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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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창용 올해 성장률 1% 이상 가능성 커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34830174881_518_323.jpg)
[2025국감] 이창용 "올해 성장률 1% 이상 가능성 커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 "현 상황에선 0.9%가 아니라 1% 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29일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희가 3분기 국내총생산(GDP) 데이터가 1.1% 정도 성장할 줄 알았는데 1.2% 성장했다"며 "소비쿠폰의 효과도 있었고 수출도 좋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전날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2%(속보치)로 집계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한은의 3분기 전망치 1.1%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은은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0.3% 사이에만 들어오면 연간 성장률 1% 달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이 총재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관세 협상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연간 성장률이) 1% 넘게 성장하더라도 잠재성장률(약 1.8%)보다 낮아 여러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강조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제 생각은 굉장히 다르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그냥 도입할 경우 외환시장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외국인이 그걸 사서 우리 재화를 살 수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해외로 가지고 나갈 것"이라며 "사용처가 불확실한 반면에 먼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쓸 사람들은 자기 자산을 해외로 가지고 나갈 인센티브가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다만 혁신을 해야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총재는 "은행 중심으로 먼저 해보고 외환 유출되는 것이 잘 컨트롤되면 그 이후에 확산하도록 순차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0-29 13: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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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4대 금융지주 회장·은행장, 경주로 총출동...K-금융 홍보 나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01426919571_518_323.jpg)
[2025APEC] 4대 금융지주 회장·은행장, 경주로 총출동...'K-금융' 홍보 나선다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회장과 4대 은행장이 경북 경주에 모인다. 세계 주요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인 등이 모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 협력 기회를 모색하면서 'K-금융'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양종희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등 4대 금융지주 회장이 이날 오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 초청받아 참석한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도 동행할 예정이다. 4대 금융 회장이 모이는 건 지난 13~18일 미국에서 열린 미국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이후 보름 만으로, 미국에 이어 경주에서도 금융 외교를 이어가게 됐다. 직접적인 세션 참여는 없지만 여러 글로벌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만큼 글로벌 금융 동향 공유와 네트워크 확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PEC CEO 서밋은 오는 31일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경제포럼이다. 이번 서밋에는 APEC 회원국 정상급 인사 16명과 인공지능(AI)·에너지·모빌리티·바이오·금융 등 전 산업을 망라한 글로벌 CEO 등 1700여명이 모일 예정이다. 특히 AI 산업 거물인 젠슨 황 엔비디아 창립자 겸 CEO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등이 참석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 다니엘 핀토 JP모건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금융사들은 홍보와 캠페인 등으로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금융기관 중 유일한 공식 협력사로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함께 활동 중인 우리금융은 지난달 5일부터 서울 중구 본사 외벽에 대형 래핑 광고를 게재했다. 아울러 외국인 방문객 동선에 맞춰 인천공항 및 서울 도심에도 옥외 광고판을 활용해 APEC을 알리는 중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국내 금융기관 대표로 APEC 정상회의 공식 홍보에 나선 만큼 이번 APEC 중점과제와 가치가 전 세계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은 앞서 지난해 말 경상북도와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총 2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달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생활터전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 추진되는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에 참여해 그룹 내 11개 계열사가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2025-10-29 1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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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찬진 새마을금고 등 감독 일원화 必…3분의 1은 통폐합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75706229717_518_323.jpg)
[2025국감] 이찬진 "새마을금고 등 감독 일원화 必…3분의 1은 통폐합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기관 감독 권한을 금감원 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높은 고정여신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새마을금고를 놓고는 "(전체 금고의) 3분의 1은 통폐합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29일 이찬진 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러 기관에 분산된 상호금융 감독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의) 상호금융 감독권이 신용사업에 한정돼 있는데 중앙회 등의 모럴해저드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고려한다면 (감독권 일원화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감독권을 지니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행안부가 금감원으로 감독체계를 일원화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좀 달리하는 것으로 최근에 바꾼 것 같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좀 필요한 이슈"라고 덧붙였다. 또한 부실 새마을금고 통폐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통폐합이) 더 지연됐다가는 아마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심각한 위험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에 강력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하고, 감독이 일원화되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여러 사안을 따져보고 있다"고 언급했다.2025-10-29 08: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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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 3분기 누적 순이익 5787억원…'사상 최대' 경신 JB금융그룹이 3분기 누적·분기 기준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JB캐피탈 등 비은행 계열사가 선전한 동시에 안정적인 자본비율 기반으로 주주환원책 조기 달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8일 JB금융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지배지분 기준)은 전년 동기(5631억원) 대비 2.8% 증가한 5787억원으로 집계됐다. 분기 기준으로는 2083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1930억원)보다 7.9% 증가했다. 3분기 영업이익은 누적 기준 765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7478억원) 대비 2.4% 증가했고, 분기 기준으로도 2610억원에서 2811억원으로 7.7% 늘었다. 3분기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총자산이익률(ROA)은 각각 13.5%, 1.15%를 기록하며 동일 업종내 최상위 수준의 수익성 지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JB금융 측 설명이다. 경영 효율성 지표인 영업이익경비율(CIR)은 34.8%를 기록해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JB금융은 위험가중자산이익률(RORWA) 중심의 질적 성장 전략을 더욱 강화해 핵심사업 비중을 확대 하는 등 자산 리밸런싱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보통주자본비율(CET1·잠정)은 전분기 대비 32bp(1bp=0.01%p) 상승한 12.72%를 기록하며 견조한 자본적정성을 유지 중이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전북은행은 1597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1591억원) 대비 0.4% 늘었다. 반면 광주은행은 같은 기간 2511억원에서 7% 줄어든 2336억원을 거두는 데 그쳤다. 특히 JB우리캐피탈이 전년 동기(1824억원) 대비 16% 증가한 2115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하며 그룹의 성장세를 견인했다. 그밖에 JB자산운용과 JB인베스트먼트는 각각 43억원, 61억원의 순이익을, 해외 손자회사인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PPCBank)은 전년 동기 대비 33.6% 증가한 370억원의 순익을 달성했다. 이날 JB금융 이사회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 160원의 분기배당과 함께, 신탁계약 체결을 통한 4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결정했다. 앞서 JB금융은 최근 3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바 있는데, 주주환원율 45% 달성을 위해 이날 실적 공개와 동시에 추가 매입·소각 발표도 있을 것으로 업계에선 전망해 왔다. 지난해 JB금융이 내놓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은 2026년 말까지 주주환원율 45% 달성, 장기적으로는 2027년말까지 50%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JB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자본비율을 기반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0-28 17: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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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3분기 누적 당기순익 3조4334억원 '호실적'…전년比 6.5%↑ 하나금융그룹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3조40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시현하며 호실적을 경신했다.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면서 비이자이익이 증가한 게 요인으로 풀이된다. 28일 하나금융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3분기 누적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기준)은 3조43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2080억원) 증가했다. 다만 3분기 기준으로는 1조1324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1조1566억원) 대비 2.09% 감소했다. 3분기 영업이익은 1조4782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3314억원) 대비 11.03% 증가했다. 누적 기준으로도 4조4605억원을 거두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4조2536억원)보다 4.86% 늘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환(FX) 환산손실 발생 등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시장 변동성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전사적 비용 효율화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3분기 비이자이익은 2조2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2210억원) 증가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같은 기간 그룹의 핵심이익은 이자이익(6조7803억원)과 수수료이익(1조6504억원)을 합한 8조430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8%(3058억원) 증가했으며, 3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74%다. 특히 수수료이익은 투자금융 확대에 따른 인수주선·자문수수료와 퇴직연금·방카슈랑스·운용리스 등 축적형 수수료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6.7%(1029억원) 상승했다. 매매평가익은 유가증권 및 외환파생 관련 트레이딩 실적이 증대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9.5%(1828억원) 증가한 1조1195억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양호한 수익 창출력과 위험가중자산이익률(RoRWA) 중심의 자산 포트폴리오 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그룹의 보통주자본비율(CET1) 추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13bp(1bp=0.01%p) 증가한 13.30%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목표 수준인 13.0%~13.5%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추정치는 15.40%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에 핵심이 되는 주요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도 10.60%로 목표 수준인 10% 이상을 나타냈으며, 총자산이익률(ROA)은 0.72%를 기록했다. 그룹 3분기 대손비용률(Credit Cost)은 0.28%로 연간 경영 목표 대비 양호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특히 은행과 비은행 관계사 모두 대손비용이 전분기 대비 감소하면서 그룹 대손비용률의 안정화를 이끌었다. 3분기 영업이익경비율(C/I Ratio)은 인플레이션 등 비용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0.7%p 개선된 38.8%를 기록했다. 총자산은 신탁자산 198조812억원을 포함한 857조1589억원이다. 핵심 계열사인 하나은행은 3분기 1조482억원을 포함한 누적 연결 당기순이익 3조133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7%(3525억원) 증가한 수치다. 3분기 영업이익은 1조35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2522억원)보다 8.0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누적 기준으로도 3조7548억원에서 6.97% 늘어난 4조165억원을 시현했다. 특히 전년보다 43.4%(3198억원) 증가한 1조569억원의 비이자이익을 비롯해 매매평가익(1조358억원)과 수수료이익(7836억원) 모두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면서 실적 확대를 견인했다. 투자금융(IB)·외환·자산관리 수수료 증대, 트레이딩 실적 개선, 퇴직연금 적립금 은행권 최대 증가 등 견조한 영업력을 유지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자이익(5조9394억원)과 수수료이익(7836억원)을 합한 은행의 핵심이익은 6조7230억원이며, 3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50%다. NPL커버리지비율은 136.0%,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35%, 연체율은 0.36%이다. 하나은행의 3분기 말 기준 총자산은 신탁자산 116조5035억원을 포함한 661조8876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비은행 부문에선 대체로 부진했다. 하나증권이 3분기 누적 기준 169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1818억원)보다 6.70% 줄어든 수치다. 다만 분기 기준으로는 506억원에서 24.1% 늘어난 628억원을 기록했다. 이 밖에 하나카드는 1700억원, 하나캐피탈은 641억원, 하나자산신탁은 369억원, 하나생명은 177억원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모두 전년 동기 대비 7.8%, 47.1%, 35.1%, 26.3%씩 감소했다. 이날 하나금융 이사회는 주주들의 신뢰에 보답하고 주주환원율 50%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과 주당 920원의 분기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3분기까지 매입을 완료한 자사주 6531억원을 포함한 총 8031억원의 자사주 매입과 연초 발표한 연간 총 1조원의 현금배당을 합하면 올해 총 주주환원 규모는 그룹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1조8031억원을 달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올해 주주환원율은 지난해 38% 대비 큰 폭의 상승이 전망되며, 지난해 발표한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 50%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이행과 동시에 2030년까지 5년간 84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및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공급 등 총 100조원 규모의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선도하는 금융그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10-28 16: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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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3분기 누적 순익 4조4609억원 '역대급'…자산·수수료 증가 견인 신한금융그룹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4조5000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순이익을 거뒀다. 금리 하락에도 기업 대출 중심의 자산 증가와 투자은행(IB) 등 수수료가 늘어난 영향이다. 28일 신한금융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3분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기준)은 1조4235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971억원)보다 9.8% 증가했다. 다만 전 분기(1조5491억원) 대비해선 8.1% 줄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4조4609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4조441억원)보다 10.3% 늘었다. 이는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다. 3분기 영업이익은 1조9546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8699억원)보다 4.53% 증가했다. 누적 기준으론 5조9131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5조7907억원) 대비 2.11% 늘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기업 대출 중심의 자산 성장과 수수료 이익 증가, 효율적 비용 관리 노력으로 안정적 실적을 거뒀다"며 "지난해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충당부채 적립 등 일회성 비용도 사라지면서 3분기 누적 순이익도 10%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룹의 3분기 이자이익은 대출 자산 규모가 늘어나면서 2조9476억원으로 전년(2조8550억원)보다 3.2% 증가했다.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9649억원)도 6.4% 불었다. 주식이나 IB 거래 관련 수수료 등이 늘어나면서다. 보통주자본(CET1) 비율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3.56%, 16.10%로 안정적 자본 비율을 유지했다. 그룹과 신한은행의 3분기 순이자마진(NIM)은 각각 1.90%, 1.56%로 전 분기(1.89%·1.55%)보다 0.01%p씩 올랐다. 계열사별로는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의 3분기 순이익(1조892억원)이 전년 동기(1조493억원)보다 3.8% 늘었다. 누적 기준으로도 3조1028억원에서 3조3560억원으로 8.16% 증가했다. 3분기 영업이익 역시 1조4661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006억원) 대비 4.68% 늘어났다. 비은행 부문에선 3분기 신한투자증권(1005억원), 신한라이프(1702억원)의 순이익이 141.2%, 10.4%씩 증가했다. 반면 신한카드(1338억원)는 22.9% 감소했다. 아울러 신한금융은 이날 실적 발표 전 이사회를 열고 주당 570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신한금융은 향후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 공급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비은행 및 비이자 부문의 성장과 전사적 비용 관리 노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이익 성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상영 신한금융 재무부문 부사장은 "균형 잡힌 성장과 수수료이익 확대, 비용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이익 창출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4분기에는 마진 하락 압력과 가계대출 성장 둔화로 이자이익 확대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한국 금융산업은 담보·부동산·가계대출에 비중이 쏠려 있어 한국 경제의 재도약과 실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금융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신한금융은 기업금융 중심의 자원 배분 확대 기조를 이어가며, 적재적소의 자금 공급과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통해 산업 전환을 촉진하는 금융의 본연적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28 14: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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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 NH투자증권·농협중앙회 '1호' 이어 '2호 사건' 발생 금융 당국의 불공정거래 척결 노력이 대형 금융회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고 경찰은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을 뇌물 혐의로 수사 중이다.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에 대한 연이은 강제수사는 금융권 내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시사한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으로 지목된 NH투자증권 사건은 고위 임원의 내부 정보 유용이 핵심이다. 해당 임원은 상장사 공개매수를 주관하는 등 투자은행(IB)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년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은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내부통제가 요구되는 금융회사 고위 임원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점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농협금융지주의 계열사 압수수색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 수수 의혹으로까지 이어졌다.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회장은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으로부터 경찰 수사를 받는 데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내부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강 회장이 2023년 말 농협중앙회장에 출마해 당선이 유력하던 시기에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작년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선출직 비상임 명예직인 농협중앙회장은 '농협 대통령'으로 불린다. 합동대응단은 앞서 '1호 사건'으로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 등 슈퍼리치와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을 적발했다. 이번 NH투자증권과 농협중앙회에 대한 연이은 압수수색은 금융권 내 부정행위가 점차 고위층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의 실행 단계가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금융 전문가는 "금융권 고위 임원부터 최고 의사결정 기관까지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금융사의 내부 감시 체계와 컴플라이언스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2025-10-28 1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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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금융위, 캄보디아 범죄수익 몰수 위해 선제적 계좌정지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21931464755_518_323.jpg)
[2025국감] 금융위, 캄보디아 범죄수익 몰수 위해 '선제적 계좌정지' 검토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프린스·후이원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선제적 계좌정지'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등으로 감독체계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7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그룹과 관련해 수익금 몰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기·도박·마약으로 특정하게 타깃팅을 해서 선제적 계좌 정지제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찬대 의원은 민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올해 4월 30일 후이원그룹 관련 입출고 차단을 선 공지한 사례를 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우리 정부가 하지 못했던 모니터링 및 선조치를 실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자금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TF 중심으로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이 공조해야 한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금융 당국의 대처가 다소 느리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자금세탁방지법 상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 현지법인과 관련한 감독체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앞서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원이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계좌에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은행권 해외 법인과 관련해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히 준비하고 정부 발표와 맞물려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자금 세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체계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찬진 원장은 자금세탁 경로가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자율로 돼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의 제도권 편입을 2단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며 "그 이전이라도 보완 장치가 있는지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2025-10-27 13: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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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에도 은행 임원 '성과급 잔치' 여전 금융권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주요 시중은행 임원들의 성과급 규모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발생 시 관련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클로백(clawback)' 제도의 법제화를 검토하며 성과보수 체계 전반을 손질할 방침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은행의 임원 성과급 총액은 1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91억원 대비 56.0% 증가한 규모다. 국민은행 임원의 1인당 평균 성과급은 3억1521만원으로, 최근 5년 기준 처음으로 3억원을 넘어섰다. 하나은행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하나은행 임원 성과급은 총 89억원으로 전년(48억원) 대비 85.4% 급증했다. 임원 1인당 평균 성과급 역시 7120만원에서 1억204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은행권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에 따라 성과급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임원 기준 세부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체 임직원 대상 성과급 규모는 상당한 수준을 유지했다. 신한은행의 지난해 임직원 성과급은 약 1480억원으로 2023년 대비 약 3% 증가했다. 우리은행은 약 1077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33% 감소했지만 여전히 1000억원대를 기록했다. 문제는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8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사고 규모인 62건, 1368억원과 비교해 각각 19.4%, 44.2% 늘어난 수준이다. 횡령과 배임,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사고 등이 반복되면서 금융권의 내부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사고에 대한 경영진 책임은 사실상 미흡한 상황이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대 시중은행 임원 가운데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임원들은 성과급은 챙기면서 사고 책임은 조직 전체나 실무 직원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성과보수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금융사고 발생 시 관련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의 도입이다. 클로백 제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단기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더라도 이후 사고나 손실이 발생하면 이미 지급된 보수를 일부 또는 전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는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 이상 이연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이연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손실 규모에 맞춰 재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규정이 모호하고 강제력이 부족해 실제로 성과급 환수나 감액이 이뤄지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의 명확성을 높이고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단기 실적 중심의 보상 구조가 금융사의 과도한 위험 추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성과보수의 장기 이연 비율을 확대하고, 사고 발생 시 보수 환수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상품을 출시해 단기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 가고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성과급을 장기적으로 이연하고 사후 평가를 통해 환원하는 시스템을 대폭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근절’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금융권 성과보수 체계 개편 논의는 앞으로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기 성과 중심의 보상 구조를 바꾸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경영진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장치가 마련될 경우 금융권 지배구조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2025-10-27 10: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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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승인율 절반 못 미쳐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활용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원리금 감면 사례가 일부 은행에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은행권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총 1만959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승인된 건수는 8797건에 그쳐 승인율은 44.9% 수준이었다. 이는 보험(99.1%), 여신전문금융회사(95.2%), 대부업(85.5%), 상호금융(76.6%), 저축은행(60.2%) 등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채권 추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채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이를 심사해 원리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업권 전체 채무조정 유형을 살펴보면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 4만4297건, 대환대출 3만6642건, 분할변제 1만9745건, 이자율 조정 1만66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이러한 유형별 통계와 달리 은행권에서는 원리금 감면 적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총 2051건(중복 포함)으로 약 99억원 규모였다. 이는 은행권 전체 채무조정 건수 가운데 14.2% 수준에 그친다. 같은 기간 여신전문금융회사(32.2%)나 대부업권(88.5%)과 비교하면 원리금 감면 적용 비율이 크게 낮은 셈이다. 또 은행 18곳 가운데 실제로 원리금 감면을 시행한 곳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6곳에 불과했다. 이자만 감면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씨티은행을 더해 총 7개 은행에서 채무 부담을 일부 경감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은행들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리금 감면보다는 다른 방식의 조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리금 감면 여부와 감면 규모는 채권금융회사가 자체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채권 회수 가능성, 담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구조다. 은행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채무 원금 자체를 줄여주기보다는 분할 상환이나 대환대출 방식으로 채무 상환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나 대부업권의 경우 무담보·소액 채권이 많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채권 회수 전략 차원에서도 원리금 감면을 통해 조기 정리하는 방식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제도 취지가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운영하기보다는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인영 의원은 "채무조정요청권은 국민이 부실로 무너지기 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자 금융의 공적 책무를 제도화한 장치"라며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권 역시 형식적인 제도 운영을 넘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7 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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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보증 장기이용기업 절반 이상 '부실 위험'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10년 넘게 이용하는 장기 기업의 절반 이상이 부실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증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이라는 정책금융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기업의 장기 의존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보증을 10년 이상 이용한 장기이용기업은 총 4485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재무 건전성과 성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우량기업은 41개로 전체의 0.9%에 불과했다. 반면 성장성 향상기업은 1899개로 42.4%를 차지했다. 문제는 상당수 기업이 성장 정체 또는 신용도 악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성장성 정체기업은 1881개(41.9%), 신용도 약화기업은 664개(14.8%)로 나타났다. 두 유형을 합하면 전체의 56.7%가 잠재적인 부실 위험군에 해당한다. 장기간 보증을 이용했음에도 기업 체질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이 누적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증 규모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신보 장기이용기업의 보증 잔액은 2020년 2조8395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3조9065억원으로 37.6% 증가했다. 정책금융 공급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장기이용기업에 대한 보증 비중도 함께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성장성 정체기업과 신용도 약화기업에 대한 보증이 크게 늘었다. 올해 기준 성장성 정체기업 보증 잔액은 전년 대비 17.6%, 신용도 약화기업은 13.4% 증가했다. 이는 정책보증 자금이 성장성이 높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큰 기업에 집중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보증 이용 기간도 상당히 길다. 장기이용기업 가운데 20년 이상 보증을 이용한 기업은 949개로 전체의 21.2%를 차지했다. 특히 최장기 이용기업 3곳은 무려 36년 동안 신보 보증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3곳 역시 모두 성장성 정체기업 또는 신용도 약화기업으로 분류됐다. 장기간 보증을 받았음에도 기업 경쟁력 회복이나 독자적인 자금 조달 능력 확보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보증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신보는 장기이용기업의 재무 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컨설팅 프로그램과 사전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원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올해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기이용기업은 314개로 전체의 약 7%에 그쳤다. 사전 구조개선 프로그램인 '빌드업(Build-up)'과 '밸류업(Value-up)' 지원 기업도 각각 50개, 121개 수준에 머물렀다. 수천 개에 달하는 장기이용기업 가운데 일부만 관리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책보증이 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대응에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보증을 연장하는 방식으로는 기업 경쟁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신보 보증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 기업의 장기 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며 "장기이용기업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정상화와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보증이 기업 생태계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면 단순 지원을 넘어 성장 단계별 관리와 성과 평가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이용기업에 대한 맞춤형 구조조정과 성장 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27 08: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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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조정 제도 개선…1500만원 이상 빚도 탕감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하게 빚을 갚을 경우 사실상 원금의 5%만 상환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금융당국은 현행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일정 금액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원금 기준으로 보면 약 5% 수준만 갚으면 사실상 채무가 정리되는 구조다. 현재는 채무 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주된 지원 대상이지만,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 채무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의 경우 최대 5000만원 이하 채무까지 지원하고 있는 만큼 청산형 채무조정 역시 현실적인 채무 규모를 반영해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미성년자가 부모 등 가족의 채무를 상속받아 연체와 추심에 시달리는 문제를 막기 위해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상속자도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모의 채무를 떠안게 된 미성년자가 경제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는 문제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범죄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접근성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고의적인 상환 회피를 막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직전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를 초과할 경우 채무조정 신청이 제한됐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자의 경우 단기간에 신규 대출이 급증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이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범죄 피해자는 최근 신규 채무 비중이 높더라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신규 채무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피해자가 사기 피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채무까지 채무조정 제한 요건에 포함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채무 감면 정책을 둘러싸고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채무 감면 폭이 지나치게 크면 채무 상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신용카드 사태 이후 20년 넘게 이어져 온 채무조정 제도를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실제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실업이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 요인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일정 수준의 채무 감면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7~15% 금리 구간에서 이른바 '금리 단층'이 발생하고 있고, 저신용·취약계층은 대출 자체가 어렵거나 기계적인 평가로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며 "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제도는 이러한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공적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 체계 전반을 보다 촘촘하게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2025-10-27 08:3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