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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은 최대 과제"…공급·대출·세금 해법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급·금융·세제 전반의 해법이 논의됐다. 공급 분야에서는 인허가·착공 감소와 비아파트 공급 위축,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문제가 쟁점으로 올랐고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의 균형이 다뤄졌다. 세제 분야에서는 초고가 1주택과 주택 수 중심 과세 체계 개편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가격 안정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장기 침체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 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의 정점을 향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해법은 간단하지 않다고 봤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지만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를 놓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만 해도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하는 쪽과 녹지 훼손을 우려하는 쪽이 맞선다는 설명이다. 조세와 금융 정책도 주요 쟁점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를 통해 주택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이 정당한지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금융에 대해서는 국민 자원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만큼 누구에게 대출 기회를 줄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거 목적과 투자·투기 목적을 구분하지 않으면 집값 상승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다. 토론회에서는 공급·금융·세제 분야 전문가 발제가 이어졌다. 공급 분야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공급 병목 해소와 공급 주체 다변화, 규제지역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제안했다. 위축된 신축 공급을 회복하기 위한 금융·세제 선별 지원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전문 임대주체 육성, 공공부문의 시장 조성자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진 교수는 현재 운영 중인 규제지역의 실효성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했다. 시장 불안에 대응하는 기능은 유지하되 중첩 규제와 국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제 분야 발제자인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보유세 부담이 주요국과 비교해 적정한지, 과세표준이 시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강 교수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적절한지, 세액공제에 거주 여부를 반영할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요건, 초고가 주택 양도세 부담이 핵심 논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를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를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층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하되 임차 수요와 매매 수요를 나눠 지원 방식을 다시 짜야 한다고 했다. 전세대출은 실수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점진적으로 줄이고 이주비 대출은 일부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새로운 금융 규제 방식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액 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대출 자원을 많이 쓰는 차주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고, 해당 재원을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본격적인 토론 과정에서는 민간 장기임대주택과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 대책은 있지만 민간임대 공급 계획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를 육성하고 공급자 금융 등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임대료 전가를 줄이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이주비 대출 어려움이 사업 지연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강남권과 달리 비강남 지역은 기본 이주비 대출만으로는 조합원 이주가 쉽지 않아 정비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단기 공급 해법으로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거론됐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면 단기적으로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동시에 3기 신도시와 태릉골프장, 용산정비창, 과천경마장 등 대형 공급 후보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 과정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언급했다. 1가구 1주택 보호 원칙이 초고가 주택 보유에 대한 투자 유인을 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거주용과 투자·투기용을 구분하지 않은 데서 시장 압력이 커졌다고 보고 초고가 주택 세 부담 수준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부동산 정책이 단일 처방으로 풀 수 없는 복합 과제라는 점을 보여줬다.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입지와 방식, 규제 완화를 둘러싼 갈등이 크고, 금융 완화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 세제 개편 역시 실거주 보호와 투기 억제, 조세 저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대토론회 이후 어떤 정책 조합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2026-07-23 14: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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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퇴직·개인연금 한눈에…Npay, AI 노후진단 시작
네이버페이(Npay)가 여러 기관과 금융회사에 흩어진 연금 자산을 한곳에서 조회하고 인공지능(AI)으로 노후 준비 수준을 진단하는 ‘Npay 연금’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용자는 마이데이터를 연결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연계가 어려운 확정급여형(DB) 퇴직금은 직접 입력해 통합 관리할 수 있다. 동일 연령대 이용자와 연금 준비 수준을 비교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연금 자산 상위 30%에 해당하는 ‘또래 고수’와 예상 수령액, 누적 평가금액, 월평균 납입액, 투자수익률 등을 비교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 많이 보유한 연금상품 정보도 보여준다. AI는 이용자의 연금 종류와 적립액, 납입 현황, 수익률을 분석해 필요한 관리 방안을 메시지 카드로 안내한다. 개인연금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국민·퇴직·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3층 연금체계’를 설명하고, 예상 수령액이 목표 생활비보다 부족하면 추가 납입 필요성을 알려준다. ‘연금 계산기’에 희망 은퇴 시점과 목표 생활비를 입력하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월 추가 납입액과 목표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요한 이용자는 우리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의 연금 전문가에게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또래 비교와 AI 진단은 참고 자료다. 같은 연령이라도 소득과 은퇴 시점, 주거비, 부채, 가족 구성에 따라 필요한 노후자금이 달라진다. 공적연금 예상액도 가입 기간과 소득, 제도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담을 통해 금융상품을 추천받을 경우 수수료와 원금 손실 가능성, 중도해지 조건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는 네이버페이가 결제 플랫폼에서 AI 기반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로 사업을 확대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연금을 중심으로 이용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은행·증권사 상담 및 금융상품으로 연결하려는 구상이다. 조재박 Npay 최고비즈니스책임자(CBO)는 “사용자들이 더 일찍 노후 준비에 관심을 갖고 연금상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pay 연금은 Npay 금융 홈과 ‘내 자산’, 전체 메뉴의 ‘자산관리·MY 연금’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26-07-23 13: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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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2분기 영업익 6000억 눈앞…FPSO·고선가 선박이 끈다
한화오션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증권가는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FPSO)의 대규모 매출 인식과 고선가 상선 비중 확대에 힘입어 분기 최대 수준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일회성 매출을 걷어낸 상선 수익성과 적자가 이어진 에너지플랜트·특수선 부문의 개선 여부가 실적의 질을 가를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컨퍼런스콜과 웹캐스팅을 통해 2분기 경영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최근 증권사 전망치는 매출 4조8000억~5조원, 영업이익 5300억~6000억원 수준이다. 예상대로라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와 전 분기를 크게 웃돈다. 한화오션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2099억원, 영업이익 441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 70.6% 증가했다. 순이익은 5000억원으로 131.8% 늘었다. 매출 증가 폭보다 이익 증가 폭이 컸던 것은 저가 수주 물량이 줄고 2024년 이후 높은 가격에 수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의 매출 반영이 늘어난 영향이다. 1분기 전체 매출 가운데 상선 비중은 87%였다. 3월 말 수주잔고는 35조3744억원으로 상선 26조2270억원, 에너지플랜트·특수선 9조1123억원이었다. 상선의 높은 이익 기여도가 당분간 이어질 기반은 확보했지만, 사업부 간 수익성 격차는 과제로 남았다. 2분기 실적을 끌어올릴 최대 변수는 브라질 페트로브라스의 P-79 FPSO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등은 계약 조건 변경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쌓여 있던 약 1조5000억원이 2분기 매출로 한꺼번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상승과 고가 상선의 매출 비중 확대가 수익성을 뒷받침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P-79 매출은 반복되는 경상 매출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매출 규모가 크게 뛰더라도 에너지플랜트 부문의 적자 축소 폭과 상선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개선됐는지가 하반기 실적의 지속성을 판단할 핵심 지표다. 특수선도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인력·설비 투자가 먼저 집행되면서 고정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수주 흐름은 고부가 선종 중심으로 이어졌다. 한화오션은 상반기 VLCC 15척, LNG 운반선 6척,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VLAC) 3척,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WTIV) 1척 등 43억5000만달러의 신규 일감을 확보했다. 전년 동기보다 수주액이 늘었지만 대형 해양플랜트와 해외 함정 수주 성과가 뒤따라야 상선 편중을 낮출 수 있다. 분기 종료 뒤인 7월에는 희비가 엇갈렸다. 한화오션은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에서 상세설계·선도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반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는 독일 TKMS에 우선협상 지위를 내줬다. 두 사안 모두 2분기 실적에는 직접 반영되지 않지만 특수선 수주잔고와 중장기 성장 기대를 좌우하는 변수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P-79의 매출·이익 반영 규모와 고선가 상선 비중 확대에 따른 본원 수익성, 에너지플랜트·특수선 부문의 손익 개선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P-79가 2분기 실적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과거 수익성 위주로 수주한 선박들이 본격적으로 건조 단계에 진입하면서 중장기 이익 기반도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과거 확보한 양질의 수주잔고가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는 국면에 접어든 만큼, 하반기에도 이 같은 구조적인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2026-07-23 13: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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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은행, 네이버페이서 개인형IRP 상담 서비스 제공 外
우리은행이 네이버페이와 제휴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담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네이버페이에 신설된 '연금홈'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고객이 우리은행 연금 상담을 선택하면 연금 전문 상담사와 비대면으로 개인형IRP 상품 운용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 이후 전송되는 링크를 통해 우리WON뱅킹으로 이동해 개인형IRP 가입을 완료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향후 별도로 앱에 접속하지 않고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10월 30일까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IRP 신규 가입, 추가 입금, 자동이체 등록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3만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생활 플랫폼에서 쉽고 편리하게 퇴직연금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해 디지털 연금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카카오뱅크, 청소년 불법도박·금융피해 예방교육 확대 카카오뱅크가 교육부와 금융감독원, 푸른나무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 및 금융피해 예방교육 프로젝트 '제로라운드'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제로라운드'는 청소년에게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도박 중독과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 체험형 연극과 예방 교재, 자가진단 테스트, 예방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협약에 앞서 푸른나무재단에 5억5000만원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참여 학교 모집과 선정을 맡고 금융감독원은 금융피해 예방교육 자문을 담당한다. 푸른나무재단은 체험형 연극 등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체험형 연극은 도박의 비합리성과 청소년 금융피해를 주제로 구성됐다. 공연 이후 학생들이 소감을 나누고 토론하는 참여형 교육도 진행한다.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70개 학교에서 약 4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전국 160개 학급 약 4000명에게는 불법도박 예방 교재를 배포한다. '제로라운드' 홈페이지에서는 도박 자가진단 테스트와 예방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청소년 도박 문제는 금융 피해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인 만큼 민관이 함께 예방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 가치관을 갖고 금융 범죄와 도박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KB국민은행,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 참여 KB국민은행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의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결제원이 주관하고 시중은행과 결제대행사(PG사) 등이 참여하는 민간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된다.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실증한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예금토큰을 민간 결제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은행은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블록체인 기업성장허브에서 열린 발대식을 시작으로 예금토큰 결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기존 결제망을 활용해 가맹점이 별도의 단말기 교체나 시스템 개편 없이 예금토큰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결제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기존 1~3일 걸리던 정산주기도 단축할 예정이다. 블록체인과 정보기술(IT) 분야 중소기업·스타트업과 예금토큰 지갑 연동, 보안 솔루션, 스마트계약 검증 등 관련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블록체인 기반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실생활에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3 13: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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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쪽 원전 지침, AI가 찾아 보고서로…한컴, 한수원 폐쇄망 뚫었다
한컴이 한국수력원자력의 폐쇄망에 인공지능(AI) 문서작성 솔루션을 공급하며 원전 분야 AI 전환(AX) 시장에 진입했다. 원전 설비를 AI가 직접 제어하는 방식이 아니라, 임직원이 방대한 정비 지침과 안전 자료를 빠르게 검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하는 업무용 AI다. 한컴은 한수원이 자체 구축한 원전 특화 생성형 AI 플랫폼 ‘하이누리(Hy-NuRI)’와 ‘한컴어시스턴트’를 연계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이누리가 원전 운영·발전·건설·안전 분야의 내부 지식을 검색하고 답변을 생성하면, 한컴어시스턴트가 이를 실제 문서 작성으로 연결하는 구조다. 임직원은 자연어로 필요한 내용을 질문해 관련 규정과 정비 절차를 찾고,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 초안을 만들 수 있다. 기존 문서 요약과 문장 교정, 표준 서식 적용, 데이터와 연계한 문서 작성도 지원한다. 수만쪽에 이르는 정비 지침서와 사규, 안전 자료를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특정 설비의 점검 이력과 관련 규정을 찾아 정비 보고서의 뼈대를 만들거나, 여러 안전 지침의 차이를 비교해 회의자료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생성형 AI가 작성한 내용은 참고 자료와 초안에 해당하며, 안전 판단과 최종 문서 승인은 담당자가 수행해야 한다. 이번 사업에서 주목할 부분은 폐쇄망 적용이다. 원전은 설비·운영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시설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외부 클라우드형 AI를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다. 한컴어시스턴트는 외부망과 분리된 한수원 내부 환경에서 하이누리를 호출하도록 구성돼 민감한 문서와 질문 내용이 외부 AI 사업자에게 전송될 위험을 줄였다. 폐쇄망이 모든 위험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생성형 AI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드는 ‘환각’을 줄이고, 직무와 보안 등급에 따라 열람 가능한 문서를 구분해야 한다. 답변의 근거 문서를 표시하고 질의·응답 기록을 남기는 한편, 오염된 문서나 악성 명령이 AI에 영향을 주는 프롬프트 주입 공격에도 대비해야 한다. 원전 AX의 성패는 모델 성능뿐 아니라 출처 확인과 권한 통제, 사람의 최종 검증 체계에 달린 셈이다. 한수원은 2024년부터 약 456억원 규모의 원전 특화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왔다. 외부망과 분리된 자체 데이터센터에 원전 데이터를 학습·연계해 보안성과 업무 전문성을 함께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한컴어시스턴트 도입은 기반 모델과 지식검색 시스템을 실제 임직원의 문서 업무로 확장하는 단계로 풀이된다. 한컴에도 이번 공급은 문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공공·에너지 AX 플랫폼으로 넓히는 시험대다. 한컴은 AI국회와 BGF그룹 지식검색, 한국서부발전 생성형 AI 사업 등에 관련 제품을 공급해왔다. 향후 경쟁력은 솔루션 도입 건수보다 문서 작성시간 단축과 검색 정확도 향상 등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성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박성호 한수원 AI혁신처장은 “하이누리에 한컴어시스턴트를 더해 임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AI 업무 환경으로 도약했다”며 편의 기능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국가 핵심 산업인 원전에서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며 산업별 소버린 AI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3 1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