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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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기점으로 양도세 중과 복귀…잔금 기한은 차등 적용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거래 행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고려해 제한적인 보완 장치를 검토 중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예외적 장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유예 대상이 되지만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규제지역은 3개월, 최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에 잔금 납부나 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이다. 구 부총리는 “토의를 거쳐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다주택자에게는 추가 세율이 붙는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더해져 실효 세율 부담이 크게 높아진다. 이 대통령 역시 이날 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정책이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제도적 권한이나 장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정무적 부담이다”라며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구조를 바로잡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벽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정책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반복해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정책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은 정말 중요하다며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작은 틈만 있어도 댐 무너지듯 커지기에 입안 과정이 0.1%의 오차도 없을 정도로 치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과세 기조가 다시 강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장의 매물 움직임과 거래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2026-02-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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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올해 강남3구 매물 10% 증가…시장 정상화 첫신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강남권 아파트 매물 증가 흐름을 언급하며 최근 부동산 시장 변화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 들어 강남3구 매물이 10%대 증가했다”며 “시장 정상화로 가는 첫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투기는 멈추고 공급은 늘리며 시장 질서를 세우는 것에 단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며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발표된 수도권 6만가구 추가 공급을 골자로 한 ‘1·29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도심 고밀 전환, 유휴부지 활용, 노후 주거지 재정비까지 물량과 속도를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기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도 재차 언급했다. 김 장관은 “편법과 불법, 담합과 탈세,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또 “집은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는 공간이지 기대 수익을 계산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부동산이 사회 격차를 키우고 청년의 내일을 가로막아온 벽이 됐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부담과 전월세 불안, ‘지금 사지 않으면 늦는다’는 공포를 만들어온 비정상을 끝내겠다”며 “어느 지역, 어떤 사업이든 같은 원칙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3구의 매물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송파구 아파트 매물은 지난해 말 3374건에서 이날 기준 3896건으로 15.4% 늘었고 서초구는 같은 기간 5827건에서 6623건으로 13.6% 증가했다. 강남구 역시 7145건에서 8098건으로 13.3% 확대됐다.2026-02-03 17: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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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신반포 19·25차 재건축 입찰 공식화…'오티에르' 브랜드 타운 만든다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 신반포 19·25차 통합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며 반포 일대 하이엔드 주거 지형도 재편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신반포 19·25차 통합재건축은 지하 4층~지상 49층, 7개 동, 614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반포·잠원 일대에서도 입지적 상징성과 희소성을 갖춘 핵심 단지로 평가받는다. 포스코이앤씨는 이 사업을 단순한 수주를 넘어 반포의 미래 주거 가치를 좌우할 전략적 요충지로 규정했다. 이번 입찰에서 포스코이앤씨는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HAUTERRE)’를 전면에 내세웠다. 오티에르는 단순한 고급 주거 브랜드를 넘어 ‘결과로 증명하는 하이엔드’를 철학으로 입지 가치와 주거 경험 전반의 완성도를 중시해왔다. 특히 인근 신반포 21차 재건축(오티에르 반포)은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고급 석재와 약 1200평 규모의 대형 커뮤니티 등을 통해 오티에르의 브랜드 철학을 구체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기술과 감성을 결합한 하이엔드 주거 경험까지 구현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신반포 21차와 18차에서 축적한 고난도 도심 정비사업 노하우를 신반포 19·25차에 적용해 ‘오티에르 브랜드’ 단지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신반포 19·25차를 핵심 전략 사업지로 지정하고 본사 전 부문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회사는 금융 조건과 설계, 각종 특화 제안 역시 조합원 실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검토 중이다. 설계 부문에서는 네덜란드 글로벌 설계사 UN스튜디오와 협업해 차별화된 외관과 프리미엄 커뮤니티를 구현하고 반포의 스카이라인을 정의하는 상징적 랜드마크를 완성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신반포 19·25차는 반포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 주거 가치를 함께 책임져야 하는 상징적 사업지다”라며 “조합원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답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2026-02-03 15: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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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원가율 개선 효과 동부건설이 지난해 수익성 회복과 재무 구조 개선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냈다. 원가 관리 강화와 선별 수주 전략이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실적 반등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부건선을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606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7586억원으로 4% 증가했다. 특히 원가율 개선이 실적 반등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회사는 지난해 공정 관리와 원가 통제를 강화하며 원가율을 80% 후반대까지 낮췄다. 여기에 수익성 기준을 강화한 선별 수주 전략이 본격 반영되면서 영업이익 회복 속도가 빨라졌다는 분석이다. 재무 건전성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작년 말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약 197%로 전년 말 264% 대비 약 67%포인트 낮아졌다. 사업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중장기 성장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신규 수주액 4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과 종합심사낙찰 공공공사, 모아타운 중심의 도시정비사업, 산업설비·플랜트 분야 수주가 고르게 확대된 결과다. 회사는 지난해 실적 개선을 토대로 내실 중심의 성장 전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무 안정성을 기반으로 선별 수주와 내실 경영을 지속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03 14: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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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용산 공급안에 또 직격…"닭장 아파트 될 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입지별 특성과 기존 도시계획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는 점을 문제 삼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3일 서울 성동구 옛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 개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계획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서울의 마지막 남은 알짜배기 비즈니스 활성화 업무지구로 가치가 큰 스마트시티의 전형으로 설계됐다”며 “업무와 주거 비율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가구 수를 늘리면 업무지구 비율을 줄이거나 닭장 아파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포함해 태릉CC, 과천 경마장 등 수도권 주요 부지에 2030년까지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용산과 태릉CC를 둘러싸고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가 충분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은 전날 국회를 찾아 “서울시가 장기간 검토해 온 적정 공급 규모와 지역 여건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오 시장은 이날도 “한 공간 내 직장과 주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적정 비율이 마련돼야 도시 계획이 세워진다”며 “이미 관계 부처와 협의해 설정한 비율이 있는데 위기 국면이라 해서 털어먹으면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해 온 사전협상 방식의 개발 성과를 부각했다. 이날 찾은 삼표레미콘 부지는 오는 5일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앞두고 있으며 서울시는 토지 정화 작업 이후 연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부지에는 주거와 업무, 상업·문화시설이 결합된 고층 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금은 교통 인프라 확충과 창업 지원 시설 조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번번이 무산된 사업 계획으로 장기간 표류해 온 삼표레미콘 부지가 ‘사전협상제도’라는 돌파구를 만나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거듭나게 됐다”며 “성수동뿐만 아니라 사전협상제도를 도시 곳곳의 낡은 거점을 미래 성장의 무대로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활용해 가겠다”고 말했다.2026-02-03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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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총 7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부채비율 개선 기대 롯데건설은 지난달 35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추가 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1차로 발행한 3500억원에 이은 두 번째 발행이다. 두 차례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롯데건설은 총 7000억원의 자본성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롯데건설은 증권 발행을 통해 자본 총액이 기존 2조8000억원에서 3조5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지난 3분기 기준 214%에서 170%대로 개선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금융기관 대출과 1년 6개월 물 CP 등을 통해 약 60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조달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성수4지구 등 우수 사업장에 사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6-02-03 11: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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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매시장 과열…낙찰가율 4개월 연속 100% 상회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감정가를 웃도는 낙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107.8%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한 것은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는 의미다. 이는 2022년 6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100%를 웃돌고 있다. 개별 사례를 보면 경쟁 강도가 더욱 두드러진다.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 전용 50.5㎡는 감정가의 170%를 넘는 가격에 낙찰됐고 동작구 사당동 사당우성3단지 전용 59.9㎡ 역시 감정가보다 6억원 이상 높은 금액에 새 주인을 찾았다.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차 전용 136.9㎡도 감정가 대비 30% 이상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이들 물건에는 수십 명의 응찰자가 몰렸다. 경매시장으로 아파트 수요가 쏠린 배경에는 정부의 규제 환경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일반 매매에서는 실거주 의무와 허가 절차가 적용된다. 반면 법원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 수요가 경매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경매를 통한 매수는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현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지표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44.3%로 전달보다 상승했고 총 낙찰금액과 총 감정가 모두 크게 늘었다. 평균 응찰자 수도 한 달 새 1명 이상 증가했다.2026-02-03 11: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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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일 부동산 강공…"망국적 투기, 반드시 근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정책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 발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거듭 강조하는 모습이다.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다. 최근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정책 비판에 정면으로 대응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다주택자 보호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과 손실을 언급한 기사를 공유하며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고 싶다”며 “높은 주거비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부동산 정책의 기준을 ‘투자 논리’가 아닌 ‘주거 안정’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과거 정책 실패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선동하는 분들게 알려드린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시장 환경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전에는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투자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수단이 생겼다”며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식시장 등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시장 전반을 흔들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달라졌다”며 “후보 시절의 약속조차 지키려 노력해 왔고 이제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 안타까워 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분들은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이 향후 세제·금융·공급 정책 전반에 걸쳐 보다 강도 높은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를 국정 핵심 과제로 전면에 내세운 만큼 정부의 후속 정책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2026-02-03 11: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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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그룹 창업주 정창선 회장 별세…향년 84세 중흥그룹 창업주인 정창선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11시 40분쯤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 1942년 광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광주·전남 지역을 기반으로 중흥그룹을 창업해 지역 건설사를 국내 대형 건설그룹으로 성장시킨 기업인이다. 평생을 건설 산업에 몸담으며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토목, 레저, 미디어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 정 회장은 경영 전반에서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는 재무 건전성과 사업 안정성을 중시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건설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도 단계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그룹의 기반을 다졌다. 대우건설 인수 이후에도 중흥그룹은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병행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 기조를 이어왔다. 정 회장은 기업 경영뿐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했다. 2018년 3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활동했으며 같은 해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아 지역 상공인과 기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 주택건설의 날 동탑산업훈장, 2017년 제70회 건설의 날 건설산업발전 공로상, 같은 해 광주광역시민대상(지역경제진흥대상) 등을 수상했다. 그는 은 실무 중심의 경영을 이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내부적으로는 원칙과 책임을 중시하는 경영자로 평가받아 왔다. 중흥그룹은 "창업주의 뜻을 이어 안정적인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유족으로는 부인 안양임씨와 아들 정원주(중흥그룹 부회장·대우건설 회장)·원철(시티건설 회장)씨, 딸 향미씨, 사위 김보현(대우건설 사장)씨가 있다. 빈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소재 VIP장례타운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5일 오전 7시에 이뤄지며 전남 화순 개천사에 임시 안장된 뒤 장지는 유가족 뜻에 따라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2026-02-03 1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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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어급에만 몰리는 시공사 경쟁…서울 정비사업 '냉온탕' 뚜렷 서울 도시정비사업 시장이 올 상반기 들어 겉으로는 활기를 띠는 듯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온도 차가 뚜렷하다. 시공사 입찰이 몰리며 분주한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실제 경쟁이 벌어지는 곳은 압구정 성수 목동 등 일부 대어급 사업지에 국한돼 있다. 다수의 정비사업장은 시공사를 찾지 못해 유찰을 반복하며 제자리걸음을 하는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 가운데 이달 시공사 입찰에 나서는 압구정 특별정비구역과 1·4지구 입찰 마감을 앞둔 성수전략정비구역 일대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이 일찌감치 수주 경쟁에 나서고 있다. 반면 서울의 다른 정비사업지에서는 입찰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쟁 입찰이 이뤄지지 않아 두 차례 유찰 뒤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여의도 대교 개포주공 6·7단지 잠실 우성 1·2·3차 신반포4차 등 서울 핵심 입지로 꼽히는 단지들조차 유찰을 겪은 끝에 시공사를 단독으로 선정했다. 이 같은 양극화의 배경으로는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기조가 지목된다. 건설 경기 둔화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대형 건설사들은 수익성과 사업 안정성이 검증된 사업지에만 참여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입찰 보증금 부담이 커진 데다 사업성 검토에 투입할 인력과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출혈을 피하려는 움직임도 한몫한다. 특정 건설사가 오랜 기간 조합과 관계를 구축해 온 사업지의 경우 다른 건설사들은 본입찰 단계에서 승산이 낮다고 판단하면 참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입지와 사업 규모가 우수한 단지에서도 단독 응찰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욱 어렵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등을 추진 중인 사업장 296곳 가운데 실제 착공에 들어간 곳은 41곳에 그쳤다. 착공률은 7%대에 머물렀다.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조합 설립 이후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이 멈추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이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로는 공사비 구조의 취약성이 지목된다. 단지 규모가 작아 자재 조달과 공정 운영에서 규모의 경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동일한 공정을 수행하더라도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적은 조합은 건설사가 제시하는 공사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수익성은 도심 저층 주거지라는 특성상 분양가 인상에도 한계가 있어 더 압박받는다. 특히 커뮤니티 시설과 브랜드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고 분양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단순한 규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절차 단축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기여 비율 조정이나 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수익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어급 사업지에만 건설사와 자본이 몰리는 현상이 이어질 경우 서울 도심 전반의 주거 환경 개선과 공급 확대에도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2026-02-03 08: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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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5월 9일 종료 원칙 변함없다"…양도세 유예 논란 정리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의 종료 시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제도는 예정대로 5월 9일에 끝나며 추가 연장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는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원칙”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에서 종료 시점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자 기준선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유예 종료일을 5월 9일로 유지하되 당일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시장에 일정 수준의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다만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계약 기준을 5월 9일로 볼지, 한두 달의 여지를 둘지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종료 시점이 유동적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시장에 확산됐다. 이 발언을 계기로 유예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는 기대도 일부 제기됐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번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해석을 일축했다. 종료 시점의 큰 틀은 변하지 않으며 설령 행정상 기준일을 세밀하게 조정하더라도 ‘더 이상 유예하지 않는다’는 정책 방향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최근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는 배경에 대해서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행보가 보유세 개편을 염두에 둔 신호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보유세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며 “현재는 기존 정책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 개편 논의는 현행 정책 수단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당분간은 양도세·공급 정책·금융 규제 등 이미 가동 중인 수단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 단기적으로 일부 매물 출회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본다. 세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 가운데 비주력 주택이나 수익성이 낮은 자산을 중심으로 선별적 매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거래가 가능한 중저가 주택이나 수도권 외곽 물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러한 매물 증가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핵심 입지 주택의 경우 향후 공급 부족과 가격 회복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어 보유를 이어가려는 심리가 강하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정책의 방향성은 분명해졌지만 시장의 반응은 지역과 자산 성격에 따라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2026-02-03 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