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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로 보완수사 필요" vs "수사·기소분리 원칙에 위배"
법왜곡죄가 도입되면서 공소청 검사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전문가 의견이 27일 정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보완수사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경우 법왜곡죄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되는 보완수사는 대규모 조직범죄나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 가운데 일부로 한정하는 등 특별한 요건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수사기관과 공소청 검사가 협력하기 위해 법적인 상설 공동 수사 체계를 마련하고, 조직 간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분쟁 조정위원회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 모델의 원칙적 견지와 예외적 직접 보완수사의 엄격한 운용의 조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의 원활한 이행이 이뤄지길 쉽사리 기대하며 직접 보완수사를 성급히 폐지, 축소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은 "보완수사의 미진이 곧 법왜곡으로 연결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야말로 법왜곡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보완이라는 용어의 수동적 인상과 달리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을 뿐 당해 사건 내지 관련 사건의 범위에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상의 완전한 직접 수사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은 이러한 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 옷값 수천만 원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검찰,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자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검찰, 경찰도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된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지검장과 이주희 형사2부장, 그리고 성명 미상 경찰 수사관을 오는 30일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함을 알면서도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적용하지 않아 법왜곡죄 1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7~2022년 구매한 80여 벌 의상값이 국가 예산인 특활비로 지급됐는지 수사했다. 3년 5개월 동안 청와대 의상실 직원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한 끝에 지난해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도 최근 무혐의로 종결했다. 박 지검장이 실제로 고발되면, 판사에 이어 검찰도 수뇌부가 법왜곡죄로 고발당하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
2026-03-27 1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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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외인 3조 순매도에도 5430선 마감…코스닥은 상승
코스피가 장 초반 급락세를 보였으나 개인과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며 5430선에서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외국인 매도에도 상승 마감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1.59p(0.40%) 내린 5438.8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4.87p(0.43%) 오른 1141.51로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 코스피는 미국·이란 전쟁 불안감 확대, 구글 터보퀀트로 인한 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 등의 여파로 장중 3% 넘게 급락 출발했다. 다만 개인 매수세가 이어지며 낙폭을 일부 만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8770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2조7128억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7776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도 우위 속에서도 지수가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흐름은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0.22%, SK하이닉스는 1.18%, 삼성전자우는 0.08% 각각 하락했다. 반면 현대차는 1.02%, LG에너지솔루션은 2.60%,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32%, 기아는 0.71% 상승했다. SK스퀘어(-2.51%), 한화에어로스페이스(-2.48%), 두산에너빌리티(-2.78%)는 약세를 보였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HLB가 6.71%, 코오롱티슈진이 6.01%, 리가켐바이오가 3.39% 상승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도 각각 2.05%, 1.81% 올랐다. 반면 삼천당제약은 4.06% 하락했고 알테오젠은 보합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 종가 기준 전장 대비 1.9원 오른 달러당 1508.9원에 마감했다.
2026-03-27 16: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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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P, 각자대표 체제 전환…주총서 글로벌·신사업 강화 방향 제시
SOOP이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하며 사업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글로벌·스포츠·신사업 중심 성장 전략을 본격화한다. 27일 SOOP은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최영우·이민원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제 개편은 사업 영역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및 콘텐츠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제30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 안건을 비롯해 정관 일부 개정,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이 상정됐다. 1주당 3380원의 현금배당 계획과 정관 일부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며 모든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사 선임 안건에서는 서수길 사내이사가 재선임됐으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는 김선희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이와 함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과 이사 보수한도 80억원 승인 안건도 통과됐다. 주주총회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는 각자 대표 체제 전환이 결정됐다. 최영우 각자 대표는 글로벌 통합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구축, 동남아 시장 진출 가시화, e스포츠 제작 역량 강화와 관련 협업 확대 등을 이끌어왔다. SOOP은 최 각자 대표가 향후 글로벌 사업 확장과 게임, e스포츠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원 대표는 SOOP 경영기획팀장, 소셜미디어사업부문장, 경영지원부문장을 거친 전략·운영 전문가로 스포츠, 소셜, 커뮤니티 및 신사업 부문을 담당한다. 이에 라이브 스트리밍 기반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사업 실행력 제고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각자 대표 체제는 사업 영역이 확대되면서 전략적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글로벌 시장 확대와 스포츠·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사업별 전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기존 대표였던 서수길 대표는 최고비전책임자(CVO)로 역할을 전환한다. AI를 포함한 미래 성장 전략과 중장기 비전 수립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최근 SOOP은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확장과 콘텐츠 사업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특히 e스포츠와 스포츠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각자 대표 체제 전환을 통해 SOOP의 중장기 성장 전략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SOOP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통해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이어가는 한편 신사업 영역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며 "플랫폼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27 15: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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