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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 실손보험금 최대 1조원…내년부터 '실손24'로 찾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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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미청구 실손보험금 최대 1조원…내년부터 '실손24'로 찾아준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6-11-19 14:49:35

카드 결제·보험금 청구이력 대조…내년 1분기 조회·청구 서비스 도입

23일부터 1·2세대 실손보험 할인제 시행…5세대 전환 시 3년간 보험료 50% 할인

생성형 인공지능AI로 제작한 관련 이미지 사진Chat GPT
생성형 인공지능(AI)로 제작한 관련 이미지 [사진=Chat GPT]
[경제일보] 정부가 최근 3년간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1분기 도입한다. 최대 1조원으로 추정되는 미청구 보험금을 금융거래 정보와 보험금 청구이력을 활용해 찾아주고, 보험료 부담이 큰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한 할인제도도 시행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손보험 점검회의를 열고 '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 도입과 실손보험 계약전환·선택형 할인제도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인 '실손24'에 미청구 보험금 조회 기능을 추가한다. 지난 202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최대 1조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실손24는 이용자가 과거 방문한 병·의원이나 약국을 직접 선택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오래전 방문한 의료기관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이미 보험금을 청구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새로운 서비스는 금융 마이데이터와 보험금 청구정보를 연계해 미청구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실손24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카드 결제정보를 통해 최근 3년간 방문한 의료기관과 진료일자를 확인한다.

이후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보험금 청구·지급정보와 비교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내역을 이용자에게 안내한다.

미청구 내역이 확인되면 실손24에 연계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앱에서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계되지 않은 병·의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의료기관에서 청구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보험개발원과 보험사, 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의료기관 연계도 확대한다. 18일 기준 실손24에 연계된 요양기관은 5만7258곳으로 전체의 54.2% 수준이다. 실손24 가입자는 약 596만명이며 누적 청구건수는 1955만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의료기관 연계율을 80~9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현재 연계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청구전산화 절차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23일부터는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전환 할인과 선택형 할인특약 제도가 시행된다. 대상은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자다.

계약전환 할인은 기존 실손보험을 5세대 상품으로 전환하면 전환 후 3년간 5세대 실손보험료의 50%를 할인하는 제도다. 내년 5월 22일까지 전환을 신청한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전환할 수 있다.

선택형 할인특약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부 보장을 제외하거나 자기부담률을 높여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이다. 가입자는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치료 및 비급여 주사제 보장 제외 △비급여 자기공명영상검사(MRI·MRA) 보장 제외 △자기부담률 20% 적용 등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위가 제시한 60대 여성 가입자 사례를 보면 1세대 실손보험 계약자는 선택한 할인 방식에 따라 보험료를 37.0~87.8%, 2세대 가입자는 27.0~82.9%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계약전환 할인은 일정 조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보험 모집인이 무분별하게 전환을 권유하는 행위도 제한할 계획이다. 선택형 할인특약은 청약철회나 해지 이후 재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기존 실손보험이 다른 보장에 특약으로 포함된 경우 전환 신청 전 6개월 또는 할인기간 중 기존 계약의 다른 보장을 해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 이후 보험 모집인의 부당한 계약전환 권유 여부를 점검하고, 실손24의 의료기관 연계와 미청구 보험금 조회 서비스 개발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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