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혁·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립각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야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특검 추진에 여당이 원포인트 개헌부터 동의하라며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거부는 정권 침몰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투표용지 사태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끝내 거부하면 혁명 수준의 국민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기억이 안 난다’, 투표용지 부족에 대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답변”이라며 “기억나게 하려면 ‘참정권 회복 특검’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통령 ‘밥 친구’가 아니라고 고함을 질렀다”며 “특검을 해야 대통령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다 밝혀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핵심 증인 16명이 무더기로 출석하지 않았다가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자 마지못해 오후에야 얼굴을 내밀었다”며 “특검 수사에는 이렇게 오만하게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이 선관위 개혁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하는 데에 대해선 “지금 개헌을 언급하는 것은 잿밥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추천 특검만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선관위, 이재명, 민주당이 모두 한배를 탔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국방 정책도 비판하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이 15만 명을 돌파했다”, “이재명 정권의 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의 탄핵 선언”이라고 했다.

아울러 “환율 조정도 못 하고 역대급 증시 변동성만 키웠다. 국민연금의 선거용 증시 부양도 결국 시한폭탄이 됐다”며 “뒤늦게 후회하기 전에 경제 정책을 180도 전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개혁을 주장하려면 '원포인트 개헌'부터 동의하라"고 압박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선관위 관계자 다수가 불참한 점을 언급하며 "선관위의 상태를 보면 볼수록 확신하게 된다. 개헌을 통한 선관위 전면 개혁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 수석은 이어 "국민의힘은 원포인트 개헌에 반대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며 "5·18 정신을 수록하는 개헌도 막더니 선관위 개혁 개헌도 막을 심산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한 의원이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에 대해서도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개헌 동의 없는 법안 발의는 진정성 없는 생색내기이자 정쟁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