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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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노무현 서거 17주기 추도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취임 후 대통령 자격으로 처음 봉하마을 추도식에 참석한 것으로,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인 국민 주권과 균형, 포용의 가치를 계승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 내외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엄수된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고인의 업적과 생전의 뜻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도식은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를 주제로 열렸다. 노무현재단은 이 주제에 대해 “민주주의는 광장의 함성으로 깨어나지만 우리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비로소 꽃을 피운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추도식은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진행됐다.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하고, 정당 대표와 참여정부 인사, 노무현재단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추도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사랑한 국민과 나라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과 균형, 포용, 인간 존중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고인의 꿈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할 것으로 전했다. 추도식은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이 대통령 추도사, 주제 영상 시청, 한명숙 전 국무총리 추도사, 추모 공연, 유족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참석자들은 묘역으로 이동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번 추도식은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이자 탄생 80주년을 맞은 해에 열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노무현재단은 올해 5월 추모 행사를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라는 슬로건 아래 이어가고 있으며, 봉하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에서는 노 전 대통령 탄생 80주년 특별전도 진행하고 있다. 정치권도 이날 노 전 대통령을 한목소리로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강조하며 노무현 정신 계승을 다짐했고, 국민의힘은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등도 각각 연대와 통합, 국민 삶의 변화를 노무현 정신의 현재적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추도식 참석은 현 정부가 노무현 정신을 국정 철학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상징적 행보로 해석된다. 노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참여민주주의, 지역주의 극복, 균형발전, 권력기관 개혁은 여전히 한국 정치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올해 추도식 주제가 ‘광장에서 마을로’인 만큼,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시민의 일상과 지역 공동체 안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핵심 메시지로 부각됐다. 이 대통령이 추도사에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내놓은 것도 노무현 정신을 추모의 언어에 머물게 하지 않고 국정 운영의 실천 과제로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2026-05-23 14: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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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무현 서거 17주기 추모…"노무현 정신 계승" 한목소리 여야 정치권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한목소리로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주권과 개혁, 균형발전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통합과 상생, 민생 협치의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은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된다. 올해 추도식 슬로건은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다. 노무현재단은 민주주의가 광장의 함성에서 깨어나지만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비로소 꽃을 피운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정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역지자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일웅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노무현 정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늘 그리운 이름, 노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하며 추모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노 전 대통령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대한민국과 국민 앞에 남긴 유산과 정신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라며 “노무현 정신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던 노 전 대통령의 철학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참여하며 함께 책임지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도 노무현 정신의 계승선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사람 사는 세상, 소신 있는 개혁, 국토 균형 성장, 지역과 정파를 초월한 합리적 통합 등 모든 국정 방향이 노무현 정신의 완성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추모 메시지를 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국민은 고인이 한국 정치에 남긴 깊은 족적을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공보단장은 “정파를 초월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었던 고인의 통합과 상생의 정신은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우리 사회에 무거운 울림을 던져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고인이 그토록 염원했던 민생을 위한 협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노 대통령의 말이 요즘 제 화두”라며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논평을 통해 “국민이 노 전 대통령을 지금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견을 넘어 국민과 국익을 그 무엇보다 우선했던 결단과 소신 때문일 것”이라며 “‘사람 사는 세상’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적 설계로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봉하마을에는 추도식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추모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는 22일부터 봉하마을 일대가 노란색 추모 물결로 채워졌고, 추모객들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고인을 기렸다고 전했다. 정치권이 이날 한목소리로 노무현 정신을 언급했지만, 각 당이 강조한 지점은 달랐다. 민주당은 국민 주권과 개혁, 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었고 국민의힘은 통합과 상생, 민생 협치를 앞세웠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은 각각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와 복지국가적 제도 설계를 노무현 정신의 현재적 과제로 제시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추모 메시지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참여민주주의와 지역주의 극복, 균형발전의 과제가 여전히 현재 정치의 핵심 의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추모의 언어를 넘어 실제 정치 현장에서 협치와 통합을 어떻게 구현할지가 노무현 정신 계승의 진정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2026-05-23 14: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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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브라질서 '디지털 영토' 넓힌다…원격 모니터링 시장 공략 가속 동아에스티가 중남미 최대 의료 시장인 브라질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통적인 전문의약품(ETC) 중심의 사업 구조를 넘어 인공지능(AI)과 웨어러블 기기를 결합한 첨단 의료 솔루션으로 글로벌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지난 21일(현지 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중남미 최대 규모의 헬스케어 전시회 ‘HOSPITALAR 2026’ 현장에서 브라질 심장 모니터링 전문기업 ‘CARDIOS’와 원격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하이카디 플러스(HiCardi+)’의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동아에스티가 추진해온 브라질 시장 공략의 결정판으로 평가받는다. 동아에스티는 이미 2024년 현지 파트너사인 ‘CARDIO WEB’과 독점 판매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여기에 이번에 새롭게 합류한 ‘CARDIOS’는 이탈리아의 글로벌 심장 진단 전문 기업 ‘Cardioline’ 그룹의 일원으로 브라질 내에서 강력한 병원 영업 인프라를 보유한 대표 기업이다. 이로써 동아에스티는 한국의 기술력(동아에스티)과 현지 원격의료 전문성(CARDIO WEB), 그리고 탄탄한 병원 유통 네트워크(CARDIOS)를 결합한 ‘3자 유통 체계’를 완성했다. 이는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단계를 넘어 현지 의료 생태계에 깊숙이 침투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이다. 동아에스티의 브라질 진출은 철저한 사전 준비 끝에 성사됐다. 2024년 독점 계약 이후 2025년 2월에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브라질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위생감시국(ANVISA)으로부터 ‘하이카디 플러스’의 제품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 승인 직후인 2025년 6월에는 브라질 심장학회(SOCESP 2025)에서 제품을 공식 론칭하며 의료진들의 눈도장을 찍었다. 이번 진출의 주역인 ‘하이카디 플러스’는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씨어스테크놀로지가 개발하고 동아에스티가 판권을 보유한 웨어러블 패치형 기기다. 손바닥보다 작은 패치를 가슴에 부착하면 심전도(ECG), 체온, 호흡 등 환자의 핵심 생체 신호와 활동 상태를 최대 72시간 동안 연속 측정한다. 측정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무선 전송되며 함께 제공되는 ‘라이브 스튜디오’ 소프트웨어를 통해 의료진이 수십 명의 환자 상태를 동시에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대형 병원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솔루션으로 꼽힌다. 동아에스티의 해외 성과는 비단 디지털 헬스케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동아에스티는 이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를 통해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을 가시화하고 있으며 당뇨병 치료제 ‘슈가논’은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17개국에 수출 계약을 완료한 상태다. 또한 동아에스티가 자체 개발한 바르는 손발톱무좀 치료제 ‘주블리아’와 슈퍼항생제 ‘시벡스트로’ 등도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전통 제약 분야의 성공 경험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신사업과 시너지를 내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동아에스티는 이번 계약을 기점으로 브라질 내 원격 모니터링 생태계 확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CARDIOS가 속한 Cardioline 그룹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인근 중남미 국가로의 확산도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단순히 제품을 공급하는 단계를 넘어 브라질 내 병원 유통망과 원격 모니터링 생태계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브라질에서의 성공 모델을 바탕으로 중남미 전역에서 하이카디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화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5-2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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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도 스타벅스 협업 중단…'탱크데이' 후폭풍 확산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정부 부처의 협업 중단으로 확산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 문구를 사용한 데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국방부가 스타벅스코리아와 추진하던 장병 복지 협력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스타벅스코리아와 지난달 체결한 장병 복지 증진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스타벅스코리아와 ‘히어로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맺고 순직·공상 장병 자녀 장학금 지급, 격오지 부대 음료 지원, 전역 예정 장병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국방부 당국자는 “순직, 공상 장병 자녀 장학금 지급 및 격오지 부대 음료 지원 등 순수한 목적의 장병 복지사업으로 스타벅스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현재 격오지 부대 음료 지원 등 사업은 잠정 중단하거나 순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정서와 스타벅스코리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신중하게 방향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앱 홍보물에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 문구를 함께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온라인에서는 ‘탱크’ 표현이 1980년 광주 당시 계엄군 진압을 연상시키고, ‘책상에 탁’ 문구는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세계그룹은 논란 직후 정용진 회장 명의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고, 이번 사안을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관련 임원을 해임하는 문책 조치에도 나섰다. 그러나 정부 부처의 거리두기는 이어지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엑스에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민참여 이벤트 등에 커피 쿠폰을 활용해왔지만, 논란이 있는 브랜드를 사용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스타벅스코리아에 “깊은 유감과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보훈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과 시정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방부의 협업 중단은 상징성이 크다. 해당 사업은 장병 복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내세웠지만, 군과 ‘탱크데이’ 논란이 겹치면서 국민 정서상 그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공익사업이라도 협력 파트너의 사회적 논란이 사업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이번 사태는 기업 마케팅 리스크가 단순 소비자 불매를 넘어 공공기관 협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역사적 사건이다.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상업 이벤트에 사용한 것은 기업 내부 검수 체계의 실패이자 역사 감수성 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2026-05-23 13: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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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허위사실 유튜버 사과로 소송 취하…'사이버 렉카' 향한 강력 경고 엔씨가 자사 게임 ‘아이온2’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의 공식 사과를 받아들이고 법적 조치를 취하했다. 단순한 선처로 끝난 사안이 아니다. 게임 출시 초반 여론을 좌우하는 유튜브·커뮤니티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엔씨가 허위사실과 악의적 비방에 더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준선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 채널 ‘겜창현’이 ‘아이온2’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는 엔씨의 판단에서 시작됐다. 엔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유튜버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당시 엔씨는 해당 채널이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의 주장을 했고, 이는 사실이 아니거나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유튜버는 지난 21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사과 영상을 올렸다. 그는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고 과도한 비방을 했다는 취지로 고개를 숙였다. 엔씨는 해당 유튜버가 잘못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했다. 엔씨의 대응은 이번 한 건에 그치지 않는다. 회사는 지난 4월에도 ‘리니지 클래식’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영래기’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엔씨는 해당 유튜버가 리니지 클래식에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방치하고, 오히려 신고한 정상 이용자들을 제재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내부 데이터 분석과 사내외 전문가 검토 결과 명백한 허위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엔씨가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신작 성패를 좌우하는 초반 여론의 민감성이 자리한다. 게임은 출시 직후 이용자 반응과 커뮤니티 평판, 스트리머·유튜버 영상이 곧바로 매출과 접속자 지표에 영향을 준다. 특히 MMORPG는 운영 신뢰가 핵심이다. 매크로, 과금, 제재, 작업장, 내부자 연루 같은 의혹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확산되는 순간 이용자 불신을 키운다. 엔씨 입장에서 ‘아이온2’와 ‘리니지 클래식’은 단순한 신작이 아니다. 사명 변경 이후 실적 회복과 브랜드 신뢰 회복을 보여줘야 하는 핵심 타이틀이다. 이런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자극적 썸네일과 단정적 표현으로 퍼질 경우, 이용자뿐 아니라 주주와 임직원, 개발 조직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엔씨가 “고객, 주주, 임직원 보호”를 법적 대응 명분으로 내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이른바 ‘사이버 렉카’형 게임 유튜버에 대한 경고로 보고 있다. 게임 이슈를 빠르게 다루는 콘텐츠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용자 불만을 전달하고 운영 문제를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감시 기능이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특정 기업·개발자·이용자를 겨냥해 반복적으로 비방하는 방식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글로벌이코노믹은 최근 게임업계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엔씨 고소 사례가 팬덤과 1인 미디어의 양면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과거에도 게임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둘러싼 명예훼손·모욕 논란은 있었다. 다만 대형 게임사가 특정 게임 유튜버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고, 이후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낸 사례는 게임업계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연합뉴스도 엔씨의 겜창현 법적 대응을 두고 게임사가 특정 유튜버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업계 반응을 전했다. 법·제도 환경도 콘텐츠 생산자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일정 조회수 이상 콘텐츠 생산자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한 바 있다. 실제 입법과 적용 과정에서는 표현의 자유 논란이 남아 있지만,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엔씨의 이번 선처는 ‘봐주기’라기보다 경고장에 가깝다. 회사는 해당 유튜버가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다. 동시에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사과하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허위 콘텐츠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앞으로 게임사들의 대응 방식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는 논란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유튜버나 커뮤니티발 의혹에 침묵하거나 공지로만 해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신작 흥행과 기업 신뢰에 직접 타격을 주는 허위사실에는 고소, 손해배상, 영상 삭제 요청, 정정보도 요구 등 실질적 대응이 늘어날 수 있다. 콘텐츠 생산자들도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의혹 제기는 가능하지만, 사실 확인 없는 단정은 위험하다. 내부자 연루, 불법 프로그램 방치, 과금 조작, 특정 이용자 차별 제재 같은 주장은 게임사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근거가 부족한 내용을 조회수 경쟁을 위해 반복적으로 확대하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엔씨가 ‘두들겨 맞는 회사’에서 ‘법적으로 반격하는 회사’로 태도를 바꿨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용자 비판은 수용하되, 허위사실과 악의적 비방은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겜창현 사과와 소송 취하는 게임 유튜버 전체, 특히 자극적 폭로와 단정적 비방으로 조회수를 얻어온 사이버 렉카형 채널에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게임 여론은 이제 게임 안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유튜브 영상 하나가 신작의 이미지를 만들고, 커뮤니티 게시글 하나가 운영 신뢰를 흔든다. 그래서 비판은 더 필요해졌고, 동시에 사실 확인도 더 중요해졌다. 엔씨의 강경 대응은 게임업계가 콘텐츠 생태계의 책임 문제를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출발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2026-05-23 13: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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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금부터 시작이다①] 직원·주주·투자, 세 갈래로 찢긴 초과이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152153668282_518_323.jpg)
[삼성, 지금부터 시작이다①] 직원·주주·투자, 세 갈래로 찢긴 초과이익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은 임금 인상률 몇 퍼센트가 아니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이익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나눌 것인가의 문제였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개시 90분을 앞두고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했다. 공개된 합의안에는 기준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주거안정 지원, 출산장려금 확대 등이 포함됐다.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해야 최종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변화는 반도체 부문 성과급 체계다. 노사는 기존 성과인센티브 제도를 유지하되, DS부문에 별도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별경영성과급은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고, 일정 조건 아래 10년간 운영되는 구조로 알려졌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 중심으로 설계됐다. 노조 입장에서는 성과급 상한 폐지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다.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유출을 줄이면서 핵심 인재 이탈을 막는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다. 다만, 이번 합의가 파업을 피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한국 경제 전반에 안도감을 줬지만, 비메모리 부문 직원과 일부 주주 사이의 불만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앞으로다. 반도체 호황은 언제나 사이클을 탄다. AI 메모리와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금은 초과이익 배분 논의가 가능하지만, 업황이 꺾이면 같은 공식은 곧바로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성과급 제도는 호황기에만 작동하는 보상 장치가 아니라 불황기에도 조직이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이어야 한다. 삼성전자가 마주한 질문은 명확하다. 성과를 낸 직원에게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 동시에 미래 투자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주주가치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외면할 수 없다.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식은 쉽지 않다. 때문에 이번 삼성전자 노사 사태는 한 기업의 임금협상으로만 볼 수 없다. 한국 경제 전체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과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묻는 사건이다. 임금과 성과급, 주주환원, 설비투자, 연구개발, 세수 확충, 재정 운용이 한꺼번에 연결돼 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세수입 전망을 본예산보다 25조2000억원 늘려 잡았고, 이 가운데 법인세만 14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기업 실적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거론됐다. 결국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은 기업 내부의 분배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가 재정의 문제다. 초과이익이 직원에게만, 주주에게만, 정부 세수로만 흘러가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누가 기여했고, 누가 위험을 감수했으며, 미래 경쟁력을 위해 무엇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노사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고, 잠정합의는 시작일 뿐”이라며 “초과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는 삼성전자를 넘어 한국 경제가 반드시 풀어야 할 다음 과제로 남았다”고 했다. 한편, 본지는 이번 삼성전자 노사 사태 관련 오는 27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귀빈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임금과 성과급, 미래 투자, 주주환원, 사회적 책임의 균형점을 논의한다. 아울러 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 세수를 단기 지출에 쓸 것인지, 국가채무와 재정준칙 복원에 활용할 것인지, 미래 성장 투자로 돌릴 것인지도 함께 따져볼 예정이다.2026-05-23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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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숙2지구 첫 민간참여 공공분양…왕숙아테라 미리 가보니 3기 신도시 초기 공급 단지들의 본청약이 본격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의 계산도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사전청약 당시보다 분양가 부담은 커졌지만 주변 시세와의 차이, 향후 교통망 구축 기대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양주 왕숙2지구 초기 공급 단지 가운데 하나인 ‘왕숙아테라’가 향후 3기 신도시 시장 분위기를 가늠할 시험대에 올랐다. 2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왕숙아테라는 경기 남양주 왕숙2지구 A-1블록에 공급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다. 남양주 왕숙2지구에서 본청약을 진행하는 초기 공급 단지 가운데 하나로 금호건설은 이날부터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공급 일정에 들어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총 81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350가구, 59㎡B 188가구, 74㎡A 73가구, 84㎡A 201가구로 구성됐다. 앞서 ‘왕숙아테라’는 지난 2021년 9월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당시 전체 812가구 가운데 630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배정됐다. 이후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사전청약 당첨자 대상 본청약이 이뤄졌으며 특별공급은 오는 26일, 일반공급은 27일에 접수받는다. 수요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사전청약 당첨자의 계약 전환율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이탈한 물량은 일반분양에 더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왕숙아테라 견본주택 관계자는 “최종 계약 과정에서 일부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다른 3기 신도시 사업지와 비교해도 비교적 준수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반분양 물량이 300가구 안팎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언급됐다. 본청약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변수는 분양가다. 사전청약 당시 전용 84㎡는 5억원대, 전용 59㎡는 4억원 초반대로 알려졌지만 본청약에서는 전용 59㎡가 약 4억9000만원, 전용 84㎡는 약 6억9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전용 84㎡ 사전청약 당첨자 입장에서는 체감 부담이 적지 않게 커진 셈이다. 그럼에도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가격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인근 다산신도시 전용 84㎡ 시세가 현재 9억~10억원에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단순 비교 기준으로도 약 2억~3억원 수준의 차이가 난다. 단지는 다산신도시와 인접해 기존 생활 인프라를 일부 공유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단지 인근에는 강동하남남양주선(지하철 9호선 연장) 예정 역사가 계획돼 있으며 단지와의 직선거리는 약 700m 수준이라고 소개됐다. 교육 환경 역시 청약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단지 인근에는 유치원과 초·중학교 예정 부지가 계획돼 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높은 공공분양 특성을 고려하면 높은 교육 인프라 접근성은 수요자들의 핵심 선택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견본주택 내부에 마련된 상품 구성은 실거주 수요에 맞춘 공간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전용 59㎡는 방 3개와 거실, 주방 구조를 기반으로 현관 수납과 에어브러시 기능 등을 기본 제공한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전용 84㎡는 팬트리와 클리닝 스테이션, 주방 전창 등을 적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기본형과 옵션형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구성한 점도 특징이다. 다만 왕숙2지구 초기 공급 단지라는 점은 기대와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는 부분이다. 철도망과 상업시설, 생활 편의시설이 순차적으로 들어서는 구조여서 입주 초기 정주 여건은 향후 개발 속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교통망 계획과 미래 가치 기대감은 존재하지만 실제 생활 환경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결국 이번 청약 결과는 단순히 한 단지의 흥행 여부를 넘어 향후 3기 신도시 본청약 시장 흐름을 가늠할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높아진 분양가 부담에도 실수요자가 미래 가치와 현재 체감 부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가 이어질 공급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2026-05-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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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머니포켓] 일상 분쟁도 보험으로…손보사 법률 리스크 보장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150921858095_518_323.png)
[방예준의 머니포켓] 일상 분쟁도 보험으로…손보사 법률 리스크 보장 확대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손해보험사들이 질병·상해 중심 보장을 넘어 생활 속 법률 리스크까지 보장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와 가정폭력 법률비용, 민사소송 출석비용, 운전자 사고 이후 변호사 지원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에 대비한 상품과 특약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무배당 초중학생보험'을 개정하고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보장을 강화했다. 학교 중심 생활이 본격화되는 초·중학생 시기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폭력과 법적 분쟁 관련 담보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새롭게 추가된 보장은 '학교폭력 피해 보장'과 '민사소송 법률비용' 담보다. 학교폭력 피해 시 치료비는 최대 100만원, 민사소송 법률비용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요 보장 항목은 응급실 내원 진료비, 학교폭력 피해 보장, 민사소송 법률비용, 골절 진단비,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비, 교통상해 입원비 등이다. 한화손해보험은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에 법률 관련 담보와 서비스를 탑재했다. 새롭게 선보인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 담보와 'Lady 변호사 상담' 서비스는 여성 고객이 생활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보장한다. 해당 소송과 병합되는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 관련 법률비용까지 보장하며 심급별 1000만원, 최대 3000만원까지 실손 보장한다. 'Lady 변호사 상담' 서비스는 대한변호사협회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해당 담보 가입 고객에게 1회 제공된다. 가정폭력뿐 아니라 상속, 전세사기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전용 플랫폼에서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해 전화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메리츠화재는 민사소송 절차 중 발생한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이 특약은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출석비용을 보장한다. 출석비용은 소송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의 요구나 요청에 따라 법원에 직접 출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일당, 국내 운임, 식비, 숙박료 등을 합산해 산정된다. 메리츠화재 특약은 본인뿐 아니라 소송 상대방 최대 10명의 출석비용까지 보장하는 점이 특징이다. 하나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 지원을 현물로 제공하는 특약을 내놨다. 사고 발생 이후 보험금 청구와 비용 지급 절차를 거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닌 제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직접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특약은 1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변호사 지원을 제공하며 자기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1심, 2심, 3심까지 최대 4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 사고 이후 대응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률비용 보장은 상품별로 보장 대상과 지급 조건, 지원 방식이 다르다. 실제 가입 전에는 보장 한도와 면책 사유, 현금 지급인지 현물 서비스인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2026-05-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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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중급유기 50여대 이스라엘 집결…이란 공습 재개 신호탄 되나 미국 공군 공중급유기 수십 대가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 집결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란 공습 재개 가능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워싱턴이 군사적 압박 카드를 유지하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 위성사진 분석 결과 이달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 최소 50대의 미군 공중급유기가 주기돼 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공중급유기 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직전인 2월 말부터 늘기 시작해, 3월 초 약 36대, 4월 초 휴전 발효 시점 47대, 이번 주 기준 52대로 증가했다. 공중급유기는 장거리 공습 작전의 핵심 자산이다. 전투기와 폭격기가 중간에 연료를 보급받으면 작전 반경과 체공 시간이 크게 늘어난다. 이란 핵시설이나 에너지 인프라처럼 이스라엘 본토에서 거리가 먼 표적을 타격하려면 공중급유 지원이 사실상 필수적이다. FT도 벤구리온 공항에 배치된 급유기들이 이란 심부 타격을 지원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급유기 증강은 이란 협상 국면과 맞물려 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평화 합의가 곧 나오지 않을 경우 추가 공격을 감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도 “올바른 답을 얻기 위해 며칠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외교적 시간을 일부 허용하되 군사 옵션은 거둬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재국들은 휴전 연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카타르와 파키스탄 등은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제한적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과 무기급에 근접한 핵물질 재고 문제를 합의 틀 안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란은 즉각적 합의를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 제한 해제, 금융 제재 완화에 국한하려 한다. 벤구리온 공항의 군사적 활용 확대도 논란이다. 벤구리온 공항은 텔아비브 인근의 이스라엘 핵심 민간 공항이다. FT는 미 공군 회색 군용기들이 계류장을 채우면서 민간 승객과 인근 고속도로에서도 눈에 띌 정도가 됐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항공업계에서는 주기 공간 부족과 민간 항공 운항 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도 미국 급유기들이 벤구리온 공항에 대거 주기되면서 민간 항공기 주기 공간을 밀어내고 있다는 이스라엘 민간항공 당국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민간 공항의 군사적 활용이 확대될 경우, 해당 시설이 군사 목표로 인식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인도법상 민간 시설이 군사작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벤구리온 공항이 사실상 미군 공중작전 지원기지처럼 활용되는 상황은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공항 주변은 인구 밀집 지역과 가깝고, 민간 항공의 핵심 거점이라는 점에서 군사적 긴장이 커질수록 위험도 함께 커진다. 미국이 벤구리온 공항을 활용하는 이유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에는 네바팀과 라몬 등 군사기지도 있지만, FT는 벤구리온 공항이 대규모 미군 급유기 집결지로 활용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공항의 활주로와 정비·지원 인프라, 민간 항공망과 연계된 물류 접근성 등이 작전 편의성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확인된 사실이라기보다 군사 운용상 추정에 가깝다. 이란 입장에서는 급유기 집결 자체가 압박 신호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전쟁 과정에서 대규모 공습을 통해 이란 핵·미사일 시설을 타격했지만, 이란은 핵 프로그램 포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제한 공습이 재개될 수 있다는 경고는 테헤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군사 압박이 반드시 합의를 앞당긴다는 보장은 없다. 이란은 추가 공격이 있을 경우 광범위한 보복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보복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이나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이어질 경우 국제 유가와 해상 물류,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부담은 크다. 군사 옵션을 실행하면 협상 레버리지는 커질 수 있지만 중동전 확산과 에너지 가격 급등이라는 정치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반대로 요구 수위를 낮추고 제한적 합의에 나서면 이란 핵 문제를 충분히 억제하지 못했다는 보수 진영과 이스라엘의 반발을 마주할 수 있다.2026-05-23 0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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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성역 철근 누락이 다시 꺼낸 건설 현장 검증 문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1/20260521094315890126_518_323.jpg)
[기자수첩] 삼성역 철근 누락이 다시 꺼낸 건설 현장 검증 문제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는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해도 하나의 시공 오류처럼 보였다. 설계도면과 다르게 철근이 시공됐고 이를 뒤늦게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시선은 철근이 빠진 이유보다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런 문제가 마지막 단계까지 걸러지지 않았느냐는 의문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서울 영동대로 지하 복합환승센터 내 GTX-A 삼성역 승강장 구간이다. 지하 5층 기둥 80개 가운데 50개에서 설계와 다른 시공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설계상 주철근은 두 줄로 배치돼야 했지만 실제로는 한 줄만 시공됐고 누락 규모는 약 2570개 수준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철근 누락과 관련해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하며 보강 조치와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은 철근 누락 발견 이후 과정으로 옮겨갔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1월 자체 품질 점검 과정에서 문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를 거치는 검토 과정이 이어졌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관련 내용이 전달됐는지를 두고 공방도 뒤따랐다. 다만 이번 사안을 단순 보고 체계 문제로만 볼 일은 아니다. 건설 현장에는 시공사 내부 점검과 감리단 검측, 발주처 관리 등 여러 단계의 확인 절차가 적용된다. 하나의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여러 차례 점검 과정을 거치는 구조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사고 자체보다 그 과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실제 국토위 현안질의에서는 시공 오류 자체뿐 아니라 감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누락 사실을 확인한 이후 검측과 관리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철근이 왜 빠졌는지보다 그 사실이 왜 마지막 단계까지 걸러지지 않았는지에 관심이 쏠린 이유다. 더 무거운 지점은 사업의 성격이다. 이번 현장은 일반 건축물이 아니다. 수도권 교통 체계를 바꾸겠다는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참여 주체 역시 국내 최상위 건설사다. 가장 높은 수준의 관리 체계가 적용돼야 할 현장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건설업계에서는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철근 문제가 단순 자재 이슈를 넘어 관리 체계 전반을 상징하는 단어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있다. 당시에도 논란의 핵심은 철근 개수 자체보다 설계와 시공, 감리 단계 전반에서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이었다. 결국 여러 단계의 안전 장치가 동시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번 GTX 삼성역 사례를 두고도 단순 시공 실수보다 검증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물론 보강 이후 구조 안전성은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철근을 추가하고 구조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지점은 단순 구조 계산 결과만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깊은 공간에서도 안전 관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다. 국토위 현안질의 역시 철근 수를 다시 세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 국가 핵심 인프라를 떠받치는 검증 체계가 제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가까웠다. 철근 2570개보다 더 크게 비어 보이는 것은 구조물 내부가 아니라 관리 체계 어딘가일 수 있다.2026-05-23 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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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스라엘, 이란 공습 재개 경고…중재국들 휴전 연장 총력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확전 기로에 섰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협상 진전이 없을 경우 며칠 안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카타르와 파키스탄 등 중재국들은 휴전 연장과 협상 재개를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 현지시간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재개할 수 있으며 중재국들이 이를 막기 위해 의향서나 양해각서 형태의 제한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논의의 초점은 정식 종전 합의가 아니라 휴전을 연장하고 향후 핵 협상의 틀을 만드는 데 맞춰져 있다. 로이터도 카타르 협상단이 미국과의 조율 아래 이란 테헤란에 도착해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 도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타르는 그동안 중동 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왔지만, 이번 전쟁 과정에서 자국 액화천연가스 시설이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 피해를 입으면서 한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영국 가디언은 카타르 중재단의 테헤란행을 두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미국 제재 완화를 둘러싼 협상이 중대 국면에 접어든 신호라고 해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논의 중인 방안에는 30일간 핵 협상을 이어가도록 하는 양해각서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재고 문제는 후속 협상으로 미루는 방식이 거론된다. 핵심 쟁점은 이란 핵 프로그램이다. 미국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장기간 중단하고 무기급에 근접한 핵물질을 해외로 반출하거나 미국 측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란은 즉각적인 합의는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 제한 해제, 금융 제재 완화에 국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과 이란이 핵물질 재고와 우라늄 농축 문제에서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미국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이란의 농축 능력과 핵분열 물질 재고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WSJ은 제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 등 경제 분야 표적을 겨냥해 단기간 공습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지만 이란은 추가 공격이 있을 경우 광범위한 보복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확전을 감수하고 군사 압박을 재개할지 아니면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 요구를 일부 완화하고 외교적 시간을 더 줄지 결정해야 한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공습을 요구하는 보수 진영과 참모들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외교에 시간을 더 주려는 기류도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과의 온도 차도 변수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능력을 충분히 억제하지 않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과 협상을 통해 전쟁을 관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도 전술적 견해차가 드러나고 있다. 중재국들의 목표는 당장 완전한 평화협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휴전 붕괴를 막고 핵 협상과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다음 단계로 넘길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적 문서를 만드는 데 있다.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주된 중재자로 움직이고 있고 카타르는 테헤란 현지 협상을 통해 접점 찾기에 나섰다. 문제는 시간이다. 휴전이 흔들릴수록 군사적 오판 가능성은 커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에너지 시장과 글로벌 물류망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란이 해상 통행 제한과 제재 완화를 먼저 요구하고 미국이 핵물질 처리와 농축 중단을 먼저 요구하는 한 협상의 접점은 좁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미국·이란 양자 갈등을 넘어 중동 안보 질서 전체와 연결돼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LNG 수송의 핵심 통로다. 전쟁이 재개되면 에너지 가격 상승, 해상 보험료 급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동시에 번질 수 있다.2026-05-23 09: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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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바이오 숨통 끊는다"…K-바이오, 역대급 '반사이익' 오나 미국 정치권이 반도체, 인공지능(AI)에 이어 ‘바이오기술(Biotech)’을 중국에 대한 자본 통제의 칼날 위에 올렸다. 미국 자본과 지적재산권(IP)이 중국 바이오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 중국의 '바이오 굴기'를 자극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향후 의약품 공급망을 중국에 종속당하는 국가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23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레나르 의원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지난해 통과돼 현재 세부 시행령을 마련 중인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 Act)’의 투자 금지 대상에 바이오기술을 전격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COINS법은 미국 자본이 우려 국가(중국 등)의 첨단 기술 분야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제정된 아웃바운드(해외) 투자 규제 법률이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서한에서 “미국은 현재 중국과 치열한 바이오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나 "라이선스 계약, 합작 투자, 지분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자본이 중국 바이오기업으로 유입되면서 중국의 전략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치권이 이처럼 다급하게 나선 배경에는 글로벌 제약사와 중국 바이오 기업 간의 ‘밀월 관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최근 미국 대형 제약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MS)은 중국 헝루이 제약과 무려 150억 달러(약 20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핵심 지적재산권을 중국에 이전하기로 했다. 이 같은 국경 간 라이선스 계약 규모는 지난해 기준 무려 1360억 달러(약 185조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전 세계에서 성사된 5000만 달러 이상의 대형 제약 라이선스 계약 중 48%가 중국 기업과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만 해도 이 비중이 ‘0%’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수년 만에 중국 바이오 업계가 미국 자본과 기술을 흡수하는 블랙홀로 성장한 셈이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미국 자본과 IP가 중국의 혁신 공급망 장악을 가속화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과거 희토류나 반도체 일부 공급망에서 겪었던 장기적·전략적 의존 위험을 바이오 분야에서도 똑같이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재무부가 이 권고를 받아들여 COINS법 시행령에 바이오기술을 추가할 경우 △제약 지적재산권 △신약 개발 플랫폼 △임상 R&D 역량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상용화 노하우 등 전 방위적인 거래가 규제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사실상 미국 자본을 기반으로 한 중국 바이오 기업의 스케일업은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미국의 규제로 중국 CDMO(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및 바이오텍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을 비롯한 국내 우수 바이오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대체 파트너로 한국 기업들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의 블록화가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들 역시 대중국 지분 투자나 기술 협력 시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까지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면서 글로벌 생명공학 산업의 패러다임은 격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2026-05-23 09: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