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호+α' 공급대책…재건축 규제완화 수위 '관심'

[이코노믹데일리] 집중호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한주 미뤘던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 16일 발표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핵심 주택 정책인 '250만 호+α(알파)' 공급대책을 확정한 뒤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급대책은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높여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해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간 부문에서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안도 이번 대책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