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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은 늘었는데…서울 집값 숨 고르기에도 무주택자 진입 문턱은 그대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 조짐을 보이면서 일부 거래 환경이 바뀌고 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27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25일 기준 7만건을 넘어섰다. 전월 대비 증가율은 약 25%에 달했다.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고려해 매도에 나서면서 강남권뿐 아니라 비강남권에서도 매물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매물 증가와 함께 가격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서 2월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주간 상승률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했고 강남3구와 용산구는 2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일부 단지에서는 호가를 수억원 낮춘 매물도 등장했다. 그러나 가격 조정이 실제 거래 확대로 이어지는 움직임은 제한적이다. 조정 폭이 크지 않은 데다 무주택자가 매입 과정에서 마주치는 제도적 제약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 아래서 15억원 수준의 서울 아파트를 일반 매매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6억원이다.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자금 마련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의미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 역시 제약이 많다. 전세가 6억원이 설정된 매물을 매수하더라도 부족 자금을 후순위 대출로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제도적 장벽이 유지되는 상황이지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의사는 적지 않다. 주택금융공사의 ‘2025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가구 중 무주택 가구의 55.5%가 주택 구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들이 선호한 주택 가격은 평균 4억6210만원으로 현재 서울의 아파트 가격 수준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임대차 시장은 무주택자들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달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1만8683건으로 전월 대비 약 15.7% 줄었다. 매매를 염두에 둔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거나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매물이 줄면서 전세가격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월세 전환 비율도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다. 매매와 전세 모두에서 선택지가 줄어들면서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공급 여건 역시 악화되고 있으며 입주 물량 감소는 이미 수치로 확인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약 2만7600가구로 지난해 3만7000가구 대비 26%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공급 부족은 매매·전세 가격을 동시에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매물이 늘고 가격은 조정되는 흐름이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금융 규제와 거래 규제, 임대차 불안, 공급 감소가 맞물리며 체감 문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에 다주택자 매물이 만들어낸 시장 변화가 실수요자의 거래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은 당분간 더 나올 것 같다”며 “그러나 아직 가격 조정 폭이 제한적인 수준이고 매수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만큼 거래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2026-02-27 10: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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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다주택자 대출 관행 손질 속도…연장 기준 전면 재정비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신규 대출에 적용돼 온 고강도 규제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사실상 다주택자 대출 관리 기조가 한 단계 강화되는 모습이다. 2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세 번째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선 회의가 현황 점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대출 총량 감축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논의 단계가 사실상 방향 설정에서 집행 단계로 넘어가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와 임대료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지역과 주택 유형을 세분화하는 이른바 ‘핀셋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관리 기준이 지역별로 달라질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이 같은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금융 혜택 문제를 연이어 언급하면서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과 대환 대출에 대해서도 신규 주택 구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대출에 적용돼 온 이자상환비율 규제 강화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비율 0% 규제를 만기 연장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태스크포스를 꾸려 개인과 개인사업자 구분, 일시상환·분할상환 구조, 주택 유형과 지역별로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을 제한할 경우 신규 대출 차단을 넘어 사실상 대출 회수에 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 중이다. 문제는 정책 효과와 함께 부작용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다주택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이어질 경우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거나 일시 상환을 요구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대출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주택자 대출 관리 방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됐던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와 금융권 대출 목표 설정에 더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까지 포함될 경우 대책의 성격과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 전반이 다주택자 규제를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26-02-22 13: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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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 지난해 당기순익 2조3501억원…역대 최대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금융지주가 지난해 당기순이익 2조3501억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11일 메리츠금융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연결 기준)은 2조3501억원으로, 이는 기존 최대 기록이었던 전년(2조3334억원) 대비 0.7%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35조2574억원으로 전년 동기(46조5745억원)보다 24.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3조1889억원에서 2조8727억원으로 9.9% 감소했다. 총자산은 135조45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2% 늘었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2.7%, 총자산이익률(ROA)은 1.8%를 기록했다. 주당순이익(EPS)은 1만2903원으로 5.4% 증가했고, 주당순자산가치(BPS)는 5만9139원으로 8.5% 늘었다. 주요 계열사별로 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조681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조2878억원으로 0.3% 감소했다. 지급여력비율(K-ICS)은 237.4%(잠정치)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자본 적정성을 유지했다. 보장성 신계약 확대와 장기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 관리로 안정적인 이익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7663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보다 10.1% 늘었다. 투자은행(IB) 및 자산운용 부문 성과를 바탕으로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영업이익은 7883억원으로 전년보다 25.3% 줄었다. 메리츠캐피탈은 1163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했다. 영업이익 역시 1899억원에서 1604억원으로 16% 줄었다. 이로써 지주 당기순이익 기여도는 보험 중심 구조를 유지하되, 증권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를 이어갔다. 그룹의 연결 기준 자본은 11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국내 25조6000억원, 해외 4조4000억원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담보·LTV(주택담보대출비율) 관리 중심의 리스크 통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메리츠금융은 지난해 총주주수익률(TSR) 8.8%, 주주환원율 61.7%를 기록했다. 특히 2023~2025년 주주환원정책 시행 이후 누적 TSR은 173.6%에 달한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소각을 중심으로 한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1조4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단행하며 주당가치 제고에 나섰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주요 계열사의 본업 경쟁력 강화 및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한 순이익 극대화 노력으로 3년 연속 '2조 클럽'에 안착하며, 견실한 이익 체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2026-02-11 1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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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號 우리금융, 자산 리밸런싱으로 실적 '반등'…건전성 지표는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3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두며 역대 연간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증권·보험사 인수 효과에 힘입어 비이자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자산 리밸런싱을 통해 자본 효율성도 함께 개선됐다. 다만 건전성 지표 일부가 악화되면서 올해 실적 지속성을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3조141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수치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과징금 전액 충당금 반영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역대 연간 최대 실적이다. 실적 개선의 핵심 배경으로는 비이자이익 확대가 꼽힌다. 우리금융은 증권사와 보험사 인수 효과를 기반으로 비이자이익이 전년 대비 24% 급증한 1조9266억원을 거두며 그룹 실적을 뒷받침했다. 금리 변동성 확대와 이자이익 성장 둔화 국면에서도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성과가 가시화됐다는 평가다. 비이자이익 확대를 견인한 수수료이익 부문을 살펴보면 자본시장 활황에 힘입어 수익증권 수수료와 신탁 수수료가 각각 22.9%, 8.4% 증가했고, 방카슈랑스(은행 내 보험 상품 판매) 영업 확대로 관련 수수료가 7.9% 늘었다. 이밖에 신용카드 수수료도 7.5% 늘면서 전체 수수료이익이 전년보다 3.6% 불어났다. 이와 함께 보험사 편입으로 1040억원 규모의 보험 손익이 새롭게 반영됐고, 유가증권이익과 외환·파생이익이 각각 18%, 354.2% 급증하면서 비이자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도 실적 안정성에 기여했다. 우리금융은 우량 대기업대출을 5.5%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대출을 6.2% 줄이며 자산 리밸런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전년 대비 0.2% 감소시키며 자본 효율성을 개선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금융의 지난해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2.9%로 전년보다 0.8%p 개선됐다. 올해는 13% 조기 달성 및 안정적 유지를 목표로 우량자산 중심의 자산 리밸런싱과 유휴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와 성장 기반을 더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주주환원 정책 역시 한층 강화된다. 우리금융은 올해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를 지난해 대비 33% 늘어난 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CET1이 13.2% 이상 유지될 경우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실시한다. 주당 배당금 역시 연간 10% 이상 확대를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바탕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전략이다. 우리금융의 비과세 배당 가능 재원은 약 6조3000억원 수준으로 주주들은 올해부터 약 5년간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개인주주는 원천징수 없이 배당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 배당수익 18.2% 상승 혜택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전성 지표에 대한 부담은 남아 있다. 전년 대비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0.06%p 상승했고, NPL커버리지비율은 23.8%p 하락하면서 자산 건전성 지표가 일부 악화됐다. 업권에서는 자산 성장 전략과 함께 연체율 관리, 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 역량이 올해 우리금융 실적의 지속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바탕으로 올해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연체율 관리와 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실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2026-02-11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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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지난해 순익 3조1413억원 '사상 최대'…보험사 편입 효과 '톡톡'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 3조1413억원을 시현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수익구조 다변화에 기반한 견조한 이익 창출력과 보험사 신규 편입 효과가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6일 우리금융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기준)은 3조1413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860억원) 대비 1.8% 증가했다. 다만 4분기 기준으로는 3453억원을 시현하며 전년 동기(4261억원)보다 19% 줄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LTV 과징금 515억원 전액 충당금 반영을 감안하면 사실상 역대 연간 최고 실적"이라며 "다만 대손충당금 적립 등 일회성 비용을 반영하면서 4분기 기준 순익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순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10조9574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자이익은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자산 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그룹 순이자마진(NIM)이 0.03%p 개선되며 소폭 증가에 그쳤다. 비이자이익은 종합금융그룹 완성에 따른 균형 잡힌 사업포트폴리오에서 창출한 수수료 수익과, 유가증권·외환·보험 관련 손익이 고르게 성장하며 전년 대비 약 25% 대폭 상승한 1조9266억원을 기록했다. 그룹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전년과 유사한 9.1%를 기록했다. 판매관리비는 명예퇴직비용 기저효과, 보험사 인수 및 디지털·IT 등 미래성장 투자 등으로 전년 대비 15.9% 증가했으나, 채널 효율화와 전(全) 그룹사의 비용관리 노력을 통해 판관비용률은 45% 수준에서 관리됐다. 우리금융의 지난해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전년 대비 약 0.8%p 개선된 12.9%로 끌어올리며 시장과 약속했던 2025년 목표치 12.5%를 크게 상회했다. 올해는 CET1 13% 조기 달성 및 안정적 유지를 최우선 목표를 삼을 계획이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의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기준)은 2조6066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394억원)보다 14.24% 감소했다. 4분기 기준으로도 5150억원에서 39.2% 감소한 3133억원을 거두는 데 그쳤다. 우리은행의 누적 영업이익 역시 4조693억원에서 13.1% 줄어든 3조5366억원으로 나타났다. 4분기 기준으로도 7434억원에서 10.4% 감소한 6664억원으로 집계됐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본격적인 영업 시작으로 당기순이익 274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50.0%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09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동양생명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245억원으로 전년 동기(3143억원)보다 60.4% 감소했다. 지난해 순이익 감소에도 지급여력비율(K-ICS)은 177.3%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1.8% 개선됐다. 이날 우리금융 이사회가 주당 760원의 결산배당을 결정함에 따라 지난해 누적 배당금은 역대 최대인 주당 1360원, 현금배당성향은 31.8%(비과세 배당 감안시 35%)로 금융지주 중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총주주환원금액은 1조1489억원, 환원율은 36.6%(비과세 배당 감안시 39.8%)로 확정됐다. 아울러 올해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를 전년 대비 약 33% 증가한 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통주자본비율이 13.2%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실시할 계획이다. 주당 배당금 역시 연간 10% 이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비과세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비과세 배당 가능 재원은 약 6조3000억원 수준으로, 주주들은 올해부터 약 5년간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인주주는 원천징수 없이 배당금을 전액 수령함에 따라 배당수익 18.2% 상승 혜택과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효과가 기대된다. 곽성민 우리금융 재무부문 부사장은 "지난해 그룹 전 임직원이 보통주자본비율 제고와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 완성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외국인 순매수를 기록했고, 주가 역시 두 배 가까이 상승하며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기업금융 경쟁력을 토대로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생산적 금융을 본격화하는 한편, AI를 그룹 전반의 핵심 업무와 영업 현장에 접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미래 금융의 주도권을 선점함으로써 그룹의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확보하는 '대전환'의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2-06 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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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지난해 영업이익 1조732억원…전년 比 41.1%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17조992억원, 영업이익 1조732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적은 전년 대비 각각 4.7%, 41.1% 감소했으며 순이익도 73.0% 줄어든 3751억원으로 집계됐다. 별도 기준 매출은 12조511억원, 영업이익은 8118억원이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지난 2024년 4분기보다 53.1% 급감한 1191억원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은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고객 신뢰 회복에 주력해 왔고 이에 지난해 말 기준 5G 가입자는 1749만명으로 2025년 3분기 대비 약 23만명 증가했으며 초고속 인터넷 등 유선 가입자도 4분기 들어 사고 이전 수준의 순증 흐름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AI 데이터센터 관련 매출은 전년 대비 34.9% 증가한 5199억원을 기록했다. 서울 가산과 경기 양주 데이터센터 가동률 상승과 판교 데이터센터 인수 효과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SK텔레콤은 올해도 '고객가치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수익성 중심의 내실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AI CIC 체계 구축을 통해 AI 역량을 결집한 데 이어 올해는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창출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AWS와 협력 중인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서울 지역 추가 데이터센터 착공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센터 솔루션과 해저 케이블 사업 확장을 통해 AI 인프라 경쟁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단계 진출에 성공하며 소버린 AI 경쟁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SK텔레콤은 상품, 마케팅, 네트워크, 유통 등 통신 전 영역에 AI를 도입해 고객 경험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네트워크는 설계부터 운용까지 AI 기반 자동화를 추진하고 AI 기반 고객 생애가치(LTV) 모델링을 통해 개인 맞춤형 상품과 혜택 제공을 확대한다. SK텔레콤은 AX 가속화를 통해 무선 사업 수익성을 회복하고 중장기 성장을 위한 구조적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박종석 SK텔레콤 CFO는 "지난해 고객 신뢰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단단히 다지는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며 "올해는 통신과 AI 사업 전 영역에서 고객 가치 혁신에 나서 재무 실적 또한 예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5 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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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LTV 담합 겹친 은행권…'과징금 리스크' 발목 잡혀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당국의 제재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실적과 자본 여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차 제재심에선 은행별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지만, 이번엔 준법 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징금 규모 순서대로 들어가 소명·변론을 따로 진행했던 1차때와 달리 이번엔 한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한 은행들의 공통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적하며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감원 측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투자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이므로 제재심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2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함께 소명에 나선 만큼 이들의 근거와 주장에 따라 향후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건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는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다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입고지서 수신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성립하려면 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부 정보 공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금리 수준이나 고객의 상대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과징금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곧 발표될 은행권의 4분기 및 연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징금이 회계상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권 안팎에서는 4대 금융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반영되더라도 실적이나 자본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선 KB금융 순이익이 2024년 5조286억원에서 지난해 5조7018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4조5582억원에서 5조2009억원으로 14.1%, 하나금융은 3조7685억원에서 4조1070억원으로 9.0%, 우리금융은 3조1715억원에서 3조3943억원으로 7.0%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결론이 1~2분기 중 나올 수 있는 만큼 LTV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는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금융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날 하나금융으 시작으로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다음 달 5일, 우리금융이 6일 순서대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2026-01-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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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정동 정비사업 현장 방문…규제 완화 필요성 거듭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현장을 잇따라 찾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규제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정부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이 정비사업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모습이다.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 관리처분과 이주, 착공까지 책임지는 공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정4구역은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한 사업지로 지난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다. 이는 신속통합기획 표준 처리기한보다 단축된 사례로 오는 4월 이주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6·27, 10·15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예정된 이주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의 경우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낮은 사업성으로 장기간 사업이 정체됐던 곳이다. 현재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했으며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까지 비교적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그러나 이 지역도 관리처분 이후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향후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신정4구역을 단기 착공이 가능한 사업지로 분류해 행정 지원을 늘리고 신정동 1152번지에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을 활용한 조합 부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주비 리스크가 커지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체에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한 후 LTV 7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27일에는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구역 43곳 중 약 39곳이 대출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한 차례 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신정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은 오세훈 시장 역시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2026-01-28 11: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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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곽·수도권 일부 규제 풀릴까…조정대상지역 취소 소송 1심 선고 D-1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조치의 적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판단이 임박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일부 지역의 규제 해제 여부가 갈릴 수 있어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금천·도봉·중랑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 소송 1심 선고는 오는 29일 내려질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개혁신당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규제지역 지정에 활용된 주택 가격 통계의 적용 시점이다.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는 1.5배 초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를 비롯해 대출, 세제, 청약 전반에 걸쳐 각종 제한이 적용된다. 원고 측은 심의 당시 국토부가 이미 9월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했다면 서울 외곽과 일부 수도권 지역은 규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지난 15일 열린 변론에서도 원고 측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가 이뤄졌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미공표 통계를 정책 심의에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반영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9월 통계의 공식 공표 시점이 10월 14일 오후였던 만큼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원고 측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 분위기다. 규제지역 지정은 정부의 정책 재량 범위에 속하는 사안으로 정책의 타당성보다는 절차적 위법 여부에 한정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 해당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6-01-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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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더 오르기 전에…서울시, '생애 첫 집' 매수 비중 11년 만에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매수한 비중이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한 생애 최초 수요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집합건물은 총 16만92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6만1159건이며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생애 최초 매수 건수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고 비중으로는 2014년(39.1%) 이후 11년 만의 최고치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잇단 대출 규제와 맞물려 나타났다.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6억원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기존 다주택자나 갈아타기 수요의 자금 조달은 크게 위축됐다. 반면 생애 최초 무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도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범위 내에서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었다.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도 생애 최초 매수를 자극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간 기준 8.98% 오르며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8년(8.03%)과 2021년(8.02%)도 웃도는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가 무주택자 전반에 확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는 추세다. 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1% 올라 전주(0.18%)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 이후 49주 연속 오름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서울 주택 매매가격의 경우 6.6%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고 수도권은 2.7%, 전국 평균은 0.9%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 부족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무주택자의 매수 압박도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이어졌다.2026-01-19 17: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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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 오피스텔 분양…23일 청약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는 울산 남구 야음동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 주거형 오피스텔을 분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37층, 2개동 규모다. 먼저 공급된 아파트의 경우 100% 분양을 완료했다. 주택전시관은 오는 23일 울산 남구 삼산로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이달 28일부터 29일까지는 이틀간 청약이 진행된다. 다음 달 3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5일부터 6일까지 계약을 이뤄진다. 이번에 선보이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 단일 타입으로 총 62실을 공급한다. 야음뉴타운에서 처음 공급하는 브랜드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소형 타입 아파트 희소성이 높은 울산 남구에서 아파트를 대체할 상품으로 많은 기대를 모은다. 실제 울산 남구는 내년까지 전용 60㎡이하 아파트 입주 물량이 단 39가구에 불과한 상황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아파트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 오피스텔은 청약과 금융 측면에서 비교적 유연한 조건을 갖췄다.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당첨 이후에도 향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준주택으로 분류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 수준까지 적용되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다. DL이앤씨는 계약금 5%와 중도금 무이자와 계약지원금 혜택 제공 등을 통해 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계약 직후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관심을 끄는 요소다. 울산은 대형 개발호재들이 줄을 잇고 있어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의 미래 가치도 높게 평가된다. 오는 2030년까지 약 13조 원의 민간투자가 이뤄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약 2조원 규모의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 등이 본격화되면서 일자리 유입이 기대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미포국가산업단지 약 7조원 규모 투자, ‘샤힌 프로젝트’를 통한 온산 석유단지 약 9조3000억원 투자 등 단지 주변 대규모 사업도 진행 중이다. 도보 거리에는 울산 트램 2호선 야음사거리역(가칭)이 예정돼 있다. 선암호수공원과 병원,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도 가까워 높은 생활 편의성을 제공한다. 단지 인근에는 야음초와 야음중이 위치해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대현동 학원가와도 가까워 자녀 교육에 유리한 환경을 갖췄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동일한 주거형 3룸 구조와 바닥난방 시스템, 실외기실 후면배치 등을 도입해 주거 쾌적성을 높였다. 오픈된 구조의 거실과 주방으로 채광과 환기를 극대화하고 현관 펜트리와 드레스룸 등 다양한 수납공간을 마련해 실거주 만족도도 끌어올렸다. 여기에 60T 두께의 층간소음 저감재를 적용해 주거 안정성을 강화했다. 주차 공간도 법정 기준을 웃도는 호실당 약 1.4대를 확보했다. 특히 단지는 최고 34층 규모의 높이를 갖췄다. 일부 세대에서는 울산 도심을 한눈에 담는 파노라마 시티뷰는 물론 공단 일대의 야경까지 집 안에서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는 울산 남구 일대에서 희소한 중대형 면적의 주거형 오피스텔로 실거주를 고려하는 수요자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브랜드 가치와 입지, 상품성을 두루 갖춘 만큼 아파트 대안 상품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6-01-19 10: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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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 2기' 새마을금고 본격화…건전성 기반 '수익성 회복'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치러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서 김인 현 중앙회장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연임에 성공했다. 김인 회장 2기 체제에 접어든 새마을금고의 내년 주요 과제로는 건전성 관리 성과에 기반한 수익성 회복이 꼽힌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78.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기 체제 출범을 확정했다. 전임 회장의 비위로 촉발된 조직 신뢰 위기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뱅크런 우려까지 겹쳤던 위기 국면을 수습한 성과가 재신임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2023년 전임 회장 공백 속에서 직무대행을 거쳐 보궐 취임한 이후, 부실 PF 정리와 유동성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2023년 7월 뱅크런 요인이었던 부실금고 14개를 인근 우량금고와 합병하고, 고객 피해가 없도록 합병 대상 금고의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했다. 또한 지난 7월엔 MG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 AMCO)를 설립하고 캠코·자산유동화·부실채권(NPL) 펀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번 상반기 약 3조8000억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한 결과, 상반기 8.37%였던 연체율을 3개월 만에 6.78%로 내렸다. 연내 5% 달성이 목표다. MG AMCO와 지난 2013년 자회사로 편입된 MG신용정보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고객관리사업 전문화 및 영역 확장 등 사업 포트폴리오도 넓히고 있다. MG신용정보는 NPL에 대한 조기 회수 및 회수실적 관리를 위해 약 100여명의 자산관리 전문인력을 투입했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 고도화에도 나섰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데이터 기반 경영을 위해 지난 9월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을 오픈하고 임직원 현황, 점포·손익 현황, 자금운용 현황, 건전성·수익성 지표 등의 정보를 제공 중이다. 특히 금고별 분산된 형태로 제공되던 재무 자료를 한번에 볼 수 있게 해 편의성을 높였다. 지난해 9월엔 주요 임원 선임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7명의 위원 중 외부 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금융위원회와 관련 학회 및 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인물로 구성하면서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한편 새마을금고가 감독 강화와 공공성 요구가 높아진 환경 속 수익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김 회장 2기 체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기 수습 능력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가 확인된 결과라는 평가와 함께 이제는 안정화 국면을 넘어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란 의견들이 제기되면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는 1조3287억원의 순손실을 내면서 반기 기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김 회장은 그간 건전성 지표 개선에 무게를 두는 과정에서 수익 기반이 다소 위축된 만큼, 내년부터는 영업 경쟁력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영업 구조를 강점으로 삼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고, 지역 금고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해 수익 기반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구조조정과 안정화 장치도 병행된다. 중앙회는 4조원 규모의 경영합리화기금을 활용해 부실 우려 금고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자율 합병을 촉진할 계획이다. MG캐피탈 등 자회사와의 협력으로 금고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해 퇴직연금사업·신탁업무·집합투자증권 판매업 등 신규 수익원 발굴에도 나선다. 아울러 상호금융권 최초로 'AI전략부'를 신설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전사적 AI 전환 체계를 마련해 직원들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AI 기술을 생산적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고 지역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고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김인 회장 2기 체제는 위기 수습과 건전성 회복에 이어 수익 구조 정상화로 나아가는 단계"라며 "지역 금고의 영업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중앙회 차원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더 정교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9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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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 투자 규제 강화…종투사 모험자본 쏠림도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모험자본 투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에 편중된 자본시장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시 적용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산출 방식이 보다 정교해진다. 기존에는 채무보증이나 대출 등 투자 형태별로 일률적인 위험값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진행 단계(브릿지론·본PF·논PF)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수준을 기준으로 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한다. 부동산 투자 한도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는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 부동산 채무보증만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채무보증뿐 아니라 대출과 펀드까지 포함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국내 비주거시설과 해외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반영 비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상·요주의 여신 충당금 적립률 역시 다른 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아진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투자가 저위험 자산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 산정 시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 투자액은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발행어음이나 종합금융투자계좌(IMA)로 100원을 조달할 경우 최소 25원을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하지만 이 중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7.5원에 그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일원화된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2025-12-23 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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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부동산 펀드 집중 심사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펀드 상품 설계 과정부터 빈틈없는 심사 체계 가동을 위해 해외 부동산 펀드 집중 심사제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및 금융투자협회 담당 본부장과 여의도 본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실시한 설계·제조 단계 내부통제 체계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투자자 우선 원칙' 내재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점검 결과 △현지 자산관리업체 선정 기준 불충분 △금리와 공실률 등 주요 투자 참고 지표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투자자 중심의 자체 검증 체계 구축 미흡 △투자위험의 정확한 파악·전달 부족 등이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펀드 신고서 제출 시 실사 점검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했다. 담보대출비율(LTV)과 리파이낸싱 특약 조건 등 관련 위험을 투자자의 눈높이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도 마련했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투자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나리오 분석 기재를 골자로 하는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복수 심사 담당자 지정과 전결권을 상향한 해외 부동산 펀드 집중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운용업계와 금감원은 투자자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려면 투자자 우선 원칙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향후 투자위험이 누락 없이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운용사와 판매사의 역할 정의 및 책임 소재·범위 확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4 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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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서울 아파트 매수 4년 만 최고…영끌 수요 다시 불붙어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30대의 매수세가 다시 살아났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해 대출 규제 영향이 덜한 30대 위주의 무주택·생애최초 수요층이 '영끌' 매수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6796건 가운데 30대 매입 비중은 36.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38.85%) 이후 최고치다. 반면 40대 비중은 27.4%로 2개월 연속 30%를 밑돌았다. 전세대출·추가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한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30대 중심 매수세가 되레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1주택자의 추가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저리 정책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30대 생애최초 수요층이 시장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지금 아니면 더 늦는다'는 불안심리가 30대 패닉바잉(공황구매)을 부추긴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구별로는 강서구(48.0%), 관악구(46.1%), 성동구(45.5%) 등 중저가 지역 비중이 높았으며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구(24.2%)·서초구(25.0%)·송파구(30.0%)·용산구(23.5%) 등은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낮았다. 시장에서는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대책' 시행 이후에도 30대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에도 생애최초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가 유지돼 자금 조달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025-11-09 14: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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