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반환…민주, 협상 아닌 협박"

국민의힘은 29일 원 구성 문제와 관련해 여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독식하려 한다고 규탄하며 법제사법위원장은 제1야당의 몫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조정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우리에게 아무런 제안도 협상안도 없이 상임위 배정 명단을 짜서 통보했다"며 "협상이 아니라 협박하고 있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집권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무슨 염치가 있어 법사위원장을 또 가져간다는 말이냐. 아무렇게나 법안을 만들어 올리고 본회의에서 고치고 법사위원장 마음대로 법안 통과시키고 증인 채택하고, 초등학교 반장단 회의를 해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의총 비공개 전환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상임위 독식 시도 중단' 등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여당의 원 구성 강행 규탄대회도 벌였다.

나경원 의원은 규탄사에서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당과 제1야당이 나눠 갖는 건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야당을 독재의 들러리로 세우려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며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은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법사위원장 사수' 아니냐. 지금 의장이 하는 행태는 당적 포기 선언이 아닌 강성 당원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함께 규탄사에 나선 박형수 의원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17대 국회부터 1당과 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 관행이 정착됐다. 국회에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려는 헌법의 원리에 따른 것"이라며 "민주당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고 매번 말하면서 어떻게 매번 이 민주주의 원칙을 깨뜨리려고만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교착 상태인 여야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자 국회 제1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이 내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 내에 반드시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오늘 오후부터 의원님들은 모두 비상대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 등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서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맡아야 한다고 맞서면서 논의가 공전을 거듭했다.

이에 조 의장은 국민의힘에 이날 정오까지 상임위원 배정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일방적 배분 순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 구성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의총에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탄핵 소추하라는 국민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안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방위 차원에서 안 장관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