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8년여 만에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시장 진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영화·게임 분야의 차별적 규제를 제한하는 내용이 협정에 포함됐지만 실제 유통과 공연 재개까지는 추가적인 절차가 남았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이날 중국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지난 2018년 3월 협상에 착수한 이후 8년 8개월 만에 도출한 합의다.
협상은 양국 관계 변화에 따라 장기간 정체됐다. 4년 넘게 공식 협상조차 열리지 못했으나 지난 1월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논의가 재개됐다. 양국은 올해에만 다섯 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하며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혔다.
가장 큰 변화는 중국이 한국 영화와 게임에 적용하는 규제의 차별성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국은 해당 분야에서 한국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게임과 영화의 사전심사 과정에서도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중국이 문화콘텐츠 관련 최혜국대우와 심사상 비차별 원칙을 통상협정에 명문화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국 콘텐츠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규제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콘텐츠 공동제작에 관한 협력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FTA에서는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관련 규정을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으로 넓혔다. 국내 제작사들이 중국 현지 기업과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공동으로 기획·제작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강화됐다.
이번 합의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 완화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한령은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에서 비공식적으로 시행된 한국 문화콘텐츠 제한 조치를 뜻한다. 이후 한국 연예인의 현지 활동과 방송·영상 콘텐츠 유통 등이 위축되면서 관련 업계의 중국 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방송 산업의 대중국 수출액은 2016년 9400만달러에서 2022년 5400만달러로 줄었다. 6년 사이 약 42.6% 감소한 규모다. 중국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이 장기간 이어진 가운데 이번 합의가 한국 콘텐츠의 수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업계의 기대가 커지는 배경이다.
다만 이번 협상 타결을 중국 문화콘텐츠 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최혜국대우와 비차별 원칙은 한국 기업에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개별 콘텐츠의 심사 통과나 유통 허가를 보장하는 조항은 아니다.
특히 한국 가수들의 중국 본토 공연 재개와 국내 드라마의 현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통을 직접 허용하는 내용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의 콘텐츠 심사와 승인 체계가 유지되는 만큼 실제 사업 재개 여부는 현지 규제 운영과 개별 허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양국은 합의 내용을 토대로 기술적 문안 협의와 법률 검토를 진행한 뒤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협정 규정을 실제 사업에 활용하기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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