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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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택정책의 딜레마: 공급 확대의 역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늘 공급 확대를 말한다. 집값을 잡으려면 결국 더 지어야 한다는 말도 되풀이한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주택정책은 출발점에서부터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 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집을 짓기 위한 첫 관문인 이주 단계의 자금줄부터 죄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2026년 1월 27일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서울 정비사업 43곳 가운데 39곳, 곧 91%가 대출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숫자가 이미 현실을 말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단순한 ‘대출 금지’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상황에서 정비사업 이주비에도 1주택자 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 원이라는 잣대가 작동하고 있다. 1주택자는 부족하고, 다주택자는 막히고, 사업지는 멈춘다. 정책은 서류상으로만 일관되고, 현장에서는 병목으로 나타난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언어와 공급의 마지막 문턱을 잠가 버린 금융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정비사업에서 이주비는 부수적 비용이 아니다. 철거와 착공으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 사업비다. 주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철거도 없고, 철거가 없으면 착공도 없으며, 착공이 없으면 입주도 없다. 그런데도 정책은 이 돈을 일반 가계대출의 틀 안에 넣어 다룬다. 논어의 “명불정즉언불순(名不正則言不順)”이라는 말이 있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주비를 가계대출이라 부르는 순간, 정책의 이름표부터 잘못 붙는다. 이름이 잘못되니 처방도 어긋난다. 서울시가 아예 “이주비는 가계대출 아닌 필수 사업비용”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별도 기준 적용을 건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행정의 움직임이다. 서울시는 2월 26일 이미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 4월 13일에는 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구역에 대해 이주비 대출이 막힌 세대에 최대 3억 원까지 융자하는 공공참여 방안도 내놨다. 이어 4월 16일에는 서울시가 조합의 초기 자금난(설계비·운영비)을 막고자 별도의 저리 융자(180억 원) 공고까지 내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현재 금융 규제의 역설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주비만이 아니다. 정부는 부동산 PF의 허약한 체질을 손보겠다며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 2024년에는 자기자본비율을 20~4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을 제시했고, 2025년 말에는 PF대출 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대출 취급 여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취지는 옳다. 자기 돈은 적게 넣고 남의 돈으로만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개발은 줄여야 한다. PF 부실의 대가를 국민경제가 되풀이해 치를 수는 없다. 그러나 정책은 늘 연결로 평가받아야 한다.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주비까지 가계대출처럼 묶어 버리면, 현장에서는 ‘건전성 강화’가 아니라 ‘착공 전 질식’으로 체감된다. 자본 여력이 큰 사업장은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성이 약한 지역, 주민 갈등이 큰 구역은 먼저 주저앉는다. 결과적으로 살아남는 곳만 더 빨라지고, 필요한 곳일수록 더 늦어진다. 시장 원리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공급의 양극화를 키우는 셈이다. 최근 강화된 안전·품질 규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조달청은 2025년 9월 건설안전 평가를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바꾸고, 중대재해 업체에 대한 감점을 신설했으며,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배근까지 확대했다. 레미콘 품질시험 횟수도 늘리고, 층별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품질 점검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도 2026년 2월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손질해 화재 안전을 더 강화했다. 이런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다. 안전과 품질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문명국가라면 결코 후퇴할 수 없는 기준이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 정교해야 한다. 안전과 품질 기준을 높이면 공사기간과 비용도 함께 움직인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6년 건설경기가 본격 회복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안전·품질 관련 규제 강화와 공사비 상승을 함께 짚었다. 다시 말해 안전 규제를 강화할수록, 그만큼 자금과 일정 관리의 정합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안전은 더 엄격하게, 금융은 더 정밀하게 가야지, 안전은 조이고 돈줄도 함께 막아 놓고 공급을 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본말전도다. 가계부채 관리는 중요하다. PF의 방만함을 바로잡는 일도 중요하다.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는 일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서로 다른 성격의 문제를 같은 칼로 자르면 정책은 편해 보여도 현실은 망가진다. 실수요자의 생계대출과 투기성 차입, 정비사업의 이주비와 PF의 자기자본은 성격이 모두 다르다. 다르면 다르게 다뤄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기본이다. 공급을 원한다면 이주비부터 일반 가계대출과 분리해 보아야 한다. 위험을 줄이려면 시행사의 자본 규율은 강화하되, 착공 직전 필수비용은 공급정책의 관점에서 따로 설계해야 한다. 공급은 발표문에서 늘어나지 않는다. 사람이 움직이고, 현장이 움직이고, 자금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늘어난다. 정말 공급을 원한다면 질문부터 바꿔야 한다. 얼마나 많이 짓겠다는 말보다 먼저, 왜 아직 첫걸음조차 못 떼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정책이 시장을 이기려면 구호보다 순서가 맞아야 한다. 지금 한국 주택정책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구호가 아니라, 더 정확한 분류와 더 정직한 연결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2026-04-20 07: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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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로운 꿈을 밝히고, 우정의 다리를 놓다" 국제 중국어의 날 행사, 서울랜드서 개최 18일 한어교(汉语桥) 서울센터가 주최한 ‘유엔 국제 중국어의 날’ 기념 행사가 경기도 과천시 서울랜드 베네치아 무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됐으며 국내외 귀빈 50여 명과 학생·학부모 약 500명, 일반 시민 3000여 명이 참여해 현장은 활발한 교류와 열기로 가득 찼다. 국제 중국어의 날은 유엔이 다언어 사용 촉진과 문화 다양성 존중을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이번 행사는 중국어 학습과 문화 체험을 결합해 중국어의 국제적 가치와 문화적 깊이, 시대적 활력을 동시에 조명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한중 간 교육·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개방형 플랫폼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개막식에는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 대한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常真) 법사, 경제일보·아주일보 양규현 사장, 조직위원회 이정은 대표 등 한중 양국의 정·재계 및 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정은 대표는 개막사에서 “국제 중국어의 날은 언어와 문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고 교류를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더 많은 청소년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중국어와 중국 문화의 매력을 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이빙 대사는 축사에서 “한국 내 다양한 교육기관과 학술단체가 국제 중국어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그 의미를 더욱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자의 상형적 아름다움과 운율을 체험하고 이름을 직접 써보는 과정을 통해 언어의 재미와 삶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며 “중국어를 매개로 이해와 우정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오랜 교류를 이어온 관계”라며 “이러한 행사가 상호 이해를 심화하고 우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규현 사장은 “중국어의 날은 특정 언어를 기념하는 차원을 넘어 인류 문명의 지혜를 공유하는 세계 시민의 축제”라며 “언어와 문화 체험을 통해 형성된 공감이 한중 우호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중국석유국제사업유한공사와 한국법인 대표 주뢰(朱磊)의 지원 속에 진행됐으며, 은련국제 한국법인 조진흥 부대표와 서울랜드 신상철 대표도 후원에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고쟁과 비파 연주, 사자춤과 변검 공연 등 전통 문화 공연이 펼쳐졌고, 경극 가면 만들기, 중국 매듭 공예, ‘마법 한자’ 체험, 한자 이름 쓰기,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행사장은 내내 높은 호응을 보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기존 실내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서울랜드라는 개방형 공간에서 처음 개최돼 접근성과 대중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한편 유엔 국제 중국어의 날은 2010년 유엔 공보국(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국)이 제정한 기념일로, 다언어 사용과 문화 다양성 증진, 유엔 6개 공식 언어의 균형 있는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같은 해 중국은 전통 절기 ‘곡우(谷雨)’를 기념일로 제안했으며 이는 한자의 창시자로 알려진 창힐(仓颉)을 기리기 위한 취지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서예와 문화 체험 등 다양한 기념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2026-04-19 17: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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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변수에 '봄 특수' 실종…2분기 유통업 경기 회복 제동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환율이 동반 상승하면서 유통업계의 '봄철 특수'가 사실상 제약을 받는 모습이다. 비용 부담과 소비심리 위축이 맞물리며 2분기 내수 회복세도 제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슈퍼마켓·온라인쇼핑 등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가 80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 분기(79)와 유사한 수준으로 기준치(100)를 하회하며 업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상 2분기는 나들이 수요와 가정의 달, 이사·결혼 수요 등이 겹치며 유통업계 성수기로 꼽힌다. 그러나 대한상의는 "중동 전쟁 영향으로 이러한 내수 진작 요인이 상당 부분 상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조사 기업의 69.8%는 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매입가 및 물류비 증가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비용 상승 압력이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업태별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 온도차가 뚜렷했다. 백화점은 전망지수 115로 유일하게 기준치를 상회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고가 소비 회복, 자산시장 상승에 따른 소비 여력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대형마트(66), 편의점(85), 슈퍼마켓(80)은 기준치를 밑돌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온라인 쇼핑은 74로 전 분기 대비 전망치가 하락했다. △알리·테무 등 C-커머스와의 경쟁 심화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수요 분산 △물류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고유가·고환율 국면에서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자영 한국유통학회장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재정 투입과 세제 지원을 통한 비용 부담 완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도 "추경 집행이 유통업계의 물류비 부담 완화와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집중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6-04-19 1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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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커머스·홈쇼핑 "규제 풀어달라"…재승인 앞두고 생존 압박 데이터홈쇼핑(T커머스)과 TV홈쇼핑 업계가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규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TV 시청 감소와 송출 수수료 부담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과거 성장기에 설계된 규제가 산업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라이브쇼핑, SK스토아, KT알파 등 T커머스 10개 사업자의 승인 유효기간은 전날 만료됐다. 다만 방송법 개정으로 재승인 결정 전까지 기존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서비스 중단은 피했다. 업계는 이번 재승인 심사를 계기로 규제 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T커머스는 △중소기업 제품 70% 의무 편성 △화면의 절반 이상을 데이터로 채워야 하는 편성 규제 △생방송 금지 등 다수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이커머스·라이브커머스와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사업 확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업계는 중소기업 의무 편성 비율 조정과 생방송 허용 등 영업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TV홈쇼핑 역시 역성장 국면 속에서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열린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에서는 TV홈쇼핑이 유료방송 사업자의 핵심 수익원인 송출 수수료를 통해 방송 생태계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실제 TV홈쇼핑의 송출 수수료는 매출 대비 70%를 웃도는 수준으로 홈쇼핑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유료방송과 중소 채널 사업자의 재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가 별도 법령으로 존재함에도 재승인 심사에 중복 반영되면서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콘텐츠 투자 대신 규제 대응에 자원이 소모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업계와 전문가들은 의무 편성 비율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심사 항목을 간소화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과의 규제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부도 규제 개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관계 당국은 홈쇼핑 산업 전반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26-04-19 17: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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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너머의 시대, 미디어의 새 판 (下) 유튜브에는 매일 50만 시간 분량의 영상이 올라온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콘텐츠 저장소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으로 무언가를 만들려는 순간, 벽이 나타난다. 저작권 경고, 수익 정지, 영상 삭제. 플랫폼은 콘텐츠를 무한히 축적하지만, 그 콘텐츠를 재가공하는 행위는 철저히 통제한다. 세계 최대의 지식 저장소가 동시에 세계 최대의 재가공 금지 구역이 된 것이다. 저작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 18세기 영국에서 출판업자의 독점을 막고 저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목적은 분명했다. 창작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창작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 그런데 오늘날의 저작권 체계는 그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디즈니는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만료될 때마다 미국 의회를 움직여 보호 기간을 연장시켰다.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는 수십 년 전 음악에 대한 권리를 여전히 행사하며 수익을 거둔다.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대형 자본의 영구적 수익 장치가 된 것이다. 플랫폼도 마찬가지다. 유튜브는 저작권 시스템인 Content ID를 운영하며 저작권자를 보호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시스템이 가장 잘 보호하는 것은 대형 음반사와 방송사다. 개인 창작자가 3초짜리 배경음악 하나 잘못 썼다가 영상 전체의 수익이 날아가는 동안, 플랫폼은 그 영상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계속 가져간다. 이것은 창작자 보호가 아니다. 기존 권력 구조의 보호다. 시대에 뒤처진 프레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의 저작권 프레임은 아날로그 시대의 논리로 설계됐다. 복제에 비용이 들고, 유통에 물리적 한계가 있던 시대의 산물이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 콘텐츠는 복제 비용 없이 무한히 퍼지고, 재가공은 창작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됐다. 인류의 문화는 언제나 재가공의 축적으로 발전해왔다. 셰익스피어는 기존의 이야기를 가져다 썼고, 재즈는 블루스를, 록은 재즈를 재가공했다. 모든 창작은 어떤 의미에서 선행 창작물 위에 서 있다. 그런데 지금의 저작권 체계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범죄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제도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판의 조건 그렇다면 어떤 판이 필요한가. 창작자를 보호하면서도 재가공을 허용하는 구조, 플랫폼이 수익을 독점하지 않고 원작자와 재창작자가 함께 가치를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가능하다. 블록체인 기반의 콘텐츠 권리 추적, AI를 활용한 기여도 측정, 재가공 시 원작자에게 자동으로 수익이 분배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이를 제도화할 의지와 그 제도를 담을 플랫폼이다.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자. 원작자가 콘텐츠를 올릴 때 재가공 허용 범위와 수익 배분 비율을 설정한다. 재창작자는 그 조건 안에서 자유롭게 2차 창작물을 만든다. 수익은 자동으로 계약 조건에 따라 분배된다. 저작권 소송도, 플랫폼의 일방적 판단도 필요 없다. 창작자들이 직접 설계한 규칙이 작동하는 생태계다. 이 판을 만들 나라가 있다면 이 새로운 판을 설계하고 선도할 나라가 있다면, 한국일 수 있다. 한국은 콘텐츠 소비국이면서 동시에 콘텐츠 생산국이다. K팝, 드라마, 웹툰, 게임으로 이미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주요 플레이어가 됐다. 저작권 피해를 받아본 입장이면서, 저작권을 행사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어느 쪽의 논리도 이해하는 나라다. 무엇보다, 1편에서 살펴봤듯이 한국은 재가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이 국가적 DNA에 가깝다. 원소스를 받아들이고, 고도의 가공을 거쳐, 더 나은 것으로 내보내는 능력. 그 능력이 물질의 영역에서 고려아연을 만들고, 문화의 영역에서 K팝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 능력을 플랫폼과 제도의 영역에 적용할 차례다. 20세기의 규칙으로 21세기의 창작을 통제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다음 시대의 플랫폼을 갖는다. 그리고 그 나라가 한국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2026-04-19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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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유예 연장에도 거래 '뚝'…서울 아파트, 4월 말 막판 변수되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시한이 사실상 연장됐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거래 공백 속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급매 소진 이후 호가가 상승하면서 매수·매도자 간 가격 눈치싸움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19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기준을 기존 '5월 9일 계약분'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으로 확대했음에도 서울 아파트 시장은 뚜렷한 거래 증가 없이 소강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송파구 잠실 등 주요 지역에서는 지난달 저가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호가가 상승하면서 거래가 급격히 둔화됐다. 잠실 엘스 전용 84㎡는 이달 초 31억원대 급매 거래 이후 현재 32억~34억원대 매물만 남아 있고 리센츠 역시 30억원 초반대 거래 이후 33억~35억원 수준으로 호가가 올라섰다.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도 비슷한 흐름이다. 전용 59㎡는 16억원대 거래 이후 17억원대로, 전용 84㎡는 27억원대 계약 이후 28억~29억원대로 매물 가격이 상승했다. 중개업소들은 유예 시한 연장으로 매도자들이 가격을 높이며 매수자와의 격차가 확대됐다고 설명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강북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 전용 68㎡는 최근 6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실수요 중심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전세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 대체 수요'도 매매 시장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전체 매물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5447건으로 한 달 전보다 4000건 이상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유예 시한이 임박할수록 일부 다주택자의 급매 출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이미 상당수 매물이 시장에 나온 상황이어서 추가 공급 확대보다는 기존 매물의 가격 조정이 거래 재개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4월 말까지 매도 시한을 둘러싼 막판 눈치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매도자와 저가 매물을 찾는 매수자 간 간극이 좁혀질 경우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2026-04-19 16: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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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해진 봄 이사철, 서울 전세 '반토막'…매물 실종에 월세화 가속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감하며 전셋값 상승과 월세 전환이 동시에 가속화되는 등 임대차 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19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5427건으로 2년 전(3만750건) 대비 49.9% 감소했다. 서울 25개 구 전역에서 전세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노원구(-88.5%), 중랑구(-88.0%), 강북구(-83.5%) 등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전세 매물 감소의 핵심 배경으로는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점이 꼽힌다.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가 사실상 차단되면서 시장에 풀리는 전세 물량이 급격히 줄었다는 분석이다.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전셋값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149만원으로 3년 5개월 만에 6억원을 재돌파했다.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는 전세 가격 상승 폭이 더욱 가파르다.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가운데 전셋값이 오르면서 전세가율도 상승 전환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2.1%로 10개월 연속 하락 이후 11개월 만에 반등했다. 전세난이 심화되자 월세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8.3%로 사실상 절반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 2019년 28.2%에서 꾸준히 상승한 결과다. 문제는 월세 역시 공급이 줄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아파트 월세 매물은 2년 전 대비 17% 감소한 1만5009건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월세는 지난달 152만8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대출 규제, 보유세 부담 등이 맞물리며 임대차 시장 구조가 빠르게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동시에 주거비 부담이 확대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수급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2026-04-19 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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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IMF, 위기 해설자 아닌 협력 설계자 돼야"…글로벌 공조 촉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글로벌 거시정책 공조를 주도하는 '협력 설계자' 역할을 주문하며 중동발 불확실성 대응과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IMF 이사국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IMF는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각국의 재정·통화 여건에 맞는 정책 대응과 저성장 탈피를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한국은 국가부채 확대 없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집행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경기 대응에 나서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전환기에 대응한 구조개혁과 함께 취약국의 AI 혁신 역량 개발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IMF를 향해 "위기의 해설자가 아닌 협력의 설계자로서 글로벌 거시정책 공조와 다자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정학 리스크와 저성장 기조가 겹친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같은 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의 면담에서도 한국의 정책 대응 방향과 글로벌 AI 허브 구축 구상을 설명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의 재정 여력과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AI 역량 개발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프랑스 초청으로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도 참석해 글로벌 불균형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흑자국과 적자국이 동시에 노력해야 글로벌 불균형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선진국이 인적자본 투자와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에 앞장설 경우 중견·신흥국의 동참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6-04-19 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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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기준 강화에 '불법 리스크' 급증…금감원 전방위 감시 착수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른 부실기업의 불법 행위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전방위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으로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한계기업의 '퇴출 회피' 시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오는 7월부터는 시가총액 기준이 상향되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이 신설되는 등 퇴출 기준이 한층 엄격해진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부실기업의 불법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주요 유형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허위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한 매출 부풀리기 △계열·가족 계좌를 활용한 시세조종 등이 포함된다. 실제 사례로는 재무구조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동원해 유상증자를 가장하고 회사 자금을 활용해 자본금을 늘린 경우, 실물 거래 없이 매출을 조작해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또 반대매매를 방지하거나 보유 주식의 고가 매도를 위해 단기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고위험군을 선별해 집중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혐의가 포착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공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회계감리 대상도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공시·회계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6-04-19 15: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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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활동도 '사업 전략' 된다…LG전자, '수거→재활용'으로 가전 산업 재설계 글로벌 가전 기업 LG전자가 전 세계를 무대로 나무심기와 폐가전 수거 캠페인을 확대하며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사회공헌을 넘어 제품 생산·사용·회수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구조를 만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LG전자는 서울 노을공원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등 주요 국가에서 나무심기 활동을 진행하고 한국·미국·유럽·동남아 등 10여개국에서 폐가전 수거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강화되는 환경 규제가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폐전자제품 회수 의무(EPR)가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제품 판매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관리해야 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여기에 탄소중립 목표가 더해지면서 기업의 환경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가전 산업은 생산 과정뿐 아니라 제품 사용과 폐기 단계까지 탄소 배출이 이어지는 만큼 전주기 관리가 중요한 산업이다. 이 과정에서 회수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2006년부터 폐가전 회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누적 수거량은 약 500만톤에 달한다. 오는 2030년까지 800만톤을 목표로 설정하며 회수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단순 폐기물 처리 차원을 넘어 자원 확보 전략으로 해석된다. 폐가전에는 구리·알루미늄·철 등 범용 금속뿐 아니라 희토류, 반도체용 특수 소재 등 고부가 자원이 포함돼 있다. 이들 원자재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으로 신규 채굴과 정제 과정에 높은 비용과 탄소 배출이 수반된다. 이 때문에 폐가전에서 자원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도시광산(Urban Mining)' 개념이 부각되고 있으며 회수율을 높일수록 외부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원가 구조를 안정화할 수 있다. 결국 자원 회수 능력이 곧 제조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폐가전 수거 체계 자체가 기업의 공급망 전략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재활용은 곧 탄소 전략과도 연결된다. 폐가전에서 추출한 부품과 소재를 재사용하면 신규 자원 채굴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일 수 있다. 이는 Scope3(제품 사용 및 폐기 단계) 배출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수거→재활용→재사용'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탄소 감축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나무심기 활동 역시 같은 맥락이다. 사우디 '그린 리야드' 프로젝트 참여나 스페인 산림 복원 캠페인은 단순 환경 보호를 넘어 탄소 흡수 기반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자체 감축과 외부 상쇄를 병행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주목할 점은 '글로벌 운영 체계'다. LG전자는 현재 56개국 91개 지역에서 폐가전 회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는 특정 국가 단위 활동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포괄하는 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의미다. 환경 전략이 지역별 캠페인에서 전사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폐가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 참여 확대가 필수적이며 국가별 제도와 인프라 차이도 변수로 작용한다. 또한 재활용 과정에서의 비용 구조와 경제성 확보 역시 지속적인 과제로 꼽힌다. 가전 산업은 더이상 제품을 판매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순환 구조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LG전자의 이번 행보는 환경 활동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자원을 회수하고 재활용하고 탄소를 줄이는 구조다.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자원순환과 탄소 저감 노력을 이어가며 글로벌 기업시민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4-19 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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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정의선·구광모 총출동…인도·베트남 '경제사절단 200명' 출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인도·베트남 순방 경제사절단에 동행하며 신흥시장 공략을 위한 경제외교에 힘을 보탠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출국하며 경제사절단 일정에 합류했다. 정의선 회장과 구광모 회장도 시차를 두고 각각 출국길에 올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구성한 이번 경제사절단은 약 200명 규모로, 인도와 베트남 현지에서 비즈니스 포럼, 업무협약(MOU) 체결, 정·재계 교류 행사 등을 진행한다. 첫 방문지인 인도에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주요 그룹 총수들이 현지 경제인들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인도는 연평균 7% 수준의 성장률과 14억 인구를 기반으로 한 거대 내수시장을 갖춘 대표적 신흥시장으로 꼽힌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이미 현지 생산 거점을 기반으로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어지는 베트남 일정에는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합류해 경제사절단 활동을 이어간다.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주요 그룹들이 생산·연구개발(R&D) 거점을 구축해 핵심 글로벌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대규모 생산시설과 R&D센터를 운영 중이며 SK그룹은 발전소 및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과 LG그룹 역시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한 투자 확대를 검토하거나 제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현지 사업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주요 그룹의 추가 투자 계획이 공개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맞물린 상황에서 인도·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 전략이 한층 구체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뉴델리에 도착해 인도 외무장관 접견과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으며 오는 20일에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전략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2026-04-19 14: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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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5조원 성과급 요구하는 삼성 노조, K반도체는 벼랑 위에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9/20260419142652303460_518_323.jpg)
[사설] '45조원 성과급' 요구하는 삼성 노조, K반도체는 벼랑 위에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수치로 따지면 45조원 규모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조는 “파업하면 수십조원 손실이 날 것”이라며 사측을 압박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숫자의 타당성을 따지기에 앞서 시장은 이미 ‘삼성의 위기’를 읽고 있다. 한국 반도체의 심장부가 노사 갈등이라는 암초에 걸려 멈춰 설지 모른다는 공포다. 노동자의 정당한 보상 요구는 헌법적 권리다. 기업의 과실을 나누는 것은 경영의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지금 삼성 노조가 던진 화두는 성과 배분이 아니라 ‘생존을 건 도박’에 가깝다. 반도체는 1년 뒤의 생사도 알 수 없는 초격차의 전장이다. 엔비디아, TSMC, 인텔은 물론 국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이 피를 말리는 설비 투자와 R&D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 번의 생산 차질은 고객사에게 ‘삼성은 이제 믿을 수 없는 공급처’라는 낙인을 찍는 일이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제1의 가치로 친다. 삼성 노조가 총파업을 운운하는 순간, 고객사의 눈은 대만으로 미국으로 향한다. 노사 대치가 길어질수록 반도체의 신뢰도는 깎여 나간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가치 하락을 넘어 K반도체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다. 노조가 얻으려는 수십조원의 현금 보상이 결국 자신들의 일터를 해외로 내쫓는 ‘자충수’가 될 것임을 왜 모르는가. 공장은 한국에만 있지 않다. 자본은 언제든 더 안전하고 조용한 곳으로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사측 또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왜 해마다 성과급 시즌만 되면 전쟁이 벌어지는가. 성과급 산정 기준이 사측의 입맛에 따라 변하고 소통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보상 체계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는 방증이다. 삼성은 이제 단기 현금 보상이라는 구시대적 처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식 보상, 장기 성과 연동제 등 구성원이 회사의 미래와 운명을 같이하는 ‘미래형 보상’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노사가 함께 투명하게 설계해야 한다. 지금 삼성에서 벌어지는 힘겨루기는 한 기업의 내부 문제를 넘어선다. 삼성은 대한민국 경제의 유일무이한 상징이다. 노조는 총파업이라는 낡은 칼을 거두고 회사는 불투명한 성과 배분 관행을 도려내야 한다. 숫자 싸움에 매몰돼 허우적대는 사이 경쟁국들은 우리를 앞지르고 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노사 각자의 명분이 아니다. K반도체의 미래다. 노와 사가 머리를 맞대고 기술 격차를 벌려도 부족한 시간에 서로의 발목을 잡고 벼랑 끝으로 달리는 꼴이다. 45조원의 요구가 승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공멸의 시작이 될 것인가. 역사는 지금 삼성을 지켜보고 있다.2026-04-19 14:2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