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택공급 전격전 펼쳐야"…인허가·착공 기간 단축 주문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정책의 초점을 ‘계획’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에 맞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택지 조성과 인허가,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공급 속도를 높이고 청년·중산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도 빠르게 늘리라고 당부했다.
 
20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인허가가 줄고 신규 택지 공급까지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누적됐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약 3년 동안 서울의 주택 건축 인허가가 크게 감소했고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공급도 늦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급정책은 발표 물량보다 실제 공정 진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짚었다. 또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현재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이어진 만큼 일관된 시장 관리와 함께 대규모 공급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닌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공급 목표를 숫자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말고 현장에서 사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국토부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과감하고 신속한 공급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도 함께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공급 일정도 재차 언급했다. 오는 12월 인천계양에서 첫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나머지 신도시도 입주 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주거 안정 성과를 국정 성패와도 연결했다. 주택 공급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전방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과 인허가 실적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이달 초 최근 인허가와 착공이 증가하고 있다며 신규 택지 개발과 기존 부지의 주거용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