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코앞서 AI로 '전문직 수석'…수능 D-4, 시험장 보안 '빨간불'

[경제일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두고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국가시험 보안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실제로 확인되면서 기존 시험 감독 방식만으로는 이를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19일 수능을 앞두고 전국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확인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지만 별도의 전문 탐지 장비가 없어 감독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34)씨는 이날 법률대리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한씨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시험 문제의 답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으며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사건을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논란은 한씨가 공개한 시험 성적에서 시작됐다. 그는 세무사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아 전체 160문항 중 단 한 문제만 틀렸다. 이례적인 고득점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부정행위 의혹이 확산했지만 한씨는 이를 부인하다 나흘 만에 입장을 바꿨다.

문제는 시험 당시 감독관들이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시험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한씨가 응시한 시험실에는 감독관 2명이 배치됐으며 좌석도 교단과 가까운 앞줄이었다.

공단은 1·2차 시험 감독관 4명에게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시험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았고 휴대전화도 일괄 수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한씨의 합격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자격시험의 전자기기 관리와 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는 최근 스마트안경의 성능이 알려지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처럼 착용하면서 카메라로 주변 정보를 인식하거나 AI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다.

IT 유튜버 테크몽은 지난 14일 공개된 실험 관련 보도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기출문제 160문항을 49분 만에 풀고 전 과목 만점을 받았다는 결과를 소개했다.

실제 국가시험이 아닌 별도의 실험이지만 AI 기술이 짧은 시간 안에 대량의 시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험 관리의 새로운 과제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씨가 사용했다고 밝힌 장비는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AI 안경이 아닌 초소형 카메라였다. 부정행위 수단이 특정 기기에 한정되지 않는 만큼 스마트안경 단속만으로는 모든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시험 공정성을 둘러싼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기존 시험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AI 기술 발전에 맞춰 시험 감독 기준과 전자기기 반입 관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 AI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시험 감독관이 의심스러운 기기를 발견하면 전담 인력이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상황실을 연결해 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응시 자격도 제한된다. 정부는 부정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수능에는 전문 전파탐지 장비가 도입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올해는 감독관과 전담 인력이 기기의 외형 등을 확인하는 방식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초소형 카메라 등 외관상 식별하기 어려운 기기까지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감독 인력을 늘리더라도 기기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는 육안 확인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온라인에서는 보안 대책을 강화할 때까지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정부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시험을 치르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AI 스마트안경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수능의 공정한 시행과 함께 국가시험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