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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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금융거래, 신고 다음 날부터 차단…전 금융권 시스템 가동 오는 11일부터 사망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차단된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7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정식 가동된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안부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했다. 그러나 사망신고 기한이 1개월이고 정보공유 주기도 월 1회였던 탓에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릴 수 있었다. 활용 기관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됐다. 이 때문에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예금 인출이나 대출 실행 등 부정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데 사각지대가 있었다. 새 시스템은 사망자 정보 생성과 공유, 금융거래 차단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민관 통합 대응 체계다. 행안부가 사망자 정보를 매일 1회 제공하면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한다. 거래 당사자가 사망자로 확인되면 금융회사는 즉시 거래를 차단한다. 사망신고만으로 정보가 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에 연계되기 때문에 유가족이 별도로 금융거래 차단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 범위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참여 대상은 △은행 △보험 △카드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을 포함한 4890개사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 등 필수적인 거래를 제외한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차단 대상은 △예금 인출 △대출 실행 △신용카드 결제 △보험금 수령 △주식 거래 △모바일뱅킹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 등이다. 다만 사망자 명의 계좌에 대한 입금은 허용된다. 예금주 사망 시 상속인이 별도 채권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고려한 조치다. 치료비와 장례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유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확인을 거쳐 병원과 요양원, 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이다. 유가족은 사망자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공과금, 보험료 등 기존 자동이체가 멈출 수 있어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방법을 미리 변경할 필요가 있다. 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행안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망자 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사망자 정보를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융회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와 금융거래 이력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융회사의 사망자 정보 관리와 내부통제 실태를 상시 점검한다. 행안부와 금융위, 금감원은 이번 개선이 국민 재산 보호와 부정 금융거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계기관은 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들과 협력해 유가족 불편을 줄이고 제도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2026-09-07 1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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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터 비자레알 사장, GM 수원서비스센터 방문…전기차·대형차 정비 역량 점검 헥터 비자레알 GM 한국사업장(한국GM) 사장이 서비스센터를 직접 찾아 고객 응대와 정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대형 차량과 전기차까지 대응할 수 있는 수원서비스센터의 정비 역량을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애프터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7일 GM 한국사업장에 따르면 헥터 비자레알 사장과 구스타보 콜로시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부사장, 최은영 애프터세일즈 서비스 부문 전무는 지난 4일 수원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경영진은 센터의 고객 응대 과정과 정비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서비스 품질 및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수원서비스센터는 총 연면적 3100㎡, 지상 3층 규모로 20개의 워크베이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 정비뿐 아니라 기능 정비와 판금·도장 작업이 가능한 경기 남부권 주요 서비스 거점이다. 쉐보레 타호와 GMC 시에라 등 대형 차량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 교환도 가능하다. 쉐보레와 캐딜락, GMC에 이어 올해 하반기 국내 출시 예정인 뷰익까지 GM의 멀티 브랜드 차량을 대상으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도 갖췄다. GM의 글로벌 애프터마켓 부품·서비스 브랜드인 ACDelco를 통해 GM 외 브랜드 차량의 유지보수도 지원한다. GM 한국사업장은 전국에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은 대형 차량 수리와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 작업 등 고난도 정비가 가능한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 전국 서비스센터에 대한 기술 지원은 대전·전주·창원의 3개 정비서비스 기술센터와 인천 부평의 정비 하이테크센터가 맡고 있다. 기술센터는 고난도 진단과 첨단 기술이 적용된 차량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하이테크센터는 전국 서비스센터에 정비 기술을 전파하고 국내 차량 정비 교육과 고난도 수리 차량 대응을 지원한다. 한국GM은 멀티 브랜드 전략과 서비스 경쟁력을 기반으로 제품 선택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GM 인증 기술과 표준화된 정비 절차를 적용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헥터 비자레알 사장은 “서비스센터는 차량 구매 이후 고객이 GM 브랜드를 직접 경험하는 주요 접점”이라며 “전국 서비스센터의 현장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고객 의견을 서비스에 반영해 지역에 관계없이 일관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했다.2026-09-07 10: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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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커 부산 뜬다…LoL 대표팀, 미국·베트남과 아시안게임 최종 점검 ‘페이커’ 이상혁이 이끄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 국가대표팀이 부산에서 미국·베트남 대표팀을 상대로 아시안게임 최종 모의고사에 나선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오는 19일과 20일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한화생명 초청 LoL 국가대표 평가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아시안게임과 동일한 경기 패치를 적용하고 이틀 모두 5전3선승제(Bo5)로 진행한다. 대표팀은 첫날 미국, 둘째 날 베트남과 맞붙는다. 베트남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이 참가한다. 베트남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LoL 종목에서 4강에 올랐던 팀으로, 아시아권 경쟁국을 상대로 본대회 전력을 가늠할 기회다. 미국은 아시안게임 참가국이 아닌 만큼 국제대회 경험을 갖춘 선수들을 중심으로 별도 대표팀을 구성해 한국을 상대한다. 구체적인 미국 대표팀 명단과 선발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평가전의 실전성과 흥행성을 판단하려면 미국 대표팀에 어느 수준의 선수들이 합류하는지가 관건이다. 한국 대표팀은 △‘제우스’ 최우제 △‘캐니언’ 김건부 △‘제카’ 김건우 △‘페이커’ 이상혁 △‘구마유시’ 이민형 △‘케리아’ 류민석 등 6명으로 구성됐다. 강동훈 감독이 지휘한다. 제우스와 페이커, 케리아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멤버다. 당시 한국은 결승에서 대만을 2대0으로 꺾고 초대 정식 종목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LoL 종목 2연패에 도전한다. 이번 평가전은 출국 전 치르는 마지막 공개 무대다. 정규 리그와 달리 이틀 연속 장시간 다전제를 소화하며 선수 간 호흡과 체력, 경기 도중 전략 수정, 상대 전술 대응 능력을 점검한다. 소속팀이 서로 다른 선수들이 짧은 기간 안에 하나의 팀으로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국가대표팀 특성상 실전 점검의 중요성이 크다. 행사를 초청한 한화생명은 국가대표팀 공식 파트너이자 한화생명e스포츠 운영사다. 대표팀 6명 가운데 제우스와 제카, 구마유시 등 3명이 한화생명e스포츠 소속이다. 국가대표 지원과 함께 자사 구단 및 e스포츠 사업의 브랜드 노출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다. 경기장은 약 2400석 규모로 운영된다. 영화의전당 야외광장에서는 공식 파트너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단순한 연습 경기를 넘어 국가대표 출정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부산 지역 팬들과 접점을 넓히는 행사로 구성한 셈이다. 세부 경기 시간과 티켓 가격·예매 일정, 현장 이벤트는 추후 공개한다. 디즈니+는 평가전을 글로벌 독점 생중계한다. 디즈니코리아와 협회는 지난해 2025 LoL KeSPA CUP과 2026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출정식·평가전 등에 대한 독점 중계권 계약을 맺었다. 디즈니+는 올해 KeSPA CUP과 국가대표 출정식에 이어 평가전까지 선보이며 e스포츠 라이브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독점 중계는 국가대표 평가전 대상이며 아시안게임 본대회 중계권과는 별개다. 김영만 협회장은 “국제대회와 유사한 환경에서 경기력을 점검할 중요한 실전 기회”라며 “선수단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일본 아이치현과 나고야시 일대에서 열린다.2026-09-07 10: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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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준공 뒤에도 끝나지 않은 발릭파판…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손실 분담 분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7/20260907103512597727_518_323.png)
[단독] 준공 뒤에도 끝나지 않은 발릭파판…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손실 분담' 분쟁 현대엔지니어링이 참여한 4조원대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정유공장 고도화 사업의 손실 정산이 준공 뒤에도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컨소시엄 참여사인 인도네시아 국영건설사 PT PP가 올해 반기보고서에서 내부 손실 배분을 둘러싼 분쟁과 최종 부담액의 불확실성을 다시 공시했다. 7일 경제일보가 PT PP의 2026년 반기 연결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발릭파판 RDMP(RDMP RU-V Balikpapan) 사업의 최종 손실 부담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PT PP는 현대엔지니어링, 현지 엔지니어링업체 PT Rekayasa Industri와 컨소시엄을 꾸려 사업에 참여했다. PT PP의 지분은 19.8%다. PT PP는 지금까지 사업 수익성 악화와 계약상 부담 등을 반영해 지분에 해당하는 손실을 회계에 반영했다. 문제는 이 금액이 최종 정산액이 아니라는 데 있다. PT PP는 반기보고서에서 컨소시엄 내부의 손실 배분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거버넌스 취약 징후 및 포렌식 결과’, 발주처와의 잠재적 클레임, 발주처에 대한 연대책임 가능성도 최종 부담액을 좌우할 요인으로 꼽았다. 참여사 간 협상과 중재, 발주처와의 클레임 처리 결과에 따라 PT PP가 떠안을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손실 분담을 놓고 어느 참여사와 의견이 갈리는지, 거버넌스 문제와 포렌식 결과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 PT PP 손실 1년 새 두 배 넘게 늘어 PT PP가 발릭파판 사업에서 인식한 손실은 1년 사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2024년 말 7022억4649만루피아였던 누적 손실 부담액은 지난해 1조5381억5763만루피아로 뛰었다. 한 해 동안 8359억1113만루피아가 추가됐다. 올해 들어서는 추가 손실을 반영하지 않아 6월 말에도 같은 금액을 유지했다. 손실 규모보다 눈에 띄는 것은 정산 문제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대목이다. PT PP는 지난해 말 감사 재무제표에 손실 배분 문제를 처음 명시한 뒤 올해 1분기와 반기보고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이어갔다. 발릭파판 RDMP는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 페르타미나가 동부 칼리만탄에 있는 기존 정유공장의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하루 26만배럴이던 원유 처리 규모를 36만배럴로 늘리고 석유제품 생산설비를 고도화하는 공사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19년 이 사업을 수주했다. 전체 계약금액은 39억7000만달러였고 현대엔지니어링 몫은 21억7000만달러였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지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계·조달·시공을 맡았다. ◆ 1조원대 적자 불렀던 현장…정산 문제는 남아 발릭파판은 현대엔지니어링에 뼈아픈 사업장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4년 발릭파판과 사우디아라비아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등 해외 플랜트 현장에서 공사 지연과 원가 상승 등을 반영하면서 연결기준 1조2401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발릭파판 사업에서만 약 1조1000억원의 손실을 반영한 것으로 신용평가업계는 분석했다. 지난해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매출 13조8965억원, 영업이익 2779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돌아섰다. 해외 현장의 예상 손실을 상당 부분 선반영하면서 실적도 정상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PT PP의 최신 공시를 보면 발릭파판 사업의 회계상 손실 반영과 컨소시엄 내부의 최종 정산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해외 플랜트 공사는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거나 원가가 예상보다 커지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손실을 나누지만 비용이 발생한 원인과 각 참여사의 책임 범위를 놓고 이견이 생길 수 있다. 발주처가 추가 공사비를 얼마나 인정하느냐도 최종 부담액에 영향을 준다. PT PP 역시 현재 반영한 손실액을 최종 확정액으로 보지 않고 있다. 컨소시엄 내부 협상과 중재, 발주처와의 클레임 처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기보고서에 등장한 ‘포렌식 결과’도 변수다. 다만 보고서에는 포렌식을 누가 실시했는지, 조사 대상과 결과가 무엇인지는 담겨 있지 않다. 현대엔지니어링과 직접 관련된 조사라는 근거도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발릭파판 사업을 2025년 준공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장 공사는 끝났지만 돈 계산은 끝나지 않은 셈이다. PT PP가 올해 6월 말까지도 내부 손실 배분 분쟁과 최종 부담액의 불확실성을 재무제표에 남겨둔 만큼 참여사별 최종 손실 규모가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2026-09-07 10: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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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호르무즈 파병, 동맹 중요하지만 국익도 계산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7/20260907103036243357_518_323.jpg)
[사설] 호르무즈 파병, 동맹 중요하지만 국익도 계산하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정부의 태도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신중론을 펴던 정부가 미국의 공개적인 압박 속에 파병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 군사적 자산의 파견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가의 군사적 판단이 국제정세와 동맹의 요구에 따라 크게 흔들린다면 국민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외교·안보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잘못된 선택 못지않게 원칙 없는 정책 변화다. 파병 여부를 결정한다면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는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정할 국민은 많지 않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인 상황에서 미국과의 안보협력은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전략자산이다. 그렇다고 동맹국의 요구라면 우리의 군대를 어디든 보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동맹에도 각자의 국익이 있고 각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위험에도 차이가 있다. 미국이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듯 대한민국 역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냉정하게 따져야 할 것은 경제적 손익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경제의 핵심 에너지 수송로다. 이곳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가 흔들리면 국제유가와 해상운임, 보험료 등이 뛰어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호르무즈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분명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익이다. 그러나 해협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군사적 충돌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우리 군의 파병이 실제로 항행의 안전을 높이는지, 아니면 중동의 군사적 긴장을 키워 유가와 해상보험료를 오히려 끌어올리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최악의 경우 한국이 군사적 대립의 한쪽으로 인식되면서 이란의 보복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원유 수급을 안정시키려던 파병이 오히려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도 간단하지 않다. 한국 기업들은 중동 곳곳에서 건설·플랜트·에너지·물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제적 관계가 군사적 선택 하나로 흔들릴 가능성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현지 교민과 기업의 안전 역시 정부가 우선적으로 따져야 할 변수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얻는 외교적 이익이 파병에 따른 경제적 위험과 장병의 안전 문제를 상쇄할 만큼 큰지 국민 앞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정말 파병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면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감수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미국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우리에게 어떤 외교·안보상의 실익이 있는지, 원유 수송과 에너지 안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파병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공개해야 한다. 우리 장병의 임무와 교전 상황 발생 시 대응 범위, 교민과 기업 보호 대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호르무즈 문제를 한미동맹의 충성도 시험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동맹은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다. 동맹을 지키는 것과 동맹국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다르다. 오히려 어려운 사안에서 우리의 국익과 국민적 우려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협상하는 것이 성숙한 동맹의 모습이다. 지금 세계는 자국의 경제와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국익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자국의 이익을 철저하게 계산한다. 대한민국만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손익계산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군사적 파병은 명분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끝까지 따져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에 기여하는 방법이 반드시 우리 군의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외교적 협력과 국제적 해상안전 활동은 물론 원유 수입선 다변화, 비축유 확대, 대체 수송로 확보 등 다양한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에너지 안보는 군함 한 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를 지키는 종합 전략에서 나온다. 무엇보다 파병 여부는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할 사안인 만큼 충분한 설명과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파병 검토의 배경과 실익을 국회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제 미국의 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손익계산서를 펼쳐놓고 결정해야 한다. 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국민을 설득하고 당당하게 추진하면 된다. 반대로 위험과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면 동맹국에도 그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방식의 기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주권국가의 외교다. 호르무즈 파병 논란은 정부 외교의 시험대다. 동맹을 중시하되 동맹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에너지 안보를 지키되 군사적 위험을 무분별하게 떠안아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우리 장병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 국가 경제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외교적 명분은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 유불리에 흔들리지 말고 분명한 원칙과 냉정한 손익계산으로 국민 앞에 서야 한다.2026-09-07 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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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둘로 쪼개면서 돈줄은 다시 잇는다…17년 만의 분리, 뭐가 달라지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과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두 공사로 나누면서도 개발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이 임대주택과 주거복지에 투입되는 통로는 유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LH 내부에서 이뤄졌던 개발이익의 교차보전을 앞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을 거쳐 이어가는 방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조직은 분리하지만 재정적으로 두 공사를 완전히 떼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73조원이 넘는 부채를 어떻게 나눌지와 매년 3조원 안팎에 이르는 임대주택 운영 손실을 어느 재원으로 충당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가 맡는다. 공공임대 관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은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넘어간다. 정부는 개발사업과 주거복지의 성격이 다른데도 한 기관이 두 업무를 함께 맡으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신속성과 재무성과가 필요한 개발사업과 공공성이 우선되는 주거복지를 각각 전문화하겠다는 취지다. LH가 두 기관으로 갈라지는 것은 2009년 출범 이후 17년 만이다. 당시 정부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 등에서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두 기관을 하나로 합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 이유에도 양 기관의 중복기능을 없애고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통합 목적으로 명시됐다. 토지 취득·개발·공급부터 주택 건설과 관리, 주거복지까지 하나의 공기업에서 맡도록 업무 범위도 넓혔다. 17년이 지나 정부의 판단은 달라졌다. 한 기관에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함께 둔 것이 오히려 각각의 사업 목적에 맞는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게 이번 개편의 출발점이다. 재무 상황도 2009년과는 달라졌다. LH의 부채는 2023년 152조9000억원에서 2024년 160조1000억원, 지난해 173조6567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부채는 1년 만에 약 13조6000억원 증가했고 부채비율도 217.7%에서 230.8%로 높아졌다. LH는 지난해 641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통합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간 영업적자를 냈다. 임대주택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LH의 임대주택 운영 손실은 2016년 1조1706억원에서 2024년 2조8311억원, 지난해에는 3조1949억원으로 불어났다. LH는 그동안 택지개발과 분양 등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임대주택 건설·운영에서 생긴 손실을 메워왔다. 수익사업인 개발과 적자가 발생하는 주거복지를 한 기관 안에 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런 교차보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기능을 분리한다고 해서 이 연결까지 끊지는 않기로 했다. 개발공사가 택지개발과 주택건설로 얻은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이를 자산공사에 출연하도록 할 계획이다. 달라지는 것은 돈이 이동하는 경로다. 지금은 LH 한 기관의 개발부문 수익으로 임대부문 손실을 보전하지만 분리 이후에는 개발공사에서 나온 돈이 주택도시기금을 거쳐 자산공사로 넘어간다. 두 기관을 재정적으로 연결해야 하는 이유는 자산공사의 사업 성격에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를 민간 수준으로 올리기 어려운 데다 노후주택의 수선과 관리비용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해 자체 수입만으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 반대로 개발공사가 이전처럼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을지도 변수다. 정부는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LH가 직접 주택을 짓고 공급하는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기존 택지 매각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개발공사가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얼마를 주거복지에 넘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익이 줄어들 때 자산공사의 손실을 어느 수준까지 보전할지와 부족한 금액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할지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173조6567억원의 부채 배분도 남아 있다. 임대주택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를 자산공사에 대거 넘기면 출범 단계부터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개발공사가 상당 부분을 떠안으면 기능 분리를 통해 개발부문의 재무 여력을 높이려는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 인력과 자산을 어디까지 나눌지도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9000명 안팎인 LH 인력을 두 기관에 어떻게 배치할지와 토지·임대주택 등 방대한 자산을 어느 기관 소유로 둘지에 대한 세부 방안은 이번 발표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2009년 한 조직으로 합쳐졌던 개발과 주거복지는 다시 별도 기관이 된다. 다만 개발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기능은 주택도시기금을 매개로 계속 유지된다. 이번 LH 분리의 성패를 조직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내놓을 LH 개혁방안에서 173조원대 부채와 자산을 어떻게 나누고 개발이익을 얼마만큼 주거복지에 배분할지가 정해져야 두 공사의 실제 출발점도 결정된다.2026-09-07 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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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격 공세에 車업계 원가절감 총력…혼다 13조·스텔란티스 9.4조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중국 업체와의 가격 경쟁 심화, 미국의 관세 정책, 예상보다 더딘 전기차 보급, 원자재비 상승 등 복합적인 비용 압박에 대응해 대대적인 원가 절감에 나섰다. 부품 가격을 낮추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부품 표준화와 차종 축소, 생산량 조정, 생산거점 재편 등을 추진하면서 제조 과정 전반의 비용 구조를 바꾸고 있다. 7일 업계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혼다는 오는 2030년까지 1조5000억엔(약 13조원)의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최근 주요 협력사 미팅에서는 프레스·단조 부품, 전장 부품,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관련 부품 등 3개 분야에 30% 비용 절감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혼다는 협력사별 조달 체계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1차 협력사에는 소재 조달 방식의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2·3차 협력사에는 표준화 부품 활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중국산 부품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자체 사용 확대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스바겐그룹은 모델 수를 줄여 생산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인력과 생산시설을 축소한다. 감독이사회는 지난 3일(현지시간) 모델 포트폴리오를 50% 간소화하고 5만명 규모의 인력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미래 계획 2030’을 승인했다. 2030년 영업이익률 목표는 9%다. 폭스바겐그룹은 제품 구성의 복잡성을 약 75% 낮추고 파생 모델을 줄일 계획이다. 회사 측은 “더 적은 수의 파생 모델에 집중해 모델당 생산량 증대, 비용 절감, 더 강력한 규모의 경제라는 이점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생산능력도 손질한다. 폭스바겐그룹은 현지 생산능력이 시장 수요보다 50만대 이상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시설 조정과 함께 보유 지분 및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평가하고 관련 규모를 약 3분의 1 축소할 계획이다. 스텔란티스는 개발기간 단축을 통해 차량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인다. 지난 5월 발표한 ‘패스트레인(FaSTLAne) 2030’ 전략에 따라 가치 창출 프로그램(VCP)을 추진하고 2028년까지 연간 60억유로(약 9조4000억원)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제시했다. 차량 개발 주기는 기존 최대 44개월에서 24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 유럽 생산능력은 80만대 이상 줄인다. 개발기간과 생산규모를 함께 조정해 차량 개발 및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낮추는 방식이다. 재규어 랜드로버는 인력 구조를 조정한다. BBC 등에 따르면 회사는 사무직과 관리직을 대상으로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노조에 통보했다. 향후 2년간 최대 4000명의 일자리를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대차는 원가 절감 대상을 차량 개발과 재료비, 부품 조달까지 확대한다. 최근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2030년 영업이익률 목표를 기존 8~9%에서 9% 이상으로 높이고 매출원가율은 당초 계획보다 3%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신규 개발 차량의 제조 방식과 디자인 사양 공용화, 생산 공정 개선을 통해 1.5%포인트를 낮춘다. 하이브리드 물량 확대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적용 확대를 통한 재료비 절감으로 1%포인트, 부품 현지화 확대를 통해 0.5%포인트를 추가로 낮출 계획이다.2026-09-07 09: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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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AI·외식 노하우까지 맞춤 지원…유통가 '상생 처방' 세분화 나선다 유통업계의 상생 지원이 일괄 지원보다 자금·기술·운영 노하우를 골라 제공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NS홈쇼핑은 홍보 인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AI(생성형 인공지능) 실무 역량을 키워주고 대상은 추석 전 자금 수요가 늘어난 중소 협력사에 결제대금 400억원을 30일 앞당겨 지급했으며 호텔신라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제주 영세 식당에 상권 분석과 신메뉴 개발 등 외식 노하우를 제공한다. 기술·자금·운영 역량처럼 사업자마다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단기 지원보다 자립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NS홈쇼핑은 우수한 상품을 보유하고도 전문 인력과 비용 부담으로 홍보·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AI 라이브 커머스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협력사 성장 단계에 맞춰 필요한 역량을 지원하는 NS홈쇼핑의 상생 사업 'Yes, NS!(Your every step, with NS!)'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육에는 소상공인 예비 협력사 40여곳이 참여했으며 현장 교육과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을 병행했다. 교육 과정은 △AI 기본 개념과 효과적인 질문법 △프롬프트 작성법 △상품 핵심 판매 포인트와 소개 문구 제작 △상품 사진을 활용한 홍보 이미지 제작 △SNS 홍보글 작성 △AI 안전 활용 수칙 등 실제 상품 판매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자사 상품을 활용해 실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실습에 참여했다. 실습 과정에서 상품의 핵심 판매 포인트 3가지와 한 줄 카피, 상세페이지 설명문 초안을 작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SNS·온라인 홍보용 이미지와 게시물, 광고·이벤트 문안, 해시태그와 구매 행동 유도 문구까지 직접 완성했다. 상품 경쟁력이 있어도 콘텐츠 제작 인력과 비용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직접 상품을 알릴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NS홈쇼핑은 교육을 통해 예비 협력사의 업무 생산성과 상품 홍보 역량을 높이고 향후 판로 확대와 안정적인 협력 관계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NS홈쇼핑 관계자는 "소상공인 예비 협력사가 생성형 AI를 상품 홍보와 콘텐츠 제작에 직접 활용하고 이를 새로운 판로와 성장 기회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상품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상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중소 협력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결제대금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 이에 따라 대상과 거래하는 중소 협력사 243곳에 총 400억원 규모의 결제대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30일 먼저 지급했다. 명절을 앞두고 임금과 원자재 대금 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협력사가 보다 여유롭게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금 흐름을 지원한 것이다. 대상은 평소에도 협력사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 지원을 비롯해 △ESG 컨설팅 △국내외 판로 확대 △임직원 직무교육 △복리후생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GWP(Great Work Partners) AWARDS'를 열어 동반성장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협력사를 포상한다. 대상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결제대금을 조기 지급 했다"며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호텔신라는 영세 자영업자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메뉴와 시설, 마케팅 등 식당 운영 전반에 외식 노하우를 제공한다. 이 같은 지원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청 주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맛있는 제주만들기' 프로젝트 29호점에 제주시 외도동 '외도이모네'를 선정했다. 칼국수, 수제비, 닭한마리 전골 등을 판매하는 이 식당은 70대 여성이 운영하는 영세 식당으로 주거단지 밀집 지역에 자리해 관광객 유입이 적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회사는 오는 12월 재개장을 목표로 상권과 고객층을 먼저 분석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개보수와 신메뉴 개발, 마케팅·홍보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금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호텔이 축적한 외식 운영 노하우를 식당 상황에 맞게 적용해 자체 경쟁력을 높이려는 방식이다. '맛있는 제주만들기'는 호텔신라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방송사 JIBS와 함께 13년째 운영 중인 지역 상생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총 28개 식당의 재기를 지원해왔다. 지원을 받은 식당주들이 이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례도 이어지면서 프로그램의 성과가 개별 식당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내 선순환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2026-09-07 09: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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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선물하기에 톡딜까지…추석 소비 접점 넓힌다 카카오가 추석을 앞두고 선물하기와 톡딜을 앞세워 명절 소비 전반을 공략한다. 선물 수요는 배송상품과 프리미엄 상품으로 세분화하고, 톡딜에서는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등 장보기 상품을 집중적으로 선보이며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쇼핑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7일 카카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카카오 톡딜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물하기는 오는 27일까지 추석 기획전을 열고, 톡딜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강추(秋)위크'를 운영한다. 선물하기는 한가위 인기 상품과 주차별 특가, 실시간 랭킹, 카테고리별 추천 등을 통해 이용자의 선물 선택을 돕도록 설계됐다. 농협안심한우와 프리미엄 과일, 곶감 등 전통적인 명절 먹거리부터 정관장과 오쏘몰 등 건강식품, 화장품과 생활용품까지 상품군을 넓혔다. 배송상품을 대상으로 한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기획전 내 배송상품을 카카오페이머니로 15만원 이상 결제하면 10%를 즉시 할인받을 수 있으며 최대 할인 한도는 2만원이다. 지인에게 추석 인사 메시지를 공유하고 친구가 기획전에 접속하면 최대 90%의 랜덤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카카오는 선물 수요 가운데서도 프리미엄 소비층을 별도로 겨냥했다. 선물하기 내 럭셔리 전문관 '럭스(LuX)'에서는 향수·바디, 고메푸드, 신선식품, 호텔 식사권 등을 선보이고, 행사 기간 구매자 중 5명을 추첨해 카카오쇼핑포인트 50만원을 제공한다. 톡딜은 추석 장보기 수요에 초점을 맞춘다. 오는 14일 오후 5시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강추위크'에서 리빙, 건강·음료, 신선식품, 가공식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이고 매일 다른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하면 7%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선식품에서는 사과·배, LA갈비, 전복 등 명절 상차림에 필요한 상품을, 가공식품에서는 CJ제일제당과 동원 등 주요 브랜드 제품을 선보인다. 리빙 카테고리에서는 프라이팬과 자동회전냄비 등 주방용품을, 건강·음료에서는 정관장과 네스프레소 등의 상품을 구성했다. 특히 명절은 평소보다 구매 품목과 소비 목적이 다양해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커머스 사업자에게 중요한 대목으로 꼽힌다. 선물세트뿐 아니라 차례상 준비, 가족 식사, 귀성 준비 등 수요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카카오에게는 이용자의 여러 소비를 한곳에서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카카오는 이번 프로모션에서도 결제 혜택을 함께 제공해 쇼핑과 카카오페이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선물하기와 톡딜 모두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상품 탐색부터 결제까지 카카오 생태계 안에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 추석 이용자들이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과 혜택을 준비했다"며 "카카오 쇼핑에서 선물부터 장보기까지 명절을 보다 간편하게 준비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9-07 09: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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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노바티스와 손잡았다…'먹는 두드러기약' 랩시도 국내 판매 유한양행이 한국노바티스와 손잡고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치료제 시장 공략에 나선다. 유한양행은 한국노바티스와 경구용 BTK 억제제 ‘랩시도(성분명 레미브루티닙)’의 국내 유통·판매 및 프로모션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국내 랩시도의 유통은 유한양행이 전담한다. 종합병원 판촉은 한국노바티스가, 병·의원(클리닉) 판촉은 유한양행이 맡는다. 양사가 각자의 영업·마케팅 역량을 결합해 국내 시장에서 랩시도의 입지를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랩시도는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치료 영역에서 국내 최초의 경구용 BTK 억제제다. 올해 4월 H1 항히스타민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성인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CSU) 환자의 치료제로 국내 허가를 받았다.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는 특별한 원인 없이 팽진, 혈관부종, 가려움 등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증상이 예측하기 어렵고 반복되면서 환자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존 치료제인 항히스타민제가 히스타민 수용체를 차단해 증상을 조절하는 방식이라면 랩시도는 비만세포와 호염기구의 활성화 과정에 관여하는 BTK를 표적으로 한다. BTK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염증 매개물질의 방출을 줄이는 방식이다. 유한양행은 전국적인 유통망과 영업·마케팅 역량을 활용해 랩시도의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병·의원 판촉을 담당하면서 개원가를 중심으로 의료진에게 제품의 특성과 임상적 가치를 알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는 “랩시도는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 치료제”라며 “유한양행이 보유한 영업·마케팅 역량과 전국적인 유통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랩시도의 가치를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병재 한국노바티스 대표이사는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는 증상이 반복되고 예측하기 어려워 환자들의 일상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항히스타민 치료에도 증상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아 고통받는 환자들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개원가 피부질환 진료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깊은 이해를 가진 유한양행과의 파트너십은 랩시도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했다. 랩시도의 국내 허가는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인 ‘REMIX-1’과 ‘REMIX-2’ 결과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두 임상시험에서 랩시도는 12주차 주간 두드러기 활성도(UAS7) 점수 변화량에서 위약 대비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REMIX-1에서는 랩시도군이 -20.0, 위약군이 -13.8을 기록했으며 REMIX-2에서는 각각 -19.4와 -11.7을 기록했다. 두 연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효과는 장기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주까지 개선 효과가 일관되게 유지됐으며 52주 분석에서는 랩시도 투여군에서 투여 1주차부터 가려움과 팽진 증상이 개선되는 양상이 관찰됐다. 이 같은 개선 효과는 52주까지 지속됐다. 52주 치료 기간 동안의 안전성 프로파일 역시 24주 분석 결과와 일관되게 나타났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랩시도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에 대한 질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유한양행과 한국노바티스는 각사가 가진 전문성과 영업·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치료 시장에서 랩시도의 입지를 확대하고 치료 선택지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2026-09-07 09: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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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비 꺼낸 공인중개사…복비·책임체계도 함께 바뀌나 집을 둘러본 뒤 계약하지 않아도 비용을 받는 이른바 ‘임장비’를 도입하자는 공인중개업계의 요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중개업계는 현장 안내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에 최소한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사이에서는 기존 중개보수에 비용을 더 얹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구상하는 방식은 고객이 매물을 보러 갈 때 임장비를 먼저 내고 이후 계약이 성사되면 중개보수에서 해당 금액을 빼주는 형태다. 2만원을 임장비로 냈다면 계약할 때 지급하는 중개보수에서 2만원을 차감하는 식이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차량 이동 등에 비용이 들어가고 다른 전문자격사의 상담처럼 공인중개사의 현장 서비스에도 대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개업계에서는 실제 매수나 임차 의사 없이 부동산 공부 등을 목적으로 매물을 둘러보는 이른바 ‘임장 크루’도 문제로 꼽는다. 여러 매물을 안내하고도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개사는 별도의 보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시선은 다르다. 주택 거래 때 적지 않은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별도 비용을 매기면 사실상 중개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임장비 논란이 커지면서 관심은 현행 중개보수 제도로도 옮겨가고 있다. 주택 매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을 적용하고 이 범위 안에서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중개업계 입장에서는 계약 한 건이 성사될 때까지 여러 고객을 상대하고 매물을 반복해 안내하더라도 계약 이전 단계의 업무에 별도의 보상이 없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성사되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중개보수를 이미 지급한다. 임장비를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더라도 계약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비용이 된다. 집을 구하기 위해 여러 중개사무소를 거치거나 여러 지역의 매물을 확인해야 한다면 부담이 누적될 수도 있다. 보수를 둘러싼 논의가 확대되면서 공인중개사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와 책임 범위도 함께 거론된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입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확인·설명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소유권과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뿐 아니라 거래예정금액과 중개보수·실비의 금액 및 산출내역도 설명 대상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개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도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는 중개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런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해 업무를 시작하기 전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이어져 왔다. 법제처 역시 공인중개사에게 상세한 확인·설명의무를 부여한 이유로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는 전문자격사의 역할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들고 있다. 중개사가 단순히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 안전을 확인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는 취지다. 때문에 임장비 논의가 현실화되면 얼마를 받을 것인지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장 안내를 유료 서비스로 인정할 경우 어디까지를 임장 서비스로 볼지, 기존 중개보수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중개사가 어느 수준까지 확인·설명할지도 함께 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는 중개보수 변경과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 중개보수와 책임을 서로 분리된 문제로만 다루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있는 것이다. 임장비는 2만원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돈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를 새로 정하기 시작하면 결국 중개사가 무엇을 제공하고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도 다시 정해야 한다. 임장비 논란이 공인중개사의 보수체계만 바꿀지, 수십 년간 이어진 국내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가격과 책임 범위를 함께 바꾸는 논의로 이어질지가 다음 단계다.2026-09-07 09: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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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 아인 선 VUFO 회장 한·베 관계, 교류 넘어 가치 함께 만드는 단계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7/20260907093308755046_518_323.png)
[단독] 판 아인 선 VUFO 회장 "한·베 관계, 교류 넘어 가치 함께 만드는 단계로" 쩐 타인 먼 베트남 국회의장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치·경제·무역 협력이 양국 관계의 외형을 키워왔다면, 이를 장기적으로 지탱하는 토대는 국민과 국민을 잇는 인적 교류라는 평가가 나온다. 판 아인 선(Phan Anh Son) 베트남우호친선단체연합(VUFO) 회장은 지난 6일 경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한 교류에서 연결로, 연결에서 협력으로, 다시 협력에서 양국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가치를 함께 만들어내는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의 인적 교류가 문화·예술 중심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혁신, 디지털·녹색 전환, 환경보호, 고급 인재 양성 등 새로운 성장 분야로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에 대해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양국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삼성과 LS,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이 베트남에서 펼치고 있는 교육·의료·생계지원 사업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다음은 판 아인 선 VUFO 회장과의 일문일답. ◆ “단순한 교류 넘어 구체적 가치 함께 만들어야” ―한국과 베트남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양국 국민 간 교류를 보다 실질적이고 심도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VUFO의 구상은 무엇입니까. ▶양국은 수교 이후 30여년 동안 매우 빠르고 포괄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2022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데 이어 최근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는 새로운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양국은 고위급 회담에서도 문화와 교육, 인적 교류,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간 협력이 양국 관계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민간외교 차원에서는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교류에서 연결로, 연결에서 협력으로, 다시 협력에서 양국 공동체와 양국 관계를 위한 구체적인 가치를 함께 만들어내는 단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문화·예술 교류뿐 아니라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환경보호, 고급 인재 양성과 같이 새로운 성장동력과 관련된 분야로 협력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VUFO 역시 양국 지방정부와 대학, 연구기관, 기업협회, 지역사회 단체 간 연결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만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수요와 강점을 토대로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찾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과 학계, 기업인과 기관 간 만남이 장기적인 협력사업으로 이어지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때 양국 우호 관계의 기반도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 “한·베 양국 교민은 가장 자연스러운 가교”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과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 다문화가정의 역할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과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양국을 연결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가교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하노이 한인회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베트남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한국인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우선 하노이와 호찌민시에서 시작해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적은 행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관심사를 공유하며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VUFO가 관련 기관과 지방정부, 우호단체와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적절한 기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에 대해서도 현지 베트남인 단체와 한국 유학·근무 경험자, 다문화가정이 양국 우호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양국 사회를 직접 경험해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를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양국 국민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자연스럽고 지속가능한 ‘민간 외교관’이 될 수 있습니다. ◆ “민간외교, MOU 숫자보다 실제 사업이 중요” ―한국과 베트남에서는 다양한 우호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의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VUFO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VUFO의 한국 내 파트너 네트워크는 민간 우호단체와 사회단체, 의원, 연구기관, 대학, 기업협회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는 민간외교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VUFO가 우호단체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를 연결하고 지원하며 각 단체가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정보와 협력 방향을 공유하고 적합한 파트너를 연결하는 한편, 우호단체들이 기업과 전문기관 등 구체적인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더욱 많이 연결되도록 협력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협력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목표와 성과가 분명해야 합니다. 새로운 한·베 관계에 맞춰 민간 교류도 내용과 방식 모두 달라져야 합니다.” ◆ “지역 협력, 각 지역의 수요와 강점에서 출발해야” ―중앙정부뿐 아니라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양국 관계와 합의가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따라서 협력은 각 지방의 실제 수요와 고유한 강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모든 지역에 똑같은 모델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VUFO는 지방정부가 수요를 파악하고 적합한 한국 파트너를 찾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첨단기술 투자와 스마트농업, 관광, 직업교육, 노동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합니다. 친선 교류 역시 지역의 구체적인 발전 수요와 연결돼야 합니다. 한 차례의 방문이나 교류 프로그램, 문화주간이 새로운 협력 기회와 실질적인 프로젝트, 장기적인 관계로 이어진다면 그 의미는 훨씬 커집니다. 민간외교의 성과를 방문단 숫자나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개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 실제로 어떤 사업이 추진됐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 “청년들이 스스로 연결하고 콘텐츠 만들어야” ―양국 젊은 세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특히 디지털 환경을 통해 외국어와 다른 문화, 해외 친구들을 매우 빠르게 접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단순히 참가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지속적인 관심을 끌기 어렵습니다. VUFO는 청년포럼과 대학생 교류, 언어 경연, 자원봉사, 디지털 플랫폼 프로젝트 등 젊은 세대가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방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함께 영상을 만들거나 음식과 관광, 음악, 생활문화 등 양국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갖는 주제에 대해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작은 활동이라도 꾸준히 이어진다면 매우 자연스러운 연결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했던 베트남인들과 베트남에 관심을 가진 한국 청년을 연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들의 경험과 이야기는 양국 젊은 세대를 이어주는 친근한 가교가 될 수 있습니다. ◆ “한류와 베트남 문화, 일방향 아닌 쌍방향 교류돼야” ―베트남에서 한류의 영향력이 큰 반면 한국에서도 베트남 문화와 음식, 관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교류와 각국의 정체성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까요. ▶문화교류가 활발해질수록 오히려 각자가 자신의 문화를 더 이해하고 소중하게 여길 기회가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한류를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의 문화와 음식,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문화교류는 쌍방향이어야 합니다. 베트남이 한국의 좋은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뿐 아니라 베트남 문화도 한국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외부 문화의 영향을 피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전통문화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음악과 영화, 패션, 소셜미디어처럼 젊은 세대의 생활과 가까운 방식을 통해 전통문화를 전달해야 합니다. 베트남 청년이 K팝을 좋아하면서도 아오자이와 민요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국 청년 역시 베트남 음식을 좋아하면서 자신의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 배우면서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문화교류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국 기업 CSR, ‘지원’에서 ‘동행·공동발전’으로” ―한국 기업과 비정부기구(NGO)가 베트남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VUFO는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한국 NGO들이 베트남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는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양국 국민 간 유대와 신뢰를 형성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실제로 삼성과 LS,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많은 한국 기업이 교육과 의료, 생계지원, 아동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원과 NGO의 전문성·경험·네트워크가 결합하면 지역사회의 실제 수요에 더 잘 대응하고 장기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의 가장 큰 가치는 투입되는 자원이나 직접적인 성과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입니다. 베트남 국민은 이러한 사업을 통해 한국인들의 관심과 나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기업과 단체도 베트남이라는 나라와 국민, 현지 사회의 실제 필요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의 사업이 기업의 기부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함께하는 과정에서 관계와 이해, 신뢰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연결이 오랫동안 축적되면 양국 우호 관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 됩니다. 앞으로도 VUFO는 기업과 한국 NGO, 베트남 파트너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CSR 역시 단순한 ‘지원’을 넘어 ‘동행하고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더욱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 “우정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가꿔야”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의 우호단체와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그동안 한·베 관계를 위해 많은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 온 한국의 민간단체와 친구들, 한국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정이 지속되려면 구체적인 행동과 양국 국민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계속 가꿔나가야 합니다. 청년과 기업, 지방정부, 여러 단체가 더 많이 만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를 희망합니다. 양국 국민이 실제 경험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오랜 시간 관계를 쌓아간다면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은 더욱 깊고 단단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VUFO도 앞으로 그 우정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항상 함께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26-09-07 09:3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