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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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韓 에너지 수급 '비상'…대미 투자 카드 '부상'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대미 에너지 투자 카드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최근 10여년간 중동산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15~20%p 낮췄으나 여전히 석유는 70%, 천연가스는 20% 수준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한국무역협회 통계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원유 수입액 총 753억달러 가운데 중동 국가 수입 비중은 68.8%였다. 지난해 최대 원유 수입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전체의 34.2%를 차지했으며 △아랍에미리트 11.7% △이라크 10.9% △쿠웨이트 8.4% △카타르 4.4% 등 중동 국가들이 상위 7개국 중 5개를 차지했다. 석유의 중동 수입 의존도는 2016년 85.2%에서 2018년 73.1%, 2020년 66.7%로 낮아져 2021년에는 59.5%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다시 반등해 2022년 67.0%, 2023년 71.6% 등으로 올랐다가 지난해에는 70% 선 밑으로 내려갔다. 약 10년 전 중동산 의존도가 50%에 육박하던 천연가스도 작년에는 총수입액 260억달러 가운데 19.7%에 해당하는 51억달러어치만 중동에서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천연가스 최대 수입국은 호주로 전체 수입액의 32.8%로 △카타르 15.3% △말레이시아 15.0% △미국 9.2% △러시아 5.1% △인도네시아 3.5% △오만 4.5% 등의 순이었다. 천연가스의 중동산 수입 의존도는 2016~2019년 49.2~44.9% 등 40%대를 유지했으나 그 이후로 20~30%대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해 19.7%로 떨어져 20% 선 아래로 내려갔다. 이는 카타르와 오만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을 줄이면서 호주산 도입을 늘리는 등 천연가스 수입을 다변화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석유와 가스 수입국 변화를 보면 미국산 비중이 커진 것이 특히 눈에 띈다. 지난해 미국은 한국의 석유 2대 수입국, 천연가스 4대 수입국 자리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미국산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 비중은 각각 0.3%, 0.1%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으나 트럼프 1기를 거치며 이 비중은 각각 12.5%, 18.9%로 크게 올랐다. 전문가들은 미국산 에너지가 중동산에 비해 물류비용이 더 비싸고 운송 기간이 길다는 단점은 있지만 단가 측면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와 미국 셰일가스가 중동산보다 싸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중동과 달리 미국은 정치적으로 안정돼 공급 역시 안정적이라고 말한다. 정부와 에너지 기업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중동산 에너지 비중을 낮추기 위해 201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호주산 도입을 늘려왔다. 특히 트럼프 1기 들어 미국이 셰일가스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때에 맞춰 한국가스공사가 2017년부터 미국에서 장기계약 물량을 들여오기 시작했고 민간에서는 SK E&S와 GS EPS 등이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7월 타결한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상호관세율 인하를 조건으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함께 향후 4년간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한 바 있다. 이를 두고는 당시 일각에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물량을 떠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으나 정부는 LNG와 원유 등을 중심으로 미국산 수입을 늘리는 것은 전체 한국의 에너지 수입 규모로 볼 때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마비로 중동산 원유와 가스 도입에 차질이 우려되면서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미국산 수입 확대를 위한 투자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숙제로 받은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도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에 불만을 표현하면서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예비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 역시 에너지 분야 투자를 우선순위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정부가 제안한 미국 루이지애나주 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를 대미 1호 프로젝트 후보군에 놓고 사업 참여와 관련한 기업들의 의견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에서는 터미널 건설에 필요한 철강 및 기자재 등을 한국 기업들이 공급하고 LNG를 실어 나를 선박 건조도 한국이 맡아 하는 등 전체 사업에서 한국 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투자 구조를 다시 제안하기 위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현재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며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인지 살펴본 뒤 미국에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8 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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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 강국의 무게,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잊지 말아야 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8/20260308135109115486_518_323.png)
[사설] '반도체 강국'의 무게,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잊지 말아야 할 것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이 세계 경제를 다시 흔들고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는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금융시장은 안전자산 선호로 출렁이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환율 변동성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는 환율·금리·물가의 ‘3중 압박’ 속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 가능성을 예고한 것은 국민 경제의 불안을 키우는 소식이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5월 21일부터 장기 총파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조는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화와 상한 폐지, 실질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성과 보상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 직원들이 제도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조직의 동력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 순환 산업이다. 호황기에는 막대한 이익을 내지만 불황기에는 수조 원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산업에서 성과급 체계와 임금 구조를 급격히 바꾸는 문제는 기업의 장기적 경영 안정성과 직결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갈등이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파장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세계 D램 시장에서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낸드플래시 시장에서도 핵심 공급자다. 글로벌 IT 산업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멈추지 않는 초정밀 생산 시스템이다. 생산 라인이 중단되면 웨이퍼 폐기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공정을 정상화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대규모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그 영향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특히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차세대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시기다. 주요 경쟁 기업들이 생산 확대와 기술 투자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은 단순한 일시적 손실을 넘어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그 파장은 더욱 크다. 반도체는 수출의 핵심 축이자 성장의 동력이다. 여러 차례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버텨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있었다. 노동의 권리는 민주 사회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정당한 요구를 제기하고 협상 과정에서 힘을 행사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그러나 그 권리는 사회적 공감 속에서 행사될 때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지금처럼 경제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노사 모두 그 무게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노조는 파업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노동운동이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강경한 구호보다 합리적 설득이 필요하다. 사측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성과급 제도의 기준과 구조가 직원들에게 충분히 납득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지정학적 긴장과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전환기에 있다. 이런 시기에 산업 현장의 갈등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 대가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삼성전자는 한국 산업의 상징과도 같은 기업이다. 그 무게만큼 노사 모두에게 요구되는 책임도 크다. 힘겨루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타협이 필요한 이유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멈추는 일만은 어떤 방식으로든 막아야 한다.2026-03-08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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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中 외교부장 "이란 전쟁,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즉각 휴전해야"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에 대해 즉각적인 휴전과 정치적 해결을 촉구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8일 오전 전국인민대표대회 외교 분야 기자회견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21개 질문에 답변하며 올해 중국 외교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왕 부장의 전인대 기자회견은 2014년 이후 12번째다. 왕 부장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중동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인 상황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본래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며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전쟁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병자 흉기야 불가불심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전국시대 사상가 한비자의 저서에 나오는 문장으로 전쟁은 재앙을 부르는 수단이기 때문에 사용하더라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왕 부장은 "역사는 무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줬다"며 "무력 충돌은 새로운 증오와 위기를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란과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국가 주권 존중과 무력 남용 반대, 내정 불간섭, 정치적 해결을 제시했다. 왕 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중미 관계는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양국이 서로 교류하지 않으면 오해와 오판이 생기고 결국 충돌과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평화 공존의 원칙을 지키고 협력과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올해는 중미 관계에서 중요한 해"라며 "고위급 교류 일정이 이미 논의되고 있는 만큼 양측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측은 존재하는 이견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관계가 악화한 일본을 향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왕 부장은 올해가 도쿄재판 개정 8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80년 전 11개국 판사들이 2년 반에 걸친 재판을 통해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범죄를 명확히 했다"며 "역사는 일본에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재판은 1946년 5월부터 1948년 11월까지 제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주요 전쟁범죄자 처리를 위해 열린 재판을 뜻한다. 왕 부장은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풍우부동안여산이라는 두보의 시를 인용하며 양국 관계가 외부 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왕 부장은 한국 언론의 질문을 받지 않았고 한중 관계나 북한 등 한반도 문제에 관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2026-03-08 13: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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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유가·환율·금리 3중 압박…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8/20260308133625475822_518_323.png)
[편집인 칼럼] 유가·환율·금리 3중 압박…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 경제에는 언제나 순환이 있다. 호황과 불황은 반복되고 시장은 과열과 조정을 거치며 균형을 찾아간다. 그러나 때로는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구조적 위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는 시기가 있다. 최근 한국 경제가 서 있는 지점이 바로 그 경계에 가까워지고 있다. 최근의 경제 흐름은 비교적 단순한 연결 고리로 설명된다. 중동 전쟁과 지정학적 긴장이 국제 유가를 밀어 올리고 유가 상승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며 증시는 하락 압력을 받는다. 결국 물가 부담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 연쇄 반응의 끝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 정책이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꼽힌다. 경기가 침체되는데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에는 수요가 줄어 물가가 안정되고 물가 상승기에는 경제가 과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은 이 두 흐름이 동시에 나타난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 상승이 자극되는 딜레마에 빠진다. 지금 한국 경제의 위험 신호는 세 가지 축에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유가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질 때마다 한국 경제는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다. 한국은 대표적인 에너지 수입 의존 국가다. 석유와 가스 대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온다. 유가 상승은 곧 생산비와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린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비용 인상형 물가 상승을 만들어 낸다는 점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 비용 압력을 확산시킨다. 특히 수출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서는 기업 수익성까지 직접 압박하게 된다. 두 번째 축은 환율이다. 국제 분쟁이 확대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전 자산을 찾는다. 달러는 강해지고 신흥국 통화는 약세를 보인다. 원화 역시 그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수입 물가를 크게 끌어올린다. 석유와 원자재를 대부분 달러로 결제하는 한국 경제에서는 환율 상승이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특히 에너지 가격과 환율이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서는 물가 압력이 훨씬 빠르게 확대된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런 구조다. 세 번째 축은 금리다. 물가 불안이 커지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다.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물가 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과 가계는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한다. 한국 경제에서 금리 문제는 더욱 민감하다.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에 육박할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고금리가 장기화될수록 소비는 위축되고 부동산 시장과 내수 경기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가 상승, 환율 상승, 고금리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을 경제 현장에서는 흔히 ‘3중고’라고 부른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경제의 취약한 부분부터 균열이 생긴다.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가계는 소비를 줄이며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커진다.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도 이러한 심리를 반영한다. 글로벌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외국인 자금은 빠르게 이동한다. 개방도가 높은 한국 금융시장은 국제 자금 흐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증시는 하락 압력을 받고 이는 다시 소비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지금 상황을 곧바로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한 산업 기반을 갖고 있으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경쟁력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경제 구조의 취약한 연결 고리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 대외 금융 의존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다.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그 영향이 빠르게 국내 경제로 전달된다. 중동 정세와 글로벌 금융시장, 주요 교역국 경기 변화가 모두 한국 경제의 변수로 작용하는 이유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를 과장하는 것도 안이하게 낙관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구조를 정확히 읽는 일이다.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과 대체 에너지 확대 전략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 안정 역시 중요하다.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시장 신뢰를 좌우한다. 내수 경제의 체력을 키우는 구조 개혁도 필요하다.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외부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내수 기반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경제 위기는 대개 갑자기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신호가 겹치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유가와 환율, 금리가 동시에 흔들리는 지금의 상황 역시 그런 신호 중 하나일 수 있다. 위기는 언제나 두 얼굴을 갖는다. 준비되지 않은 경제에는 충격이 되지만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지금 한국 경제 앞에 놓인 질문은 분명하다. 이 위기를 또 하나의 파고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경제 구조를 바꾸는 계기로 만들 것인가. 선택의 시간은 이미 시작됐다.2026-03-08 13: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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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동계 무리한 교섭 요구 자제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에 무리한 교섭 요구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8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뜻한다. 경총은 "아직 법 시행 전임에도 하청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하는 등 불법적인 실력행사를 통해 회사를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노동계는 원청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가 직접 나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혼란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해석 지침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교섭 절차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노동계의 교섭 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금속·공공·서비스·건설노조에 속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7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경영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2026-03-08 13: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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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등 여파에 전국 평균 기름값 1900원 눈앞…정부 단속에 오름세 주춤 국제 유가 급등 여파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1900원대를 목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상승 폭은 다소 둔화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최고가격 지정 검토와 현장 점검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면서 시장이 일정 부분 진정되는 흐름인 것으로 분석된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4.86원, 경유 가격은 리터당 1917.34원으로 각각 전날보다 5.46원, 6.79원 상승했다. 이는 최근 하루 수십 원씩 오르던 흐름 대비 상승 속도는 크게 둔화된 수치로 집계됐다. 정부가 가격 담합과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경고한 이후 상승세가 일부 진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기름값 상승의 배경에는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이 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습 당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98원, 서울은 1664원 수준이었지만 이달 들어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난 4일에는 각각 1729원과 1804원까지 올랐고 지난 7일에는 전국과 서울 모두 1900원대를 넘어섰다. 국제 유가 변동은 통상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돼 당분간 국내 기름값 상승 압력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시장 안정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내 유가 상승과 관련해 지역별·유종별 최고가격 지정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고 가격 담합이나 과도한 인상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담합 조사 등 경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가격 인상 폭이 과도하거나 높은 마진을 취하는 주유소에 대해 추가 할증, 평가 감점, 계약 미갱신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합동 점검반도 전국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가격 동향과 판매 상황을 점검하는 현장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유업계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급 가격 인하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가운데 일부는 지난 5일부터 주유소 공급 가격을 인하했다. 인하 폭은 리터당 기준 경유 최대 150원, 휘발유 약 2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가격 인하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정유사들도 공급 가격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 가격이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과 연동되는 만큼 국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국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국내 기름값도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의 가격 관리와 정유업계의 공급가 조정이 단기적인 상승 속도는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26-03-08 13: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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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자율주행 법인 모셔널 CEO "올해 말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 준비 순조" 현대자동차그룹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의 로라 메이저 최고경영자가 올해 말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 준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메이저 CEO는 이날 현대차그룹 공식 팟캐스트 채널 '현대진행형'에 출연해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과정과 LDM(거대 주행 모델) 도입 등 자율주행 기술 개발의 방향성을 폭넓게 언급했다. 현대차그룹 고위 임원이 해당 채널에 출연해 직접 소통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이저 CEO는 "2024년 모셔널의 자율주행 시스템 구조를 AI(인공지능)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거대 주행 모델로 전환한 결정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며 "시스템 구조를 변경하는 작업은 기존 기술을 개선하는 작업 대비 많은 리스크를 동반하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적용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모셔널의 자율주행 개발 최우선 원칙은 승객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메이저 CEO는 "모셔널은 거대 주행 모델을 활용한 E2E(엔드투엔드) 방식을 주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 적용하고 돌발상황 등 1%에 해당하는 엣지케이스에는 오랜 기간 검증해온 안전 가드레일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가드레일 방식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안전 방어막 체제를 뜻한다. 메이저 CEO는 모셔널의 상용화 경쟁력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모셔널은 우버와 리프트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며 "이를 기반으로 수집된 13만회 이상의 주행 서비스 제공 경험이 바로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모셔널 관계자는 "파트너십 운영으로 승객이 차 안에서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차량 디스플레이와 휴대폰 중 어떤 화면을 더 이용하는지 등 승객의 니즈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습득하고 실제 해결책을 구현해 왔다"고 말다.2026-03-08 13: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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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투표 돌입…파업 불참 직원에 '불이익' 예고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면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9일부터 18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공동투쟁본부에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삼성전자노조동행 등이 소속돼 있으며 전체 조합원 수는 약 8만9000명으로 추산된다.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투표에서 과반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할 경우 4월 23일 조합원 참여 집회를 열고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총파업 동안 모든 집행부는 평택사무실을 점거해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추후 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배나 해고에 우선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파업 기간 신고센터를 운영해 회사에 협조적인 직원을 신고할 경우 포상을 주는 제도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부 직원은 지나친 파업 강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삼성전자 직원은 "노조의 파업 진행 의지에 대해서는 존중하나 뜻을 달리하는 직원을 블랙리스트처럼 관리한다는 건 위법이자 상당히 폭력적으로 느껴졌다"며 "파업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 절대 강제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총파업이 진행되면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두 번째 파업 상황을 맞게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4년 전삼노 주도로 첫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첫 파업 당시에는 우려했던 생산 차질이 벌어지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첫 총파업을 주도한 전삼노의 조합원 수는 당시 3만2000여명이었으나 현재는 초기업노조 조합원만 6만6000명이 넘는다. 이미 임직원의 절반 이상이 가입해 사실상 과반 노조가 됐다. 특히 조합원 대부분인 약 5만명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 소속이다. 가장 우려되는 건 HBM(고대역폭메모리)을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생산 차질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업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하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AI(인공지능) 가속기인 '베라 루빈' 탑재를 위한 제품 양산에 돌입했다. 통상 HBM의 출하까지는 6개월이 소요된다. 엔비디아는 하반기 베라 루빈 AI 가속기를 출시할 계획이다. 노조에서 총파업 시기로 예고한 5월이면 HBM 제조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시기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제조 특성상 설비 대부분이 자동화돼 있고 대체 인력 투입으로 생산 차질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파업 자체만으로 고객사와 글로벌 투자자에게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여러 차례 2026년 임금협상에 나섰으나 성과급 상한선 폐지를 둘러싸고 견해차가 커 결국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OPI(초과이익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를 요구하며 OPI 지급에 있어 사업부 간 차등 적용을 논의할 수 있고 기본급 인상 요구를 5%까지 하향하는 안을 최종 제시했다. 사측은 OPI 재원을 EVA(경제적부가가치) 20%와 영업이익 1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고 DS부문의 경우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 시 OPI 100% 추가 지급 등 특별 포상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OPI 상한 폐지 요구를 고수했고 사측은 상한 폐지 시 OPI 초과 달성이 어려운 다수 사업부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026-03-08 13: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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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스크린의 도약이 시작되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8/20260308104504988359_518_323.png)
[사설] K스크린의 도약이 시작되어야 한다 영화 한 편의 흥행은 산업의 체온을 보여준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천만 관객 돌파는 그 자체로 한국 영화의 현재를 말해주는 사건이다. 개봉 31일 만에 관객 1천만 명을 넘기며 역대 국내 개봉작 34번째, 한국영화 25번째 천만 기록을 세웠다. 침체된 극장가에서 2년 만에 나온 천만 영화라는 점에서 의미는 더욱 크다. 한국 영화가 여전히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낼 힘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한 상징적 장면이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영화 산업은 깊은 침체를 겪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람 습관은 달라졌고 OTT의 급성장은 극장 중심 유통 구조를 흔들었다. 제작비는 상승했지만 투자 환경은 위축됐고 중간 규모 영화는 설 자리를 잃었다. 스크린은 남아 있었지만 관객의 발걸음은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번 천만 돌파는 단순한 흥행을 넘어 산업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 신호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이 관객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화려한 장치가 아니라 이야기의 힘에 있다. 영화는 폐위된 단종 이홍위가 강원도 영월에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낸다. 유배자를 감시해야 하는 촌장 엄흥도가 신분을 넘어 단종과 교감해 가는 과정은 웃음과 눈물을 함께 안긴다. 유해진과 박지훈의 호연, 유지태와 전미도의 안정된 연기가 이 서사를 단단하게 받쳤다. 결국 관객을 움직인 것은 거대한 볼거리가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였다. 특히 가족 관객까지 폭넓게 끌어들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12세 이상 관람가의 감동 서사는 설 연휴와 삼일절 연휴를 거치며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삼일절 하루에만 81만7천여 명이 극장을 찾았다. 이는 한국 관객이 여전히 좋은 이야기를 위해 극장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킨다. 극장 산업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관객을 움직일 작품이 부족했을 뿐이라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이제 중요한 것은 흥행의 의미를 산업의 미래로 연결하는 일이다. 천만 영화 한 편이 산업 전체를 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다. 한국 영화는 이미 세계가 인정한 서사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문제는 그것을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로 이어가는 일이다. 대작 몇 편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예산 영화와 신인 감독의 작품, 다양한 소재와 실험적 시도가 꾸준히 제작될 수 있는 토대를 복원해야 한다. 정책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치권이 이번 성과를 한국 콘텐츠 산업의 저력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평가에 그쳐서는 의미가 없다. 창작과 투자, 배급과 상영으로 이어지는 영화 생태계를 안정시키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세제 지원과 투자 유인, 제작 인프라 확충, 지역 촬영 지원, 독립·예술영화 유통망 강화 등 종합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극장 역시 변해야 한다. 스크린은 단순한 상영 공간이 아니라 공동의 감정을 나누는 문화 공간이다. OTT가 개인 소비를 강화했다면 극장은 집단 경험의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 시설 개선과 기획전 확대,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 고전과 신작을 잇는 프로그램 다양화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번 천만 돌파는 사극 장르의 저력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왕의 남자’, ‘광해, 왕이 된 남자’, ‘명량’에 이어 역사 서사가 다시 대중적 설득력을 입증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공동체의 기억을 묻는 살아 있는 이야기다. 한국 영화가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는 지점 역시 여기에 있다.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가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왕과 사는 남자’의 천만 돌파는 끝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한다. 흥행의 환호가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성과는 일시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한국 영화에 필요한 것은 우연한 대박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성공이다. 창작의 자유와 산업의 안정, 이야기의 깊이와 시장의 확장이 함께 갈 때 K스크린은 다시 도약할 수 있다. 이번 천만 기록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2026-03-08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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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 1000만 관객 돌파…2년 침묵 깬 韓 영화의 부활 한국 영화계에 2년 만에 '1000만 영화'가 탄생했다. 침체일로를 걷던 극장가에 단비 같은 소식이자 블록버스터 위주의 흥행 공식을 깨고 '서사'의 힘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8일 배급사 쇼박스에 따르면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이하 왕사남)'는 개봉 31일째인 지난 6일 오후 6시30분 기준 누적 관객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역대 국내 개봉작 중 34번째, 한국 영화로는 25번째 1000만 클럽 가입이다. 한국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것은 2024년 이후 2년 만의 쾌거다. 팬데믹 이후 높아진 티켓 가격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강세로 극장을 떠났던 관객들을 다시 불러모으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왕사남'의 흥행은 최근 한국 영화의 부진을 씻어낼 해법을 제시했다. 수백억원의 제작비를 쏟아부은 대작들이 잇따라 고배를 마시는 동안 이 영화는 탄탄한 시나리오와 배우들의 연기력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영화는 비운의 왕 단종(박지훈 분)과 그를 감시해야 하는 촌장 엄흥도(유해진 분)의 신분을 초월한 우정을 그린다. 역사적 사실(Fact)에 영화적 상상력(Fiction)을 더한 팩션 사극으로 자극적인 소재 대신 세대를 관통하는 따뜻한 위로와 유머를 담아냈다. 이는 설 연휴 가족 단위 관객과 2030 세대 모두를 사로잡는 원동력이 됐다. 특히 유해진의 생활 연기와 첫 상업영화 데뷔작에서 안정적인 사극 톤을 소화한 박지훈의 '케미'가 입소문을 탔다. 악역으로 분한 유지태와 감초 역할을 한 전미도의 호연도 극의 완성도를 높였다. ◆ 장항준의 '인생 역전', 유해진의 '흥행 보증' 이번 1000만 돌파는 감독과 배우 개인에게도 남다른 기록을 남겼다. 2002년 '라이터를 켜라'로 데뷔한 장항준 감독은 24년 만에 첫 1000만 감독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예능에서 보여준 입담꾼 이미지를 넘어 연출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유해진은 '왕의 남자', '베테랑', '택시운전사', '파묘'에 이어 개인 통산 다섯 번째 1000만 영화를 기록하며 충무로 최고의 흥행 보증수표임을 재입증했다. 아이돌 출신 박지훈은 첫 스크린 주연작으로 1000만 배우 대열에 합류하며 연기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영화계는 '왕사남'의 성공이 한국 영화 투자 생태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한국 영화는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어려워지면서 신규 투자가 급감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다. 이번 흥행은 잘 만든 콘텐츠는 여전히 극장에서 통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K-콘텐츠 지원 사격을 약속한 만큼 세제 혜택이나 펀드 조성 등 정책적 지원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낙관은 이르다.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나 홀드백(극장 상영 후 VOD 출시까지의 기간) 법제화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왕사남'이 쏘아 올린 희망의 신호탄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한국 영화의 진정한 르네상스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2026-03-08 10: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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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외부 반출 '0'"... LG 엑사원+퓨리오사 NPU, '구축형 AI' 시장 정조준 LG유플러스가 토종 AI 반도체 팹리스 퓨리오사AI와 손잡고 공공·금융 등 보안이 생명인 B2B(기업간거래) 시장을 겨냥한 '설치형 AI(On-premise AI)' 솔루션을 내놓는다. 클라우드 연결 없이 기업 내부 서버에서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소버린 AI' 어플라이언스를 통해 데이터 주권 확보와 비용 효율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는 지난 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6' 현장에서 퓨리오사AI(대표 백준호)와 AI 인프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술 제휴를 넘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올인원 패키지'로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의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 양사가 개발하는 '소버린 AI 어플라이언스'는 전원과 네트워크만 연결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일체형 거대언어모델(LLM) 솔루션이다. 핵심은 LG유플러스의 기업용 AI 플랫폼 노하우와 LG AI연구원의 초거대 모델 '엑사원(EXAONE) 4.0', 그리고 퓨리오사AI의 2세대 NPU(신경망처리장치) '레니게이드(Renegade)'의 기술적 융합이다. LG유플러스는 엑사원 4.0을 기반으로 사내 지식관리시스템(KMS)과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최적화해 기업 내부의 방대한 문서를 보안 우려 없이 학습하고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여기에 퓨리오사AI의 레니게이드 칩을 탑재해 기존 GPU(그래픽처리장치) 대비 압도적인 전력 효율과 추론 성능을 제공한다. 이는 24시간 상시 가동해야 하는 기업용 AI 시스템의 운영비용(TCO)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이다. ◆ 빅테크 종속 탈피... '소버린 AI'가 뜬다 이번 협력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소버린 AI(Sovereign AI)' 트렌드와 맥을 같이한다. 생성형 AI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오픈AI나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퍼블릭 클라우드에 의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출 및 기술 종속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방, 공공 분야나 민감 정보를 다루는 금융, 의료 분야에서는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지 않는 '온프레미스(사내 구축형)'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시장의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정확히 타격했다. 복잡한 서버 구축 과정 없이 즉시 도입 가능한 어플라이언스 형태는 AI 전문 인력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이번 어플라이언스 개발을 시작으로 협력 범위를 AI 데이터센터(AIDC)와 피지컬 AI(Physical AI) 분야로 확장한다. AIDC에서는 NPU 기반의 서비스형 AI(NPUaaS) 모델을 발굴하고, 로봇이나 설비 제어 현장에서는 초저지연 추론 기술을 공동 연구해 'AI 인프라 생태계'를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 전문가는 "AI 시장의 무게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서비스)'으로 이동하면서 전력 효율과 비용 절감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며 "LG유플러스의 서비스 역량과 퓨리오사AI의 하드웨어 기술력이 결합된 이번 모델은 외산 장비 일색인 국내 AI 인프라 시장에서 강력한 대항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엽 LG유플러스 CTO는 "AI가 실제 업무 환경에 적용되려면 성능뿐만 아니라 보안과 운영 안정성이 필수"라며 "소버린 AI 어플라이언스를 시작으로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AI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3-08 09: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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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부의 낡은 엄포, 기름값 잡는 도깨비방망이 아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8/20260308090343815844_518_323.jpg)
[데스크 칼럼] 정부의 낡은 '엄포', 기름값 잡는 도깨비방망이 아니다 2026년 3월, 남녘에는 벚꽃이 만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서민들의 경제 기상도는 여전히 혹한기다.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 정점에는 언제나 그렇듯 ‘기름값’이 자리하고 있다. 주유소 미터기에서 맹렬한 속도로 올라가는 숫자를 바라보는 운전자들의 심정은 한숨을 넘어 분노에 가깝다. 국제 유가가 들썩인다는 뉴스가 나오기가 무섭게 동네 주유소의 가격표는 즉각 반응한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전광판의 숫자가 바뀐다. 반면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에는 묵묵부답이다. 내릴 때는 깃털처럼 천천히, 올릴 때는 로켓처럼 솟구친다는 이른바 ‘비대칭 전가’ 현상이다. 수십 년째 반복되어 온 한국 석유 시장의 고질적인 불신 구조가 2026년 봄에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국민적 비난 여론이 비등점을 향해 치닫자 정부는 익숙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고 “위기를 틈탄 편승 인상과 매점매석을 엄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주유소와 정유사를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 자주 목격해 왔다. 유가 급등기마다 정부는 ‘엄정 대응’을 외쳤고 업계는 납작 엎드리는 시늉을 했으며 결국 가격은 시장의 논리대로 움직였다. 정부의 엄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기보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행정적 의식(儀式)’처럼 느껴지는 이유다. 이 오래된 촌극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제각각이다. 최일선에 있는 주유소 업주들은 “우리는 동네북이 아니다”라고 항변한다. 정유사가 공급 가격을 올리는데 소매상이 무슨 재주로 가격을 억제하느냐는 것이다.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 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속에서 마진을 줄이라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내 주유소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알뜰주유소와의 경쟁으로 박리다매 구조가 고착화된 지 오래다. 공은 자연스럽게 정유사로 넘어간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의 논리는 견고하다. 한국은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국가이며 국내 공급가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에 연동되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폭리는 오해”라며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음을 강조한다. 오히려 유류세 등 세금 비중이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괴리감은 ‘재고 관리의 마법’에 있다. 유가 상승기에는 비싸게 들여올 원유를 대비해 미리 가격을 올린다는 ‘선반영’ 논리를 펴고 하락기에는 과거에 비싸게 사 둔 재고 소진을 이유로 인하를 늦춘다. 기업 입장에서야 리스크 관리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불공정 게임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과점 체제인 정유 업계가 가격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이러한 불신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대응 방식에 있다.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원가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의 변수다. 정부가 관치(官治)의 칼을 빼 든다고 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파고를 막을 수는 없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기름값 묘한 발언’이나 박근혜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 문재인 정부의 유류세 인하 등 역대 정권마다 갖가지 처방을 내놨지만 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던 시도는 대부분 단기 미봉책에 그쳤다. 더욱이 정부의 경고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가격 구조의 가장 큰 지분을 정부 자신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휘발유 가격의 상당 부분은 유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와 부가가치세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의 매출도 늘지만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서민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분담하고자 한다면 민간 기업의 팔을 비틀어 가격을 누르라고 호통칠 것이 아니라 세금 구조의 탄력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정책 대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낡은 방식의 단속이나 엄포가 아니다.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10원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 헤매는데 정유사의 공급 가격 산정 방식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가격 결정의 블랙박스를 유지하는 한, 시장의 신뢰는 요원하다. 정부는 윽박지르는 심판자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룰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로 가고 있다지만 여전히 석유는 서민 경제의 혈관을 흐르는 피와 같다. 유가 급등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이는 곧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져 민생을 옥죄게 된다. 이 엄중한 시기에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보여주기식 현장 점검 사진이 아니다. 유류세 탄력 세율의 적기 운용, 알뜰주유소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정유사 유통 마진 구조에 대한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다. 시장은 권력의 목소리보다 명확한 원칙에 반응한다. 요란한 경고장은 잠시 소나기를 피할 우산은 될지언정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2026년의 대한민국 정부가 1970년대식 물가 단속반의 추억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엄포가 아니라 주유기 앞에서 느끼는 박탈감을 해소해 줄 합리적이고 정교한 시장 질서다.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2026-03-08 09: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