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삼성·SK 中 공장에 별도 허가 없이 장비공급 결정"

[경제일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겠다고 최종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도 미 정부의 결정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안다"며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했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의미가 있다.

최 수석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고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성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