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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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의 역설-①] 누구의 노조인가…성과급이 갈라놓은 삼성전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6/20260506112818523219_518_323.jpg)
[삼성노조의 역설-①] 누구의 노조인가…성과급이 갈라놓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노조의 사상 초유 총파업 예고. 표면적으로는 ‘더 많은 성과급’을 향한 노사 간 줄다리기처럼 보이지만, 사태의 이면에는 훨씬 복잡하고 위태로운 역설이 자리하고 있다. 반도체(DS) 부문의 호실적을 잣대로 내세운 거대 보상 요구는 오히려 가전·스마트폰(DX) 부문 조합원들의 소외와 대규모 이탈을 불렀다. 무조건적인 연대 대신 내부의 공정과 성과 비례를 묻는 MZ세대 노조의 딜레마이자, 대표성의 위기다. 나아가 납기 준수가 생명인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파업이라는 강경 수단은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수년이 걸려도 회복하기 힘든 고객 신뢰 상실이라는 치명적인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 이에 본지는 총 3회에 걸친 기획 시리즈를 통해 이번 사태를 심층 진단하고자 한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가 회사와 노조의 갈등을 넘어 노조 내부의 대표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쟁점은 단순히 ‘성과급을 더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반도체 부문, 즉 DS(Device Solutions)의 실적을 근거로 한 성과급 요구가 삼성전자 전체 구성원을 대표하는 요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노조가 임금과 성과급을 요구하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를 검토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문제는 그 요구가 얼마나 공정하고, 전체 조합원의 이해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느냐에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33조9000억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DS부문은 매출 81조7000억원, 영업이익 53조7000억원을 냈다. 반면, 스마트폰·TV·가전 등을 담당하는 DX(Device eXperience)부문은 매출 52조7000억원, 영업이익 3조원이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반도체가 회사 이익의 대부분을 책임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익을 많이 낸 부문이 더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곧바로 노조 전체의 요구가 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 커지는 내부 파열음…“우리는 배제됐다” DX부문의 소외감 삼성전자 노조는 기본급 7% 인상, 성과급 상한 폐지,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정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경쟁사 SK하이닉스와의 보상 격차, 성과급 산정 기준의 불투명성 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해당 요구가 DS 조합원에게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AI 반도체 수요 급증과 메모리 가격 상승 속에서 반도체 인력의 기여가 컸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삼성전자는 하나의 회사이고, 노조 역시 특정 사업부의 이익단체가 아니라 조합원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 같은 회사 안에서 DX부문 조합원들이 ‘우리는 이번 요구에서 배제됐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대표성의 균열이다. 균열은 이미 밖으로 드러났다. DX부문 기반의 삼성전자노조 동행(동행노조)은 지난 4일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내 공동투쟁본부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동행노조는 “특정 분야의 조합원이 아닌 전체 조합원 권익을 위한 안건 발의 및 요청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협의하려는 의사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행노조 조합원은 약 2300명이고, 이 중 70%가 DX부문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 부문 공통 성과급을 기본으로 하고, 부문별 추가 성과급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동행노조의 설명이다. 또한 초기업노조 조합원 약 7만명 중 DS부문 소속이 80%이고, 최근 DX부문 조합원 1500명이 DS 중심 의사결정에 반발해 탈퇴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초기업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탈퇴 신청 글이 급증했고, 평소 하루 100건 미만이던 탈퇴 신청이 지난달 28일 500건, 29일 1000건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있었다. 노조는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싸울 수 있다. 하지만 그 조합원이 누구인지, 그 이익이 누구의 몫인지가 흐려지면 노조의 명분은 흔들린다. 특히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라는 단일 기업 안에서도 실적 격차가 큰 DS와 DX가 서로 다른 현실에 놓여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DS는 AI 반도체 호황의 직접 수혜를 받고 있지만, DX는 반도체 가격 상승과 원가 부담 속에서 상대적으로 제한된 이익을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공식 실적 발표에서 DX부문에 대해 ‘원가 부담 가중’ 속에서도 이익 감소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DS 중심 성과급 요구가 전면에 부각되면 DX 조합원에게는 노조가 보호막이 아니라 또 다른 소외의 구조로 보일 수 있다. 회사 안에서 한쪽은 “우리가 벌었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우리는 같은 노조 안에서도 주변부가 됐다”고 느끼는 구조다. 이것이 이번 갈등의 본질이다. ◆ 강한 노조의 전제조건, 수적 우위 아닌 ‘대표성의 증명’ 비판의 초점은 노조의 임금 요구 자체가 아니다.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권리는 노동자에게 있다. 하지만 과반 노조 또는 공동투쟁본부가 회사 전체를 향해 총파업이라는 강한 수단을 꺼내려 한다면, 그 요구는 조합원 다수의 수적 우위만이 아니라 전체 구성원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가져야 한다. 수가 많다고 해서 대표성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 이사회도 이 갈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전날 사내 게시판 메시지를 통해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사업 경쟁력 저하, 고객 신뢰 상실, 주주·투자자 손실, 국가 경제 악영향을 우려했다. 무엇보다 반도체 사업은 ‘타이밍과 고객 신뢰가 핵심’이라며 생산 차질과 납기 지연이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삼성전자 노조 갈등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노조는 강해야 한다. 하지만 강한 노조일수록 더 공정해야 한다. 특정 부문의 성과를 앞세워 전체 회사를 멈추겠다고 압박하면서도, 다른 부문 조합원의 문제 제기에 충분히 답하지 못한다면 그 투쟁은 사회적 설득력을 잃는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노동운동이 ‘사측 대비 노동자의 연대’라는 단일대오에 집중했다면, MZ세대가 주축이 된 현재의 노조는 ‘내부의 공정과 성과 비례 보상’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며 “전체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세밀하게 조율하지 못하는 거대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 이전에 내부 조합원들의 이탈이라는 리스크에 먼저 직면할 수밖에 없다. 노조 역시 정치적 명분보다는 실질적이고 정교한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할 때”라고 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지금 되물어야 할 질문은 ‘얼마를 받을 것인가’만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가’가 먼저다.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총파업은 회사와의 싸움 이전에 조합원 내부의 신뢰부터 잃을 수 있다.2026-05-06 15: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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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씽큐 리얼 전면 개편…AI 홈 경쟁 핵심은 '생활 데이터' LG전자가 AI(인공지능) 홈 연구 공간 '씽큐 리얼'을 전면 개편하며 생활 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가전 연결을 넘어 실제 거주 환경에서 축적되는 생활 패턴 데이터를 AI 서비스 개발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AI 홈 전략이 진화하는 모습이다. LG전자는 6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 내 AI 홈 연구 공간 '씽큐 리얼(ThinQ Real)'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처음 구축된 씽큐 리얼은 실제 주거 환경과 유사한 공간에서 AI 가전과 고객 생활 패턴 간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해왔다. 기존에는 1~2인 가구와 3~4인 가구 형태로 공간을 나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연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리모델링에서는 국민주택 규모인 30평대 구조를 적용해 보다 대중적인 생활 패턴 분석에 집중했다. LG전자는 이를 통해 공간별 이동 동선과 가전 사용 패턴, 생활 습관 등을 보다 정밀하게 수집·분석한다는 계획이다. AI 홈 연구원들은 씽큐 리얼에서 자동화 시나리오와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를 실험·검증하고 여기서 확보된 데이터를 실제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반영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AI 가전 경쟁의 무게중심이 단순 제품 성능에서 생활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이동하는 흐름으로 보고 있다. AI 기능 자체보다 고객 행동 데이터를 얼마나 정교하게 학습·연결하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구조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씽큐 리얼 내부에는 현관·거실·주방·침실·드레스룸·욕실 등 실제 가정과 동일한 구조가 구현됐다. 여기에 AI 홈 허브 '씽큐 온(ThinQ ON)'과 AI 가전, IoT 기기 및 센서 수십 종이 연동돼 있다. 인테리어 마감과 배선, 조명까지 실제 주거 환경과 유사하게 설계해 현실 데이터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생성형 AI가 탑재된 씽큐 온은 고객과 자연어 기반 대화를 수행하며 생활 맥락을 이해하고 사용 패턴을 학습·예측하는 역할을 맡는다. 가전과 IoT 기기를 24시간 연결 상태로 유지하며 사용자 맞춤형 환경을 구성하는 AI 홈의 핵심 허브 역할이다. LG전자는 씽큐 리얼을 연구 공간을 넘어 B2B 쇼룸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건설사와 인테리어 업체, 이동통신사 등 기업 고객이 AI 홈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사업 협업 가능성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고객사 피드백 역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AI 홈 시장 경쟁이 개별 기기 판매를 넘어 플랫폼·생태계 경쟁으로 확대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AI 가전과 스마트홈 서비스, 공간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씽큐 리얼이 위치한 LG사이언스파크에는 HS·MS·VS·BS 등 주요 사업본부와 CTO부문 소속 연구개발 인력 약 1만명이 근무하고 있다. LG전자는 사업부 간 협업을 기반으로 AI 기술 개발과 사업화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기현 HS플랫폼사업센터 부사장은 "씽큐 리얼에서 축적되는 생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홈 솔루션을 빠르게 고도화해 고객에게 더욱 편리한 일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씽큐 리얼에서 축적되는 생활 데이터는 실제 제품과 서비스 개선에도 활용되고 있다"며 "중남미 시장의 경우 세탁 횟수는 많지만 1회당 세탁량은 적다는 데이터를 확보했고 고온 기후와 잦은 샤워 문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세탁기 UI 전면에 '소량 급속 코스'를 배치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생활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두고 있다"며 "데이터 최소 수집과 저장 정보 암호화 등 보안 기준을 강화해 운영 중이며 씽큐 앱 역시 외부 보안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2026-05-06 15: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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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반값 아파트·장기전세 확대"…서울형 주거안전망 공약 제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무주택 시민을 겨냥한 대규모 주거 안정 공약을 발표했다. 시세 절반 수준의 토지임대형 아파트와 장기전세주택 확대, 청년·중장년층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서울형 주거 안전망’ 구축이 핵심이다. 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후보는 지난 5일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을 공개하고 오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호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을 결합해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 도입이다. 오 후보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형 아파트’를 통해 시세의 절반 수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분양가의 20%만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장기 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는 ‘할부형 아파트’ 개념도 함께 추진한다. 오 후보는 이를 ‘바로내집’ 모델로 명명했다. 높은 초기 자금 부담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약 3만7000호 수준인 장기전세주택을 2031년까지 10만6000호 규모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장기전세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대표 공공주택 정책 가운데 하나다. 전체 공급 규모는 공공임대주택 12만3000호, 공공분양주택 6500호 수준으로 제시됐다. 공급 확대와 함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금융 지원책도 포함됐다. 오 후보는 주거 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민이 납부한 주택도시기금 활용 폭을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서울시민이 청약저축 등을 통해 조성한 기금 규모에 비해 실제 서울 주택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자체 ‘주택진흥기금’을 운용 중인데 이를 확대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일부 기금을 서울시로 환원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책도 공약에 포함됐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 한도를 최대 7000만원까지 확대하고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최장 12년 동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층 지원 범위도 넓힌다.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지원 대상 역시 한부모가족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장년 무주택자를 겨냥한 신규 정책으로는 시가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목돈 마련을 돕는 ‘매칭통장’ 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월세 부담과 노후 주거 불안을 동시에 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전세사기 대응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계약 전에는 위험 매물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단계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현장 동행에 나서는 방식이다. 계약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과 청년층 대상 전세금 반환보증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오 후보는 이날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출범식에도 참석해 현장 중심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월세 시장 불안과 주거비 상승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다. 공약 발표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 정책을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다. 오 후보 측은 민주당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향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아파트 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시장에서는 향후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5-06 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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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 실제 진료 데이터로 효과 입증…P-CAB 시장 판도 바꾸나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가 실제 진료 환경에서의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임상시험을 넘어 실제 처방 환경에서 효과가 확인되면서 기존 치료제 중심의 시장 구조 변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6일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지난 2일부터 5일(현지시간)까지 시카고에서 열린 DDW 2026에서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P-CAB) ‘자큐보’의 Real-World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DDW는 전 세계 1만명 이상의 의료 전문가가 참석하는 소화기학 분야 대표 학술대회다. 이번 연구는 실제 의료기관에서 자큐보를 처방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다기관 관찰 연구로 임상시험이 아닌 현실 진료 환경에서의 치료 효과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시판 이후 대규모 환자군을 기반으로 한 첫 Real-World 데이터라는 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연구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약 300개 1차 의료기관이 참여해 진행됐으며 위식도역류질환 환자 5500여 명을 대상으로 자큐보 20mg을 4주간 투여한 뒤 치료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가슴쓰림과 산 역류 증상을 평가하는 RDQ 점수는 복용 전 평균 2.07점에서 4주 후 0.44점으로 감소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특히 기존 양성자펌프억제제(PPI) 등 위산 억제제를 복용했음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던 환자군에서도 유의미한 증상 완화가 확인됐다. 이는 기존 치료로 해결되지 않던 임상적 미충족 수요를 자큐보가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환자 만족도 역시 높았다. 전체 환자의 93.4%가 치료 효과에 대해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약물이상반응 발생률은 0.05%에 불과해 단기간 관찰에서 양호한 안전성을 나타냈다. 복용 편의성 또한 강점으로 꼽혔다.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이 가능하고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증상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환자들의 긍정적 평가로 이어졌다. 이 같은 결과는 자큐보가 기존 치료제에서 전환해 사용하는 ‘스위칭 치료’ 옵션으로도 유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진료 환경에서 대규모 환자 데이터를 통해 이러한 전략의 실효성이 입증된 점은 향후 처방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자큐보의 임상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다. DDW 2024에서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임상 3상 결과를, DDW 2025에서는 위궤양 임상 3상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 Real-World 데이터까지 3년 연속 발표를 이어가며 치료제 신뢰도를 강화했다. 시장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자큐보는 출시 이후 빠른 처방 확대를 보이며 출시 6개 분기 만에 분기 처방액 2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장 속도로 평가된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Real-World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임상적 신뢰도가 확보된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P-CAB 계열 약물이 기존 PPI 중심 치료 패러다임을 일부 대체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치료 반응이 제한적이었던 환자군에서 효과가 확인된 점은 향후 시장 판도 변화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자큐보정 전환 투여 전략의 실효성이 대규모 데이터로 입증 위식도역류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처방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자큐보의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06 15: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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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재력가 노리고 3개월 미행… 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11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6/20260506153614853547_518_323.jpg)
[종합] "재력가 노리고 3개월 미행"… 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11년 재력가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6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출신 귀화자 A(39)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돕고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B(33·중국 국적)씨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 C씨를 둔기로 폭행하며 납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약 3개월간 피해자와 그 가족의 동선을 미행했으며, 범행을 위해 냉동탑차, 전기충격기, 마취제, 도끼 등을 사전에 구입했다. 특히 시신을 은닉할 장소를 임차하려 하거나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할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접착제를 바른 상자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리고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제압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가까스로 탈출하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데 그쳤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중소기업 대표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인 금은방 업주 D씨를 대상으로 금괴를 빼앗으려 미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했던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물색해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장기간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2026-05-06 15: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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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홈즈 그린 파라다이스, 1년 만에 윤곽…깐저(Cần Giờ) '스포츠·관광 허브' 부상 베트남 남부 호찌민시(Ho Chi Minh City) 인근 깐저(Cần Giờ) 지역에서 추진 중인 대형 해양도시 프로젝트 ‘빈홈즈 그린 파라다이스(Vinhomes Green Paradise)’가 착공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빠른 공정 진행과 함께 스포츠·관광 이벤트를 연계한 지역 활성화 전략이 더해지면서 깐저가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다. 오는 5월 1일 열리는 ‘브이엔익스프레스 마라톤 그린 파라다이스 깐저(VnExpress Marathon Green Paradise Cần Giờ)’에는 약 5000명의 참가자가 모일 예정이다. 대회 코스는 맹그로브 숲과 해안을 잇는 자연환경을 활용해 조성되며 도심 근교 친환경 스포츠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현지 업계는 깐저가 생태환경과 관광 잠재력,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결합된 복합 성장 모델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연휴 기간과 맞물린 이번 행사는 가족 단위 관광객 유입과 지역 소비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깐저가 싱가포르 등 동남아 주요 도시처럼 국제 마라톤과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는 단순 관광지를 넘어 ‘스포츠 관광 도시’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2025년 4월 착공한 빈홈즈 그린 파라다이스는 현재 내부 도로 포장과 전력·배수 등 기반시설 구축을 상당 부분 완료했다. 주거단지와 상징 시설 역시 본격적인 건설 단계에 들어섰다. 프로젝트는 골프장과 병원, 교육시설, 테마파크, 고급 호텔 등을 포함한 복합 도시로 계획됐다. 2027년부터 주요 시설이 순차적으로 운영에 들어가고 2028년까지 교육·의료·엔터테인먼트 인프라가 완성되면 자족형 해양도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교통 인프라도 빠르게 확충되고 있다. 벤탄–깐저(Bến Thành–Cần Giờ) 고속철도와 깐저 대교(Cầu Cần Giờ), 해상 연결도로 등 주요 프로젝트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면서 도심과 롱탄 국제공항(Long Thành International Airport)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6년 착공한 국제 환적항은 2027년 1단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항만이 깐저를 물류·무역 거점으로 끌어올릴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을 넘어 초기 단계부터 커뮤니티와 문화 콘텐츠를 결합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6년 초 열린 지역 축제에는 5만 명 이상이 방문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 같은 전략은 베트남 대표 개발사 빈홈즈(Vinhomes)의 기존 프로젝트에서도 효과가 확인됐다. 하노이와 호찌민시 대형 단지들은 수만 명의 주민을 유치하는 동시에 연간 수천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며 도시형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커뮤니티 기반 개발 모델이 부동산 가치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빈홈즈 주요 단지의 저층 주거 상품은 장기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해왔다. 전문가들은 빈홈즈 그린 파라다이스 프로젝트가 단순한 부동산 개발을 넘어 베트남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관광과 인프라, 물류, 도시 개발이 결합된 복합 성장 모델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6-05-06 15: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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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사채 시장 회복세…발행액 94조9000억원 지난해 파생결합증권·사채 발행액·잔액이 글로벌 증시 회복세·금리 안정화 기조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였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파생결합증권·사채 발행액은 94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1조3000억원 증가했다. 상환액은 81조2000억원으로 5조1000억원 줄었고 지난해 말 잔액은 95조1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3조6000억원 늘었다. 상품별로 보면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25조8000억원으로 28.4% 증가했다. 주가연계증권(ELS)은 21조8000억원으로 35.4% 늘었고 기타파생결합증권(DLS)은 4조원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파생결합사채는 69조1000억원으로 29.2% 늘었다. 이 중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가 47조5000억원, 기타파생결합사채(DLB)가 21조6000억원으로 각각 21.2%, 51.0% 증가했다. 인수주체별로 보면 파생결합증권은 △증권사 10조8000억원 △은행 7조8000억원 △자산운용 2조2000억원 순으로 인수됐다. 반면 파생결합사채는 퇴직연금이 31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증권사 16조9000억원, 은행 10조8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기초자산은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사채가 차이를 보였다. ELS는 지수형 중심으로 발행됐고 △S&P500 △EuroStoxx50 △KOSPI200의 비중이 컸다. 반면 ELB는 종목형 비중이 두드러졌으며 삼성전자, 한국전력, 현대차 등 국내 종목이 많이 쓰였다. DLB는 금리형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수익률은 개선됐다. 지난해 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된 파생결합증권의 연환산 투자수익률은 6.4%로 전년 마이너스 4.7%에서 플러스로 전환됐다. 파생결합사채 수익률은 3.7%로 전년 4.0%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원금지급형 상품 특성상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ELS 수익률은 7.8%, ELB는 4.0%였다. 금감원은 파생결합증권은 낙인 발생 시 원금손실이 날 수 있고 파생결합사채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중도상환 때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기간과 발행사의 신용위험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생결합증권·사채의 발행현황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투자자에 대한 위험고지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회사를 지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5-06 15: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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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1분기 영업이익 415억원…전년 比 201.4% ↑ 롯데카드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회원 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리스크 지표도 안정됨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됐다. 6일 롯데카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15억원으로 전년 동기(138억원)보다 201.4% 증가했다. 롯데카드 측은 우량 고객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와 대손 비용 절감 등 비용 효율화를 통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1분기 회원 수는 956만6000명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보다 소폭 늘었다.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도 개선됐다. 지난 3월 말 기준 연체 전이율은 0.318%를 기록했다. 연체 전이율은 정상채권이 2개월 이상 연체 채권으로 전이되는 비율로 레고랜드 사태 이전 수준인 0.311%에 근접했다. 시장 점유율도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여신금융협회의 올해 1분기 전업 8개 카드사 개인 및 법인 신용판매 이용실적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시장 점유율은 10.6%로 직전 분기 11.0%에 이어 두 자릿수를 이어갔다. 롯데카드는 이번 영업이익 개선이 일시적 반등보다 수익 구조와 건전성 지표 개선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다. 회원 수 회복과 연체 지표 안정, 비용 효율화가 함께 나타나면서 내실 회복 흐름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노사도 위기 대응에 협력하고 있다. 지난달 진행된 노사협의회에서는 정상호 롯데카드 대표이사가 참석해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위기 극복과 직원 안정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롯데카드는 앞으로 영업 채널 다각화와 신상품 출시를 통해 고객 기반을 넓히고 선제적 자산건전성 관리와 조달구조 다변화, 비용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해킹 사고로 인한 영업정지 제재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는 만큼 사고 피해 예방 노력 등을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지난해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회사의 회복력을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임직원이 합심해 영업이익 증가라는 값진 결실을 거뒀다"며 "앞으로도 '원 팀(One Team) 로카'로서 대내외 불확실성에 슬기롭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5-06 1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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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CR 이후 드러난 K-바이오 경쟁력…차세대 항암 기술로 '글로벌 존재감 확대' 세계 최대 암 학술대회 AACR 2026가 종료 이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공개한 항암 파이프라인과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학회에서 발표된 주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과 향후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AACR 2026에는 한미약품, 유한양행, 리가켐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한미약품이다. 한미약품은 이번 학회에서 mRNA, ADC(항체약물접합체), TPD(표적 단백질 분해), 이중항체 등 차세대 모달리티 기반 항암 파이프라인을 공개하며 글로벌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한미약품은 총 8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9건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4년 연속 국내 기업 중 최다 성과를 기록했다. 발표 내용은 △표적항암제 △차세대 모달리티 기반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 세 분야로 구성됐다. 주요 파이프라인으로는 EZH1/2 이중저해제(HM97662), HER2 저해제(HM100714), SOS1-KRAS 저해제(HM101207) 등이 포함됐으며 동물 모델에서 항암 효능 및 병용 시너지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TPD 기반 EP300 분해제, STING mRNA 및 p53 mRNA 항암제 등 차세대 기술 기반 후보물질에서도 종양 억제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됐다. 이중항체 및 ADC 기반 파이프라인 역시 면역 활성화와 내성 극복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중항체 전문 기업 에이비엘바이오 역시 AACR 이후 존재감이 한층 커졌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이중항체 ADC 파이프라인 ABL206(NEOK001)과 ABL209(NEOK002)의 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기술 차별성을 강조했다. 특히 암세포에 빠르게 유입돼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였으며 주변 암세포까지 영향을 미치는 ‘바이스탠더 효과’와 재발 암에 대한 종양 억제 가능성도 확인됐다. ABL209는 정상 조직 결합을 최소화하면서 표적 암세포에 대한 선택성을 높였고 동물 모델에서 우수한 항암 효능과 함께 안전성 및 약동학 개선 가능성을 나타냈다. 이중항체 ADC는 두 개의 항원을 동시에 표적해 약물 전달 정확도를 높이는 차세대 기술로 기존 단일항체 ADC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HLB그룹도 후속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HLB이노베이션의 미국 자회사 베리스모 테라퓨틱스를 통해 발표한 혈액암 CAR-T 치료제 ‘SynKIR-310’ 학회 당시부터 주목을 받았지만 이후 글로벌 파트너십 가능성이 거론되며 관심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RNA 치료제 기업 알지노믹스 역시 AACR 발표 이후 사업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 간암 대상 유전자 치료제의 임상 데이터를 공개한 뒤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전략을 구체화하며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RNA 편집 기술이 차세대 치료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진 만큼 초기 임상 데이터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중심에서 벗어나 신약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mRNA, ADC, CAR-T, RNA 치료제 등 다양한 기술 플랫폼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국내 바이오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확인된다는 평가다. 다만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도 분명하다. AACR 발표는 어디까지나 초기 단계 데이터에 기반한 ‘가능성’ 제시에 불과하다. 실제 기술이전 계약이나 임상 성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과거 사례를 보면 AACR 발표 이후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 통상 1~2년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참여 자체’에 의미를 두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발표 이후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K-바이오가 연구 중심에서 사업화 중심으로 전환되는 신호”라고 분석했다.2026-05-06 15: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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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026 다우존스 BIC' 평가 편입…글로벌 상위 10% 입증 SK텔레콤이 매년 글로벌 ESG 평가 지표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등 지속가능경영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ESG가 자본시장과 기업 가치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통신 인프라 기업으로서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전략이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6일 SK텔레콤은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 S&P 글로벌이 발표하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 BIC)' 월드지수에 올해에도 편입됐다고 밝혔다. DJ BIC는 글로벌 기업 간 통용되는 글로벌 ESG 평가 지표로,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종합 평가해 산업별 상위 10% 기업만을 선정한다. SK텔레콤은 지난 2008년 첫 편입 이후 올해까지 총 17년간 지수에 포함되며 장기간 안정적인 ESG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글로벌 통신사 가운데 일부 기업만이 월드지수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편입은 단순한 정책 선언이 아니라 실제 운영 체계 전반에서 ESG 기준을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ESG 평가의 핵심 축인 지배구조(G) 측면에서 SK텔레콤은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과 평가 체계를 통해 책임경영 기반을 구축해왔다. SK텔레콤은 높은 출석률과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형식적 거버넌스를 넘어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로 이어진 것이 책임경영의 구심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관리 역시 주요 평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글로벌 ESG 기준이 기업 단일 영역을 넘어 협력사까지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SK텔레콤은 협력사 대상 ESG 진단과 교육, 컨설팅을 병행하며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해왔다. 환경(E) 영역에서는 전력 소비 비중이 높은 통신 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후 대응 전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2050 넷제로'를 목표로 전력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력구매계약(PPA)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 단계로 연결하고 있다. 특히 직접 배출뿐 아니라 간접 배출까지 관리 범위를 확장한 점은 글로벌 평가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인 요소로 평가된다. 사회(S) 영역에서는 산업 안전과 협력사 보호 체계가 반영됐다. 통신 인프라는 전국 단위 시설과 현장 작업이 필수적인 산업으로 안전 관리 수준이 기업 평가에 직결된다. SK텔레콤은 협력사를 포함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현장 리스크를 줄이는 데 집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ESG는 투자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통신·플랫폼 기업 역시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사용 구조로 인해 ESG 대응이 필수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전력 사용과 탄소 배출 문제는 향후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로 지목된다. 이에 통신사들은 ESG 전략을 비용이 아닌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ESG 공시 의무화와 글로벌 기준 강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대응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단순 보고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운영 구조와 사업 전략 전반에 ESG를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 역시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ESG 체계를 고도화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엄종환 SK텔레콤 지속가능경영 실장은 "오랜 기간 DJ BIC 월드지수에 편입된 만큼 대내외의 평가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지속가능경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고객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2026-05-06 14: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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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경쟁, 화질 넘어 역할로…LGD '수명·전력', 삼성D '색역·인터페이스'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경쟁이 화질 중심에서 역할 중심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서로 다른 기술 전략을 앞세워 시장 주도권 경쟁에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디스플레이 기업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는 5~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SID 디스플레이 위크 2026'에 참가해 차세대 OLED 기술을 공개했다. 양사는 모두 인공지능(AI) 시대를 겨냥한 기술 고도화를 강조했지만 디스플레이의 역할을 정의하는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LG디스플레이는 3세대 탠덤 OLED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며 수명과 전력 효율, 내구성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해당 패널은 기존 대비 소비전력을 18% 줄이고 수명을 두 배 이상 늘린 것이 특징으로 차량용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와 함께 로봇용 플라스틱 OLED(P-OLED)도 처음 공개하며 디스플레이 적용 영역을 산업 환경으로 확장했다. 이는 디스플레이를 단순 화면이 아닌 다양한 환경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인프라로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TV와 스마트폰 중심이었던 OLED 적용 범위를 차량, 로봇 등으로 넓히며 기업 간 거래(B2B)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삼성디스플레이는 고휘도·광색역 OLED와 센서 결합 기술을 통해 디스플레이 기능 확장에 방점을 찍었다. 최대 3000니트 밝기와 BT.2020 96% 색재현력을 구현한 '플렉스 크로마 픽셀'을 비롯해 화면에서 심박수와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 OLED'를 공개했다. 여기에 사생활 보호 기능을 결합하는 등 디스플레이를 정보 처리와 사용자 경험을 담당하는 인터페이스로 진화시키는 데 집중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화를 디스플레이 경쟁의 기준이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흐름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밝기와 해상도 등 화질 경쟁이 핵심이었다면 현재는 전력 효율과 내구성, 센서 결합 등 기능 통합이 새로운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AI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량이 급증하고 사용자와 기기 간 상호작용이 정교해지면서 디스플레이의 역할도 빠르게 확대되는 흐름이다. 기존에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표시하는 출력 장치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센서·카메라·터치 등과 결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결과를 즉각 반영하는 입출력 통합 창구로 기능이 확장되고 있다. 여기에 실시간 연산 환경과 연결되며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건강 상태 모니터링 △상황 인지형 인터페이스 등 활용 범위도 넓어지는 추세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디스플레이는 단순 패널이 아닌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업별 기술 전략 역시 적용 산업과 기능 중심으로 세분화되며 차별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센서 OLED의 경우 현재는 기술 검증 단계의 데모 형태로 전시된 수준으로 구체적인 적용 제품이나 상용화 시점이 정해진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공개한 고휘도·광색역 OLED는 업계 최초 수준의 색재현력을 구현한 것이 핵심"이라며 "기존 제품 대비 표현 가능한 색 영역을 크게 넓힌 점에서 기술적 차별화를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2026-05-06 14: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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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3만8500건 넘어…LH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심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식 피해 인정 건수가 누적 3만8000건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임차인들이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4월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총 2047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855건 가운데 789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청 사례다. 나머지 66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건으로 추가 심사를 거쳐 피해자 요건 충족이 인정됐다. 반면 심의 대상 가운데 748건은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사례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가운데 194건은 추가 심사 이후에도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최종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3만8503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총 1167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 총 6만3568건 규모의 지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8357호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 매입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24년 한 해 동안 매입 물량은 총 90호 수준에 그쳤지만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655호 수준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월평균 840호까지 확대됐다. 올해 1~4월에만 총 3360호가 매입됐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별도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체계를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 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 기한도 설정했다. 지방법원과 경매 일정 조율도 병행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유한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넘기면 공공기관이 해당 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후 피해자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퇴거를 원할 경우에는 차익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까지 피해주택 관련 사전협의는 2만2064건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1만5020건은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실제 주택 매입 요청은 1만3635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우선매수권 행사 기준 서울은 2852호, 경기는 1308호, 대전은 1052호, 인천은 906호 등으로 집계됐다. 부산과 대구도 각각 691호, 463호 수준의 매입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는 금융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보증기관이 우선 대위변제한 뒤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특례채무조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전세대출을 이용한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이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보증기관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 채무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장에서는피해 인정과 공공 매입 실적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임차인들이 체감하는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피해 주택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경매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현실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과 임대차 시장 관리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2026-05-06 14:4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