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통위서 'UFS 축소' 공방…"북미회담 전제"·"안보 우려"

여야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정례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가 축소 시행된 것을 두고 정반대의 평가를 하며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이같이 결정된 것이 '북미정상회담 여건 조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맞섰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UFS 축소 지시를 언제 처음 인지했는지 보고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의 파트너인지, 미국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당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의석에서 '업무보고 때 듣자'며 만류해 신경전이 벌어졌지만,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통위원장의 사회로 조 장관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밝힌 내용은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답하면서 회의가 속개됐다.

그러자 국회의장을 지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한반도 평화라는 민족의 염원을 이어가려면 북미 관계가 해소돼 거기서 평화의 물결이 생겨나야 남북 관계도 이뤄진다는 특수성이 있다"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표가 당황스럽긴 하지만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지난 '하노이 노딜' 이후 평화의 여신이 한반도를 비껴가는 불운이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하늘에서 땅을 치셨을 것"이라며 "이번에 그런 기회를 다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무대로 끌어들이고 소통하고 대화하게 되는데, 한반도에서 전쟁 연습을 잠시 중단하자는 것은 저는 굉장히 타당한 일이다,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보수 야권은 한목소리로 공세에 나섰다.

외교관 출신 김건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장관님 답변에 상당히 실망했다"면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견돼 드론 전쟁과 현대전, 미래전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익혀 들어오지 않았나. 그에 대비해 한미연합전력을 어떻게 운용할지 가늠하는 중요한 훈련이었는데, 갑자기 축소되면 안보가 제대로 지켜질지 걱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트루스소셜에 트럼프 대통령의 글이 올라오기 전에 훈련 축소를 모르셨다는 건 외교 실패 아닌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을 예측하기 어려워도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빵점 맞고 당당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자꾸 북미대화를 '치트키'처럼 말씀하시는데, 여러 정치적 위기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말'로 쓰려고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북미대화가 있으니 우리는 훈련을 안 해도 된다는 건 국익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고 '주적' 용어를 '위협'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탈북민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에게 "최근에 통일은 폭력적이라고 했는데 통일부 장관은 그러면 폭력부 장관이냐, 북한 처지를 대변하는 대변인이냐, 당장 사퇴하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1991년 남북 동시 유엔 가입이 있었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됐다. 그 합의서에서 상호 국호를 사용했다. 국제적 관행이나 역사적으로나 국호를 부르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논쟁이 계속되자 국가정보원 출신 민주당 김준환 의원은 박 의원에게 자중할 것을 요구하며 "언제부터 주적 이야기를 했느냐"고 했고, 박 의원은 "주적을 반대해서 한국에 왔다. 이런 것에 한 마디도 말을 못 하면 그게 국회의원이냐. 정 장관의 이 모든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고 매국적인 영토 포기 선언"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