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주요 지역 집값 놀라울 정도로 하락"…급락 시 정부 매입 검토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급락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용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방안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역의 주택 거래가격이 하락하고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는 등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집값의 급등과 급락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확한 시장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3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통계와 시장 정보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아닌 지역도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께서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물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얻는 이해관계자들이 일부 통계만 활용해 시장 상황을 특정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 상황이 정부 당국의 의지대로 꼭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국민이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해 시장 상황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이후에는 집값 하락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 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대응 수단에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실제 매입 여부와 대상 주택, 규모, 재원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2028년 전후부터 공급 부족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인허가 절차가 정상화되면서 해당 시기를 전후해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추진 중인 공급계획이 실제 주택 건설로 이어지는 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제 깨질 때가 됐다”며 주택가격 하락에 정부가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