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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EU R&D 기업과 MOU 체결 "유럽 에이전틱 OS 시장 공략 박차"
한컴이 유럽 인공지능(AI)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서 소프트웨어 기업을 넘어 ‘소버린 에이전틱 OS’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김연수 대표의 구상이 폴란드를 거점으로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한컴은 폴란드 국가공인 R&D 센터 7불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차세대 소버린 에이전틱 OS의 유럽 현지화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9일 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7불스 본사에서 열렸다. 김연수 한컴 대표와 야로스와프 비피호프스키 7불스 대표, 미하우 크워신스키 최고기술책임자(CTO)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유럽 규제 환경에 맞춘 현지화다. 유럽은 GDPR, NIS2, AI Act 등 데이터와 보안, 인공지능을 둘러싼 규제가 촘촘한 시장이다. 기업용 AI가 실제 시장에 들어가려면 성능뿐 아니라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고 누가 접근하며 AI 에이전트가 어떤 권한으로 업무를 실행하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7불스는 1993년부터 기업 IT 시스템을 설계·구축해 온 폴란드 R&D 기업이다. 폴란드 정부의 연구개발센터 인증을 받았고 EU 연구혁신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복잡한 레거시 시스템 현대화 경험과 유럽 규제 대응 역량을 갖춘 점이 한컴의 현지화 파트너로 평가된다. 한컴은 기술 실증도 병행한다. 지난달 19일에는 폴란드 AI 개발기업 알고마인과 MOU를 맺었다. 알고마인은 생성형 AI, 거대언어모델(LLM), 에이전틱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강점을 가진 바르샤바 소재 기업이다. 한컴은 알고마인과 함께 폴란드 공공부문 온프레미스 고객을 대상으로 에이전틱 OS 도입 개념검증(PoC)에 나선다. 두 협약은 역할이 분명하다. 7불스가 규제 대응과 레거시 시스템 현대화를 맡는 R&D 파트너라면 알고마인은 실제 고객 현장에서 AI 구현과 실증을 담당하는 실행 파트너다. 한컴은 이를 통해 유럽 진출의 두 축인 ‘규제 정합성’과 ‘고객 검증’을 동시에 확보하려 한다. 이번 행보는 김 대표가 지난달 ‘한컴: 더 시프트’에서 밝힌 전환 전략과 맞닿아 있다. 한컴은 기존 한글과컴퓨터에서 한컴으로 사명을 바꾸고 소버린 에이전틱 OS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소버린 에이전틱 OS는 기업 내부 데이터와 AI 모델, 기존 업무 시스템, 권한 체계를 연결해 AI 에이전트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돕는 플랫폼이다. 김 대표의 글로벌 구상은 분명하다. 한컴이 36년간 축적한 문서·비정형 데이터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 금융, 국방, 헬스케어처럼 데이터 주권이 중요한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유럽은 미국 빅테크 의존에 민감하고 데이터 보호 규제가 강한 지역이다. 한컴 입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가 쉽게 채우지 못하는 틈새이자 소버린 AI 수요가 먼저 확인될 수 있는 무대다. 현지 인력 확보도 병행했다. 한컴은 최근 빅터 베네가스 멘도사 이사를 유럽사업개발 담당으로 영입했다. 빅터 이사는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등 DACH 지역에서 엔터프라이즈 SaaS와 사이버보안 솔루션 영업을 17년간 이끈 인물이다. 한컴은 폴란드를 교두보로 삼고 인접 유럽 시장까지 확장하는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유럽은 데이터 주권과 규제 대응이 곧 시장 진입의 자격이 되는 무대”라며 “한컴은 36년간 축적한 비정형 데이터 추출·구조화 기술과 소버린 에이전틱 OS 경쟁력으로 그 공백을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5 1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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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GTA 창작자' 댄 하우저와 글로벌 IP 승부수
스마일게이트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 ‘트라이베카 페스티벌 2026’ 무대에서 업서드 벤처스와의 글로벌 창작 파트너십을 소개했다. ‘그랜드 테프트 오토(GTA)’와 ‘레드 데드 리뎀션’ 시리즈의 핵심 창작자로 알려진 댄 하우저와 손잡고 신규 글로벌 지식재산권(IP)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스마일게이트는 현지시간 지난 13일 트라이베카 페스티벌 스토리텔링 서밋 특별 세션 ‘루미너리스: 댄 하우저의 업서드 벤처스’에 공식 패널로 참가했다고 15일 밝혔다. 트라이베카 페스티벌은 영화에서 출발해 TV, 음악, 게임, 몰입형 콘텐츠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스토리텔링 축제다. 이번 세션에는 댄 하우저와 그의 오랜 창작 파트너 라즐로가 참석했다. 이들은 비디오 게임을 넘어 다양한 매체로 확장되는 세계관 구축과 스토리텔링의 진화를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도서, 코믹스, 게임 분야 파트너사도 함께 무대에 올랐다. 스마일게이트는 업서드 벤처스의 게임 부문 파트너로 참여했다. 글로벌 파트너 발굴과 관리를 담당하는 이이재 이사가 패널로 나서 신규 IP를 바라보는 스마일게이트의 관점과 전략적 투자자, 글로벌 퍼블리셔로서의 협업 방향을 설명했다. 양사의 협업 중심에는 ‘어 베터 파라다이스’가 있다. 업서드 벤처스가 만든 오리지널 세계관으로 오디오 픽션, 소설, 오디오북 등으로 이미 확장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해 이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AAA 오픈월드 SF 액션 어드벤처 게임의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업은 단순한 게임 퍼블리싱을 넘어선다. 하나의 세계관을 게임, 오디오, 도서, 코믹스, 영상 등으로 확장하는 트랜스미디어 전략에 가깝다.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흥행 IP의 가치는 단일 타이틀 판매량보다 장기적으로 확장 가능한 세계관과 팬덤에서 나온다. 스마일게이트가 댄 하우저와 손잡은 배경도 여기에 있다. 하우저는 GTA와 레드 데드 리뎀션을 통해 서사와 오픈월드 게임의 결합을 대중화한 인물로 평가된다. 업서드 벤처스는 게임 스튜디오를 넘어 오리지널 IP를 여러 매체로 전개하는 창작 회사를 지향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입장에서는 크로스파이어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새 대형 IP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어 베터 파라다이스’는 북미 창작진의 세계관 구축 능력과 스마일게이트의 글로벌 퍼블리싱 역량을 결합하는 프로젝트다. 성공할 경우 스마일게이트가 단순 배급사를 넘어 글로벌 IP 공동 창작자로 올라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이재 스마일게이트 이사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IP를 만들어 온 댄 하우저, 업서드 벤처스와 한 무대에서 협업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 뜻깊다”며 “스마일게이트는 단순한 퍼블리싱 파트너를 넘어 창작 비전을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어 베터 파라다이스가 전 세계 게임 팬들에게 사랑받는 게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5 10: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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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클라우드, 국방용 경량 AI 공개…드론·전술차량서 실시간 분석
네이버클라우드가 국방 환경에 최적화한 경량 옴니모달 인공지능(AI) 모델을 공개했다. 드론, 전술차량, 무인체계처럼 제한된 컴퓨팅 환경에서도 영상과 음성, 문서를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앞세워 국방 AI 전환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2026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경량 옴니모달 모델 ‘HyperCLOVA X SEED 4B’를 공개하고 국방 AI 활용 사례와 소버린 AI 기반 국방 AX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 전장은 드론 영상, 위성사진, 무전 음성, 작전 문서가 동시에 오가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텍스트만 이해하는 AI로는 실시간 작전 판단을 지원하기 어렵다. 이미지, 영상, 음성, 문서를 함께 해석하는 옴니모달 AI가 국방 분야 핵심 기술로 떠오르는 배경이다. 하이퍼클로바X 시드 4B는 네이버클라우드가 국방 환경을 겨냥해 자체 개발한 경량 옴니모달 모델이다. 자체 비전 인코더 ‘하이퍼클로바X 클립’과 오디오 인코더를 탑재해 시각·음성 정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다. 한글 문서와 한국적 업무 맥락을 이해하도록 한국향 데이터도 학습했다. 경량화도 핵심이다. 국방 AI는 대형 클라우드뿐 아니라 드론, 전술차량, 해안 감시장비 등 엣지 환경에서도 작동해야 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기존 8B급 백본 모델을 프루닝과 지식 증류 기술로 최적화해 모델 크기를 줄이면서도 성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제한된 장비에서도 저지연 추론이 가능하도록 했다. 활용 분야는 넓다. 드론과 해안 감시 영상 기반 객체 탐지, 위성사진 변화 분석, 사격장·생활관 위험요소 식별, 군용 장비 자동 인식, 전장 지도 분석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정보·감시·정찰(ISR) 자동화와 설명 가능한 무인체계, 통합 상황 인식 체계 구축에도 활용 가능성이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폐쇄망에서 직접 배포·운영할 수 있는 국방 AI 풀스택 전략도 강조했다. 인프라, MLOps, 대형언어모델, AI 에이전트를 외부망 의존 없이 운영해 데이터 주권과 보안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 분야는 높은 자율성과 강력한 통제가 동시에 필요한 만큼 소버린 AI 수요가 가장 뚜렷한 영역으로 꼽힌다. 회사는 올해 국방 AX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국방 사업에 참여한 뒤 2030년까지 국방 전 영역에 AI 에이전트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자율형 작전 지원 체계 고도화를 통해 군의 AI 전환을 단계적으로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공개는 네이버클라우드의 AI 전략이 범용 서비스에서 국방·공공 특화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방 AI의 성패는 모델 성능뿐 아니라 폐쇄망 운영, 보안 검증, 현장 장비 적용성, 한국어 작전 문맥 이해에 달려 있다. 네이버클라우드가 이 네 가지 조건을 실제 군 환경에서 입증한다면 국내 소버린 AI 시장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2026-06-15 1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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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매장에 '다국어 AI 상담사'…외국인 응대 AI로 바꾼다
KT가 외국인 고객의 통신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매장에 ‘다국어 AI 상담사’를 도입한다. 요금제와 가입 절차, 부가서비스를 외국인 고객의 자국어로 안내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오프라인 상담 효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KT는 통신업계 최초로 매장 현장에 ‘KT 다국어 AI 상담사’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다국어 AI 상담사는 KT 매장을 찾은 외국인 고객에게 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 절차, 멤버십 혜택 등 통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한다. 지원 언어는 영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20여개다. 외국인 고객이 KT의 유무선 통신 상품과 이용 조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외국어 상담 수요가 많은 매장에서는 상담사의 응대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매장이나 1인 근무 매장에서는 상담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체류 외국인 증가와 다문화 소비 환경 확대에 대응한 고객 접점 전략이기도 하다. 통신 서비스는 국내 생활의 기본 인프라지만 요금제, 약정, 본인확인, 멤버십 구조가 복잡해 외국인 고객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다. KT는 앞서 외국인 전용 고객센터, 다국어 문자 안내, 외국인 특화 매장 등으로 관련 서비스를 넓혀왔다. 다국어 AI 상담사는 이 흐름을 매장 현장형 AI로 확장한 사례다. KT는 대화형 AI 전문 스타트업 씨플랫에이아이와 AI 우수 적용 사례 공동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3월부터 안산, 혜화, 수원 등 수도권 외국인 특화 매장 3곳에서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KT는 상담 지원 효과와 매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6월 중 적용 매장을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는 KT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전환(AX)을 고객 접점에 적용한 사례다. AI가 전용 디바이스를 통해 고객을 맞이하고 현장 상담사의 외국어 응대를 지원한다. 단순 번역 기능을 넘어 실제 매장 업무 흐름 안에서 상담을 보조하는 현장형 AI 서비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T는 향후 외국인 고객이 매장 밖에서도 요금제, 이용 현황, 멤버십 혜택을 자국어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앱 기반 사후 관리 기능을 연계할 예정이다. 외국인 고객 전용 혜택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형 AI 서비스로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매장 운영 개선에도 활용한다. KT는 언어별 문의 유형, 상품 관심도, 상담 내용 등을 분석해 외국인 고객의 실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매장 운영과 외국인 특화 상품 기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장 상담사 대상 신규 상품·서비스 안내와 사내 원격 교육 수단으로도 활용 범위를 넓힌다. 권희근 KT 커스터머부문 영업본부장 전무는 “다국어 AI 상담사는 외국인 고객의 상담 편의성을 높이고 상담사의 업무 효율을 개선하는 현장형 인공지능 전환 서비스”라며 “고객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는 통신사의 AI 활용이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넘어 오프라인 고객 접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인 고객에게는 쉬운 통신 생활을, 매장에는 효율적인 상담 환경을 제공하는 생활형 AI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06-15 1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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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쉴더스 EQST, AI 레드팀 대회 1위…판단 오류 취약점 공략
SK쉴더스 화이트해커 그룹 EQST가 글로벌 AI 레드팀 해킹대회에서 우승하며 인공지능 보안 역량을 입증했다. 생성형 AI가 산업 현장과 공공서비스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AI의 판단 오류를 유도하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전문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SK쉴더스는 글로벌 AI 레드팀 해킹대회 ‘Judgement Day’에서 EQST 소속 김병현 선임이 최종 1위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팀의 마준영 선임과 김신우 선임도 각각 5위와 7위에 올라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회는 AI 에이전트가 금지된 행동을 수행하거나 필수 안전 조치를 누락하도록 유도하는 공격 기법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순히 시스템을 침투하는 기존 해킹과 달리 AI의 의사결정 과정을 교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나리오는 실제 산업 환경을 반영했다. 응급환자 분류 오류, 댐 수위 판단 왜곡, 항공기 이상 징후 미탐지 등 8개 과제가 제시됐다. AI 판단이 잘못될 경우 응급실에서 중증 환자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거나 항공기 이상 신호가 정상으로 인식되는 등 금전적 손실을 넘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김병현 선임은 이미지, 음성, 영상 등 여러 형태의 입력을 활용하는 멀티모달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미지 안에 잘못된 행동을 유도하는 문구를 숨기거나 실제 시스템 로그처럼 보이는 입력을 설계해 AI가 기존 규칙을 따르지 않도록 유도했다. 동일한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빠르게 공략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EQST는 국내외 주요 해킹대회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 온 SK쉴더스의 화이트해커 조직이다. 폰투온 오토모티브, 블랙햇, 데프콘, 드림핵 등 글로벌 보안 무대에서 실전 역량을 축적해왔다. 최근에는 AI 시스템을 겨냥한 레드팀 서비스와 위협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SK쉴더스는 EQST가 다양한 산업에서 축적한 침해 대응 경험과 위협 인텔리전스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AI 시스템 취약점 사전 식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기준인 ‘OWASP Top 10 for LLM’을 반영한 자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AI 보안 점검과 대응 전략도 제공하고 있다. 김병현 SK쉴더스 EQST Lab팀 선임은 “AI 판단을 교란하는 공격 가능성을 실제로 검증하고 그 결과가 AI 안전성 연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AI 위협에 대응하는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병무 SK쉴더스 사이버보안부문장 부사장은 “생성형 AI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AI 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 역량이 되고 있다”며 “이번 대회에서 검증한 AI 레드팀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이 AI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AI 보안의 무게중심이 침입 차단에서 판단 검증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AI가 의료, 항공, 재난 대응처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의사결정에 활용될수록 공격자는 시스템의 벽보다 판단의 틈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SK쉴더스 EQST의 우승은 국내 보안업계가 이 새로운 전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2026-06-15 09: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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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선거는 배우고, 국내 투표용지는 못 챙긴 선관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를 정면으로 흔든 사건이다.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제때 내주지 못했다. 선거 절차에서 투표용지는 가장 기초적인 준비물이다. 참관인 배치, 개표 관리, 선거운동 단속, 투표함 이송도 중요하지만 유권자에게 건넬 투표용지가 없으면 선거는 그 자리에서 멈춘다. 이번 일을 현장 착오나 일시적 혼선으로 넘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는 뒤늦은 수습의 시작일 뿐이다. 이번 사태는 한 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덮을 수 있는 행정 사고가 아니라 중앙선관위 운영 전반의 책임을 묻는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그러나 독립성은 정치권으로부터 선거관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이지 국민 앞의 설명 책임을 덜어주는 방패가 아니다. 선관위가 정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나 선거를 관리하려면 먼저 국민 앞에 설명 가능한 조직이어야 한다. 선거관리의 기본이 무너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7194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곳도 26곳에 달했다. 중앙선관위가 애초 밝힌 부족 규모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선관위가 선거 직후 사태의 전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적어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선거관리의 실패가 투표소 현장에서 그쳤는지, 보고와 대응 과정까지 이어졌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노 전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허철훈 전 사무총장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사퇴만으로 매듭지을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일부 구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돼야 하고, 조직 책임은 조직 책임대로 규명돼야 한다. 형사책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선관위가 선거관리의 기본 의무를 다했는지는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과로론으로 덮을 수 없는 중앙선관위 책임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는 현장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글도 올라왔다. 한 직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가 잘못한 건 인정하더라도 선거 시스템이 과부하된 현 상황은 알려야 한다”며 “근본적 원인은 살인적 업무량과 적은 인원”이라고 썼다. 또 다른 직원은 “1명이 100곳 이상의 투표소를 관리하는데, 용지가 부족하다는 연락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면 혼자 처리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 송파구 선관위의 경우 직원 13명 중 3~4명 정도가 관할 투표소 146곳의 투표 상황 관리와 개표 준비까지 맡아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설명도 나왔다. 현장 직원의 고충은 가볍게 볼 수 없다. 선거 때마다 구·시·군 선관위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1명이 100곳 넘는 투표소를 관리해야 했다면 정상적인 인력 운용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바로 그 사정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인력이 부족했다면 선거 전에 보강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업무량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면 위험 지점을 미리 점검했어야 한다. 투표용지 배부량 산정, 예비분 확보, 긴급 수송 체계, 보고 라인, 현장 대응 매뉴얼은 선거가 끝난 뒤 내부 게시판에 호소할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전에 갖춰야 할 선거관리의 기본 장치다. 유권자 입장에서 따질 대목은 하나다. 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느냐는 것이다. 업무가 많았다는 말은 설명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 선거관리기관이 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면 먼저 국민 앞에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 그다음에 인력과 제도 문제를 말해야 한다. 순서가 바뀌면 내부 사정은 국민 눈에 책임 회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몰디브 출장이 부른 국민의 냉소 이번 사태가 더 큰 분노를 부른 데에는 선관위의 기존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 성과급, 휴직, 해외 출장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 출장은 상징성이 크다. 2023년 9월 선관위 직원 5명은 7박 9일 일정으로 몰디브 대통령 선거를 참관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 선거사무소 방문, 선거운동 참관, 투·개표 참관, 공식 만찬 참석 등이 담겼다. 출장 목적은 ‘변화된 외국 선거환경 파악 및 선거법제 비교 연구’였다. 문구만 놓고 보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이번 사태 이후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몰디브에서 선거 제도를 배우고 왔다는 기관이 정작 국내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를 못 챙겼다. 보고서에 해변 깃발 사진과 섬 지역 선거운동 설명이 실렸다는 대목까지 알려지면서 국민의 냉소는 더 커졌다. 선거 제도를 배우러 몰디브까지 갔다는 설명은 지금 상황에서 희대의 코미디처럼 들린다. 외국 선거제도 연구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해외 선거 참관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출장은 성과로 설명돼야 한다. 몰디브 출장 보고서가 국내 선거관리 개선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이번 사태 앞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해변의 깃발과 섬 지역 선거운동을 보고 온 기관이 정작 국내 투표소의 용지 부족을 막지 못했다면, 제도 연구라는 설명보다 방만한 조직문화라는 비판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도 몰디브를 포함해 1년간 3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스위스, 스페인 등 유럽을 중심으로 선거 신뢰성 제고 등을 이유로 한 출장도 이어졌다고 한다. 해외의 선거 신뢰성을 살피러 다니는 동안 국내 선거관리의 신뢰는 어디서 새고 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선거 신뢰성은 보고서 제목이 아니라 투표소 현장에서 쌓인다. 유권자가 줄을 서고, 신분을 확인받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들어가는 과정이 막힘없이 작동해야 신뢰가 생긴다. 독립성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아니다 선관위가 그동안 누려온 독립성과 권한은 작지 않다. 선거를 관리하고 정당·정치자금 업무를 다루며 위법 선거운동을 조사한다. 정치권도 선관위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기관일수록 내부 통제와 외부 검증은 더 엄격해야 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와 인사, 예산, 조직 운영 전반에서 느슨한 감시를 받아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독립기관이라는 지위가 성역처럼 굳어졌다면 이번 사태는 그 벽을 다시 세울지, 허물지 가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회가 선관위 개혁 법안을 내놓는 흐름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외부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감사원법 개정과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예고했다. 선거가 없는 시기와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시기의 휴직자 수 차이를 들어 선관위 조직 운영 문제도 지적했다. 여야 원내지도부 역시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큰 틀에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원 연임 제한 등도 논의되고 있다. 선관위 개혁은 정치적 보복이나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기관을 정권의 하부기관처럼 만드는 일은 더 큰 위험을 낳을 수 있다. 그렇다고 현 체제를 그대로 두자는 결론으로 갈 수도 없다. 독립성과 책임성은 함께 가야 한다. 책임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독립성은 국민에게 특권으로 보인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독립기관은 제도적 권위도 유지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 직원 몇 명의 실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투표용지 수요 예측, 인쇄·배부 계획, 예비 물량 확보, 현장 보고 체계, 비상 대응, 사후 설명까지 선거관리 전 과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야 한다. 노태악 체제의 중앙선관위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사의를 표명했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수사 대상이 됐다고 정치적 논란으로만 몰고 갈 일도 아니다. 선거관리 실패의 원인과 책임자를 구체적으로 가려야 한다. 선관위 내부 직원들이 과로를 호소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 누가 그런 인력 배치를 결정했는지, 선거 전 위험 보고는 있었는지, 중앙선관위는 현장 부담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방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장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동시에 현장 고충을 앞세워 조직 책임을 흐려서도 안 된다. 선거관리기관의 책임은 가장 윗선에서 시작된다. 노태악 전 위원장과 중앙선관위 수뇌부가 책임 규명의 중심에 서야 한다. 민주주의의 신뢰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확인된다. 투표용지가 충분히 놓여 있어야 하고, 유권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돼야 한다. 사후에는 정확한 설명과 책임 추궁이 따라야 한다. 선관위가 이 기본을 놓쳤다면 그동안 내세워온 선거관리 전문성도 다시 검증받을 수밖에 없다. 몰디브 선거는 배우고, 국내 투표용지는 못 챙겼다는 비판은 거칠지만 지금 민심의 방향을 잘 보여준다. 선관위가 국민의 분노를 억울하게만 여긴다면 사태의 무게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다. 국민이 선관위에 요구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게 하라는 요구였다. 그 요구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면 선관위의 권위도 유지되기 어렵다. 선관위 개혁은 더 미루기 어렵다. 외부감사, 인사 검증, 예산 통제, 해외출장 심사, 휴직 관리, 선거 비상 대응 체계까지 다시 봐야 한다. 독립성이라는 이름 아래 방만함이 방치됐다면 걷어내야 한다. 정치권도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기관을 바로 세우는 일은 어느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문제다. 유권자의 한 표를 관리하라고 만든 기관이 유권자에게 줄 종이 한 장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노태악 전 위원장의 사퇴는 출발점에 가깝다. 책임 규명과 제도 개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는 선관위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장면으로 남게 될 것이다.
2026-06-15 09: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