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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서민·소상공인'···2금융권, 수익·실효성 우려
● 다음달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금융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여신업계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금리 대출과 가산금리 산정 방식 등 수익성에 직결된 정책들이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여신금융 관련 공약으로 △취약계층 대상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의 금융소비자 전가 방지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을 제시했다. 이 중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계획이다. 중금리 대출은 10% 전후의 금리로 인터넷은행, 카드사, 저축은행에서 주로 취급하는 상품으로, 중저신용자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핵심 금융상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금리 대출 시장에 새로운 전문 인터넷은행이 등장할 경우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정책이 기존 금융사의 중금리 대출 수익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1분기 전업 8개 카드사의 중금리 대출 취급 금액은 1조592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7239억원) 대비 7.6% 감소했다. 이는 저신용자 대출 증가로 인한 금리 상승과 함께 건전성 관리 기조가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은 2조65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09% 급증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확대를 독려하며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 영향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은 업계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로, 전문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면 금리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금리 인하 압박이 가중되고, 이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쟁점은 가산금리 산정 방식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출 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사가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가산금리가 하락할 경우 금융사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법적 비용, 수익 목표, 차주의 신용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된다. 그러나 법적 비용이 제외되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이를 상쇄할 수단이 줄어들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 산정에 있어 법적 비용은 금융사 입장에서 불가피한 비용"이라며 "이 비용을 제외하면 가산금리 인하로 이어지고, 이는 수익성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 △정부·카드사·지자체 소비 포인트 시스템 구축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확대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는 소상공인의 소비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카드업계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동행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실제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상생의 의미가 강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실질적인 내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신업계는 대선 후보들의 금융 공약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중소상공인 지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업계의 수익성을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가산금리 규제는 업계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여신업계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신용판매의 경우 손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 전통시장 혜택 및 소상공인 지원은 상생 측면이 크다"면서도 "전통시장과 지역 관광 수요 자체가 많지 않아 관련 대선 공약이 실질적인 내수 확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5-05-20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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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분쟁조정 신청 건수 급증…KB국민카드 1위
올해 1분기 국내 주요 전업 카드사(신한·현대·삼성·하나·우리·KB국민·롯데·BC)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가운데, KB국민카드가 분쟁조정 건수에서 업계 1위를 기록했다. 1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8개 전업 카드사의 중·반복 제외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74건으로 전년 동기(196건) 대비 39.8% 증가했다. 반면 지난 분기(450건)보다는 39.11%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티메프 사태로 인해 분쟁 건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영향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많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카드사는 KB국민카드로, 올해 1분기 총 119건의 분쟁조정이 신청됐다. 이는 전년 동기(52건) 대비 128.8% 증가한 수치다. 전 분기(98건)와 비교해도 21.4% 늘었다. 비대면 결제 증가로 인한 '물품 미수령', '서비스 미이행', '계약 불이행' 등 소비자 민원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분쟁중 소제기 공시는 회원과 가맹점 간 민원에 해당한다"며 "소비자 문의 시 가맹점 및 PG사와 신속하게 대응하고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별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현대카드 73건 △BC카드 60건 △삼성카드 37건 △하나카드 37건 △우리카드 27건 △신한카드 12건 △롯데카드 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BC카드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2.73% 급증하며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신한카드는 올해 1분기 12건으로, 전년 동기(57건) 대비 78.95% 감소해 눈에 띄는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신한카드가 분쟁 발생 방지 및 조기 해결에 집중하면서 고객 불만이 줄어든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전체 카드사 중 KB국민카드와 BC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사는 전 분기 대비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감소했다. 롯데카드는 30건, 삼성카드는 28건, 현대카드는 18건, 우리카드는 2건, 하나카드는 1건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결제 확대에 따른 분쟁 발생 가능성 증가를 지적하며, 각 카드사들이 고객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5-15 14: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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