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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대미투자, 밀실 협상으로 결정할 돈 아니다
[경제일보] 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중 첫 투자사업과 관련한 협상 상황을 국회에 보고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오전 산업통상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보고가 한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연기된 지 닷새 만이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도 같은 날 보고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논의되는 사업의 규모부터 예사롭지 않다. 한미가 협의 중인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에 배정되고, 나머지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투자를 놓고 세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텍사스 엔시날의 6.3GW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미국 내 대형 원전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로이터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비만 약 223억달러 규모이며 원전도 최대 8기가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직 어느 사업에 얼마를 투자할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대미 투자는 단순한 해외투자가 아니다. 지난해 한미 통상협상에서 미국의 대한국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합의와 함께 마련된 경제협력의 핵심 축이다.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지키고 조선·원전·에너지 등 한국 기업의 사업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도 작지 않다. 그렇다고 외교·통상의 필요성이 투자 판단의 기본원칙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정부 역시 상업성이 확보되는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협상 내용 가운데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다시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투자 규모가 수백조원에 이르는 만큼 무엇에 투자하느냐뿐 아니라 누가 위험을 부담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지도 따져야 한다. 정부가 정책금융이나 보증 등 공적 수단을 활용한다면 일반 기업의 해외투자보다 오히려 더 엄격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투자주체와 사업별 투자금액은 물론 예상 수익률, 투자기간, 회수조건, 환율 위험과 손실부담 구조를 따져야 한다. 사업이 실패했을 때 정부와 금융기관, 참여 기업 가운데 누가 어느 정도까지 손실을 부담하는지도 분명해야 한다. 수익은 사업자에게 돌아가면서 위험은 국민이나 공적 금융기관이 떠안는 구조가 된다면 곤란하다. 특히 상업성은 선언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미국에 발전소와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은 투자금 회수에 긴 시간이 필요하다. 사업비 증가와 금리, 전력가격, 인허가, 환율 등 변수도 적지 않다. 알래스카 LNG처럼 경제성을 면밀히 따져야 할 사업도 마찬가지다. 동맹이라는 이유로 투자심사표의 숫자가 달라져서는 곤란하다. 실제 한미는 상업적 합리성의 구체적인 조건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번 산자위 보고가 비공개로 예정된 데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국가 간 협상에는 상대에게 공개해서는 안 될 전략과 조건이 존재한다. 모든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나 협상 과정의 비밀과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은 다른 문제다. 협상이 끝난 뒤에도 핵심 조건까지 비공개로 남겨서는 안 된다. 영업비밀과 협상전략은 보호하더라도 공적자금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사업의 상업성을 판단했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한다. 정부가 어떤 위험을 부담하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3500억달러라는 경제적 약속이 외교협상이라는 이유로 블랙박스가 돼서는 안 된다. 국회도 보고를 받는 데 그쳐서는 곤란하다. 산자위 관계자는 협상 결과 투자액이 늘거나 한국이 손해를 부담할 부분이 있다면 내용을 따져보고 향후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검토를 요구한 사업의 규모와 조건을 면밀히 따져 투자 총액과 정부 부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규모 해외투자는 외교적 성과와 경제적 수익성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에는 양국 관계와 통상환경을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국민경제에 과도한 위험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도 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했는지를 설명하는 것 역시 정부의 몫이다. 한미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한국 기업이 미국의 에너지·원전·조선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투자 규모가 클수록 원칙은 더 엄격해야 한다. 국익이라는 말이 경제성 검토를 대신해서도, 동맹이라는 이름이 투자 위험을 가려서도 안 된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는 한 정부의 임기 안에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사업에 따라 수십 년 동안 국민경제와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협상할 때는 국익을 지키고 투자할 때는 상업성을 따져야 한다. 이후 협상이 끝난 뒤에는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외교에는 비밀이 필요하지만 국민이 위험을 부담하는 투자에는 투명성이 필요하다. 이는 수백조원짜리 국가적 투자를 결정할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다.
2026-09-21 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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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모잠비크 '로부마 LNG 사업' 원청 참여…연내 EPC 본계약 목표
대우건설이 모잠비크 초대형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서 원청사 지위를 확보하며 글로벌 LNG 플랜트 시장 입지를 넓히고 있다. 나이지리아 LNG Train 7에 이어 로부마 LNG 1단계 프로젝트에도 글로벌 EPC 연합체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고부가가치 LNG 액화 분야에서 국내 건설사의 참여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우건설은 모잠비크 ‘로부마 LNG 1단계’ 사업주의 대표사인 엑손모빌 모잠비크로부터 LNG 액화플랜트 건설을 위한 EPC 업체로 선정되고 낙찰의향서(LOI)를 공식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LOI는 최종투자결정(FID) 이후 본격 착공에 앞서 사전 설계와 구매, 시공성 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다. 엑손모빌 모잠비크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FID를 마무리하고 EPC 본계약 체결과 본공사 착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이번 사업에서 이탈리아 사이펨, 미국 맥더못, 중국 CPECC와 함께 글로벌 설계·구매·시공 ‘SMDC JV’를 구성했다. 대우건설은 이 연합체에 원청사업자로 참여해 왔다. 이번 프로젝트의 발주처는 모잠비크 로부마 벤처 S.p.A이며 엑손모빌과 이탈리아 ENI, 중국 CNPC가 투자한 MRV를 중심으로 모잠비크 국영석유기업 ENH, 한국가스공사, 아부다비 국영석유기업 XRG가 참여하고 있다. 로부마 LNG 1단계는 모잠비크 북부 해상 Area4 블록의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연간 1860만t 규모의 LNG를 생산할 수 있는 액화설비와 전력 공급용 대형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부대시설을 함께 짓는다. 가스터빈 대신 전기모터로 설비를 구동하는 전기추진(e-driven) LNG 액화 플랜트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상업 가동과 첫 시운전은 오는 2031년으로 계획돼 있다. LNG 액화플랜트는 해외 플랜트 시장에서도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영하 162도 이하 극저온 공정 제어와 고난도 시공 역량이 필요해 미국 벡텔·맥더못, 일본 JGC·치요다, 이탈리아 사이펨 등 소수 글로벌 EPC 업체가 시장을 주도해 왔다. 국내 건설사들은 그동안 주로 하도급 형태로 시공 일부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대우건설은 지난 2020년 나이지리아 LNG Train 7 프로젝트에서 국내 건설사 최초로 원청사 지위를 확보한 바 있다. 이번 로부마 LNG 프로젝트에서도 글로벌 EPC 업체들과 같은 원청 지위로 참여하게 되면서 LNG 액화플랜트 분야에서 기술력과 수행 경험을 다시 인정받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대우건설의 강점은 LNG 공급망 전반에 걸친 수행 경험이다. 회사는 가스전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중앙가스처리시설(CPF)부터 LNG 액화플랜트, LNG 인수·저장 설비, 가스복합화력발전소까지 여러 단계의 프로젝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울산 북항 LNG 터미널 1·2·3단계 건설공사를 마쳤고 현재까지 국내 LNG 저장탱크 25기를 시공했다. 해외에서도 파푸아뉴기니와 사할린, 나이지리아 등에서 LNG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이번 모잠비크 사업 참여는 이 같은 국내외 실적과 LNG 플랜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성과로 풀이된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LNG 수요가 커지는 점도 대우건설에는 기회 요인이다. AI 확산과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 수요가 늘면서 LNG는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의 가교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대우건설은 모잠비크를 비롯해 파푸아뉴기니, 중동, 동남아시아, 북미 등 에너지 인프라 시장에서 추가 수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올해 말 예정된 발주처의 최종투자결정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기 설계와 구매 단계부터 지원하겠다”며 “EPC 본계약으로 전환되면 대규모 해외 수주 실적을 확보하게 되는 만큼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장기 성장 동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8-07 10: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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