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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속도전…김윤덕 국토부 장관, 대우건설 회장 만나 '그룹 역량' 당부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맡은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을 만나 사업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오는 2035년 개항 목표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시공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정원주 회장과 면담을 갖고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3월 국토부 2차관과 대우건설 김보현 대표 간 회동 이후 이어진 후속 조치다. 가덕도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을 조성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총 사업비가 10조원을 웃도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해상 매립과 공항 건설이 동시에 이뤄지는 복합 공사다. 대우건설은 현재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번 면담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착공 전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 등 행정 지원을 약속했으며 대우건설이 핵심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사 여건의 어려움도 직접 언급됐다. 가덕도 일대는 연약지반이 넓게 분포하고 수심이 깊은 해상 공사가 포함돼 있어 기술적 난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기상 조건 역시 변수로 꼽힌다. 이 같은 환경을 고려해 정부는 사업 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를 활용해 시공사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하도급 대금과 자재비 등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설계 단계에서도 다층 검증을 통해 품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 역시 사업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회사는 현장 사전 점검과 설계 검토를 진행하며 공법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상 매립과 연약지반 처리 등 핵심 공정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비교하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이번 면담에서는 사업 외적인 요소도 함께 다뤄졌다. 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공사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업계 전반의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사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가덕도신공항은 단순한 인프라 사업을 넘어 기술, 재무, 사회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힌 프로젝트다. 정부는 행정 지원과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시공사에는 실행력을 요구하는 구조다.2026-04-17 09: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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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한항공 만족도 1위·에어서울 최저…정시성·지연 격차 뚜렷 [경제일보] 국내 항공사 서비스 평가에서 대한항공이 이용자 만족도 1위를 기록하며 프리미엄 항공사 경쟁력을 유지했다. 반면 일부 저비용항공사는 정보 제공과 지연 관리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며 서비스 격차가 드러났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 대한항공은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7점 만점 기준 6.07점을 기록해 국내 항공사 가운데 최고 점수를 받았다.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항공 이용객 3만116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아시아나항공은 5.97점으로 뒤를 이었고, 에어프레미아(5.92점), 에어부산(5.83점), 진에어(5.77점) 순으로 나타났다. 에어서울은 5.4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에어서울의 경우 이용자 대상 정보 제공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외국 항공사에서는 전일본공수가 6.0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에바항공(5.96점), 싱가포르항공(5.88점), 캐세이퍼시픽항공(5.79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에어아시아엑스(4.53점), 비엣젯항공(4.64점)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운항 신뢰성을 평가하는 정시성 부문에서는 항공사별 격차가 나타났다. 국내선에서는 대한항공이 A+ 등급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이 A 등급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장시간 지연이 잦았던 에어로케이는 C 등급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제선 정시성에서는 에어부산이 A 등급으로 최고 평가를 기록했다. 대한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은 B++ 수준으로 평가됐다. 에어프레미아는 장시간 지연 발생 비율이 높아 C+ 등급에 그쳤다. 외국 항공사 가운데서는 전일본공수와 일본항공이 A+ 등급을 받았으며, 에어아시아엑스와 심천항공은 지연 빈도와 장시간 지연 비율이 높아 E++로 최저 평가를 기록했다. 이용자 보호 충실성 부문에서는 국내 항공사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유지했다. 피해구제 계획 수립과 이행 수준, 행정처분 이력 등을 반영한 결과 국내 항공사는 평균 A++ 등급을 기록했다. 다만 피해구제 미합의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에어프레미아는 B++ 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국내 항공사 대부분은 A+ 이상을 유지했다. 외국 항공사의 경우 평균 B+ 수준으로 집계됐다. 루프트한자는 전년도 B 등급에서 A++로 상승했고, 에어프랑스와 LOT폴란드항공도 각각 B++에서 A+로 등급이 개선됐다. 안전성 평가에서는 에어부산이 2024년 1월 발생한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 영향으로 B 등급을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B+, 에어로케이는 B++로 평가됐으며, 나머지 국내 항공사는 A+ 이상을 기록했다. 공항 평가에서는 이용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차이가 확인됐다. 김포공항은 접근 교통 편리성과 교통약자 서비스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A+ 등급으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인천·김해·제주공항도 A 등급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대구공항은 상업시설 요금 부담, 청주공항은 대중교통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며 각각 B 등급을 받았다. 여객 처리 속도를 평가하는 신속성 부문에서는 명절 연휴 기간 혼잡도가 반영되며 김해공항이 C++, 청주공항과 인천공항이 각각 B 등급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이용객이 적은 대구공항은 A+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부터는 출입국 소요 시간뿐 아니라 출발 여객 혼잡도와 신속성 개선 노력 항목이 새롭게 반영됐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를 단순 결과 발표에 그치지 않고 항공사와 공항 운영 전반의 개선을 유도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운항 신뢰성 평가를 분기 단위로 항공사에 통보해 지연 관리와 운항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2026-04-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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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 대응…국토부, 건설업계에 6000억 긴급 수혈 [경제일보]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섰다.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유동성 공급과 보증료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총 6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자금 지원은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뤄지며 각각 3000억원씩 배정된다. 방식은 조합별로 차이가 있다. 건설공제조합은 다음달부터 조합원당 최대 1억원 한도로 융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달부터 최대 5억원까지 자금을 공급한다. 금리는 연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 수준으로 설정된다. 시장 금리 대비 낮은 수준으로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증 비용도 함께 낮아진다. 두 공제조합은 올해 말까지 각종 보증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는 10% 할인된다. 공사 지연 등으로 보증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할인 폭이 더 커진다. 계약보증과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낮춰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주택 사업 부문에서도 지원이 이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수수료를 30% 인하할 계획이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분양보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혜택이 적용된다. 분양보증 수수료를 추가로 낮춰 최대 60%까지 보증료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보증료 인하는 다음달 내규 개정을 거쳐 시행된다. 신규 보증뿐 아니라 이미 승인된 사업장의 잔여 사업비에 대한 분할 보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중동발 변수로 건설 자재 수급과 공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 대응 성격이 강하다. 자금과 보증 비용 부담을 동시에 낮춰 업계 전반의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2026-04-16 1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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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도 6월부터 자율주행…국토부, 라이드플럭스 화물운송 첫 허가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화물운송의 유상 운행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시험·실증 단계에 머물던 자율주행이 실제 물류 운송으로 확장되면서 사업 모델 검증 국면에 들어섰다. 고속도로 장거리 노선에서 반복 운행을 시작하는 만큼 물류 효율과 비용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율주행 전문기업 라이드플럭스가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획득했다. 라이드플럭스는 6월부터 서울 송파구 동남권 물류단지와 충북 진천 롯데택배 메가허브 터미널을 연결하는 약 112㎞ 구간에서 자율주행 트럭을 활용한 택배 운송을 시작한다. 해당 구간은 중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구성된 장거리 간선 노선으로, 반복 운행이 가능한 물류 축이라는 점에서 초기 상용화 적용 구간으로 선정됐다. 운행에는 타타대우모빌리티의 25t급 ‘맥쎈’ 트럭 1대가 투입된다. 주행 속도는 시속 90㎞ 수준으로 설정되며, 교통량이 적은 평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 주 3회 운행할 계획이다. 야간 중심 운행을 통해 돌발 변수 노출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축적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서비스 개시는 롯데글로벌로지스와의 유상 운송 계약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물류 기업이 실제 운송을 위탁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자율주행 기술이 공급망 내 하나의 운송 수단으로 편입되는 첫 사례가 된다. 운행 초기에는 시험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주행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후 시스템 안정성이 확보되면 운전자가 조수석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최종적으로는 무인 운행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운영 구조를 따른다. 국토부는 이를 1단계(운전석 탑승), 2단계(조수석 탑승), 3단계(무인화)로 구분해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라이드플럭스도 연내 전주, 강릉, 대구 등 주요 거점으로 운행 노선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간선 구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지역 단위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물류 산업의 비용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장시간 운행이 요구되는 화물 운송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높은 구조인데, 자율주행 도입 시 운행 시간 제약이 줄어들고 차량 회전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 차량으로 처리 가능한 물동량이 증가할 경우 수익성 개선 여지도 생긴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는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 투입과 장비 구축 비용이 동시에 발생한다. 완전 무인화 이전까지는 기존 운송 대비 비용 절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술 안정성 검증과 함께 사고 대응 체계, 보험 구조 정비가 병행돼야 수익 모델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적 과제도 남아 있다. 자율주행 화물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둘러싼 기준은 여전히 정교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운전자, 차량 제조사, 시스템 운영자 간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차 유상 화물운송 첫 허가 사례가 나와 올해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에서 상용화를 위한 큰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 운송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16 08: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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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단지도 재건축 길 열린다…안전진단 완화·면제 확대 [경제일보] 통합 재건축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막혀 있던 단일 단지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재건축진단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정비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됐던 단지들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령은 오는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업 추진 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핵심은 단일 단지에 대한 재건축진단 규제 완화다. 불가피하게 하나의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특별정비구역 내 여러 단지를 묶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안전진단 완화나 면제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단독 단지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추진 여부 자체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 이번 개정으로 단일 단지도 제도권 안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정비사업에서 제외됐던 단지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후도가 높지만 주변 여건상 통합 개발이 어려웠던 단지들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비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단일 단지를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하면서 주택 공급뿐 아니라 도시 기능 개선까지 함께 추진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는 개별 단지 중심 정비에서 한 단계 확장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분담금 산정 방식 역시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 개별 기준으로 분담금을 추산했지만 앞으로는 단지나 전용면적, 건축물 유형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조합원 간 이해관계 조정 부담이 줄어들면서 사업 추진 속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사업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변수도 남아 있다. 공사비 상승과 금융 부담, 사업성 확보 문제 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제도 개선 효과가 어느 수준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이라며 “1기 신도시 등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4-14 14: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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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에 현장 흔들리자…국토부, 건설업계와 '전국 릴레이 대응' [경제일보]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건설현장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를 직접 연결하는 대응에 나섰다. 자재 수급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 등 현장 애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책 대응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까지 나흘간 전국 권역별로 지방정부 및 지역 건설업계와 함께 ‘중앙·지방정부-건설업계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장 중심의 의견을 수렴해 중동발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을 비롯해 각 지방정부 국장급 관계자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요 업계 단체가 참여한다. 지역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애로를 직접 공유하고 즉각적인 정책 반영까지 연결하는 구조다. 간담회는 △14일 광주·전북·전남 △15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16일 대전·세종·충북·충남·제주 △17일 서울·인천·경기·강원 순서로 진행된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초 ‘건설현장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자재 수급과 가격 변동 상황을 점검해왔다. 재정·금융당국과 협력해 건설업계 지원 방안을 병행 검토하는 등 대응 체계도 확대하는 모습이다. 정책 대응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중동전쟁 상황을 계약상 ‘불가항력’으로 보고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한 점이다. 정부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를 근거로 전쟁과 같은 외부 충격을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공사기간 연장뿐 아니라 공사비 조정 협상에서도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기존에는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을 시공사가 떠안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해석으로 일정 부분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금융 비용 증가 압력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PF 구조에서 공기 지연이 곧 재무 리스크로 이어지는 특성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정부는 재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중동발 위기 대응을 위해 총 2204억원 규모의 국토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고유가 대응과 산업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지역 건설기업은 지역 산업과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이다"이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단기 애로 해소와 함께 첨단 교통 인프라 중심의 지역 투자 활성화까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2026-04-14 10: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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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 책임 줄인다…정부, 중동전쟁 불가항력 인정 [경제일보] 중동전쟁 여파가 건설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불가항력 사유’로 공식 인정하면서 공사 지연에 따른 건설사들의 책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기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비용 부담과 금융 리스크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양 부처는 최근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 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불가항력 사태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책임준공은 건설사가 정해진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금융비용이나 손실을 대신 부담하겠다고 약정하는 구조를 말한다. 공사 지연이 발생하면 추가 이자나 손해를 시공사가 떠안게 되는 만큼 건설사 입장에서는 재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해석은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근거해 전쟁과 같은 외부 충격을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공사기간 연장뿐 아니라 공사비 증액 협상에서도 보다 유리한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금융 측면에서도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적용해 중동전쟁을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기 지연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가 금융 비용을 떠안아야 했던 구조에서 일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중동 리스크로 인한 공사 지연과 원자재 수급 차질이 현실화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가 상승과 물류 불안이 겹치며 건설 현장에서는 공기 지연과 비용 증가 압력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유권해석이 현장 갈등 완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시공사와 발주처 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반복돼 왔는데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협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제도적 기준이 마련된 만큼 향후 협상 구도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형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증액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유권해석이 협상 지렛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중동 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에서 공기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건설산업의 중동 상황 대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13 1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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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2개·160Wh'로 묶인다…20일부터 기내 충전·사용 금지 [경제일보] 항공기 기내 반입 보조배터리 규정이 국제 기준으로 통일되면서 수량과 사용 방식이 동시에 제한된다. 항공 안전 이슈가 반복되자 기존 권고 수준에서 벗어나 강제 기준으로 전환된 조치로 풀이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보조배터리 안전 기준을 포함한 위험물 운송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 기준은 이달 20일부터 적용된다. 새 기준에 따라 승객 1인당 기내 반입 가능한 보조배터리는 최대 2개로 제한된다. 개별 용량 역시 160Wh 이하로 묶인다. 기존에는 100Wh(약 2만7000mAh) 이하 제품은 별도 수량 제한이 없었고, 100~160Wh(약 4만3000mAh)는 항공사 승인 시 최대 2개까지 허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용량 구간에서 '2개 제한'이 적용되면서 사실상 반입 허용량이 대폭 축소되는 구조로 바뀐다. 특히 다수의 소형 보조배터리를 휴대하던 이용객은 직접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기내 사용 규정은 더 강하게 바뀐다.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전자기기 충전과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는 위탁 수하물로는 운송할 수 없고 반드시 기내에 휴대해야 한다.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제품은 현재와 같이 항공기 반입 자체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 성격이 강하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월 기내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안전 기준 강화 요구가 확대됐다. 그동안 보조배터리 규정은 국가별·항공사별로 달랐다. 일부 국가는 반입 개수 제한이나 기내 사용 금지를 이미 시행했지만,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었다. 이로 인해 국제선 이용객 혼선과 현장 적용 기준 불일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ICAO 회의와 항공당국 협의체에서 관련 기준 강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했다. 이번 개정으로 ICAO 위험물 운송 기술지침(Doc 9284)에 보조배터리 반입 제한과 기내 사용 금지 규정이 반영되면서 글로벌 기준이 확정됐다. 국내 역시 제도 정비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항공 위험물 운송 기술 기준' 개정을 진행 중이며, 항공사와 공항 운영기관과 협력해 안내 체계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항공업계는 안전 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보고 있다. 다만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기내 전자기기 사용 환경이 제한되면서 이용객 불편이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국가별 규정 차이는 당분간 변수로 남는다.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일부 국가는 이미 별도 기준을 시행 중이어서 동일 노선에서도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출국 전 항공사별 세부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2026-04-08 08: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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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사고 책임 공백 메운다…국토부, 기준·보상 재정비 [경제일보] 자율주행차 상용화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보상 절차를 둘러싼 제도 공백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보험 체계가 뒤처졌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기준 정립에 착수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이번 TF는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명이 참여해 기술·법·보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사고는 차량 결함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오류, 통신 문제, 운송 플랫폼 운영,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단일 기준으로 책임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연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정비 과제까지 도출한다는 일정이다. 사고 유형을 세분화해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고,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병행된다. 이를 통해 실제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으로 인한 보상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제도는 일정 수준의 피해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책임 판단 체계는 미완 상태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책임 주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책임 분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특히 자율주행 단계가 고도화될수록 책임 주체는 다층 구조로 확장된다. 차량 제조사와 부품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사, 통신 인프라 사업자, 운송 플랫폼 운영사 등이 동시에 관여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 자체가 복잡해지고 있다. 동일 사고에서도 시스템 결함과 운전자 개입 여부, 외부 환경 요인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아 분쟁 소지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보험 체계 역시 기술 발전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는 운전자 책임을 중심으로 설계된 자동차 보험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나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사고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상품 설계와 책임 분담 기준이 연동되지 않을 경우 보상 지연과 비용 전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가 책임 기준 정비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실증사업 확대가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 단계적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약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됐다. 실도로 기반 운행이 확대될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TF는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점검도 병행한다. 보험상품 운영 방식과 보상 절차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단순 기준 마련을 넘어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까지 포함된 구조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07 08: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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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 규제 완화·절차 단축…주택 공급 실행력 강화 [경제일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용적률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단축, 공공택지 운영 방식 개선까지 동시에 추진되면서 공공 주도 공급 정책의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제도 손질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 완화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에 한해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는 동일 입지에서도 더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로 사업성 개선과 함께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해당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되지만 기간 내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에는 이후에도 적용이 유지된다.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도심복합사업에서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준 면적이 기존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중소 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동시에 승인할 수 있는 통합 승인 제도의 적용 대상이 기존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되면서 인허가 기간 단축 효과가 예상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컸던 협의양도인 제도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토지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라는 요건이 명시되면서 사업자와 토지주 간 협의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 공급 방식 역시 유연해진다. 지금까지는 30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비율을 정한 이후 5%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상한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수요 변화나 사업 여건에 따라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은 공급 중심으로 재편된다. 위원회 내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확대하고 건축 및 철도 분야 인원은 줄이면서 공급 계획과 도시계획 기능에 보다 무게를 둔 구조로 조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맞물려 추진될 경우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에는 통합심의 확대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이 포함돼 있어 도심복합사업 전반의 규제 완화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용적률, 절차, 물량 조정 등 핵심 요소를 동시에 손질하면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계획’에서 ‘실행’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4-06 16: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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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심 빈 상가·오피스 공공임대로 전환... 청년·신혼 주거 공급 속도 낸다 [경제일보] 도심 공실 공간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로 바뀐다. 공급 시점을 앞당기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일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했다.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공공임대 물량을 빠르게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2000가구 매입 공고를 시작으로 공급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수요가 몰린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의 입지 경쟁력이 높은 자산을 중심으로 매입이 이뤄진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매입과 매입 약정 방식을 병행한다. 직접 매입은 LH가 비주택을 먼저 확보한 뒤 주거용으로 용도를 바꾸고 리모델링을 거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 약정은 민간이 리모델링을 수행하면 LH가 이를 사들이는 방식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공급 시점을 앞당기려는 설계다. 매입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주거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주택 공급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공실이 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정책 방향은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 미국 뉴욕에서는 1990년대부터 도심 오피스를 주거로 전환하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 국내에서도 유휴 자산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도심 내 비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4-03 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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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상가·오피스 주택으로 전환…'속도형 공급' 본격화 [경제일보]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유휴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전세난 심화와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린 상황에서 단기간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속도형 주택 공급 전략’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주택을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을 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차로 2000호 매입을 시작으로 수시 확대되며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경기 규제지역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사업 방식은 LH 직접매입과 매입약정 방식이 병행되는 구조다. LH 직접매입은 공실 건물을 선매입한 뒤 용도변경과 리모델링을 거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선매입 과정에서 우수 입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다음 달 초 공고될 매입약정 방식은 민간이 리모델링을 수행한 후 LH가 매입하는 구조로 민간의 설계 역량과 사업 속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 주도의 안정성과 민간의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급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주거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특히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매입이 이뤄진다. 매입 과정의 공정성도 강화된다.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량화된 심의 기준을 도입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용도의 건축물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또 기존 1인 가구 중심 공급에서 벗어나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전세시장 불안이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급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부는 이미 추진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실 상업시설 증가와 도심 주거 수요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를 동시에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을 단기간 공급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만큼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성 확보와 주거 품질 확보가 향후 정책 성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2026-04-02 16: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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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말로는 전쟁 추경, 실제로는 선거 추경…포퓰리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조2000억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말로는 전쟁 추경이지만 실제로는 선거용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고, 영화·숙박비 할인 등 문화예술 분야까지 포함했다"며 "영화표까지 나눠주며 지방선거 표를 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다"며 "환율은 1500원을 훌쩍 넘고 있고, 물가와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장 대표는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풀린 돈이 부메랑이 되어 민생을 강타할 것"이라며 "지방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리고 담뱃값, 소줏값 올리고 설탕세까지 만들어서 그 돈의 몇 배를 거둬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현금 살포 추경이 아니라 핀셋 지원 추경이 돼야 한다"며 "우리 당은 사업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해서 선심성 예산은 걸러내고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알짜 추경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제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정했다"며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임에도 억지를 부리고 야당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무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는 선거"라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전날 6월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반값 전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부동산 민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주택 임대주택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법 개정이나 중앙정부 행정 절차 없이 반값 전세가 가능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공약에는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 월세 세액공제 확대, 청년 월세 지원 한도 확대, 전세 자금 대출 인지세 면제도 포함됐다.2026-04-02 16: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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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붕괴 사고 '인재' 결론…포스코이앤씨 공식 사과 [경제일보] 지난해 4월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가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 단계에서의 관리 실패가 누적된 ‘복합 인재’로 결론 났다.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가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 단계에서의 관리 실패가 누적된 ‘복합 인재’로 결론 났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사고가 설계·시공·감리 전 단계에 걸친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가장 큰 원인은 투아치(2arch) 터널 구조의 핵심인 중앙기둥 설계 오류였다. 설계 과정에서 중앙기둥 하중을 실제보다 낮게 적용해 약 2.5배 수준으로 과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72m인 기둥 길이를 0.335m로 잘못 설계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며 구조적 안전성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기둥을 연속 벽체로 가정한 계산 방식 역시 내력 과대평가로 이어졌다. 투아치 터널은 좌우 확폭 굴착 과정에서 중앙기둥에 응력이 집중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일반 터널보다 정밀한 정확도 계산이 요구되지만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설계 오류가 이후 단계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설계 감리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했고 시공사와 시공 감리사 역시 착공 전 설계 검토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시공 과정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됐다. 2024년 9월 중앙터널 확폭 설계 변경이 이뤄졌지만 중앙기둥 제원과 철근량은 그대로 유지되며 구조적 취약성이 방치됐다. 현장 관리 부실도 사고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반 조사 과정에서 단층대를 확인하지 못했고 터널 굴착 시 필수 절차인 막장 직접 관찰이 일부 구간에서 사진으로 대체됐다.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술자가 투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중앙기둥 균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부직포로 덮여 있어 이상 징후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설계된 시공 순서를 변경하면서도 구조 안전성 검토 없이 공사가 진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손무락 광명 신안산선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은 “설계 단계 오류가 검증되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지반 조건과 현장 관리 미흡이 더해진 복합적 사고”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책임자 처벌과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설계사와 시공사, 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해 형사 처벌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지반 조사 강화와 구조물 안전 기준 개선, 중앙기둥 관리 절차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조사 결과 발표 직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과와 함께 안전관리 체계 혁신을 약속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유가족분들과 부상을 입으신 분, 그리고 큰 고통과 불편을 겪으신 광명시를 비롯한 피해 지역 주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를 회사 전반의 안전 인식과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신안산선 전 구간과 모든 유사 공정에 대해 국내외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공정 통제 기준 강화, 작업중지권 확대 등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 전 과정에 걸쳐 안전 확인 절차를 면밀히 운영하고 개통 이후에도 책임 있는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단일 원인이 아닌 전 단계에서의 관리 실패가 중첩된 사례로, 건설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4-02 13: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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