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정부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투자 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 검토를 정치 쟁점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광주·전남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전력과 인력, 산업 생태계 등 핵심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시에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정부가 투자 유치 과정과 선정 기준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SNS에 "반도체라는 국가 핵심 산업의 명운을 정치공학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광주·전남이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선정된 과정과 근거를 정부가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두 기업이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을 최적지로 선택한 것이 정치적 외압 없이 가능했다고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도 "수백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 것인지 국민은 의문을 품고 있다"며 정부의 설명을 요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력과 인력, 부지,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 경쟁력은 설명하지 않은 채 용수만 언급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유치 경쟁 없이 투자 지역이 결정된다면 정치적·경제적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정부가 특정 지역 투자를 사실상 유도했다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며 "민간 기업 자본에 대한 부당한 개입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검토는 국가균형발전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호응한 결과"라며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투자를 강요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정치 행위"라며 경고했다.
이건태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특정 지역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충분한 검토 없이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할 기업은 아니다"며 "호남도 하루 100만t 규모의 산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반도체 투자의 배경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이 실제 발표될 경우 투자 규모와 입지 선정 근거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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