아도 알려야"…개인정보보호법 오늘부터 뭐가 달라지나 [경제일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유출 사실이 최종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불법 접근 등으로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다면 72시간 안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고의·중과실로 대규모 피해를 일으키거나 위반을 반복한 기업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고가 발생한 뒤 처벌하는 데서 벗어나 기업의 사전 보안투자와 경영진 책임, 사고 초기 대응까지 제재 수위에 반영하는 것이다. 우선 과징금 상한이 모든 유출 사고에 일률적으로 10%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과징금 처분 후 3년 이내 같은 위반을 반복하거나, 고의·중과실로 1000만명 이상에게 피해를 준 경우, 개인정보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다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최대 10% 과징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위반에 대한 기존 최대 3% 과징금 체계는 유지된다. 법정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10%지만 실제 산정 때는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을 제외한다. 따라서 '대규모 유출=매출의 10% 과징금'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구조는 아니다. 위반 정도와 고의·중과실 여부, 피해 규모 등을 거쳐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기업이 사고 이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예산과 인력, 설비를 투자하고 CPO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제대로 운영했다면 기준금액의 최대 4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뒤 신속하게 침해 사실을 파악하고 신고·통지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와 취약점 개선에 나선 경우에도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리질리언스 감경'으로 설명했다. 반대로 법정기한 내 신고·통지를 하지 않고 피해 확산 방지 조치까지 소홀히 하면 과징금이 최대 30% 가중될 수 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유출 가능성 통지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나 직원 기기에 불법 접근이 발생했거나 일부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된 사실이 확인돼 다른 이용자의 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면 이를 안 때부터 72시간 안에 알려야 한다. 단순히 시스템에 취약점이 발견됐거나 막연한 의심만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유출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정정 통지를 하고, 유출이 확인되면 추가 내용을 다시 알려야 한다. 랜섬웨어 등으로 개인정보가 위조·변조·훼손된 경우도 새롭게 신고·통지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발생한 티빙과 강남언니 사고를 새 10% 기준에서 곧바로 판단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두 사고 모두 법 시행 전 발생했지만 개정법 부칙은 일부 과징금 조항에 대해 시행 당시 위반행위가 끝나지 않은 경우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사고 발생일만 보고 새 제도가 무조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특히 티빙에서 확인된 '3954만개'는 실제 피해자 수가 아니라 중복 계정을 포함한 계정 수다.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보유할 수 있어 개정법의 '1000만명 이상 피해' 요건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개인정보위 조사에서 실제 정보주체 규모와 고의·중과실 여부가 별도로 판단돼야 한다. 경영진 책임도 무거워진다. 법에는 사업주나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최종관리 책임자로 명시하고 CPO에게 전문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 이사회 보고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CPO 지정·변경·해제 때 이사회 의결과 개인정보위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연 매출·수입 1800억원 이상이면서 5만명 이상의 민감·고유식별정보 또는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과 대규모 대학·상급종합병원·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이 대상이다. 기존에 지정된 CPO는 새로 이사회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내년 3월 11일까지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정착을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사이버 침해 위협과 해킹 위협은 앞으로 상당 기간 상시화될 것"이라며 사고 이후 제재에만 의존하기보다 기업·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제대로 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6-09-11 10: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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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격 공세에 車업계 원가절감 총력…혼다 13조·스텔란티스 9.4조 [경제일보]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중국 업체와의 가격 경쟁 심화, 미국의 관세 정책, 예상보다 더딘 전기차 보급, 원자재비 상승 등 복합적인 비용 압박에 대응해 대대적인 원가 절감에 나섰다. 부품 가격을 낮추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부품 표준화와 차종 축소, 생산량 조정, 생산거점 재편 등을 추진하면서 제조 과정 전반의 비용 구조를 바꾸고 있다. 7일 업계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혼다는 오는 2030년까지 1조5000억엔(약 13조원)의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최근 주요 협력사 미팅에서는 프레스·단조 부품, 전장 부품,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관련 부품 등 3개 분야에 30% 비용 절감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혼다는 협력사별 조달 체계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1차 협력사에는 소재 조달 방식의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2·3차 협력사에는 표준화 부품 활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중국산 부품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자체 사용 확대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스바겐그룹은 모델 수를 줄여 생산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인력과 생산시설을 축소한다. 감독이사회는 지난 3일(현지시간) 모델 포트폴리오를 50% 간소화하고 5만명 규모의 인력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미래 계획 2030’을 승인했다. 2030년 영업이익률 목표는 9%다. 폭스바겐그룹은 제품 구성의 복잡성을 약 75% 낮추고 파생 모델을 줄일 계획이다. 회사 측은 “더 적은 수의 파생 모델에 집중해 모델당 생산량 증대, 비용 절감, 더 강력한 규모의 경제라는 이점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생산능력도 손질한다. 폭스바겐그룹은 현지 생산능력이 시장 수요보다 50만대 이상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시설 조정과 함께 보유 지분 및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평가하고 관련 규모를 약 3분의 1 축소할 계획이다. 스텔란티스는 개발기간 단축을 통해 차량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인다. 지난 5월 발표한 ‘패스트레인(FaSTLAne) 2030’ 전략에 따라 가치 창출 프로그램(VCP)을 추진하고 2028년까지 연간 60억유로(약 9조4000억원)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제시했다. 차량 개발 주기는 기존 최대 44개월에서 24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 유럽 생산능력은 80만대 이상 줄인다. 개발기간과 생산규모를 함께 조정해 차량 개발 및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낮추는 방식이다. 재규어 랜드로버는 인력 구조를 조정한다. BBC 등에 따르면 회사는 사무직과 관리직을 대상으로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노조에 통보했다. 향후 2년간 최대 4000명의 일자리를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대차는 원가 절감 대상을 차량 개발과 재료비, 부품 조달까지 확대한다. 최근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2030년 영업이익률 목표를 기존 8~9%에서 9% 이상으로 높이고 매출원가율은 당초 계획보다 3%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신규 개발 차량의 제조 방식과 디자인 사양 공용화, 생산 공정 개선을 통해 1.5%포인트를 낮춘다. 하이브리드 물량 확대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적용 확대를 통한 재료비 절감으로 1%포인트, 부품 현지화 확대를 통해 0.5%포인트를 추가로 낮출 계획이다.2026-09-07 09: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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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취업자 10만8000명 증가…청년실업률 5년 반 만에 최대폭 상승 [경제일보] 지난달 국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만8000명 늘면서 넉 달 만에 증가 폭이 다시 10만명대를 회복했다. 다만 전체 고용률은 넉 달 연속 하락했고, 청년층 취업자는 45개월째 감소했다. 특히 청년실업률 상승 폭은 5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3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8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들어 큰 변동을 보였다. 1~3월에는 매달 10만~2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4월 증가 폭이 7만4000명으로 둔화했고, 5월에는 4만명 감소하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6월에는 다시 6만3000명 증가했고 7월에는 10만8000명 늘어나면서 고용 증가 폭이 다소 확대됐다. 취업자 수는 증가했지만 고용시장 전반의 개선세가 뚜렷하다고 보기 어려운 지표도 나타났다. 7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은 지난 4월 이후 넉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를 이어갔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부진이 계속됐다.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6만8000명 감소하며 25개월 연속 줄었다. 다만 감소 규모는 지난 6월 9만7000명보다 축소됐다. 건설업 취업자도 5만7000명 줄어 27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농림어업 취업자는 8만명 감소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장기적인 취업자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체 취업자 증가분을 다른 서비스업종 등이 떠받치는 고용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청년층 고용 상황은 더욱 부진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1000명 감소했다. 청년 취업자는 4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2%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청년 고용률 역시 27개월 연속 하락했다. 반면 청년층 실업률은 크게 상승했다. 7월 청년실업률은 6.8%로 전년 동월보다 1.3%포인트 올랐다. 상승 폭은 2021년 1월 1.8%포인트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취업자 수 감소와 고용률 하락이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업률까지 크게 상승하면서 청년층이 체감하는 고용시장 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조사 대상 주간에 공무원 시험, 공공부문 채용, 체납관리자·농지조사원·공공인턴 등 공공부문 채용 확대 등이 있었다”며 “신규 구인인원도 4개월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청년층 중심으로 실업률이 상승했다”고 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구직 활동에 나선 청년이 늘면서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됐지만 아직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은 인원이 늘어난 것이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다. 전체 실업자 수도 증가했다. 7월 실업자는 77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명 늘었다. 전체 실업률은 2.6%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10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9000명 증가했다. 다만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고 쉬었다고 답한 이른바 ‘쉬었음’ 인구는 251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2000명 감소했다. 7월 고용지표는 전체 취업자 수가 다시 10만명 이상 늘었다는 점에서는 개선 신호가 나타났지만, 제조업·건설업의 장기적인 고용 감소와 청년층의 취업 부진이 동시에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취업자 감소와 고용률 하락이 장기간 이어진 가운데 실업률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향후 청년 고용의 회복 여부가 전체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2026-08-12 08: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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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리니지2M', 6월 중국 출격…텐센트 손잡고 반등 노린다 [경제일보] 엔씨소프트의 대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2M’이 중국 시장에 정식 진출한다. 중국 최대 게임사 텐센트와 손잡고 현지 이용자 공략에 나서면서 엔씨의 해외 매출 확대 전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엔씨는 텐센트 게임즈와 협력해 6월24일 ‘리니지2M’을 중국에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중국 서비스명은 ‘천당2: 맹약’이다. 텐센트 게임즈는 모바일과 PC를 오가며 이용할 수 있는 크로스 플레이 환경을 제공한다. 출시 전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엔씨와 텐센트 게임즈는 약 5만명 규모의 비공개 베타 테스트(CBT)를 진행했고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경험(UX)과 사용자환경(UI), 파티 던전 등을 손보고 있다. 현지 사전예약 참여자는 495만명을 넘어섰다. 양사는 출시 전까지 오프라인 팝업 ‘아덴 왕좌 퍼레이드’ 등 현지 이벤트도 이어간다. 이번 중국 출시는 엔씨 입장에서는 단순한 해외 서비스 확대 이상의 의미가 있다. ‘리니지2M’은 2024년 10월 중국 외자판호를 발급받았고 텐센트 게임즈와 샤오밍타이지가 현지 퍼블리싱을 맡는 구조로 중국 진출을 준비해왔다. 원작 PC MMORPG ‘리니지2’가 2004년 중국에 출시된 뒤 장기간 서비스됐고 텐센트가 2012년부터 현지 퍼블리싱을 맡아온 점도 기반으로 작용한다. 엔씨는 올해 들어 실적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모바일 MMORPG 부문은 여전히 부담을 안고 있다. 1분기 엔씨의 모바일 MMORPG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반면 해외 매출 비중은 확대됐다. ‘리니지2M’ 중국 출시는 기존 IP를 활용해 아시아 시장에서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다만 사전예약 흥행이 곧바로 장기 매출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중국 게임 시장은 현지화 수준, 과금 구조, 업데이트 속도, 커뮤니티 운영에 따라 성과가 크게 갈린다. 특히 MMORPG 장르는 초기 이용자 유입보다 장기 잔존율과 결제 이용자 유지가 핵심이다. 엔씨는 지난해 5월 ‘리니지2M’을 동남아시아 6개국에 출시한 데 이어 중국까지 서비스 지역을 넓히고 있다. 이번 중국 출시가 안정적인 매출 흐름으로 이어질 경우 엔씨의 글로벌 IP 확장 전략은 한층 힘을 받을 수 있다. 성패는 텐센트의 현지 운영 역량과 엔씨의 콘텐츠 업데이트 속도가 중국 이용자 눈높이에 얼마나 맞춰지느냐에 달려 있다.2026-05-29 16: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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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총파업 앞두고 고개 숙였다…"매서운 비바람은 제 탓" [경제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동조합 총파업을 앞두고 직접 고개를 숙였다. 성과급 제도와 배분 기준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자 해외 출장 일정을 바꿔 귀국해 사과하고, 구성원들에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며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며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고객,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사과와 감사의 뜻을 전했고 발언 과정에서 세 차례 고개를 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이 회장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제도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배분 기준 투명화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최대 5만명 규모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로이터는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고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10% 수준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노조는 제도화된 이익공유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회사는 고정된 보상 구조가 미래 투자 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성과급 격차 문제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로이터가 입수한 임금 협상 회의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부 직원에게 연봉의 최대 607% 수준 성과급을 제시한 반면,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에는 50~100% 수준 성과급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붐으로 메모리 사업은 큰 수익을 냈지만, 시스템 반도체 사업은 대규모 적자를 이어가면서 사업부 간 보상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노조는 이 같은 격차가 ‘2030 시스템 반도체 1위’ 비전과 인재 유지 전략을 흔들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인력이 성과급에서 크게 밀릴 경우 핵심 인재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측은 적자를 내는 사업부에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번 갈등은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 문제와 맞닿아 있다. 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HBM 등 고부가 메모리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삼성은 SK하이닉스와의 HBM 경쟁에서 압박을 받아왔다. 동시에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는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부문이어서 단기 성과급 기준만으로 구성원 동기를 설계하기 어렵다. 로이터는 보상 갈등이 삼성의 메모리와 비메모리 부문 간 구조적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파장은 작지 않다. 반도체 생산은 24시간 연속 공정으로 운영되는 장치산업이어서 인력 공백이 커지면 생산 차질과 고객 신뢰 훼손 우려가 뒤따른다. 로이터는 JP모건 추산을 인용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손실이 최대 31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사장단도 전날 이례적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사장단은 “노사 문제로 국민들과 주주, 정부에 큰 부담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조건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는 결코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노조에 대화 재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 대표 교섭위원 교체와 성과급 제도화, 상한 폐지 등 핵심 요구에 대한 입장 변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노조는 파업 이후인 6월7일 이후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가 사후조정에도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회장의 공개 사과는 파업 직전 노사 갈등을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수습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삼성의 무노조 경영 폐기 이후 노사 관계는 제도적으로 빠르게 변화했지만, 성과 배분과 교섭 관행은 아직 새로운 균형점을 찾지 못했다. 회장이 직접 “한 몸 한 가족”을 강조한 것은 노조를 협상 상대이자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하면서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드러낸 대목이다. 향후 관건은 사과 이후 실제 협상안이 바뀔지 여부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에 대해 회사가 어느 정도 수정안을 내놓지 않으면 파업 철회 명분을 만들기 어렵다. 반대로 회사가 단기적으로 큰 폭의 양보를 할 경우 사업부별 형평성과 미래 투자 재원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국내 산업계 전반의 성과급 논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호황 속 보상 체계를 강화한 이후 삼성,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기업에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삼성 노사 갈등의 결론은 향후 대기업 성과 배분 기준과 노사 협상 관행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2026-05-16 16: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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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장단, 총파업 위기에 대국민 사과…"노조와 조건 없이 대화할 것"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사장단이 총파업 위기 속 노사 갈등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노동조합에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노조의 총파업 예고로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장단이 직접 입장문을 내고 "조건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며 수습에 나선 것이다. 삼성전자는 15일 사장단 명의 입장문을 통해 "노조를 한 가족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조건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노동조합도 국민들의 우려와 국가 경제를 생각해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사장단은 최근 노사 갈등이 사회적 부담으로 확산한 데 대해서도 공식 사과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노사 문제로 국민과 주주, 정부에 큰 부담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성취가 커질수록 삼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 역시 더 엄격하고 커지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장단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단순 노사 갈등이 아닌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된 위기 상황으로 규정했다. 사장단은 "지금은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무한경쟁 시대"라며 "회사 내부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 특성을 언급하며 생산 차질 우려도 드러냈다. 사장단은 "반도체는 24시간 공정이 멈추지 않고 운영돼야 하는 장치 산업"이라며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뢰 자산을 완전히 잃게 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사장단이 공식 사과문을 통해 노조와 국민을 동시에 향한 메시지를 낸 것은 총파업 장기화가 국가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 신뢰에 미칠 파장을 의식한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최대 5만명 참여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장단은 "내실 있는 경영과 끊임없는 기술 혁신, 과감한 미래 투자를 통해 국가 경제의 흔들림 없는 버팀목이 되겠다"며 "현재 경제 상황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며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과 노태문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DS·DX 부문 주요 사장단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2026-05-15 15: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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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노갈등, 결국 법정으로…DX 조합원들 "파업 막아달라"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내부 노동조합 갈등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반도체(DS) 중심으로 운영되는 노조 협상 구조에 반발해온 완제품(DX) 부문 조합원들이 노조 대표성 자체를 문제 삼으며 파업 중단 가처분 신청 준비에 돌입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내 커뮤니티에서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임금협상 체결 및 파업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DX 부문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움직임은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사업 중심 요구에만 집중한 채 DX 부문 의견은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현재 소송비 모금과 함께 법무법인 선정을 추진 중이며 파업 예정일이 임박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수백명 규모의 DX 조합원들이 이번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쟁의 기간 노조비 인상 방침에 반발해 노조를 탈퇴하고 해당 비용을 소송비로 전환하겠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노조 내부 갈등은 사내 분위기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DS 부문 조합원들이 사내 메신저 프로필에 '파업' 문구를 넣자 DX 부문에서는 'DS 파업 반대' 문구를 달자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초기업노조의 대표성 문제다. DX 조합원들은 현재 교섭 구조가 DS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체 조합원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 가처분 신청이 접수될 경우 노조는 현재 회사 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에 이어 추가 법적 리스크까지 떠안게 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라인과 핵심 시설 보호를 이유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수원지방법원은 파업 개시 하루 전인 오는 20일까지 관련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이 회사 측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적법한 파업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노조 활동 범위가 제한되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이 커질 가능성은 거론된다. 여기에 DX 조합원 측 가처분 신청은 노조 대표성과 교섭권 자체를 문제 삼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초기업노조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DX 홀대 논란에 대해 "우선 올해 성과급 재원을 확대하고 향후 DX 부문 보상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신청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총파업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조는 최대 5만명 규모 참여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2026-05-15 1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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