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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중형에 드러난 법원 판단… 윤석열 내란 1심 향방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직 국무총리가 형사재판에서 선고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형량 그 자체보다 사건의 성격 규정에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법적으로 ‘내란’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공개된 포고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됐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했다.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3 계엄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위로부터 실행된 내란”으로 규정하며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과 일부 정치인, 위법한 지시에 저항한 군인과 경찰의 대응 때문”이라며 “내란 성립이나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국정의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불법 계엄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점을 중형 사유로 들었다.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처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별 구성요건이 정해진 필요적 공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처벌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형법 제87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성립 요건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놓고 보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세 갈래 판단 가능성 위에 놓여 있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예정된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원칙적 형이다. 재판부가 12·3 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판단을 그대로 대입할 경우,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에 대해서도 이 형의 범위가 문제 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배경 역시 여기에 있다. 다음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양형을 달리하는 판단이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이 단기간에 종료된 점이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가 쟁점이 된다. 다만 한 전 총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계엄이 조기에 종료된 사정을 내란 가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단이 유지될 경우, 유기징역을 선택하더라도 장기간 실형이 문제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의 범주에 속하고, 군과 경찰의 폭동 실행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통제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인 대통령의 책임을 그보다 좁게 설정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 방식은 과거 판례에서도 반복돼 왔다.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군을 동원한 폭동 여부를 판단의 중심에 두었다. 이번 한 전 총리 판결 역시 포고령의 목적과 국회·중앙선관위 점거 등 군·경 동원 행위를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은 2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 재판은 한 전 총리 판결에서 드러난 법원의 판단 기준이 계엄 선포의 최종 결정권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절차가 된다.
2026-01-21 1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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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브리프] '2XKO' 첫 번째 시즌 업데이트, '히트2' 혼돈의 광야 업데이트 外
라이엇 게임즈는 자사의 '리그오브레전드' IP 기반 대전 격투 게임 '2XKO'의 첫 번째 시즌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2XKO는 시즌 1을 시작으로 2026년 한 해 동안 총 세 개의 시즌을 운영한다. 이용자는 연간 다섯 명의 신규 챔피언과 함께 시즌별 초기화되는 랭크, 배틀패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신규 챔피언 '케이틀린'은 긴 사거리와 덫을 활용한 전투가 강점이다. '소총 사격', '재장전 사격' 등 원거리 공격 기술을 보유했으며 궁극기 '비장의 한 발'은 결정적인 한 방으로 활용도가 높도록 설계됐다. 이와 함께 신규 스킨 시리즈와 시즌 1 배틀패스 보상이 추가됐다. 라이엇은 PC방 연계 이벤트도 진행해 케이틀린 플레이 이용자에게 PC방 포인트, 모바일 쿠폰, 경품 응모 기회를 제공한다. ◆넷마블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출시 2.5주년 기념 업데이트 진행 넷마블은 자사의 모바일 RPG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출시 2.5주년을 맞아 신규 SSR+ 동료 '운명을 읽는 마녀 소오'를 업데이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신규 캐릭터는 SSR+ 등급 서포터로 등장해 아군 공격력을 강화하는 특징을 가졌다. 특히 청 속성 아군 편성 비율에 따라 스킬 효과가 최대 2배까지 증가해 전략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신규 콘텐츠 '레볼루션 포트'와 성장 시스템 '신수 코어'도 추가됐다. 단계별 스테이지 공략과 전투 성향에 따른 코어 조합으로 성장 전략의 폭을 넓혔다. 내달 4일까지 넷마블은 2.5주년을 기념해 특별 소환, 출석, 미션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규모 SSR+ 동료 지급과 함께 스토리 캠페인 이벤트도 선보인다. ◆넥슨 '히트2', 대규모 전장 '혼돈의 광야' 업데이트 진행 넥슨은 자회사인 넥슨게임즈가 개발한 MMORPG '히트2' 오리진 서버에 대규모 전장 '혼돈의 광야' 신규 시즌을 업데이트했다고 21일 밝혔다. '혼돈의 광야'는 총 3개 리그로 구성되며 리그별 1000명이 참여 가능하다. 난이도와 보상은 순위별로 차등 적용되며 최상위 리그에서는 전설 등급 장비와 희귀 재료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신규 탈것 '용'과 '골렘'이 추가됐고 성장 슬롯 확장과 탈것 경험치 상향 등 편의성 개선도 이뤄졌다. 클래식 서버에는 '계시의 탑' 4층과 '무기 단련' 시스템이 도입됐다. 넥슨은 업데이트를 기념해 길드 콘텐츠 중심의 이벤트를 진행한다. 협동 보스 처치와 길드 기부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성장 보상을 제공한다. ◆펄어비스 '검은사막', 초보 모험가를 위한 '올비아 아카데미' 콘텐츠 업데이트 펄어비스는 검은사막 신규 콘텐츠로 기수제로 진행되는 초보 모험가를 위한 체험형 교육 콘텐츠 '올비아 아카데미'를 업데이트했다고 21일 밝혔다. 60레벨 이상 캐릭터를 보유한 모험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강생에게는 전용 의상 '아카데미아'와 칭호가 지급된다. 1기는 오는 4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전투와 생활 콘텐츠를 체험하는 커리큘럼을 통해 '동(V) 검은별 무기' 관련 보상과 크론석 등을 획득할 수 있다. 생활 수업을 통해 장인 등급까지 성장 가능하다. 전용 사냥터와 기숙사도 함께 제공되며 우두머리 토벌 콘텐츠도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펄어비스는 오픈 기념 이벤트를 통해 카프라스의 돌 등 추가 보상을 지급한다.
2026-01-21 17: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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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고전하는 BMW·벤츠…전동화·SW 전환 핵심 변수로
중국 프리미엄 승용차 시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와 BMW의 판매 흐름이 약화하면서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영향력이 재조정되고 있다. 하이엔드 소비 둔화와 로컬 전기차의 프리미엄 침투, 가격·서비스 경쟁 확대가 겹치면서 자동차 판매·수익성이 동시에 압력을 받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독일차 반등 시점을 중국 내 전동화·소프트웨어 플랫폼 전환 속도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2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벤츠와 BMW는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각각 55만1900대와 62만5527대를 판매했다. 전년 대비 19%, 12.5% 감소한 수치로, 두 회사 모두 2년 연속 두 자릿수 역성장을 기록했다. 외신에서는 올해 중국 현지 공급망에 전달된 잠정 수요 가이던스가 브랜드별 50만대를 밑돌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두 브랜드 모두 중국 프리미엄 시장에서 정점을 찍었던 시기와 비교해 크게 후퇴한 수치이며, 약 10년 전 수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소비 둔화와 프리미엄 세그먼트 축소가 동시에 관측된다. 고소득층 소비 심리가 약해진 가운데 중대형 내연기관(ICE)과 고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PHEV) 수요가 정체된 반면, 전기차(BEV)·주행거리연장형 전기차(EREV) 기반 로컬 브랜드의 침투 속도가 빨라졌다. 중국 승용차 시장의 신에너지차(NEV) 침투율은 지난해 연간 기준 50%를 넘었고, 12월에는 59% 수준까지 상승했다는 통계가 제시됐다. 로컬 브랜드는 전동화를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 OTA 업데이트,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보조, 서비스·앱 생태계를 결합한 소프트웨어 기반 상품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반면 벤츠·BMW의 중국 내 전동화 전환은 EV 비중·라인업·현지 속도 측면에서 로컬 브랜드 대비 시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통 프리미엄 브랜드가 강점을 가져온 주행 감성·내장·브랜드 가치 중심 경쟁은 유지되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서비스·전기·업데이트·가격 요소가 프리미엄 평가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가격 경쟁도 변수다. 로컬 BEV·PHEV·EREV 가격대가 프리미엄 하단 트림까지 침투하면서 독일 브랜드의 평균 거래가격과 옵션 판매에 압력이 발생했다. 할인이 확대되면서 ICE·PHEV는 재고·마진 부담이 증가했다. 메르세데스는 작년 실적 발표에서 중국 시장의 경쟁을 ‘하이퍼 경쟁’이라고 언급했고, BMW 역시 중국 판매 부진을 반영해 이익 가이던스를 조정했다. 정책·공급망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시장은 NEV 크레딧, 데이터·지도·클라우드 규제, JV 구조, 로컬 밸류체인 적합성 등 정책 변수의 영향력이 크다. 로컬 전동화·소프트웨어 업체는 규제·데이터·밸류체인 정합성이 우위를 가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일 브랜드는 전동화 과도기 동안 규제·비용 대응이 추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소비자는 소프트웨어·가격·업데이트·앱 생태계까지 프리미엄 요소로 판단한다”며 “독일차의 중국 반등 여부는 플랫폼·소프트웨어·서비스 체계 구축 속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026-01-21 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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