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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환율, 우려보다 안정… 韓 경제에 좋은 사인" [경제일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까지 안정된 것에 대해 “당초 우려보다 많이 안정됐다”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17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외환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의 낙관론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통행을 전격 허용하면서 나왔다. 이란의 발표 직후,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었던 국제유가는 10% 안팎 급락하며 80~90달러 선으로 내려왔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의 강세도 한풀 꺾이며 원화 가치가 상승(환율 하락)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경제 기초)을 감안할 때,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환율이 갔으면 한다”고 밝혀, 현재의 안정세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오후 예정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도 환율 안정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G20 회의 기간 동안 국제 사회가 한국 경제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고위급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에 투자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한국은 투자 기회가 많은 곳”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과 같은 주요 의제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각했다. “매 세션마다 발언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고 밝힌 것은, 한국이 중동 리스크와 같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음을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어필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은 구 부총리의 발언에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중동 정세라는 ‘불확실성’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완전히 정상화될 경우, 국제 유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춰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회복시켜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휴전이 깨지고 다시 군사적 충돌이 격화될 경우, 유가와 환율은 다시 급등하며 ‘킹달러’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경제는 무역수지 악화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공포에 다시 직면하게 된다. 결국 한국 경제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우리가 가진 ‘경제 기초 체력’ 사이의 줄타기에 달려 있다. 구 부총리가 스콧 베선트 장관과의 회담에서 ‘대미 투자’ 카드를 꺼내 든 것 역시, 한미 동맹을 강화하여 통상 및 금융 분야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구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견고하다는 자신감을 국제 사회에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단순히 말뿐인 자신감이 아니라, 중동 리스크가 재점화될 경우 정부가 어떤 실효성 있는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가동할 수 있을지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뱃길이 열리며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중동의 화약고는 여전히 살아있다. 정부는 이 짧은 안정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핵심 산업의 공급망 재편 등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2026-04-18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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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62%…전월보다 0.06%p ↑ [경제일보]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보다 상승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2%로 전월 말(0.56%)보다 0.06%p 올랐다. 전년 동월 말(0.58%)과 비교해도 0.04%p 상승했다. 지난 2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3조원으로 전월(2조8000억원)보다 2000억원 늘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0.11%)보다 0.01%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 말(0.67%)보다 0.09%p 높아졌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9%로 0.06%p,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92%로 0.10%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은 1.02%로 전월 말(0.89%)보다 0.13%p 상승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도 0.78%로 전월 말(0.71%)보다 0.07%p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 말(0.42%) 대비 0.03%p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1%로 0.02%p,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90%로 0.06%p 각각 상승했다. 금감원은 신규 발생 연체채권 증가 등의 영향으로 2월 말 연체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연체율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내외 불안 요인에 따른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연체율과 부실채권 발생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이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적극적인 상매각 등 연체채권정리를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17 10: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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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JW신약, 복약 안전성 높인 미녹시딜 저용량 제품 선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6/20260416143040517984.png)
JW신약, 복약 안전성 높인 미녹시딜 저용량 제품 선봬 外 [경제일보] JW신약은 환자의 복약 안전성을 높인 저용량 미녹시딜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 ‘미녹파즈정 2.5mg’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미녹파즈정 2.5mg은 기존 5mg 용량을 절반으로 낮춘 저용량 제품이다. 주요 적응증은 △증후성 또는 표적기관 손상에 따른 고혈압 △이뇨제와 두 종류의 혈압강하제를 병용한 최대 용량에도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 고혈압 등이다. 미녹시딜은 말초 혈관에 직접 작용해 혈압을 낮추는 성분으로 환자의 상태와 치료 반응에 따라 투여량을 정밀하게 조절해야 한다. 이에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별 맞춤 처방이 가능한 저용량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녹파즈정 2.5mg은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개발된 제품으로 보다 세밀한 용량 조절이 가능해 안전한 투약 관리에 도움을 준다. 또한 환자 상태에 맞춘 처방이 가능해 복약 순응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세한 용량 조절이 필요한 여성 환자나 약물에 민감한 환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옵션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JW신약 관계자는 “미녹파즈정 2.5mg은 용량 조절이 필요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아제약 아일로, 이너뷰티 시장 성장성 인정받아 ‘대상’ 동아제약의 이너뷰티 브랜드 아일로가 ‘2026 국가산업대상’ 이너뷰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일로는 국내 이너뷰티 시장에서의 성장세와 제품 혁신, 글로벌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2022년 론칭된 아일로는 ‘내면에서부터 건강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자신감’을 브랜드 가치로 내세우고 체감 가능한 변화를 제공하는 이너뷰티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스킨 이너뷰티와 슬리밍 두 가지 라인을 중심으로 피부 건강과 체형 관리까지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대표 제품인 ‘아일로 타입1 콜라겐 비오틴 앰플’은 피부 진피층의 약 90%를 차지하는 타입1 콜라겐을 3000mg 함유했으며 저분자 콜라겐을 적용해 흡수율을 높였다. 액상 제형에 오렌지향을 더해 피쉬 콜라겐 특유의 비린 맛 부담도 줄였다. 최근에는 혈당, 체지방, 배변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3중 기능성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슬림컷 젤리’를 출시하며 제품군을 확장했다. 한편 동아제약은 피로회복제 ‘박카스’ 등 장수 브랜드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 역량을 구축해 왔으며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 이너뷰티, 더마 화장품 등 헬스케어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아일로는 과학적 데이터와 연구를 기반으로 소비자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품 설계를 지향한다”며 “이너뷰티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솔루션으로 건강한 아름다움의 기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양곤 의장, HLB제넥스 주식 12만주 추가 매수 진양곤 HLB그룹 의장이 올해 들어 바이오헬스케어 소재 기업 HLB제넥스 주식을 7차례에 걸쳐 매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 13~14일 이틀간 자사 주식 6만8401주를 장내 매수했으며 이에 따라 보유 주식 수는 기존 53만3294주에서 60만1695주로 늘었다. 올해 누적 매수량은 총 12만8020주에 달한다. 회사 측은 이번 지분 확대가 HLB제넥스의 실적 개선과 주력 사업 성장성에 대한 신뢰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HLB제넥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433억원, 영업이익 12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HLB그룹 편입 이후 사업 구조를 재정비하고 주력 효소 제품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효소 ‘카탈라제’가 실적 개선을 이끄는 핵심 품목으로 꼽힌다. 카탈라제는 웨이퍼 에칭·세척 공정에서 발생하는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HLB제넥스 관계자는 “카탈라제를 중심으로 효소 사업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한편 바이오헬스케어 소재 사업을 확대해 수익성과 기업가치를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16 14: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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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도 6월부터 자율주행…국토부, 라이드플럭스 화물운송 첫 허가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화물운송의 유상 운행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시험·실증 단계에 머물던 자율주행이 실제 물류 운송으로 확장되면서 사업 모델 검증 국면에 들어섰다. 고속도로 장거리 노선에서 반복 운행을 시작하는 만큼 물류 효율과 비용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율주행 전문기업 라이드플럭스가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획득했다. 라이드플럭스는 6월부터 서울 송파구 동남권 물류단지와 충북 진천 롯데택배 메가허브 터미널을 연결하는 약 112㎞ 구간에서 자율주행 트럭을 활용한 택배 운송을 시작한다. 해당 구간은 중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구성된 장거리 간선 노선으로, 반복 운행이 가능한 물류 축이라는 점에서 초기 상용화 적용 구간으로 선정됐다. 운행에는 타타대우모빌리티의 25t급 ‘맥쎈’ 트럭 1대가 투입된다. 주행 속도는 시속 90㎞ 수준으로 설정되며, 교통량이 적은 평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 주 3회 운행할 계획이다. 야간 중심 운행을 통해 돌발 변수 노출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축적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서비스 개시는 롯데글로벌로지스와의 유상 운송 계약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물류 기업이 실제 운송을 위탁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자율주행 기술이 공급망 내 하나의 운송 수단으로 편입되는 첫 사례가 된다. 운행 초기에는 시험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주행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후 시스템 안정성이 확보되면 운전자가 조수석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최종적으로는 무인 운행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운영 구조를 따른다. 국토부는 이를 1단계(운전석 탑승), 2단계(조수석 탑승), 3단계(무인화)로 구분해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라이드플럭스도 연내 전주, 강릉, 대구 등 주요 거점으로 운행 노선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간선 구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지역 단위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물류 산업의 비용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장시간 운행이 요구되는 화물 운송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높은 구조인데, 자율주행 도입 시 운행 시간 제약이 줄어들고 차량 회전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 차량으로 처리 가능한 물동량이 증가할 경우 수익성 개선 여지도 생긴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는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 투입과 장비 구축 비용이 동시에 발생한다. 완전 무인화 이전까지는 기존 운송 대비 비용 절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술 안정성 검증과 함께 사고 대응 체계, 보험 구조 정비가 병행돼야 수익 모델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적 과제도 남아 있다. 자율주행 화물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둘러싼 기준은 여전히 정교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운전자, 차량 제조사, 시스템 운영자 간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차 유상 화물운송 첫 허가 사례가 나와 올해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에서 상용화를 위한 큰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 운송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16 08: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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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봉쇄 장기화, 현대차그룹 '수익성 시험대'…유가·물류·환율 압박 [경제일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가 이어지면서 현대자동차그룹 수익성에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과 해상 운임·보험료 인상이 맞물리며 원가와 물류비가 동시에 오르는 구조가 형성됐다. 비용 증가 요인이 누적될 경우 연간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 이익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에너지·물류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경로로,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와 해상운임이 동반 상승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최근 브렌트유는 배럴당 90달러대 중반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공급 차질이 지속될 경우 1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동 리스크 확대에 따라 글로벌 원유 공급 차질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은 철강, 합성수지, 화학 소재 등 자동차 원재료 가격과 물류비에 연동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수출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갖고 있어 유가 상승과 운임 증가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현대자동차는 2025년 총 413만8389대를 판매했고, 이 가운데 해외 판매는 342만5435대로 82.77%, 국내 판매는 71만2954대로 17.23%를 기록했다. 기아는 같은해 총 313만5803대를 판매했으며, 해외 판매는 258만4238대로 약 82.41%, 국내 판매는 54만5776대로 약 17.40% 수준이다. 국내 생산 차량의 상당 물량이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해상 운송되는 만큼 운임 상승은 곧바로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업계에서는 해상운임과 보험료 상승이 동반될 경우 연간 수천억원 수준의 물류비 증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 비용 증가까지 반영되면 전체 비용 부담은 연간 5000억~1조원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요 측면에서도 변수는 존재한다. 중동은 현대차그룹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대형차 비중이 높아 수익 기여도가 큰 지역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쟁 장기화로 소비 위축과 프로젝트 지연이 이어질 경우 판매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수천억원 규모의 영업이익 감소 압력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환율은 일부 완충 역할을 한다. 유가 상승 국면에서는 달러 강세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수출 채산성에는 긍정적 요인이 된다. 그러나 원자재와 물류비 상승 폭이 더 크게 나타날 경우 환율 효과만으로는 비용 증가를 상쇄하기 어렵다.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매출이 300조원 수준이다. 이 기준에서 영업이익률이 0.3%포인트 하락할 경우 약 9000억원, 0.5%포인트 하락 시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익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해상 운송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생산과 조달 구조를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북미에서는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HMGMA)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모델을 동시에 생산하는 혼류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이다. 유럽 시장에서도 물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달 구조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중동 경로 차질로 운송 기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비중을 높여 생산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국내 생산 후 수출 중심 구조였다면 최근에는 생산과 조달을 지역 단위로 묶는 방향으로 전략이 이동하고 있다. 신윤철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3개월 이상 장기화될 경우 올해 2~3분기부터는 부품조달 리드타임 증가, 주요 원재료비 상승,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소비침체가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올해 완성차 업종 실적 회복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2026-04-15 17: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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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신상 문제 송구…고의적 이익 추구 없었다"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최근 주택 보유·외화 자산 비중 여부 등 논란에 관해 "신상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며 제대로 행정처리를 못한 불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후보자는 한은 총재 후보자로 지목된 이후 서울 강남 아파트 매입을 통한 차익, 보유한 외화자산 비중, 국내외 다주택 보유 등이 지적된 바 있다. 해당 사안들에 신 후보자는 "제 신상에 관해 국민들의 시선이 달갑지 않은 것은 알고 있다"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고의적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가 비록 해외에서 오래 살았지만 언젠가 한국 경제를 위해 헌신을 하고자 했다"며 "이번 지명이 한국을 위해 마지막으로 헌신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귀국했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자는 보유 금융 자산 중 90%가 외화자산이라는 지적에 대해 "외화 자산은 이미 상당 부분 처분을 했다"며 "원화로 다 반입한 상태로 앞으로도 계속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모친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매입해 11년 만에 20억원 규모의 차익을 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한 모친과 전세계약 종료 이후에도 무상 거주를 제공한 점도 지적됐다. 이에 신 후보자는 "당시에는 어머니가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했다"며 "어머니 생활을 돕기 위해 집을 사서 생활비를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 거주하시는 형태가 증여로 간주된다면 선임한 세무 대리인을 통해 그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세무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2026-04-15 15: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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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계 美대사 부임…한미 동맹 질적 전환과 국익의 균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5/20260415081139329660.jpeg)
한국계 美대사 부임…한미 동맹 '질적 전환'과 국익의 균형 [경제일보] 400여 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마침내 주한 미국대사가 내정됐다. 이번 지명자가 한국계 인사라는 점에서 상징성은 크다. 혈연적 뿌리를 공유한 인물이 세계에서 가장 밀접한 한미 관계의 가교를 맡게 됐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 만하다. 그러나 외교는 감상이 아닌 현실이다. 신임 대사가 마주할 현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반도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들이 눈앞에 놓여 있다. 현재 한미 관계는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올라 있다. 핵심은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와 중동발 전운이라는 이중 압박이다. 미국은 패권 유지를 위해 한국에 대중국 전선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 최대 수출 시장이자 핵심 공급망 파트너다.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기울 경우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동맹의 요청을 외면하는 것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중동 정세 역시 부담 요인이다. 미·이란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한국의 역할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구조다. 중동의 불안은 곧 산업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동맹의 성격이 ‘가치 공유’에서 ‘비용 분담’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임 대사의 역할은 단순한 ‘전달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국계라는 배경이 특정 입장을 강화하는 도구로 작용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한국 사회의 정서와 경제적 현실을 미국에 정확히 전달하고 한미 동맹이 상호 이익의 기반 위에서 지속될 수 있음을 설득하는 조정자 역할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 역시 외교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한미 동맹은 중요한 안보 자산이지만 그것이 경제적 국익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대중 관계에서는 전략적 명확성을 확보하되, 그 기준이 반중이 아닌 국익 중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동 파병과 방위비 문제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원칙 있는 협상이 필요하다. 지금의 정세는 강대국 경쟁 속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했던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요한 것은 원칙과 실리의 균형이다. 신임 대사는 한미 간 ‘기대’가 ‘불신’으로 바뀌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혈연의 정(情)이 아니라 국익의 냉철함이 우선돼야 할 시점이다. 동맹의 깊이는 동일함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율하는 능력에서 결정된다.2026-04-15 0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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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韓 누적 판매 100만대 돌파…'G80·GV80' 수요 견인 [경제일보] 제네시스가 국내 누적 판매 100만대를 넘어섰다. G80이 전체 판매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기반을 형성했고, GV80이 뒤를 받치면서 세단 중심에서 SUV까지 탄탄한 수요를 확보했다.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누적 판매 100만2998대를 기록했다. 지난 2015년 11월 독립 브랜드 출범 이후 10년 4개월 만으로, 글로벌 누적 판매 150만대 가운데 약 64%가 국내에서 발생했다. 출범 초기 제네시스는 대형 세단 EQ900을 시작으로 고급 세단 시장에 진입했다. 2016년 G80을 추가하며 연간 4만4271대를 판매했고, 이후 G70과 G90을 잇달아 출시해 세단 중심 라인업을 구축했다. 2019년까지 연평균 5만대 이상 판매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성장 속도가 크게 확대된 시점은 SUV 투입 이후다. 제네시스는 2020년 GV80을 시작으로 G80 완전변경 모델과 GV70를 연이어 출시했다. 그 결과 2019년 5만688대에서 2020년 10만8384대로 판매가 증가하며 처음으로 연간 10만대를 넘어섰다. 세단 중심 구조에서 SUV 수요를 흡수하면서 판매 기반이 확대됐다. 전동화 라인업이 추가된 이후에는 판매 규모가 한 단계 더 커졌다. 2021년 G80 전동화 모델과 GV60, GV70 전동화 모델이 투입되면서 국내 판매는 13만8757대로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후 2022년에는 누적 60만대를 돌파했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도 연평균 12만대 이상의 판매를 유지했다. 모델별로는 G80이 누적 42만2589대 판매되며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이어 GV80이 18만9485대, GV70이 18만2131대, G90이 13만998대로 집계됐다. 세단 비중은 61.8%, SUV는 38.2%로 나타났다. 국내 시장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글로벌 누적 100만대 달성 당시 국내 비중은 약 68%였고, 2026년 1월 글로벌 150만대 달성 시점에도 약 64%를 차지했다. 해외 판매가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이 실적을 지탱하는 구조는 유지되고 있다. 제네시스는 향후 국내 시장에서 고객 접점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신규 거점 확대와 온라인 판매 채널 강화, 맞춤형 차량 제작 서비스 ‘원 오브 원’ 도입 등을 통해 브랜드 경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시혁 제네시스사업본부장 전무는 “한국 시장은 제네시스의 뿌리이자 글로벌 성장의 중심”이라며 “국내 고객과의 깊은 유대를 강화해 고객이 가장 원하는 럭셔리 브랜드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4-14 16: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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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장중 6000선 돌파…미·이란 종전 낙관론에 5967.75로 상승 마감 [경제일보] 코스피가 미국·이란의 종전 낙관론에 장중 6000선을 터지하는 등 상승세를 타며 5960선에서 장을 마쳤다. 코스닥도 2%대 상승한 1120선에 마감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9.13p(2.74%) 상승한 5967.75에 마감했다. 장 중에는 6025.52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외인은 8317억원, 기관은 1조2517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개인은 2조3926억원 순매도했다. 이날 국내 증시 상승세는 미국·이란 종전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도 양측이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 주말 종전 협상이 결렬된 뒤 한국 시간 13일 오전 11시부터 이란을 지나는 해상을 봉쇄한 상태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며 국내 증시는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합의 의지가 확인됐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중동 긴장 고조 자체보다 향후 협상 재개 가능성에 반응하며 투심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SK스퀘어가 10.34%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2.74% 상승 마감했으며 SK하이닉스(6.06%) 삼성전자우(2.09%) 현대차(2.72%) 두산에너빌리티(0.40%) 기아(1.22%) 등 종목도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0.37%) △한화에어로스페이스(-0.46%) △삼성바이오로직스(-0.90%) 시세는 전일 대비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2.04p(2.00%) 상승한 1121.88에 마감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변동 현황은 △에코프로 +0.35% △에코프로비엠 -0.60% △알테오젠 -0.14% △삼천당제약 -1.14% △레인보우로보틱스 +2.90% △에이비엘바이오 +0.58% △리노공업 -1.59% △HLB +7.55% △코오롱티슈진 +1.92% △리가켐바이오 -4.13%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8.1원 내린 1481.2원으로 마감했다.2026-04-14 16: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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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주가 폭락' 책임지는 시대 오나…상법 조항 9개월째 해석 논란 [경제일보] 개정 상법 한 줄이 기업 경영의 경계선을 흔들고 있다. “이사는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바뀐 상법 382조의3이다. 문장은 짧지만, 이 조항이 실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소송 지형이 달라진다. 9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1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열린 금융법센터 심포지엄. 논쟁은 한 문장으로 압축됐다. 이 조항 하나로 소액주주가 이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였다. ‘회사’에서 ‘주주’로…70년 만의 축 이동 개정 전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주주’가 명시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들어왔다. 형식상 문구 추가에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사가 회사라는 법인만을 상대로 지던 의무가 투자자인 주주에게까지 닿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 회사법 체계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한 단계 넓힌 변화로 읽힌다. 논쟁은 여기서 갈린다. 이 조항이 기존 원칙을 다시 적은 수준인지, 아니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소송의 무기 되나…갈라진 주주충실의무 해석 법조계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확인적 개정설’이다. 이번 개정이 기존 법리를 다시 적은 수준에 그친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책임 판단 기준은 여전히 상법 401조에 묶인다.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책임을 묻기 위한 문턱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 반대편은 ‘변경적 개정설’이다. 이사가 주주에게도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 해석을 따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주는 경과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사회 결의 이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거래를 막는 시도도 가능해진다. 손해 산정 시점 역시 변론 종결까지 넓어질 수 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사의 책임 문턱을 기존처럼 높게 둘 것인지, 아니면 주주 보호를 위해 낮출 것인지다. 현재 하급심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정 조항만으로 독립적인 청구권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는 흐름이다. 다만 이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한적 판단에 가깝다. 최종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숫자가 말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주충실의무 이 논쟁은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가치와 곧바로 연결된다.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는 기업 가치를 따질 때의 기본 원리를 짚었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따져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미래의 돈은 더 크게 깎여 평가된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주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을 높게 본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시장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PBR은 0.90배에 머물렀다. 기업이 장부에 쌓아둔 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시장은 4.99배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투자자 신뢰가 개선되고, 기업 가치도 함께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상증자·쪼개기 상장…실무에 들어온 질문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유상증자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발행 가격이 적정한지만 따지면 됐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진다. 왜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했는지, 회사채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자회사 분리 상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는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제는 분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거래에서도 변화는 이어진다. 이른바 M&A다. 공정성 의견서는 더 이상 ‘가격이 적정하다’는 확인에 머물기 어렵다. 해당 거래가 주주 전체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영판단 원칙과 충돌…재량 위축 우려 기업 측의 우려도 뚜렷하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른바 ‘경영판단 원칙’이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기업의 선택을 다시 평가해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주주충실의무가 강화될 경우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주주 가치라는 잣대가 별도로 작동하면, 같은 의사결정이라도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 재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적용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절차가 적법했는지뿐 아니라 거래 결과가 실제로 공정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현실의 장벽은 입증…자료는 회사 안에 있다 이론과 달리 소송의 문턱은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입증이다. 이사의 판단이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려면 이사회 논의 과정과 대안 검토, 외부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다. 주주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전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의 연계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확정된 형사 판결을 민사 소송에 활용하면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은 결국 판례가 쓴다 법 시행 9개월. 해석은 갈려 있고 기준은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답은 판례가 쓴다. 이 조항이 선언에 머물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로 작동할지는 첫 대법원 판단에서 갈린다. 그 한 번의 판단으로 소액주주 소송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기업 경영의 재량 범위가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전이 아니라 판례 속에서 완성될 조항이다.2026-04-14 1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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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미국·이란 종전 결렬 불안에 약세…장 초반 급락 후 5800선 지켜 [경제일보] 코스피가 전장 대비 0.8% 하락해 580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미국·이란 종전 협상 결렬에 2%대 하락 출발했으나 낙폭을 만회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0.25p(0.86%%) 하락한 5808.62에 마감했다. 개장 당시 지수는 121.59p(2.08%) 내린 5737.28에서 출발했으나 개인 투자자 매수세 유입으로 5800선까지 다시 회복했다. 외인은 4497억원, 기관은 7056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7482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하락을 일부 방어했다. 이날 코스피 약세는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 결렬 및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이슈의 영향이다. 지난 주말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된 이후 미국은 한국 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선박을 봉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군사적 보복에 나서겠다는 입장까지 밝히며 시장 긴장감을 키웠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SK스퀘어가 2.11% 증가하며 상승 마감했다. SK하이닉스(1.27%) 한화에어로스페이스(1.53%) 등 종목도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2.55%) △삼성전자(-2.43%) △현대차(-2.25%) △삼성전자우(-1.35%) △삼성바이오로직스(-1.34%) △KB금융(-1.07%) △두산에너빌리티(-0.90%) 시세는 전일 대비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6.21p(0.57%) 상승한 1099.84에 마감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변동 현황은 △에코프로 -1.84% △에코프로비엠 -1.24% △알테오젠 -2.21% △삼천당제약 +4.16% △레인보우로보틱스 -0.51% △에이비엘바이오 -1.71% △리노공업 +1.43% △코오롱티슈진 -5.64% △HLB +2.64% △리가켐바이오 +0.32%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8원 오른 1489.3원으로 마감했다.2026-04-13 17: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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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보증금 아냐"…대출 주의보 발령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대출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대출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전환을 해주겠다며 이른바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세대출 등을 활용해 매매예약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홍보하기도 했다. 문제는 매매예약금은 개인과 개인 간 계약에 따른 금전 거래로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아 임대사업자 파산 시 매매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매매예약금 계약 사례와 주의점 등을 안내했다. 대표적인 위험으로는 과도한 대출 유도가 꼽힌다. 최근 매매예약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홍보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과도한 대출은 사실 확인 여부를 떠나 레버리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해 커질 수 있어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분양전환 시점의 일시상환 위험도 있다. 금융사 전세대출 등을 이용해 당장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시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경우 DSR, LTV 등 규제로 거액의 상환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주담대 대출 가능 금액이 적어져 상환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임대사업자의 파산 등 사고 시에 매매예약금에 대해 회복이 불가능한 금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길 바란다"며 "매매예약금에 대해 금융회사의 전세대출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홍보하는 사례가 있으니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2026-04-13 1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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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털린 공공기관 이제 이름 다 공개된다 역대급 페널티 폭탄 예고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페널티를 기존보다 두 배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공공 부문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보안 사고에 엄중히 대처하고 각 기관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관의 예방 노력부터 사고 수습 과정까지 전 주기에 걸친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 2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핵심 잣대다. 지난 2024년 첫 도입된 이후 공공 부문의 관리체계 내실화를 목표로 운영되어 왔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올해 확정된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출 사고 발생 시 부여되는 감점 한도를 상향한 것이다. 기존 최대 10점이었던 감점 폭이 20점으로 크게 늘어나며 단 한 번의 사고로도 기관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징계에 그치지 않고 사후 수습 과정의 적절성도 엄격하게 따진다. 사고 이후 대응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점의 감점이 추가로 부과되어 총 25점까지 점수가 깎일 수 있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1~2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처럼 칼을 빼든 배경에는 최근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공공 부문의 정보 유출 실태가 자리 잡고 있다.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유출된 국민의 민감한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국가 전산망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에서 국민 건강 조사 결과지를 엉뚱한 사람들에게 문자로 잘못 발송하는 등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한 인적 과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해커들의 지속적인 웹 취약점 공격에 노출되어 대규모 데이터가 빠져나가는 사례도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 지표는 사후 징계 중심에서 실질적인 사전 예방 활동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외부 해킹 위협에 대비한 모의해킹 수행 실적과 보안 취약점 점검 여부가 새로운 정성평가 지표로 도입됐다. 사이버 공격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가장 빈번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내부 직원에 의한 데이터 오남용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올해의 핵심 점검 테마를 내부자 보안으로 선정하고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따질 계획이다. 기관장의 관심도와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 대한 배점도 높여 조직 최상위 층부터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독려한다. 평가의 투명성과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장치도 마련됐다. 자체 평가를 수행하는 소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보통 일부미흡 미흡 등 3등급 체계를 새롭게 적용한다. 점수대별로 90점 이상은 보통을 부여하고 80점에서 90점 사이는 일부미흡으로 분류하며 80점 미만은 최하 등급인 미흡으로 처리한다. 특히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해 사회적 경각심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소홀히 다룬 대가를 기관의 공개 망신으로 치르게 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일부미흡 판정과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은 구체적인 보완 조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 과정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 정성평가 비중을 절반인 50%까지 확대한다. 단순 서류 심사를 탈피해 실질적인 보호 수준을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지정된 평가 시스템 선정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가차 없이 감점을 부여해 평가의 엄정함을 유지한다. 올해 평가의 도마 위에 오르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총 1464개에 달한다. 지방공사와 공단은 물론 시도 교육청 산하 학교와 특수법인까지 포함되어 사실상 국민의 데이터를 취급하는 모든 공공 부문이 사정권에 들어왔다. 본격적인 검증 작업은 올해 9월부터 시작되어 내년 3월까지 서면 검증과 현장 점검 방식으로 강도 높게 진행된다. 수집된 자료는 전문가 평가단의 철저한 검증을 거치며 최종 결과는 내년 4월 대국민 앞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우수 기관과 담당자에게는 포상을 확대하는 반면 성적이 저조한 기관에는 즉각적인 개선 권고와 혹독한 이행 점검이 뒤따른다.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부 기준이 담긴 평가 편람을 온 오프라인 채널로 배포한다.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선제적인 자문을 희망하는 기관에는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1대1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해 제도적 허점을 메우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업무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우수 사례집도 함께 발간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유출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공공 부문의 안전 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을 기관이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현장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 부문 전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철저히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선진국들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비교할 때 이번 정부의 행보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연합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 관리 부실에도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불가리아 국세청이 보안 조치 미비로 해커의 공격을 받아 대규모 세무 기록이 유출되었을 당시 감독 기구로부터 260만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 철퇴를 맞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기관에 대해 이처럼 파괴적인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기는 어려운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관장 평가와 직결되는 감점 제도를 대폭 상향하고 명단 공개라는 사회적 제재 수단을 동원한 것은 유럽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버금가는 실질적인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기관 평가 결과는 예산 배정과 임직원 성과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행정 전산망이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하나의 시스템이 뚫리면 국가 전체의 행정 데이터가 위험에 처하는 초연결 시대에 진입했다. 과거처럼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데이터가 통합 시스템으로 모이면서 해커들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인 먹잇감이 된 것이다. 보안 업계 전문가들은 감점 확대라는 징벌적 성격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 내부의 근본적인 보안 문화 쇄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안 투자 예산을 비용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개인정보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단순한 엄포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공공 부문의 정보 보안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2026-04-13 14: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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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오토세이프] 혼다·JLR·GM·포드·현대차 리콜…엔진·배터리·안전 결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35401585000.png)
혼다·JLR·GM·포드·현대차 리콜…엔진·배터리·안전 결함 [경제일보]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완성차와 수입차 브랜드 전반에서 엔진, 배터리, 안전장치 결함이 동시에 확인되며 리콜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는 주행 중 동력 상실이나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구조적 문제로 분류됐다. 제작사들이 부품 교체와 소프트웨어 조치를 병행하고 있지만, 임시 대응에 머문 사례도 포함되면서 안전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공시된 리콜에는 혼다, 재규어랜드로버, 한국지엠, 포드,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 차량이 포함됐다. 결함 유형은 엔진 구조, 전기차 배터리, 차체 외장, 안전장치 등으로 분산됐지만, 주행 안전과 직접 연결된 항목이 다수 포함됐다. 혼다 모터사이클은 CBR600RR(2024년 9월 23일~2025년 7월 18일 생산)에서 엔진 크랭크케이스 가공 불량이 확인됐다. 실린더 표면 거칠기 불량으로 오일 소모가 증가할 수 있고, 오일 압력 저하 시 커넥팅로드 베어링 고착과 파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후륜이 잠기면서 주행 중 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며, 누유된 오일이 고온 배기계와 접촉하면 화재 위험도 존재한다. 시정은 엔진 점검 후 이상이 확인될 경우 개선된 부품이 적용된 엔진으로 교체하는 방식이다. 재규어랜드로버는 전기차 I-PACE EV400(2018년 1월 10일~2019년 8월 22일 생산)에서 배터리 에너지 컨트롤 모듈(BECM) 열 과부하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기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에도 고전압 배터리에서 열 과부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 과부하 발생 시 화재 또는 연기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는 임시 조치로 배터리 충전량을 90%로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추가 안내될 예정이다. 한국지엠은 캡티바 디젤(2016~2018년형)에서 엔진 타이밍벨트 텐셔너 내구성 문제를 이유로 리콜을 시행했다. 해당 부품 이상 시 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 동기화가 어긋나 시동 꺼짐이나 주행 중 엔진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차량에서는 엔진 손상 가능성도 확인됐다. 시정은 관련 부품 교체와 필요 시 엔진 교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포드는 에비에이터(2020~2025년식)에서 뒷문 쿼터 글래스 외장 몰딩 접착 불량 문제가 확인됐다. 조립 과정에서 접착 압력이 기준보다 낮게 적용되면서 몰딩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주행 중 부품이 완전히 이탈할 경우 후방 차량으로 낙하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시정은 외장 몰딩을 교체하고 접착력을 보강하는 방식이다. 현대자동차는 팰리세이드 및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일부 차량에서 3열 좌측 안전띠 버클 배선 설계 미흡 문제를 확인했다. 특정 조건에서 배선이 단선되면 실제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체결된 것으로 인식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상태로, 시정은 배선 연장선을 추가 장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 입력을 통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며 시정조치는 무상으로 진행된다.2026-04-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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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1Q 매출 1068억 전망 '역대급'…톡신·화장품 쌍끌이 성장 [경제일보] 휴젤이 올해 1분기 보툴리눔 톡신과 화장품 사업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미국 직판 체제 구축에 따른 선제적 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남미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지며 탄탄한 기초 체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1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휴젤의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한 1068억원, 영업이익은 9.0% 늘어난 42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동시에 분기 매출 1000억원 시대를 안정적으로 개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수익성이다. 정희령 교보증권 연구원은 "미국 직판 체제 구축을 위한 인건비와 마케팅비 등 일회성 및 선제적 비용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OPM)은 39.8%로 여전히 업계 상위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적 성장의 견인차는 단연 본업인 보툴리눔 톡신이다. 1분기 톡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8% 성장한 46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중국에서의 성과가 눈부시다. 휴젤의 중국 파트너사인 사환제약은 최근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중국 내 레티보 구매처(병·의원) 커버리지가 지난해 6000개 수준에서 현재 8000개까지 확대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중국 현지 의료진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산 톡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신뢰가 공고해졌음을 의미하며 향후 점유율 확대의 강력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번 1분기 실적에서 가장 놀라운 대목은 화장품 사업부의 도약이다. 화장품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5.0% 급증한 19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젤의 대표 화장품 브랜드 ‘웰라쥬’는 국내 최대 H&B 스토어인 올리브영에서 ‘전략 브랜드’로 선정되며 내수 시장 확대와 최근 캐나다 코스트코 입점 등 북미 대형 유통 채널 진입에 성공했다. 다만 1분기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소폭 조정된 점에 대해 시장 일각의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정 연구원은 "상반기에는 미국 직판 체제 구축과 보험 비용 등 부대 비용 발생으로 이익률이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나 하반기 미국 판매가 본격화됨에 따라 연간 실적은 전형적인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반등의 핵심은 하반기 미국 톡신 시장 점유율 확보 여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휴젤은 이미 한국과 중국 시장에서 1위를 다투는 검증된 실력을 갖췄다”며 “결국 반등의 핵심이자 향후 기업가치 재평가(Re-rating)의 열쇠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톡신 점유율 확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휴젤은 미국 내 판매망 구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대규모 마케팅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아시아를 넘어 북미 시장까지 정조준한 휴젤의 ‘K-바이오’ 저력이 올해 하반기 어떤 드라마틱한 실적 반등을 이뤄낼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4-10 1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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