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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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 열고 노하우 나누고…유통업계, '성장 파트너' 키운다 [경제일보] 유통업계의 상생 방식이 단순 금전·물품 지원에서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와 노하우를 외부 파트너와 공유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에는 판매 채널을 열어주고 외식업주에게는 장사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하는가 하면, 매장을 청년 예술가의 무대로 활용하며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모습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GS샵은 판로지원 사업 '온앤업(On&Up)'을 통해 선정한 중소기업 20개사의 상품을 오는 15일부터 TV홈쇼핑에서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온앤업은 경쟁력 있는 상품을 보유하고도 판매 채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홈쇼핑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개 모집에는 △식품 49개사 △화장품 11개사 △생활용품 10개사 등 총 85개사가 지원했으며 GS샵은 상품 경쟁력과 시장성, 채널 적합성 등을 평가해 20개 상품을 선정했다. 지원은 판매 방송 편성에 그치지 않는다. 선정 기업에는 최소 5회 이상의 무료 판매 방송을 보장하고 상품군별 전담 MD 4명을 배정해 상품 경쟁력과 판매 전략, 마케팅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방송용 인서트 영상이 없는 기업에는 최대 700만원의 제작비도 지원한다. 홈쇼핑이라는 판로뿐 아니라 방송 판매에 필요한 전문 역량까지 함께 제공해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실제 판로 확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2025년 GS샵에서 모바일 전용 상품으로 판매를 시작한 강가의나무의 '지예찬 김치'는 무료 판매 방송을 거쳐 올해 7월 데이터홈쇼핑까지 판매 채널을 넓혔다. 입점 약 1년 4개월 만인 올해 5월까지 누적 판매액 25억원을 기록했으며 상품군도 김치에서 반찬류로 확대했다. 지난해 온앤업에서 선발된 12개사 역시 GS샵을 통해 약 9억원의 주문 실적을 올렸다. GS리테일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보유하고도 고객에게 알릴 기회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홈쇼핑은 인지도를 높이고 새로운 판로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무료 판매 방송과 전문 MD 컨설팅 등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 상품이 더 많은 고객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외식업주들이 서로 장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다. 배달의민족 입점 파트너 커뮤니티 '배민프렌즈'는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배민아카데미 서울센터에서 12기 발대식을 열고 하반기 활동을 시작했다. 배민프렌즈는 배민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은 외식업주들이 서로의 장사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12기에는 5.5대 1의 경쟁률을 거쳐 20명이 선정됐으며 12기까지 누적 185명의 외식업주가 참여했다. 특히 기업이 일방적으로 경영 노하우를 전달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업주 간 경험 공유에 무게를 두고 있다. 12기 참여자들은 자신의 노하우를 다른 업주에게 전달하는 '장사 스피치'를 비롯해 서로의 매장을 벤치마킹하는 '가게 탐방', 스터디 모임과 성과 발표회 등을 진행한다. 먼저 경험한 외식업주의 성공 사례와 시행착오를 다른 업주가 공유하면서 성장 경험이 다시 플랫폼 내 파트너에게 확산되는 구조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앞서 나간 선배 파트너의 성공 방정식을 전파하고 외식업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배민프렌즈를 운영하고 있다"며 "일방향 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장님들이 서로 배우고 실천하는 자발적인 성장 커뮤니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기업이 가진 오프라인 공간을 새로운 기회로 제공하는 사례도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운영하는 청년 문화예술인재 후원사업 '별빛 라이브'의 하반기 참여 아티스트를 오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별빛 라이브는 공연 기회가 부족한 청년 예술가에게 스타벅스 매장을 무대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 시작 이후 현재까지 550회 이상의 공연이 열렸고 1000명의 청년 아티스트가 무대에 올랐다. 지난해 공개 모집에는 600팀 이상이 지원했다.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되는 30개 개인·팀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장충라운지R과 더여수돌산DT, 세종예술의전당, 북오산IC DT, 경동1960 등 전국 5개 스타벅스 매장에서 공연한다. 기업이 보유한 매장과 방문 고객이라는 접점을 청년 예술가가 대중과 만날 수 있는 무대로 활용하는 셈이다. 스타벅스 입장에서도 매장을 상품 판매 공간에서 문화 콘텐츠를 경험하는 장소로 확장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에는 공연 매장을 전국 11곳으로 확대했으며 올해도 자연경관이나 지역 특색을 갖춘 매장에서 정기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 예술가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고객에게는 매장을 찾을 또 다른 경험 요소를 제공하는 구조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별빛 라이브를 관람하기 위해 일부러 매장을 찾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 문화예술인재들이 자신의 재능을 선보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2026-08-12 17: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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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발표 엿새 만에 다시 손보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0/20260810094647396690.jpg)
발표 엿새 만에 다시 손보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경제일보] 정부가 지난 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자기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늘리는 내용이다. 그런데 발표한 지 엿새 만에 여당이 다시 의견을 듣겠다고 나섰다. 주요 쟁점을 정부와 조율해 8월 말까지 정리하겠다고 한다. 국회가 정부안을 심사하고 고치는 것은 정상적인 입법 절차다. 입법예고도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논의한다는 내용은 세부 문구나 시행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실거주와 비거주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자기 집에 살지 못한 경우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누구에게 세금을 더 물릴지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제도의 뼈대에 해당하는 문제다. 정부안에 따르면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반면 자기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 같은 가격의 집 한 채를 갖고 있어도 실제 거주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5억원이나 차이 난다. 보유기간에 따라 주던 종부세 공제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뀐다. 실제로 거주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집에 살지 않는 사람을 곧바로 투자자나 투기 목적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직장 발령이나 자녀의 취학, 부모 봉양, 해외 근무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사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남아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재건축 과정에서 잠시 이주한 사람도 있다. 정부안에는 전근과 취학, 질병,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에 관한 예외가 들어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고 비거주 기간도 최장 3년까지만 인정한다. 예외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반발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은 사유와 기간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문제는 세 부담의 많고 적음에만 있지 않다. 직장과 가족 문제처럼 흔히 생길 수 있는 사정을 정부가 발표 전에 충분히 따졌는지가 의문이다. 세법은 국민의 생활 사정을 반영해야지, 국민에게 세법에 맞춰 살라고 요구해서는 곤란하다. 직장을 옮기지 말고 부모를 돌보러 가지 말며 세입자의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기 집에 들어가 살라는 식으로 세제가 작동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처음부터 다양한 거주 사정을 검토했다면 발표 직후 예외 규정을 다시 설계하는 일도 줄었을 것이다. 정부안을 먼저 내놓고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예외를 붙이는 방식은 과세 기준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납세자는 자신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고 다시 계산해야 하고 과세당국은 개인의 거주 사정을 일일이 판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가 신뢰를 잃는 이유는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끝난다며 재연장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도 2월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발표하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내세웠다. 정부가 정한 날짜를 믿고 집을 팔거나 계속 보유할지 결정하라는 의미였다. 부동산 거래는 며칠 만에 끝나지 않는다. 세입자에게 계약 종료를 알리고 매수자를 찾은 뒤 계약금과 잔금 일정을 맞춰야 한다. 매수자는 대출을 준비하고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가 중과 유예 종료 날짜를 못 박으면 시장 참여자들은 그 일정에 맞춰 수개월 전부터 움직인다. 그런데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7년과 2028년에 다시 한시적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5월에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이유로 중과를 재개했고 석 달 뒤에는 매도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며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정책도 바뀔 수 있다. 문제는 몇 달 전까지 재연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던 정부가 반대 방향의 정책을 내놓고도 그 사이 정부 말을 믿고 움직인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데 있다. 정책을 바꿀 필요가 생겼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전 판단이 왜 틀렸는지, 새 기준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시장의 힘겨루기를 연상시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대통령이 상대해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다. 집을 사려는 신혼부부와 집을 팔아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는 은퇴자, 전세계약이 끝나 이사를 준비하는 세입자,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살아야 하는 1주택자의 선택이 모여 시장을 이룬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이들의 결정을 바꾼다. 대통령이 세금 강화를 예고하면 매도자는 계약을 서두르고 매수자는 기다린다. 유예가 끝난다고 못 박으면 잔금 날짜와 등기 일정이 달라진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혜택을 줄이겠다고 말하면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갈지 계산한다. 이처럼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직접 제시했다면 결과에 대한 설명도 대통령이 맡아야 한다. 세부 규정은 재정경제부가 만들고 국회가 법안을 고치더라도 큰 방향을 정하고 국민에게 신호를 보낸 사람은 이 대통령이다. 정부안에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처의 준비 부족이나 여당의 의견 수렴 문제로 돌릴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왜 비거주 1주택자를 실거주자보다 크게 불리하게 과세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직장과 가족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한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도 밝혀야 한다. 양도세 중과를 다시 완화하면서 불과 몇 달 전 강조했던 예측 가능성과 신뢰는 어떻게 되는지에도 답해야 한다. 세제 변경이 반복되면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 집을 팔았다가 다음 달 세금이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매도자는 기다린다. 집을 샀다가 새로운 규제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 매수자도 계약을 미룬다. 거래가 멈추면 매물이 필요한 실수요자와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가 먼저 불편을 겪는다. 세법이 자주 바뀌고 예외 규정이 늘어날수록 일반 국민은 정부 발표만으로 자신의 세 부담을 알기 어려워진다. 세무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산가는 변경된 규정에 맞춰 계약 시기와 보유 방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 평범한 1주택자와 세입자는 뒤늦게 바뀐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과세 정상화라고 설명한다. 정상적인 세제라면 국민이 몇 년 뒤 자신의 세 부담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원칙도 상당 기간 유지돼야 한다. 과세 대상과 공제 기준이 몇 달마다 바뀌고 발표 직후 다시 조정된다면 국민은 정부 발표를 마지막 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동산은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거와 생업, 가족생활이 얽힌 재산이다. 정부가 그 세금을 고칠 때는 충분한 검토와 예고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먼저 발표하고 관료들이 뒤늦게 예외를 채우는 방식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세금을 얼마나 올리고 내릴지가 아니다. 어떤 원칙으로 세금을 매기고 그 원칙을 얼마나 오래 지킬 것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정부안을 발표하기 전에 시장과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일단 내놓은 기준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8월 말 수정안이 나오면 정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정책을 내놓고 반발이 생긴 뒤 고치는 일을 의견 수렴이라고 포장하기는 어렵다. 시장이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세율표가 아니라 내년에도 믿을 수 있는 기준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 대한민국이 예측 가능한 사회로 돌아오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금의 부동산 세제부터 그 말에 맞는지 돌아볼 때다. 정부가 스스로 만든 원칙을 몇 달도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에게 수십 년짜리 주거와 재산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2026-08-10 09: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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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다주택 보유 부담 높여 매물 유도 [경제일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를 다시 넓히기로 했다.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여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집을 계속 보유하기 어렵도록 세금은 올려놓고, 정작 팔려고 하면 토지거래허가제가 매수자를 가로막는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가 실거주 예외를 추가로 손질하는 것은 세제와 거래 규제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6일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서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해도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이고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는 분들이 있다”며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 세 부담은 높이고 살 사람은 제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과세 기준도 강화된다. 집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주던 세제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정부가 집주인에게 보내는 신호는 집에 살지 않으면서 계속 보유하려면 더 많은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낮추겠다고 한 것도 집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상당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입주해 2년간 직접 살아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제도다.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집을 내놓아도 매수자가 몇 달 안에 입주해야 한다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고 계약을 조기에 끝내거나 계약 만료 때까지 매각을 미뤄야 한다. 보유세 부담은 커지는데 집을 팔 수 있는 길은 좁아지는 셈이다. 세금을 올리면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계산이 토허제의 실거주 요건에 막힌 것이다. ◆ 2월에 만들고 5월에 고친 예외 정부는 올해 들어 토허제 실거주 의무 예외를 두 차례 확대했다. 지난 2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임대 중인 다주택자의 집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하면서 세입자가 있다는 이유로 거래가 막히는 문제를 줄이려는 조치였다. 곧바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을 팔기 어렵다는 사정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다르지 않은데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에만 예외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2일 매도인의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세입자가 거주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로 유예 대상을 넓혔다. 현재는 매수자가 5월 12일부터 주택을 취득할 때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일부터 4개월 안에 취득과 등기도 마쳐야 한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늦출 수 있지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입주 후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이번 방안까지 시행하면 2월 이후 반년 동안 관련 규정을 세 차례 고치게 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우선 올해 말로 정해진 토지거래허가 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 예외 확대만으로 거래 살아나기는 어려워 실거주 유예를 넓히면 세입자가 사는 집도 매물로 나올 수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이사비나 퇴거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든다. 다만 매물이 늘어난다고 거래까지 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유예 대상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제한돼 있고 대출 규제도 적용된다. 서울의 고가 주택을 살 수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많지 않다면 매물만 늘고 거래는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 정책이 잇달아 바뀌면서 정부 지침에 먼저 맞춘 사람만 손해를 보는 문제도 생겼다. 실거주 예외가 확대되기 전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주고 집을 비운 뒤 매각한 집주인은 뒤늦게 바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대차계약이 남은 주택은 실거주 매수자에게 팔기 어렵다는 사실은 토허제 시행 이후 계속 지적돼 왔다. 보유세를 강화해 매도를 유도하려 했다면 토허제 지역의 임대주택을 어떤 조건으로 팔 수 있게 할지도 함께 내놓았어야 한다. 세금부터 올리겠다고 발표한 뒤 거래가 막힌다는 지적이 나오자 예외를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어렵다. 갭투자를 막는 규제와 기존 주택의 거래를 열어주는 정책은 함께 설계해야 한다. 집을 팔라고 할 것인지 거래를 막을 것인지 정부 안에서부터 답을 맞추는 것이 먼저다.2026-08-09 13: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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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에 담긴 '매도 시한'…고가·비거주 주택 압박에 매물 늘까 [경제일보] 정부가 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다주택자에게는 한시적인 매도 기회를 열었다. 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전에 시장에 주택을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가 매도 대신 직접 입주하면 정부가 기대한 매물은 늘지 않고 전세 공급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 재정경제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실거주 여부와 보유 가액을 부동산 과세의 주요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9억원만 공제받는다. 주택 수에 따라 달랐던 종부세율도 2028년부터 보유 주택의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 부담 상한은 단계적으로 높여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린다. 양도소득세 역시 보유보다 거주에 혜택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된다. 2029년부터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없애고 실제 거주 기간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공제액에도 10억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의 매도 퇴로도 마련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7년과 2028년 한시적으로 낮춘다. 보유 부담이 커지기 전에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편이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게 매도 시점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매도하기에 가장 유리한 시기가 2027년”이라며 제도 시행 전 절세 매물이 집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고가 다주택자와 장기 보유 고령층, 세제 혜택 종료를 앞둔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고령층의 지방 이전 지원이 맞물리면 수도권 주택 일부가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매물 출회 효과는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다. 수요가 상대적으로 약한 수도권 외곽과 비규제지역에서는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핵심지는 신규 공급이 부족하고 대기 수요가 남아 있어 절세 매물이 나오더라도 단기간에 소화될 가능성이 있다. 고가주택 수요가 사라지기보다 가격대를 낮춰 이동할 가능성도 변수다. 강남권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커지면 실거주가 가능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마포·용산·성동구 등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 세제 개편이 특정 지역의 선호 집중을 완화하지 못하고 수요의 목적지만 바꾸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더 큰 변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선택이다. 이들의 경우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을 파는 대신 직접 입주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하면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지만 실입주를 택하면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비워야 한다. 같은 세제 변화가 매매 물량을 늘리는 대신 전세 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임대를 유지하는 집주인이 늘어난 보유세를 보증금이나 월세에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거주 1주택자의 실입주가 늘면 전세 물량이 줄고 보유세 부담까지 임대료로 전가되면서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매물을 유도하려는 세제 개편이 전세의 월세화와 임차인의 주거비 상승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효과는 절세 매물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나오고 비거주 1주택자의 실입주가 전월세 공급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세 부담을 높이고 매도 시한을 제시하는 방식만으로 서울 핵심지의 공급 부족과 선호 집중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매매시장 안정 효과가 임대차 불안으로 상쇄되지 않도록 공급 확대와 임대차 시장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는 일이 남은 과제로 꼽힌다.2026-08-04 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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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는 높이고 매도 퇴로는 열었다…정부, 종부세·양도세 동시 개편 [경제일보] 정부가 보유세 과세의 무게중심을 ‘몇 채를 가졌느냐’에서 ‘얼마짜리 주택을 보유했느냐’로 옮긴다. 고가 주택 한 채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를 줄이고,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 부담도 다르게 매기겠다는 방향이다. 동시에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낮춰 보유 부담 증가에 따른 매물 출구를 열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종부세 세율 적용 기준을 보유 주택 수에서 과세표준 규모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정 구간 이상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고가 주택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전반적으로 오른다.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은 1.3%에서 2.0%로, 25억~50억원은 1.5%에서 3.0%로 높아진다. 50억~94억원 구간은 2.0%에서 4.0%, 94억원 초과 구간은 2.7%에서 최고 5.0%로 상향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도 문턱 효과를 줄이기 위해 1.0%에서 1.3%로 조정된다. 세율 인상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에 중간 단계 세율을 먼저 적용한 뒤 2028년부터 중과 세율을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종부세율 인상 효과가 실제 세 부담에 반영되도록 세부담 상한 비율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인다. 1세대 1주택자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갈린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된다. 시가 기준으로는 약 20억원 수준이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든다. 집을 한 채만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보유와 투자 목적 보유를 다르게 보겠다는 입장을 종부세 체계에 반영했다. 다주택자의 기본공제 방식도 바뀐다. 현행 9억원 기본공제 가운데 4억원만 일괄 적용하고 나머지 5억원은 전체 주택 가액 합계에서 거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공제한다. 다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주택 비중이 작으면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다. 공정시장가액비율(FMV)도 오른다. 현재 60%인 비율은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의 경우 내년 70%, 2028년 80%로 높아진다.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조정대상지역 보유자에게 적용되며 그 외 납세자는 내년부터 70%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는 보유 기간 중심에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재편된다. 기존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50%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 5~9년 20%, 10~14년 40%, 15년 이상 50%로 공제 기준이 바뀐다. 전환 과정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완충 장치도 둔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공제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뒤 거주공제와 보유공제 중 더 큰 금액을 적용받도록 한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제액 한도도 신설한다. 내년 한도는 800만원, 2028년 이후에는 600만원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된다. 정부는 공제액에 별도 금액 한도를 두어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제액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는 1년 유예를 거쳐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낮아진다. 보유 기간 중심의 공제 방식도 거주 기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바뀐다. 현재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게 보유와 거주에 각각 연 4%씩, 10년 한도로 최대 80% 공제가 적용된다.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를 없애고 거주 기간에 연 8%를 적용해 최대 80%까지 공제받는 구조로 전환된다.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같은 방향으로 바뀐다. 현재 최대 30% 한도로 적용되는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거주 공제로 변경한다. 고령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납부 유예 요건은 완화된다. 1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종합소득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전년 소득 대비 당해 연도 보유세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에도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종부세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의 퇴로 마련을 위해 양도세 부담은 한시적으로 낮춘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2027년에는 기본세율에 5%포인트, 2028년에는 10%포인트를 가산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를 추가한다. 현재는 2주택자에게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30%포인트를 중과하고 있다. 빨리 팔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정부는 올해 5월 10일부터 법 개정 전까지 이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판 다주택자에게도 2027년 수준의 완화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차액을 받을 수 있다. 2029년부터는 다시 현행 중과세율로 돌아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번 개편은 보유 단계에서는 고가·비거주·다주택 부담을 높이고 양도 단계에서는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어주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세제를 통해 ‘실거주 1주택 보호’와 ‘투기성 보유 억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신호를 낸 셈이다. 관건은 종부세 강화가 초고가 주택 쏠림을 얼마나 줄이고, 양도세 완화가 실제 매물 출회로 이어질지다.2026-08-03 18: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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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전 '막차' 거래…서울 고가 아파트 매매 급증 [경제일보]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지난 4~5월 서울 고가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와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 8779건 가운데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는 2446건으로 전체의 27.9%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비중이다. 서울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올해 1월 21.1%에서 2월 18.9%, 3월 16.6%까지 낮아졌지만 4월 24.2%로 반등한 뒤 5월에는 27.9%로 급증했다. 정부가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세 부담을 피하려는 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오고 이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한 거래에는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점도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초고가 아파트 거래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30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는 3월 156건에서 4월 442건, 5월에는 514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월 2.84%에서 5월 5.9%로 확대됐다. 10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도 5월 7건으로 전달 3건보다 늘었다. 반면 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3월 83.4%에서 5월 72.1%로 감소했다. 9억원 이하 거래 역시 같은 기간 55.1%에서 44.1%로 줄며 고가 주택 중심의 거래 확대가 두드러졌다. 다만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시장 분위기는 다시 달라졌다. 6월부터는 대출 규제 영향으로 중저가 아파트 거래가 다시 늘어났다.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6월 76.5%로 높아졌고 7월에는 현재까지 신고된 거래 기준 82%까지 확대됐다. 반면 30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6월 4.6%, 7월에는 3.2%로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이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동시에 커질 경우 고가 아파트 매도 물량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2026-08-02 16: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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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증권분석] 유진투자증권, 1분기 영업익 10배 급증…비PF·IPO 강화로 체질 개선 속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2/20260612154807165559.jpg)
유진투자증권, 1분기 영업익 10배 급증…비PF·IPO 강화로 체질 개선 속도 [경제일보] 유진투자증권이 올해 1분기 위탁매매와 자기매매 부문 호조에 힘입어 기록적인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기존 성장을 이끌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잔재를 조기에 털어내고 기업공개(IPO)와 주식자본시장(ECM) 등 정통 기업금융 영역으로 수익 구조를 재편하는 체질 개선 작업이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수익은 1조6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4% 늘었다. 영업이익은 66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33.1% 급증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527억원을 기록해 775.2% 늘어난 성적을 거뒀다. 특히 코스피 강세장에 따른 위탁매매 실적 성장이 이끌었다. 위탁매매업 영업이익은 155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3.6배 늘었다. 자기매매 부문 이익은 823억원으로 4.8배 불어났다. 투자자의 대기 자금인 고객예수금 규모는 지난해 말 1조1836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조7422억원으로 47.3% 증가했다. 선제적 PF 리스크 털어내며 재무건전성 획기적 개선 실적 상승을 이끈 배경에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자리 잡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4월 장래사업 경영계획 정정 공시를 통해 기보유 부동산 PF 대출 회수 예정가액 530억원을 전액 회수했다. 장래사업 경영계획 정정 공시는 회사가 기존에 발표했던 미래 사업이나 자금 계획에 변동이 생겼을 때 이를 바로잡아 투자자에게 다시 알리는 공식 절차다. 이는 과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빌려주었던 자금을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의미다. 당초 올해 12월 31일이던 회수 종료일을 8개월가량 앞당겼기 때문에 이 같은 정정 공시를 낸 것이다. 회수금액 530억원은 지난해 전체 순이익 645억원의 80%를 웃도는 규모다. 또한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의 순요주의이하자산 비중은 지난 2024년 16.1%에서 지난해 9월 기준 7.4%로 크게 낮아졌다. 순요주의이하자산은 회수가 불투명한 부실채권에서 손실에 대비해 미리 쌓아둔 대손충당금을 뺀 실질적인 위험 자산을 뜻한다. 이 비중이 낮아진 것은 그만큼 재무적 위험이 줄었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충당금커버리지비율은 67.3%에서 89.4%로 상승했다. 이는 부실 자산에 대비해 충당금을 얼마나 쌓아뒀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손실 흡수 능력이 크다. 전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역시 지난 2023년 7126억원에서 지난해 9월 6855억원으로 줄어들며 자산건전성 지표가 빠르게 안정화되는 추세다.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부동산 사업 부실 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 노출액을 의미한다. 돋보이는 IPO 주관 역량…IPO '7강 하우스' 도약 위한 체질 강화 유진투자증권의 가장 큰 강점은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입증된 IPO 주관 역량으로 분석된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기준 강화와 중복상장 규제로 중소형 증권사들의 IPO 실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중소형사 중 유일하게 주관 실적을 올렸다. 2분기에 진행한 코스모로보틱스와 인벤테라 2건의 상장을 완료하며 공모총액 446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나아가 빅웨이브로보틱스 공모 절차에 착수하며 주관 상장을 준비중이다. 지난 5월 말에는 한국거래소에 5G 특화망 전문 기업인 유캐스트의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도 청구했다. 유진투자증권은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34명의 IPO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석∙박사 학위와 약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 3명을 확보했으며 이와 함께 △IT 전문인력 2명 △기술평가 출신 2명 △전문가회의 위원 경력자 1명 등을 전진 배치했다. 이들은 △상장 가능성 검토 △기술성·사업성 분석 △심사 대응 △공모 전략 수립 등 IPO 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1년 내 10건의 IPO를 수행해 시장 내 7강 하우스로 진입한다는 목표다. 유창수·고경모 대표 체제 아래 단행된 강도 높은 조직 개편은 미래 성장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불거진 신탁 운용 내부통제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지배구조와 조직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했다. 주요 추진 사업은 △고객자산운용실 폐지 △디지털혁신총괄부 신설을 통한 리스크 통제 강화 △기업금융본부와 구조화금융본부 분리를 통한 의사결정 효율화 △채권솔루션실 신설·자본시장 팀 확대 △토큰증권(STO) 플랫폼 기반 신사업 추진 등이다. 자산관리(WM) 부문에서는 올해 고액자산가 전담 마스터 PB를 선정하고 HNW지원팀을 신설해 종합자산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기관과 개인 투자자 대상 영업력을 넓히기 위해 지난 5월 리서치센터를 매크로분석실과 산업분석실 체제로 개편하기도 했다. 거시경제와 파생상품 분석을 담당하는 매크로분석실과 융합형 테마 보고서를 발간하는 산업분석실을 통해 대외 신뢰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지속적인 체질 개선 결과 지난 2022년 1.62%에 불과했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지난해 5.91%까지 3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 대형사 대비 얇은 자본력 한계…파생상품 변동성·눈덩이 IT 전산비는 '과제' 다만 대형사 대비 열세에 있는 자본적정성과 파생상품 운용 과정의 높은 변동성은 한계로 지목된다. 지난 1954년 서울증권으로 설립돼 72주년을 맞은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2014년 7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이후 뚜렷한 자본 확충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말 연결 기준 순자본비율은 414.4%다. 이는 중형 증권사 평균치인 644.0%를 밑도는 수치다. 현재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은 1조513억원으로 업계 20위에 머물고 있다. 실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변동성도 눈에 띈다. 올해 1분기 파생상품거래이익은 3958억원으로 늘었으나 파생상품거래손실 역시 3987억원에 달해 30억원 규모의 순손실을 냈다. 파생상품은 주식이나 환율 등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상품으로 단기간에 큰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시장 가격의 변화를 현재 가치로 평가해 장부에 반영하는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실적에서도 3968억원의 이익이 발생했지만 처분 손실이 4182억원을 넘어서며 214억원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처럼 이익과 손실의 등락 폭이 모두 수천억원대에 달할 만큼 크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운용 변동성 관리가 요구된다. 전산 인프라 투자 비용이 가중되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난해 3월 대체거래소 넥스트트레이드(NXT) 출범에 따른 스마트주문전송(SOR) 시스템 의무 구축과 한국거래소의 프리·애프터마켓 개설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IT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거래 운영 시간이 최대 13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서버 증설과 시스템 고도화가 불가피해졌다. 유진투자증권의 올해 1분기 전산운용비는 3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8% 증가했다. 반면 핵심 자산관리수수료수익은 올해 1분기 9억원에 그치며 전산비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비용 부담을 상쇄할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 구조 안착이 요구된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우호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 지난해 동기 대비 우수한 실적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고, 국내 증시 활성화 기조 속에 금융상품 라인업 강화와 HNW 고객 기반 확대 등 WM 역량 강화에 주력하여 브로커리지 전반과 금융상품 수익이 크게 확대됐다"며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34명의 IPO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기술평가와 중견규모 IPO 분야의 강자로 도약해 향후 1년 내 IPO 10건 수행과 시장 내 IPO 7강 하우스 진입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6-12 17: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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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 매출 증가율 2.5%로 둔화…수익성·안정성은 개선 [경제일보] 지난해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의 매출 증가세가 전년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업이익률과 세전순이익률이 모두 상승하고 부채비율도 낮아지면서 수익성과 안정성은 개선됐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감사대상 비금융 영리법인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2.5%로 전년 4.2%보다 1.7%포인트(p) 하락했다. 제조업 매출액증가율은 지난 2024년 5.2%에서 지난해 3.2%로 낮아졌다. 석유정제·코크스와 화학물질·제품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비제조업도 건설업과 운수·창고업을 중심으로 3.0%에서 1.6%로 하락했다. 기업별로는 대기업 매출액증가율이 4.4%에서 2.8%로, 중소기업이 3.2%에서 1.2%로 둔화됐다. 반면 총자산증가율은 6.5%에서 6.7%로 소폭 상승했다. 제조업 총자산증가율은 7.3%에서 8.0%로 높아졌고 비제조업은 5.6%에서 5.3%로 낮아졌다. 수익성 지표도 개선됐다. 지난해 매출액영업이익률은 6.2%로 전년 5.4%보다 0.8%p 상승했다. 매출액세전순이익률도 5.2%에서 6.3%로 올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졌다.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5%에서 6.9%로 상승했고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6.3%에서 7.6%로 올랐다. 전자·영상·통신장비 업종의 수익성 개선이 영향을 미쳤다. 비제조업도 매출액영업이익률이 5.2%에서 5.4%로,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이 3.9%에서 4.7%로 상승했다. 전기가스업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개선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차이가 나타났다. 대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6%에서 6.6%로,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5.6%에서 6.9%로 상승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각각 4.8%에서 4.6%, 3.6%에서 3.5%로 하락했다. 매출액영업이익률 상승은 매출원가율 하락 영향이 컸다. 매출원가율은 78.3%에서 77.1%로 1.2%p 낮아져 판매관리비율 상승폭 0.4%p를 웃돌았다. 영업외손익도 -0.2%에서 0.1%로 개선되면서 세전순이익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이자보상비율은 305.8%에서 369.8%로 상승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금융비용부담률이 1.8%에서 1.7%로 낮아진 영향이다. 다만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 비중은 38.5%에서 39.9%로 확대됐다. 안정성 지표도 개선됐다. 지난해 부채비율은 98.3%로 전년 103.4%보다 5.1%p 낮아졌다. 차입금의존도도 28.4%에서 27.3%로 하락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부채비율이 낮아졌다. 부채비율 구간별로는 100% 미만 기업 비중이 37.4%에서 39.1%로 확대됐다. 반면 200~500% 미만 기업 비중은 20.2%에서 19.7%로, 500% 이상 기업 비중은 13.0%에서 11.9%로 줄었다. 현금흐름은 전년 대비 활발해졌다. 지난해 외감기업의 업체당 평균 순현금흐름은 9억원 순유입으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재무활동 현금 유출은 -1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됐으나 영업활동 현금 유입이 97억원에서 108억원으로 더 크게 늘었다. 현금흐름보상비율은 51.4%에서 52.8%로 상승했다. 현금흐름이자보상비율도 영업활동 현금 유입 증가 영향으로 590.0%에서 657.8%로 올랐다.2026-06-10 13: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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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부동산 정조준…비업무용 토지·법인 주택 전면 조사 [경제일보]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와 과세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기업 부동산 자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확대될 전망이다.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과 함께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전수 점검까지 추진되면서 기업의 부동산 보유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규모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비업무용 토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규모는 재산세 과세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연감에 따르면 기업 비업무용 토지가 포함되는 종합합산 토지 면적은 지난 2024년 기준 약 2126㎢로, 여의도 면적의 약 730배 수준에 달한다.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 부담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법인의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지난 2020년 1조1660억원에서 지난 2024년 1조5559억원으로 약 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납세 법인 수도 약 30% 증가한 2만1859개로 집계됐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체계에서는 업무용 토지로 인정될 경우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80억원 공제와 0.5~0.7%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업무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분류돼 5억원 공제와 1.0~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비업무용 토지는 대부분 종합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종합합산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공장 설립 예정 부지나 인허가 지연으로 활용이 늦어지는 토지, 건축 기준을 초과한 잉여 부지 등도 종합합산 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투기성 자산 여부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업무용 토지뿐 아니라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점검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하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SNS를 통해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개, 주택 수는 2630개라고 설명했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약 5조4000억원이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50억원을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사택 명목으로 신고된 법인 주택이 실제로는 사주 일가 거주용으로 활용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한 고가주택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정부 내에서는 종합합산 토지 공제액 축소, 세율 조정, 과표 구간 세분화 등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 중과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구개발(R&D) 등 생산적 용도로 전환하거나 시장에 매물로 유도해 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점검과 과세 강화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업 부동산 보유 관행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페이스북의 게시물을 통해 "탈세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4-12 14: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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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m 오차도 없었다…젠틀몬스터 '데드카피' 베낀 블루엘리펀트 구속기소 [경제일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아이웨어 시장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젠틀몬스터’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린 아이웨어 브랜드 블루엘리펀트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17일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에 따르면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대량 수입·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블루엘리펀트의 관련 기업 대표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본부장 우모 씨와 법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블루엘리펀트 측의 수법은 대담했다. 별도의 디자인 개발 인력을 운용하는 대신 젠틀몬스터의 매장을 방문해 인기 제품을 직접 촬영하거나 구매한 뒤 이를 해외 제조업체에 보내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발주하는 방식을 취했다. 수사 과정에서 도입된 3D 스캐닝 정밀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모방 의혹이 제기된 제품 50종 가운데 29종은 원제품과 오차가 1mm 이내로 전체적인 형상이 95% 이상 일치했다. 특히 이 중 18종은 일치율이 99%를 상회하는 이른바 ‘데드카피(완벽 복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경테의 곡률, 다리의 두께, 렌즈의 각도까지 사실상 육안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블루엘리펀트의 매출 성장은 젠틀몬스터의 디자인을 복제하기 시작한 시점과 궤를 같이한다. 2022년 9억원에 불과했던 이 회사의 매출은 본격적인 모방 상품 판매가 시작된 2023년 57억원으로 뛰었고 2024년에는 무려 300억원으로 급증했다. 조사 결과 블루엘리펀트는 2023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32만여 개의 모방 제품을 판매했다. 소비자 기준 판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23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법원은 이러한 매출 급증이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한 범죄 수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약 78억원 규모의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 빼돌리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아이아이컴바인드 측은 “아이웨어 제품 하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평균 13개월의 시간과 약 50여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며 “수많은 시행착오와 인체공학적 설계를 거쳐 완성된 디자인을 3D 스캐닝 등으로 순식간에 복제하는 행위는 창작 생태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식재산권 보호는 단순히 특정 기업 간의 이권 다툼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사례가 창작과 혁신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보호받는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아이아이컴바인드는 해당 업체의 파우치 제품에 대해서도 올해 3월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제기하며 지식재산권 수호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반면 블루엘리펀트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안경이라는 제품의 특성상 디자인의 유사성을 피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블루엘리펀트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안경은 귀와 코에 걸쳐야 하는 인체공학적 구조상 형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선행 제품을 참조해 트렌드를 따르는 것은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통상적인 형태의 제품까지 법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디자인의 독창성 부재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따른 경영상의 책임은 피하지 못했다. 최진우 전 대표는 경영 일선에서 전격 물러났으며 블루엘리펀트는 지난 3일 주주총회를 통해 유인철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고경민 최고법률책임자(CRO)를 공동 대표로 선임하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긴급 전환했다.2026-03-17 17: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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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시대 열린 강북 소형 아파트…"소형이라도 서울은 서울"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평형별 가격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강북권에서는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규제지역 대출 제한과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비교적 접근 가능한 소형 평형으로 실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서울 강북 14개구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1458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6억9854만원이던 것과 비교하면 1억1604만원 상승한 수준이다. 상승률은 16.61%다. 강북 지역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8억원대를 넘어선 것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강북 14개구에는 종로·중·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 등이 포함된다.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된 단지에서는 상승 흐름이 더 눈에 띄게 나타난다. 노원구 ‘미륭·미성·삼호3차’ 아파트는 최근 여러 평형에서 최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50㎡는 9억원, 전용 51㎡는 9억7000만원, 전용 59㎡는 11억원에 각각 거래됐다. 상계주공5단지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추진 기대가 반영되면서 매매 호가가 상승한 상태다. 지역 중개업소에 따르면 전용 31㎡ 매물의 최저 호가는 6억9000만원 이상으로 형성돼 있다. 지난해 9월까지 4억원대 거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가격이 크게 오른 셈이다. 가격 상승 속도도 다른 평형보다 빠른 편이다. 같은 기간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2779만원으로 1년 새 11.4%(1억3565만원) 상승했다. 소형 아파트 상승률이 중형 평형보다 높게 나타난 셈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강북 소형 아파트 상승세의 배경으로 실수요 중심의 매수 구조를 꼽는다.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소형 평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 환경도 이런 흐름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거론된다. 현재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 수준으로 제한된다.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이 제한되면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자기자본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매입 가격이 낮은 소형 아파트가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대출 비율이 적용되더라도 주택 가격이 낮을수록 필요한 자금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30~40대 실수요자의 매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대출을 활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은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 등이 적용돼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책대출은 적용 가능한 주택 가격 기준과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어 비교적 가격대가 낮은 소형 아파트와 맞물리는 경우가 많다. 도봉구 방학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소형이라도 서울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매수 문의가 꾸준하다”며 “특히 3040세대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내집마련을 위한 선택지로 평가받다 보니 매물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소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 흐름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도 존재한다. 빌라나 오피스텔 등 대체 주택이 많아 수요가 분산될 수 있어서다. 또 다른 변수는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다. 유예 종료 이후 세금 부담이 커질 경우 매물 흐름이나 거래 분위기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에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5월까지 팔리지 않으면 다시 매물을 거두겠다는 문의도 많다”며 “5월 이후에는 매물이 줄어들고 수요는 그대로 남아 가격이 다시 오르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2026-03-10 0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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