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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토 자료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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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토 자료 부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6-11-20 17:25:42

테슬라코리아, 지난달 22일 특례 신청…기술설명서 2장 등 제출

국토부, 미국 결함조사·FSD 판매계약 관련 자료 제출 재차 요구

테슬라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테슬라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경제일보]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감독형(FSD) 기능 국내 도입이 당초 기대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국내 서비스 확대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테슬라코리아가 제출한 FSD 특례 신청 서류만으로는 기술적 검토가 어렵다는 의견을 이날 회사 측에 전달했다.
 
공단은 제출 자료의 사실관계와 구체적인 기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 설명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22일 이메일을 통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FSD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다.
 
당시 테슬라가 제출한 자료는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이었다. 국토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자동차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서류의 검토를 요청했다.
 
공단은 기술설명서가 테슬라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된 FSD의 일반적인 기능 소개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실제 차량에 적용된 기술의 작동 방식과 안전성을 판단할 구체적인 근거가 담기지 않아 국내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네덜란드 승인서 역시 표지만 제출돼 승인 대상과 범위, 적용 조건 등을 확인할 세부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단은 테슬라가 제시한 기술적 주장과 제출 자료 사이의 사실관계를 검증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된다고 봤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상 안전기준 특례는 국제기준이 마련됐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기술을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공단은 현재 제출된 서류로는 FSD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신청에 앞서 테슬라 측에 FSD 안전성 관련 자료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요청 항목에는 실제 운행 과정에서 확보한 안전성 실증 내역과 미국에서 진행된 결함조사 내용,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FSD 기능의 판매계약 관련 자료 및 회사 측 의견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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