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전건송치 제도는 도입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구체화하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28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대표 출마용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위험천만한 결정이 현실화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총리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통째로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제거하겠다는 선언이자, 국민 보호보다 자신의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최악의 당대표 출마용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만 해도 '예외적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안전장치를 다 막으면 문제가 생긴다'라며 상식적인 선을 긋는 척했다"며 "그동안 이 대통령이 공언해 온 발언들을 총리가 정면으로 뒤집은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 당대표 경선에서 강성 지지층의 표를 구걸하기 위해 공직자의 책임감을 통째로 내던진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국민의 법적 안전망을 가차 없이 내팽개친 김 총리의 행태는 결국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무지막지한 폭주의 피해는 결국 돈 없고 힘없는 서민과 평범한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부실하게 묻히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도, 이제 서민들이 구제받을 길은 원천 차단된다"고도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결국 이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강행이 검찰개혁이 아니라 여당 당권 경쟁을 위해 국민의 사법 안전을 희생시키는 정치적 폭주"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을 범죄 피해와 부실 수사의 위험으로 내모는 이 무책임한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와 민주당은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 대통령이 국회에 논의를 일임하자, 즉각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띄우며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정 전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기에 앞서 최고위를 통해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며 이슈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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