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RBC 규제 완화 키 잡았다…보험사 부담 줄까

[경제일보] 최근 보험 업계 건전성 관리에 경고등이 켜지자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 완화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보험사 리스크 관리 관련 간담회를 열고 지급여력(RBC) 비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 보험협회,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지난 2월에 진행한 회의에 이어 오늘 열리는 간담회에서는 보험사 건전성을 위한 재무 전반의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보험업계는 금리 상승으로 RBC비율이 악화해 고민에 빠졌다. 실제 올해 1분기 기준 흥국화재(146.7%), DB생명(139.1%), NH농협생명(131.5%), 한화손보(122.8%), DGB생명(84.5%) 등 보험사는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를 하회했다. 

하반기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보험사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 업계에서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RBC비율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상황이 개별 보험사의 문제가 아닌 업권 전체의 문제로 보고 RBC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등 대안을 마련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보험사의 재무 관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잉여금의 일부를 자본으로 인정하는 것과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의 상계를 인정하는 방안 등도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분위기 상으로는 잉여금 일부를 가용자금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내년부터 도입되는 킥스 체제를 조기 도입하는 등의 방안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