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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곡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카카오엔터, '21회 톡앤톡'서 예비 K팝 창작자와 소통
[경제일보]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면서 아티스트뿐 아니라 작사가·작곡가·프로듀서 등 음악을 만드는 창작자의 경쟁력도 중요해지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현업 창작자와 예비 창작자를 연결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가며 K팝 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창작자 생태계 확대에 나서고 있다. 단순히 콘텐츠를 유통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31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창작재단과 함께 지난 28일 서울에서 '제21회 그로우업 톡앤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로우업 톡앤톡'은 K콘텐츠 분야 예비 창작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창작재단이 운영하는 무료 오프라인 강연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4년 첫 강연을 시작한 이후 현업 창작자와 예비 창작자를 연결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사가·작곡가·프로듀서가 연사로 참여해 실제 창작 과정과 현업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작사부터 작곡, 프로듀싱까지 하나의 K팝 음악이 완성되는 과정을 각 분야의 창작자가 직접 설명하면서 예비 창작자들이 음악 산업의 실제 제작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황유빈 작사가는 'KPOP 산업 내 작사가의 역할'을 주제로 작사가가 음악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설명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아이브의 'BANG BANG', 'XOXZ', SM엔터테인먼트 라이즈의 'Fly Up' 등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노랫말을 작성하는 것을 넘어 곡이 전달하고자 하는 서사와 감정을 언어로 구현하는 과정을 소개했다. 이어 작사·작곡가 심현보는 '나의 일상이 가사가 되는 순간'을 주제로 일상에서 얻은 경험과 감정을 음악으로 옮기는 방법을 공유했다.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 모세의 '사랑인걸' 등을 작업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감정을 가사로 구체화하고 대중에게 오래 기억되는 곡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황찬희 프로듀서는 '좋은 작곡을 위한 셀프 진단'을 주제로 강연했다. 크러쉬의 'Beautiful', 김종국의 '한남자' 등 히트곡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만든 곡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을 공유했다. 세 강연은 각각 다른 영역을 다뤘지만 하나의 음악이 완성되기까지 창작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작사가는 곡의 메시지와 서사를 만들고, 작곡가는 이를 음악으로 표현하며, 프로듀서는 완성된 결과물을 객관적으로 점검한다. 단순히 음악적 재능만으로 곡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창작 과정과 반복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사 현장에서는 예비 창작자들의 관심도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강연 내용을 메모하며 창작자들의 경험을 들었고, 각 세션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창작 과정뿐 아니라 실제 업계 진출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유명 창작자의 성공 사례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현업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작업 방식을 직접 확인하려는 수요가 나타난 것이다. 카카오엔터가 이 같은 창작자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것은 콘텐츠 산업에서 양질의 IP를 만들어내는 창작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웹툰·웹소설·음악·영상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플랫폼과 유통망의 경쟁력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창작자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K팝은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음악 자체뿐 아니라 작사·작곡·프로듀싱 등 제작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있다. 새로운 아티스트가 등장하더라도 이들의 음악을 만들어낼 창작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콘텐츠 생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카카오엔터는 창작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카카오창작재단을 중심으로 교육과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창작재단은 지난 2022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창작자와 함께하는 건강한 창작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설립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단법인이다. 그로우업 톡앤톡 외에도 온라인 창작 아카데미, 창작자 공간 지원, 라이브클럽데이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로우업 톡앤톡 역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현업 창작자의 경험을 예비 창작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 21회까지 강연을 이어오면서 콘텐츠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작자와 예비 창작자를 연결하는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인해 창작자 교육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AI가 글이나 음악의 초안을 만드는 등 창작 과정에 활용되면서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자신만의 소재와 관점을 발굴하고 AI가 만든 결과물을 판단·수정할 수 있는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향후 창작자 교육에서도 AI 활용법과 함께 인간 창작자가 어떤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다루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K팝을 비롯한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시대에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플랫폼뿐 아니라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창작 생태계의 경쟁력도 중요해지고 있다. 카카오엔터가 창작자 교육과 지원을 지속하는 것도 새로운 IP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적 기반을 넓히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카카오창작재단 관계자는 "대중음악 분야를 대표하는 창작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직접 공유하며 예비 창작자들과 진솔하게 소통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창작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건강한 창작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8-31 14: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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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AI' 독립시키는 카카오…복합기업 할인·의사결정 비효율 정면돌파
[경제일보] 카카오가 AI 사업과 투자·자회사 관리 기능을 분리하는 인적분할을 단행한다.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AI 사업에 집중하는 '카카오AI'와 금융·콘텐츠·모빌리티 등 주요 자회사를 관리하고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는 '카카오X'로 회사를 나눠 사업별 전문성과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기업가치를 재평가받겠다는 전략이다. 21일 카카오는 '카카오 인적분할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해 인적분할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설명회에 따르면 카카오는 오는 11월 23일을 주주확정일로 정한 뒤 12월 1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 승인을 받는다. 오는 12월 31일을 신주 배정 기준일로 하고 내년 1월 1일 분할을 완료하며 이후 내년 1월 27일 카카오X와 카카오AI의 변경상장 및 재상장이 이뤄질 예정이다. 카카오는 이번 분할의 핵심 배경으로 카카오가 그동안 받아온 '복합기업 할인' 해소를 꼽았다. 카카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증권사들이 평가한 카카오의 주요 자산 합산 가치는 약 34조2000억원이지만 최근 3개월 기준 카카오 시가총액은 약 16조8000억원에 그쳤다.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는 이날 인적분할 설명회를 통해 "현저한 복합기업 할인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국내외 증권사가 평가하는 카카오 개별 사업 부문들의 모든 합산은 34조2000억원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최근까지의 카카오 3개월 신규 시총은 16조8000억원으로 비교해 보면 50% 이상 절하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가 제시한 또 다른 이유는 AI 사업의 독립적인 가치 평가다. 현재 카카오가 B2C IT 서비스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AI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떼어내 명확한 성장 전략과 수익 모델을 제시하면 AI 기업에 적용되는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의사결정 구조의 비효율도 분할 배경으로 제시했다. 카카오는 최근 5년간 이사회 의사결정 가운데 약 85%인 23건이 카카오 본체의 기업가치 제고보다 자회사 지원이나 경영 현안과 관련된 안건이었다고 밝혔다. 최근 1년간 내부 투자심의기구에서 다룬 32건의 안건 중에서도 약 84%가 자회사 관련 안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 내정자는 "최근 2~3년간 카카오 경영자원의 상당 부분이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관리하느라 쓰였다"며 "이번 분할을 통해 복합기업 할인을 명시적으로 해소하고, 카카오가 자랑하던 성장 속도를 복원하고, 사업별 전문화된 의사결정으로 자원을 배분해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 카카오AI, 카카오톡 기반 'B2C AI'에 집중 카카오AI는 카카오톡과 AI 기술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한다. 카카오가 보유한 5000만 이용자의 일상과 관계·맥락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이전틱 AI 서비스를 구축하고 광고·커머스와 결합해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신아 카카오AI 대표 내정자는 "카카오AI의 가장 큰 경쟁력은 5000만 이용자에게 안정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한 풀스택 AI 역량"이라며 "인프라부터 모델, 플랫폼, 서비스까지 AI 전 레이어를 최적화하면서 카카오톡 내 새로운 에이전틱 AI 경험을 만들어 나가는 동시에 광고와 커머스에서 이미 AI가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도구로 전반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온디바이스 우선' 전략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이용자 요청의 절반가량을 자체 경량 AI 모델을 통해 기기에서 처리하고 복잡한 요청은 서버 AI 모델과 전문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AI 컨덕터를 통해 요청의 복잡도와 난이도를 판단하고 최적의 AI 모델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는 이를 통해 서버 추론 비용을 최대 90%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I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추론 비용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를 피하고 5000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AI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비용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카카오AI는 AI 에이전트가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광고·검색·상품 구매·외부 서비스 이용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목표로 기업 전략을 설계하고 있다. 광고에서는 이용자의 의도를 분석해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고 구매까지 연결하는 '에이전틱 광고'를 선보인다. 검색 광고 시장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5%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카카오AI는 오는 2030년까지 AI 매출 1조원 이상, 전체 매출 6조원 이상,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약 20%,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2조원 이상, 영업이익률은 30% 이상,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5% 이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오는 2030년에는 하루 200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AI를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 내정자는 "현재 카카오톡에서 능동적 이용자 3000만명에서 80%를 잡더라도 2000만명"이라며 "AI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경우 DAU 2000만명은 가능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 카카오X, 금융·콘텐츠·모빌리티 중심 투자회사로 카카오X는 금융·콘텐츠·모빌리티 등 주요 자회사를 기반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역할을 맡는다. 카카오X 산하 주요 사업은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증권 등 테크핀, 카카오엔터테인먼트·SM엔터테인먼트·픽코마 등 콘텐츠, 카카오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모빌리티 등 3대 축으로 구성된다. 테크핀에서는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 콘텐츠에서는 팬덤과 IP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사업 확대, 모빌리티에서는 로보택시와 로봇 물류 등 피지컬 AI 영역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다. 카카오X 산하 사업의 매출도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3% 성장해 지난해 5조6000억원 대비 2배 가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카카오는 인적분할 이후 두 법인은 독립적인 경영 체계를 갖추지만 카카오톡과 자회사 간 사업 협력까지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 내정자는 "양사의 사업 목적이 다른 만큼 기본적으로는 독립적인 경영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카카오 플랫폼과 자회사 간 유기적 협업은 과거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그룹 안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는 점은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카카오X를 지주회사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대표 내정자는 "분할 이후 카카오X를 지주사로 전환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기존 CA협의체와 같은 공동 조직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했다. 카카오 창업자의 역할과 지분율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인적분할 특성상 분할 전후 주주의 지분율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창업자와 K큐브홀딩스가 보유한 지분 역시 같은 비율로 배분된다. 카카오 본사 임직원은 대부분 카카오AI로 이동한다. 사업 단위별 인력 재배치가 이뤄지더라도 근로조건은 포괄 승계되며, 기존 스톡옵션도 분할 비율에 따라 나뉜다. 카카오는 분할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낮추기 위해 주주환원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카카오X는 자회사 배당수익의 30%를 우선 주주에게 배당하고, 특별한 투자수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수익의 30%를 특별배당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나머지 70%는 재투자해 추가적인 성장과 주주환원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매각과 관련해 발생하는 세후 수익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약 3000억원을 분할과 연계해 자사주 매입·소각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AI 역시 기존 주주환원 정책을 유지한다. 잉여현금흐름의 20~35%를 주주환원에 배정하고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병행한다. 오는 2027년부터는 잉여현금흐름이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할 경우 주주환원 규모를 30%에서 최대 4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가적인 지배구조 개편이나 계열사 합병·상장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히 고려하고 있는 안은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향후 신규 투자나 사업 재편 과정에서는 자본시장 규제와 중복상장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주주가치 훼손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사 간 거래와 비용 정산도 독립경영 원칙에 따라 시장가격에 부합하는 조건으로 진행한다. 브랜드와 데이터, 인프라 등을 공유할 경우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분할 이후 양 법인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이번 인적분할을 통해 AI 사업의 성장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금융·콘텐츠·모빌리티 등 기존 핵심 자산의 가치도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분할 자체가 기업가치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만큼, 카카오AI가 제시한 AI 이용자와 매출 목표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고 카카오X가 자회사 가치와 투자 성과를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분할 이후 기업가치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 대표 내정자는 "이번 분할은 카카오의 미래 성장 전략과 AI 시대에 적합한 사업 구조를 검토한 결과"라며 "카카오X는 미래 가치를 키우는 투자 전문 회사로, 카카오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도전, 즉 각 사업에 있어서 '0 to 1'을 해냈던 경험들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 내정자는 "모바일 시대의 카카오는 대화와 연결로 사람들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왔다"며 "카카오AI는 이번 인적분할을 계기로 자회사 관리라는 비중 있는 역할을 분리하면서 핵심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명확한 사업구조가 갖춰졌다"고 말했다.
2026-08-21 16: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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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2심 24일 본격화…카카오 '무죄 논리' 다시 시험대
[경제일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이 오는 24일 본격화된다. 1심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와 시세조종 성립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이번 2심은 검찰이 무너진 입증 구조를 다시 세울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24일 오후 3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후 7월22일, 8월26일, 9월23일, 10월21일에도 기일을 이어가기로 했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10월경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사건의 출발점은 2023년 2월 SM 인수전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거나 유지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등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대규모 장내 매수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심은 이 구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SM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주가와 거래량, 고가 매수 주문 비율, 주문 간격, 매수 방식 등을 종합해도 인위적으로 시세를 고정하려는 주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2심 법정에서 다시 다뤄질 핵심도 이 지점이다. 카카오 측은 SM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인수전 전략이었다고 주장한다. 공개매수 국면에서 장내 매수는 경영권 경쟁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래 방식이며 불법적 시세조종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카카오 측 매수가 하이브 공개매수 실패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적 거래였다고 본다. 같은 매수 행위를 두고 정상적인 투자 판단인지, 공개매수 방해를 위한 시세 고정 행위인지가 항소심의 첫 관문이 된다. 김 센터장의 관여 여부도 항소심의 무게 있는 쟁점이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카카오의 창업자이자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에 있었던 만큼 SM 인수 과정의 핵심 논의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카카오 측은 불법적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맞선다.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넘어 그 목적을 김 센터장 개인의 인식과 실행 관여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검찰에는 부담이다. 1심에서 검찰에 가장 뼈아팠던 대목은 핵심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다. 재판부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별건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수사기관의 의도에 맞는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이 진술의 증명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공모관계 입증은 다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 객관 자료를 둘러싼 해석도 치열할 전망이다. 검찰은 관계자들의 대화와 녹취에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의도와 시세조종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한다. 카카오 측은 해당 자료가 경영권 인수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일 뿐, 불법 목적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항소심 첫 기일에서도 양측은 이 자료들의 의미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공동보유자 판단과 법인 책임도 남아 있다. 1심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 사이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단이 유지되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의 양벌규정상 책임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 현재까지의 재판 구조만 놓고 보면 김 센터장 측의 출발점은 나쁘지 않다. 1심은 일부 사실관계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시세조종 목적, 공모관계, 핵심 진술의 신빙성, 공동보유자 판단 등 공소사실의 주요 축 전반에서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새로운 결정적 증거나 더 촘촘한 법리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김 센터장은 1심 선고 직후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시세조종 의혹의 그늘에서 벗어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 역시 장기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경영 정상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항소심은 김 센터장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 카카오의 경영 정상화와도 맞물려 있다. 카카오는 SM 인수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 경영 쇄신, 계열사 재편, AI와 플랫폼 사업 재정비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2심에서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될 경우 김 센터장의 경영 부담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카카오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덜고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낼 여지가 커진다.
2026-06-23 17: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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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태 하자 분쟁 순영·대명·SM상선 상위권…대형사 감소 뚜렷
[경제일보] 공동주택 하자 분쟁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하자 판정 비율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하자 건설사 명단 공개 정책이 시행된 이후 대형 건설사의 하자 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중소 건설사 중심으로 상위권이 재편되는 양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5년간(2021~2025년) 연평균 약 4600건의 하자 관련 분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작년에는 총 4761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732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2024년 4663건, 2025년 4761건으로 2022년 이후 전반적인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입주자 관심이 높아지고 분쟁 제기 자체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하자심사’ 결과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202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1만911건이 신청됐으며 이 중 7448건이 실제 하자로 인정돼 판정 비율은 68.3%에 달했다.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이 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들뜸 및 탈락(15.1%), 균열(11.1%), 결로(9.9%), 누수(7.6%), 오염 및 변색(6.8%) 순으로 집계됐다. 구조적 문제뿐 아니라 마감 품질과 관련된 하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는 순영종합건설이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동아건설(120건), 빌텍종합건설(66건), 라인(56건), 에스지건설(55건) 순으로 집계됐다. 5년 누적 기준으로는 순영종합건설(383건), 대명종합건설(318건), SM상선(311건), 제일건설(299건), 대우건설(293건) 순이었다. 주목되는 점은 상위 건설사 구성 변화다. 초기 공개 당시에는 대형 건설사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중견·중소 건설사 중심으로 순위가 재편됐다. 이는 하자 명단 공개가 지속되면서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품질관리 강화와 하자 대응이 체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체 하자 건수는 2024년 이후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명단 공개 이후 사업주체의 품질관리 강화와 신속한 하자 보수 조치가 이뤄진 결과로 보고 있다. 하자 판정 비율 기준에서도 중소 건설사 비중이 높았다. 최근 6개월 기준 빌텍종합건설이 244.4%로 가장 높았고, 정우종합건설(166.7%), 순영종합건설(149.1%), 정문건설(100%), 엘로이종합건설(40.4%) 등이 뒤를 이었다. 5년 누적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이 2660%로 가장 높았으며 삼도종합건설, 지향종합건설, 혜성종합건설, 백운종합건설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하자 판정 비율은 단지 규모 대비 하자 발생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특정 단지에서 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하자로 판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60일 이내 보수를 완료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앞으로는 하자보수 결과 등록 시 입주자에게 문자로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입주자의 정보 접근성과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을 별도 발표 방식이 아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 상시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업계 역시 하자 정보 공개가 건설사의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브랜드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과 분양 시장에서 시공사 선정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과 맞물리며 하자 관리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자 명단 공개 이후 품질 관리 체계가 확연히 강화됐다”며 “단순 시공 능력뿐 아니라 사후 관리 역량까지 시공사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30 1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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