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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노란봉투법'이 앞당긴 무인화(無人化)의 역습
산업 현장의 비명, ‘대화’의 강요가 ‘절교’의 선택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불과 사흘 만에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는 미증유의 대혼란에 직면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일제히 원청 기업 사장을 상대로 교섭과 면담을 요구하며 들이닥치는 진풍경은, 이제 우리 산업 현장이 생산의 공간이 아닌 소송과 대치의 전장(戰場)으로 변질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노동계는 이를 ‘실질적 지배력’에 바탕을 둔 정당한 권리 행사라 강변하지만, 경영계가 맞닥뜨린 현실은 ‘업무 마비’라는 생존의 위협이다. 기업의 본질은 이윤 창출과 효율성 제고에 있다. 그러나 지금의 법체계는 원청 사장으로 하여금 본연의 경영 판단 대신, 수백 개 하청 업체의 노사 갈등을 조정하고 면담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게 만들고 있다. 책임은 무한대인데 권한은 모호한 이 모순된 상황에서 자본이 선택할 길은 자명하다. 바로 ‘사람 없는 공장’, 즉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노동력의 원천적 대체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우는 ‘기술적 숙청’의 트리거(Trigger)가 되고 있다는 점은 실로 뼈아픈 역설이다. AI와 로봇,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자본의 피난처 경제학의 기본 원칙은 비용과 리스크의 최소화다. 과거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국내 사업장 내부에서 노동력을 기계로 바꾸는 ‘인 테크노쇼어링(In-technoshoreing)’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노사 관계의 불확실성은 기업가들에게 인건비 상승보다 더 무서운 ‘예측 불가능한 경영 리스크’로 다가왔다. AI는 파업하지 않는다. 로봇은 원청 사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집무실을 점거하지도, 복잡한 법적 해석을 따지지도 않는다. 고도의 연산 능력과 정밀한 물리 제어 능력을 갖춘 AI 로봇은 이제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물류, 조립, 심지어는 현장 관리 업무까지 침투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채용 공고 대신,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알고리즘 설계와 로봇 하드웨어 도입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달의 결과가 아니라, 경직된 노동법이 강요한 ‘생존형 탈출’에 가깝다. 공존(共存)인가, 구축(驅逐)인가: 뒤바뀐 노동의 가치 그렇다면 AI 노동력과 인간의 공존은 가능한가. 노란봉투법이 초래한 현재의 대립 구도 하에서는 공존보다는 ‘구축(Crowding out)’의 속도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 인류의 고전 『도덕경』 제29장에는 ‘천하히기 불가위야(天下神器 不可爲也)’라는 구절이 있다. 세상은 신령한 기물이라 억지로 다스리려 하면 망친다는 뜻이다. 노동 시장이라는 유기적인 생태계를 법이라는 잣대로 억지로 옭아매려 할 때, 시장은 기술이라는 방어기제를 통해 인간을 밀어내는 법이다. 상식적 수준에서 볼 때, 노동의 가치는 숙련도와 생산성에 비례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강제에 의해 원청의 책임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숙련된 인간 노동자는 기업 입장에서 ‘가장 다루기 까다롭고 위험한 비용’으로 전락했다. 반면, AI는 도입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계 비용이 제로(0)에 수렴하며 안정성을 제공한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역설적으로 기술 자본주의의 도래를 수십 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상생(相生)의 길은 법조문이 아닌 현장의 유연성에 있다 우리는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꿈꾸지만, 현재의 입법 폭주는 그 가교를 끊어버리고 있다. 진정한 노동 권익 보호는 기업이 지속 가능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공장이 멈추고 사장이 사법 리스크에 매몰된 나라에서 노동자의 자리는 존재할 수 없다. 이제라도 정치권과 노동계는 냉철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는 속도는 이미 가속페달을 밟았다. 노란봉투법과 같은 징벌적 규제가 지속된다면, 미래의 노동 시장에는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인류 경전의 가르침처럼, 만물은 조화 속에서 성장한다. 기업은 기술을 도입하되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기술 인본주의'를 고민해야 하고, 노동계는 투쟁의 대상이 원청 사장이 아닌 '기술적 경쟁력' 확보여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 또한 규제를 통한 강제적 평등이 아니라,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노동 전환 교육과 유연한 노사 관계 구축에 정책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제조 및 산업 현장을 무인화의 광풍 속으로 밀어 넣는 독약이 될 우려가 크다. AI 노동력과의 건강한 공존을 원한다면, 우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기업에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 법이 시장의 순리를 거스르려 할 때, 시장은 반드시 인간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응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노사 갈등의 늪을 넘어 기술 진보와 인간 노동이 상생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의 극단적 입법 질주를 멈추고 '상식과 법치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
2026-03-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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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야구, 8강이 끝이 아니다…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17년 만의 월드베이스볼클래식 8강 진출은 분명 반가운 성과였다. 그러나 도미니카공화국과의 8강전에서 당한 0대10, 7회 콜드게임 패배는 그 성과 위에 냉혹한 현실을 던졌다. 이번 대회는 한국 야구가 희망과 한계를 동시에 확인한 무대였다. 결론은 분명하다. 이번 WBC는 성과를 자축할 자리가 아니라 한국 야구를 근본부터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도미니카공화국전은 단순한 1패가 아니었다. 세계 야구와 한국 야구 사이의 격차가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준 경기였다. 마운드는 상대 강타선을 감당하지 못했고 타선은 2안타 무득점으로 침묵했다. 수비와 경기 운영 역시 큰 무대의 압박 속에서 흔들렸다. 국제대회에서 한 경기 패배는 언제든 있을 수 있다. 문제는 패배의 방식이다. 투타의 힘과 장타 생산력, 수비 집중력, 경기 템포, 벤치 운영, 선수층의 깊이에서 한국 야구는 아직 세계 정상권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드러냈다. 물론 8강 진출 자체의 의미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 2009년 준우승 이후 오랫동안 멀어졌던 토너먼트 무대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다. 이제 한국 야구는 “8강에 올랐다”는 결과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 왜 4강 문턱에서 이렇게 무너졌는지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그 질문을 외면한다면 같은 실패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한국 프로야구의 분위기부터 점검해야 한다. 프로는 냉정한 실력의 세계다. 그럼에도 우리 야구 안에는 스타 대접과 단기 성적, 인기와 연봉 상승에 안주하는 풍토가 없지 않았다. 일부 선수들에게서 보이는 가벼운 태도와 이름값에 기대는 분위기, 기본기와 절제를 잊은 듯한 모습은 야구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프로 선수는 대중의 환호를 받는 존재이기 이전에 경기력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직업인이다. 일본의 야구 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학창 시절 작성한 ‘야구 인생 목표표’는 철저한 자기 관리와 목표 의식이 어떤 선수로 성장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국제대회는 그 냉혹한 현실을 다시 일깨운다. 국내 리그의 명성과 인기만으로는 세계 무대에서 버티기 어렵다. 구단 운영 역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프로야구는 관중 증가와 흥행 면에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장기 투자와 체질 개선이 충분했는지는 의문이다. 외국인 선수 영입과 단기 전력 보강에는 적극적이면서도 유소년 육성과 과학적 트레이닝, 데이터 분석, 부상 관리와 같은 장기 시스템 구축에는 상대적으로 인색했던 측면이 있다. 구단은 단순한 흥행 사업자가 아니다. 한국 야구 생태계를 떠받치는 핵심 주체다. 그럼에도 일부 구단은 성적이 부진하면 감독과 코치진 교체라는 단기 처방에 의존하고 선수 육성보다 즉시 전력 보강에 집중해 왔다. 이런 구조에서는 국제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선수층이 만들어지기 어렵다. 한국 야구의 미래는 프로 1군이 아니라 유소년 현장에서 시작된다. 초등학교 운동장과 중학교 훈련장, 고등학교 야구부와 대학 야구 현장에서 미래의 국가대표가 자란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선수 저변은 넓지 않고 훈련 환경은 학교와 지역에 따라 큰 격차가 있다. 유망주 육성 역시 개인의 희생과 지도자의 헌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프로 구단들이 한국 야구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유소년 시스템에 훨씬 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지역 연고 구단이 초·중·고 야구와 연계한 장기 육성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전담 코치와 분석 인력, 의료와 재활 시스템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야구 선진국이 강한 이유는 몇 명의 스타가 아니라 밑변에서 이어지는 두터운 시스템에 있다. 지도 방식도 변해야 한다. 현대 야구는 더 이상 감에 의존하는 종목이 아니다. 투구 수 관리와 타구 속도, 회전 수, 수비 범위, 타석 접근법, 부상 예방과 회복 프로그램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와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한국 야구 역시 경험 중심의 지도 방식에 과학과 데이터를 결합해야 한다. 대표팀과 프로, 아마추어를 연결하는 통합 데이터 시스템과 체계적인 선수 육성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이번 WBC는 한국 야구에 두 가지 메시지를 남겼다. 하나는 17년 만의 8강 진출이라는 희망이고 다른 하나는 0대10 콜드게임 패배라는 냉혹한 경고다. 희망은 살리고 경고는 뼈에 새겨야 한다. 이번 패배를 단순히 상대 전력이 강했다는 말로 넘긴다면 한국 야구의 내일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충격을 계기로 선수와 구단, 협회와 유소년 현장이 모두 변화를 시작한다면 이번 대회는 실패가 아니라 재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국 야구는 지금 다시 시작해야 한다. 스타의 시대가 아니라 시스템의 시대로, 흥행의 시대가 아니라 실력의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 8강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야구가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할 출발선이다. 이번 패배는 아프다. 그러나 그 아픔을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한국 야구는 다시 강해질 수 있다.
2026-03-14 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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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미래 고객 모십니다"…우리·하나銀, 저출생 지원·어린이 금융교육 확대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최근 은행권이 미래 고객 확보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어린이·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과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잇달아 확대하고 있다. 단순한 금융상품 판매를 넘어 조기 금융교육을 통해 미래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 체험 프로그램과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난임·출산 가정 지원 등 출산 장려 사업도 병행하며 미래 세대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최근 저소득 가정의 난임 치료와 출산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품다' 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난임 치료를 포기하거나 출산을 미루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 가정에는 난임 치료 시술비와 산후조리원 비용, 어린이 보험료, 신생아 용품 등이 제공된다. 단순한 의료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임신과 출산 전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난임·출산 가정 각각 50가구씩 총 100가구를 첫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향후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이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난임·출산 가정이 안정적으로 출산을 준비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린이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하나 둘 셋, 금융아 놀자!'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 화폐의 역사와 기능, 용돈 관리 방법 등을 놀이와 체험 중심으로 교육하는 방식이다. 교육은 온라인 방식으로 토요일마다 진행되며 학년별 맞춤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눠 화폐 개념과 용돈 계획 수립, 저축 목표 설정 등을 체험형 교구와 보드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하나은행은 금융교육 접근성이 낮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들을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설 계획이다. 하나은행 ESG금융부 관계자는 "조기 금융교육은 아이들의 건전한 금융 습관 형성을 위한 밑거름"이라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금융교육을 통해 미래세대 금융역량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미성년 고객 확보에 적극적이다. 카카오뱅크는 청소년 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 이벤트 '틴즈보너스'를 진행하며 10대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이 이벤트는 7세부터 18세까지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고객은 매일 랜덤으로 제공되는 캐시백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이소·GS25·아트박스·메가MGC커피 등 10대들이 자주 이용하는 브랜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청소년들이 일상 속 소비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금융 서비스를 경험하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10대 고객의 소비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금융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고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권에서도 미성년자를 위한 금융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신협은 최근 19세 미만 자녀를 위한 입출금통장 '아이모아통장'을 출시했다. 이 통장은 최대 300만원까지 연 3%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부모가 모바일을 통해 자녀 계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용돈 미션' 등 기능을 통해 자녀가 저축과 지출 개념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협 관계자는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의 금융 생활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이 이처럼 어린이·청소년 대상 금융교육과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미래 고객 확보와 함께 ESG 경영 실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지원 사업까지 금융권이 적극 참여하면서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권이 단순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넘어 미래 세대의 성장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기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 이해도를 높이면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은행들도 미래 고객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3-14 09: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