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령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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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 일단락됐는데…노란봉투법 지침에 재계 '새 쟁점' 경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주요 제조기업의 올해 임금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을 내놓으면서 향후 노사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올해 임단협에서도 AI·로봇 도입과 고용안정, 생산물량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투자와 생산방식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재배치와 직무·근무형태 변경까지 교섭과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영진의 투자·기술 도입 결정과 그에 따른 근로조건 변화의 경계가 새로운 교섭 범위로 부상하면서 주요 제조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산업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관련 시행지침’에 따르면 경영성과급 가운데 영업이익 등 특정 경영성과에 연동해 지급되는 이른바 ‘N% 성과급’이나 공장 신설·이전, 인수합병(M&A), AI·자동화 기술 도입 등 경영권에 속하는 결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결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배치전환이나 근무장소 변경, 직무 변경, 근무형태 변화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제조업 현장에서는 투자 결정 이후 생산라인 구축과 장비 설치, 인력 배치, 직무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공장 건설이나 자동차 생산공정의 AI·로봇 도입 과정에서도 경영상 결정과 근로조건 변화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교섭 범위를 투자 결정 단계와 사업 집행 단계에서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올해 주요 제조기업의 임단협에서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근로조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대차 노조는 AI 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노동조건 보장을 요구안에 포함했고, 올해 합의안에는 피지컬 AI·로보틱스 등 미래 기술 도입에 대한 노사 공동 대응과 오는 2027~2028년 기술직 500명 신규 채용이 담겼다. 현대차의 경우 향후 AI·로봇이 생산공정에 실제 적용되면서 기존 직무가 바뀌거나 인력이 다른 공정으로 이동할 경우 새로운 교섭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 기술 도입 자체는 경영상 결정으로 분류되지만, 그에 따른 배치전환이나 직무·근무형태 변경은 별도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가 이어지는 반도체업계에서는 인력 이동 문제가 보다 구체적인 쟁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신규 생산거점을 구축하면서 기존 사업장의 숙련인력을 이동시키거나 생산라인에 맞춰 직무를 조정하는 과정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삼성전자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7월 조합원 조사에서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였다고 밝히고 관련 내용을 2027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공장 건설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향후 인력 이동이나 근무지 변경, 직무 조정 등이 구체화될 경우 해당 사안의 교섭·쟁의 가능성을 놓고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재계에서는 신규 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력 배치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구체적인 불이익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나온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신규 투자에 따른 배치전환은 경영판단의 영역으로 두고, 근무지 이동에 따른 주거비·교통비 지원 등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별도로 교섭하는 방식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N% 성과급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등 특정 경영성과에 연동되는 성과급을 의무적 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지침에 담겼다. 기본급이나 정액급여처럼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은 별도로 판단한다. 법적 구속력은 별도의 변수다. 이번 지침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행정지침이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규정은 아니어서 실제 분쟁에서는 투자 내용과 인력운영계획, 근무조건 변화의 구체성 등을 놓고 개별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투자에 따른 인력 배치와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은 사업 목적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 만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다”며 “기업들도 투자 결정과 인력 운영 계획, 근무지 변경이나 직무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 변화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했다.
2026-09-04 16: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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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8월 2만9817대 등록…테슬라 1만400대로 '독주'
수입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테슬라가 8월에도 브랜드별 등록대수 1위를 차지했다. 테슬라는 월간 등록대수가 1만대를 넘어서며 2위 브랜드와 큰 격차를 벌렸다. 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8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는 2만9817대로 집계됐다. 7월 3만976대보다 3.7% 감소했지만 지난해 8월 2만7304대와 비교하면 9.2% 증가했다. 1~8월 누적 등록대수는 24만4825대로 전년 동기 19만2514대보다 27.2% 늘었다. 브랜드별로는 테슬라가 1만400대로 가장 많았다. BMW는 6180대, 메르세데스-벤츠는 4037대, BYD는 3002대로 뒤를 이었다. 이어 토요타 1015대, 렉서스 840대, 아우디 810대, 볼보 770대, 포르쉐 739대, MINI 702대 순이었다. 테슬라의 월간 등록대수는 2위 BMW보다 4220대 많았다. 베스트셀링 모델에서도 테슬라의 강세가 이어졌다. 테슬라 모델Y 프리미엄이 7490대로 가장 많이 등록됐으며 모델Y L이 1746대로 뒤를 이었다. BMW 520은 1270대로 3위를 기록했다. 연료별로는 전기차가 1만5183대로 전체의 50.9%를 차지했다. 하이브리드는 1만1923대(40.0%), 가솔린은 2540대(8.5%), 디젤은 171대(0.6%)였다. 배기량별로는 2000cc 미만이 8726대(29.3%)로 가장 많았고 2000cc 이상 3000cc 미만이 5213대(17.5%), 3000cc 이상 4000cc 미만이 422대(1.4%), 4000cc 이상이 273대(0.9%)였다. 전기차 등 기타 차종은 1만5183대(50.9%)였다. 국가별로는 유럽 브랜드가 1만4297대(4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미국은 1만630대(35.7%), 중국은 3002대(10.1%), 일본은 1888대(6.3%)였다. 구매 유형별로는 개인 구매가 1만7763대(59.6%), 법인 구매가 1만2054대(40.4%)였다. 개인 구매에서는 경기가 5186대(29.2%)로 가장 많았고 서울 3717대(20.9%), 인천 1318대(7.4%)가 뒤를 이었다. 법인 구매는 인천 4030대(33.4%), 부산 2660대(22.1%), 경남 2212대(18.4%) 순이었다. 정윤영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부회장은 “8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은 일부 브랜드의 신차출시에 따른 재고소진과 물량부족 등으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했다.
2026-09-03 14: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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