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동산·세제·재정 등 국정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필요한 개혁이라면 반발이 따르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는 그 권력으로 '인기 얻는 일'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발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개혁은 수많은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피할 수 없는 인기 없는 일"이라며 "건강하게 살려면 아프고 싫더라도 수술하고 쓴 약도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정책으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의 반발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공직자나 정치인이 이에 동조하거나 개혁을 명분으로 정책 추진을 방해하는 행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경제구조 개편을 주요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 회복과 소득 격차 완화를 비롯해 부동산시장 개혁, 공정한 세금 제도 마련, 효율적인 재정 운영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 이전도 강조했다. 통폐합은 기능이 비슷한 기관을 합치거나 불필요한 조직을 줄이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검찰·경찰 개혁과 자체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개혁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경제와 민생뿐 아니라 국가 운영체계 전반에 걸쳐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과제들이 임기 내 모두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며 정치권과 공직사회가 함께 개혁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지율 하락 가능성보다 정책의 필요성을 먼저 판단하고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개혁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경계하는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9월에도 SNS를 통해 개혁을 명분으로 오히려 개혁을 방해하는 행태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인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글을 공유하면서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고 언급했다. 특정 인물이나 세력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여권 내부 갈등과 관련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기준으로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뜻하는 '국리민복'을 제시하며 정책의 성패는 선언이나 주장보다 실제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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