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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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은행, 신한 20+ 뛰어요 리뉴얼 오픈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0/20260220111326867147_518_323.png)
[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은행, '신한 20+ 뛰어요' 리뉴얼 오픈 外 신한은행, '신한 20+ 뛰어요' 리뉴얼 오픈 신한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달리기와 금융을 결합한 러닝 챌린지 프로그램 '신한 20+ 뛰어요'를 리뉴얼 오픈한다고 20일 밝혔다. '신한 20+ 뛰어요'는 18세 이상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한 SOL뱅크' 앱에서 참여할 수 있는 러닝 챌린지 서비스다. 매일 1km 이상 달리면 기록에 따라 '러닝 캐시'를 제공해 일상 속 운동이 금융혜택으로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출시 한 달 만에 가입자 30만명을 돌파하는 등 고객들의 관심과 참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리뉴얼은 고객 피드백을 바탕으로 러닝 경험과 혜택을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삼성헬스와 애플 피트니스 연동에 더해 러너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민 커넥트(Garmin Connect)'와 'Nike Run Club' 앱의 러닝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기반으로 개인별 러닝 성향과 세분화된 러닝 리포트를 제공한다. 아울러 러닝 미션과 금융 미션을 수행하며 리워드를 적립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3월 중 추가 서비스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적립한 리워드로 원하는 경품으로 교환하거나 응모할 수 있는 전용 페이지를 오픈하고 러닝 경험을 강화할 수 있는 러닝 크루(커뮤니티) 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미션 달성 과정에서 러닝 성취감을 높이는 동시에 차별화된 혜택을 경험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이벤트도 진행한다. 최초 가입 고객 중 3360명을 추첨해 △가민 스마트 워치(10명) △신세계 상품권 20만원(50명)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3만원(300명) △11번가 5000원 할인쿠폰(3000명)을 제공한다. 또한 참여 고객 전원에게 러닝 캐시 2배 적립 혜택을 제공하며, 리뉴얼 오픈 사전 알림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최대 마이신한포인트 600포인트를 제공한다. 우리銀, 삼성전자·LG유플러스와 손잡고 미래세대 공략 나선다 우리은행은 지난 19일 삼성전자, LG유플러스와 함께 1020 미래세대 고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금융·모바일·통신 분야를 대표하는 3사가 협력해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1020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기반 고객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렸으며,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 이재원 LG유플러스 부사장 등 3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제휴를 통해 3사는 △1020 미래세대 타깃 공동 마케팅 및 프로모션 추진 △'삼성월렛머니' 서비스 홍보 △우리은행 고객에게 휴대폰 특판 등 다양한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모바일과 간편결제에 익숙한 1020 세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JB금융그룹, 임직원 AI 경진대회 'NewTech+비즈니스' 개최 JB금융그룹은 지난 9~11일 2박 3일간 정읍 아우름캠퍼스에서 'JB금융그룹 "NewTech+비즈니스" 경진대회 - Think More, Code Less'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총 상금 1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내부 경진대회로 △AI를 활용한 신속한 아이디어 구현 △빅데이터의 실질 적용 역량 강화 △금융 비즈니스 부서와 IT 개발부서 간 협업 문화 정착을 목표로 기획한 행사다. JB금융지주를 비롯해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등 주요 계열사에서 총 66개팀이 참가해 2박 3일간 해커톤(Hackathon)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 기간 내내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제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열띤 토론과 밤을 지새운 전산 개발이 이어지는 등 현장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금융 비즈니스 담당 인력과 IT 인력이 한 팀을 구성해 협업하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며 '바이브 코딩(Vibe Coding)', 'AI Agent', 'GenAI 기반 로우코드(Mendix Maia)' 등 다양한 최신 트렌드 기술을 활용해 차별화된 도전적 시도들을 선보였다. 치열한 경쟁 끝에 대상은 JB우리캐피탈의 'NewWave팀 - AI기반 차세대 기업 여신심사·분석 솔루션'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광주은행의 '루이비통(LV; Log Value)팀', 전북은행의 '넥사(NEXt Arena)팀'이 각각 수상했으며 우수상, 특별상등 총 11개팀이 수상하며 참가의 의미를 부여했다. JB금융은 향후에도 생성형 AI 및 로우코드 개발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업무 혁신을 가속화 하고,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AX(AI Transformation)·DX(Digital Transformation) 혁신 문화를 전 그룹차원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2026-02-20 11: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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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신한카드, 신세계백화점 오메이징 카드 페스타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0/20260220111217531086_518_323.png)
[카드업 브리핑] 신한카드, 신세계백화점 '오메이징 카드 페스타' 진행 外 신한카드, 신세계백화점 '오메이징 카드 페스타' 진행 신한카드가 다음달 2일까지 신세계백화점과 '오메이징 카드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신세계백화점 제휴 카드로 명품·패션·잡화 단일 브랜드 결제건에 대해 최대 7% 신백 리워드를 증정한다.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70만 리워드를 지급하며 혜택 규모는 신세계백화점 점포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제휴카드 결제 시 사용 가능한 신백리워드 쿠폰팩도 제공된다. 주요 쿠폰은 △워치·주얼리 브랜드 3만원 할인권 △패션 브랜드 3만원 할인권 △리빙 브랜드 3만원 할인권으로 신세계백화점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여행 패키지 추첨 △최대 5개월 무이자 할부 △제휴 신용카드로 단일 브랜드 100만원 이상 결제 시 2만원 캐시백 등의 이벤트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SOL페이,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신세계백화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ALL·YOU·NEED' 상품 광고 3편 공개 KB국민카드가 'ALL YOU NEED' 광고 캠페인 상품편 영상 3편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지난 13일 공개한 브랜드 론칭편에 이은 후속 콘텐츠로 새롭게 선보인 카드 3종의 혜택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광고에는 '국카대표'로 발탁된 김우빈이 실제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KB ALL 카드' 편은 국내외 가맹점 할인 혜택을 농구 경기 공수 양면을 소화하는 올라운더 선수에 빗대어 표현했다. 'KB YOU Prime 카드' 편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일상팩과 가족팩을 선택·변경할 수 있는 구조를 테니스 단식과 복식에 비유했다. 'KB NEED Edu 카드' 편은 교육 업종 할인에 특화된 점을 양궁 경기 장면과 연결해 '국카대표급 집중력'이라는 메시지로 전달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상품편 광고는 카드별 혜택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포츠 경기라는 장치를 활용했다"며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말했다.2026-02-20 11: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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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 매물 감소세 뚜렷…경기 인접 지역으로 확산 서울의 전세시장이 빠르게 쪼그라들고 있다. 실거주 중심의 규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임대사업자 대출 축소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전세 공급이 먼저 말라가는 모습이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체감난이 커지자 전세 불안은 서울을 넘어 인접한 경기 지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20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9242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만8942건)보다 33% 넘게 감소했다. 감소 폭이 특히 큰 곳은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성북구 전세 매물은 1년 새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관악·중랑·동대문 등도 전세 매물이 크게 줄었다. 반면 대단지 입주가 진행된 서초구와 송파구에서는 매물이 늘며 흐름이 엇갈렸다.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배경에는 정책과 시장 환경이 동시에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대출 규제 강화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혔고 규제지역 확대와 토지거래허가 운영 강화로 ‘전세 끼고 매수’가 어려워지면서 전세 수급의 균형이 흔들렸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리 인하 국면에서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가 커지고 입주 물량 감소가 겹치며 전세 공급이 얇아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근에는 감소 속도 자체가 더 빨라졌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한 달, 열흘 단위로도 전세 매물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거래가 줄고 매물이 쌓이는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는 “나올 물건이 없다”는 반응이 먼저 확산하는 양상이다. 5월 9일로 예고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도 전세시장의 부담 요인이다.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속도를 내면 기존 전세 물건이 매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전세 공급이 더 얇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정책 변화가 임대차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러한 전세 부족 신호는 경기도에서도 확인된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든 지역이 나타났고 일부 지역은 감소율이 서울 못지않게 가팔랐다. 서울 집값 부담을 피해 이동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세 물량이 받쳐주지 못하면 체감난은 더 커질 수 있어 보인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모습이다. 특히 물량 감소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보다는 지역별 수급 조정이 이어지는 국면이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2026-02-20 10: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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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S&P '지속가능성 연례보고서' 4년 연속 상위 기업 등재 카카오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의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4년 연속 상위 기업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S&P 글로벌은 매년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반을 평가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를 실시하고 산업군별 우수 기업을 '지속가능성 연례보고서'에 등재한다. 올해는 59개 산업군, 9200여 개 기업 가운데 848개 기업만이 이름을 올렸다. 카카오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서비스&홈 엔터테인먼트 산업군에서 76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70점 대비 6점 상승한 수치로 해당 산업군 148개 기업 중 1점 차이로 2위에 올랐다. 이는 상위 5%에 포함되는 수치로 산업군별 상위 5%에 오른 국내 기업은 5곳에 불과하고 해당 산업군에서는 카카오가 유일하다. 다만 순위 구간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유지해온 상위 1%에서 올해 상위 5%로 다소 조정됐다. 점수는 상승했지만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ESG 관리 체계를 강화하면서 전반적인 평가 기준과 경쟁 강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계 전반의 상향 평준화 속에서도 상위 5%의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카카오는 거버넌스와 환경, 사회 전반에서 고른 평가를 받았다. 내부 감사 체계 강화,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개선, 환경영향 관리 체계 공시 고도화, 인권영향평가 범위 확대 등 ESG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또한 AI 안전성 강화, 준법·윤리경영 체계 개선, 재생에너지 조달 확대 등을 통해 책임 경영 기반을 다져왔다. 카카오는 글로벌 평가 기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점수를 끌어올린 것은 공시 신뢰성과 실행력 측면에서의 개선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앞으로도 ESG 전반의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 경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ESG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온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비록 (산업군) 2위를 했음에도 상위 5%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말했다.2026-02-20 10: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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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내달 3일부터 신규 제휴 심사 재개 2년 넘게 닫혔던 네이버 뉴스 제휴의 문이 다시 열린다. 새롭게 출범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오는 3월3일부터 신규 뉴스 콘텐츠 및 검색 제휴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방점을 찍은 새로운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을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심사위원 선발 방식의 변화다. 과거 특정 단체의 추천으로 위촉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미디어다양성위원회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직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 후보 풀(Pool) 단'을 구성한다. 심사 때마다 이 후보 풀단에서 무작위로 위원을 선발해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심사 절차도 한층 정교해졌다. 신규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제휴심사위원회'는 매년 1회 심사를 진행하며 기사 생산 역량 등을 평가하는 정량평가(50점)와 위원의 전문 분야별 심사를 도입한 정성평가(50점)로 나눠 진행한다. 정량평가 기준을 통과한 매체에 한해서만 정성평가를 진행해 심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 제휴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운영평가위원회'는 매월 정기 회의를 열어 제휴 언론사의 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평가 점수를 부과한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독립적으로 구성된 '이의심사위원회'를 통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최성준 뉴스제휴위원장은 "새로운 규정을 바탕으로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 독립성, 전문성을 보장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심사와 평가 과정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저널리즘의 가치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심사 재개가 중소 언론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면서도 강화된 규정이 포털 뉴스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2026-02-20 10: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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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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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지난해 영업이익 2조7731억원…전년 比 1.4% ↑ 삼성화재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2조7731억원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년(2조7345억원) 대비 1.4% 증가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조203억원으로 전년(2조768억원) 대비 2.7% 감소했다. 지난해 말 보험계약마진(CSM) 잔액은 14조1677억원으로 전년 말(14조739억원) 대비 0.7% 증가했다. 지난해 말 지급여력(K-ICS) 비율은 262.9%로 전년 말(264.5%) 대비 1.6%p 하락했다.2026-02-20 1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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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정조준…연장·대환 전면 재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연장과 대환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금융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신규 취득뿐 아니라 기존 대출 구조까지 포함해 다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제도를 바로잡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거론하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사람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다시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추가 글을 통해 논의 범위를 RTI에 국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며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 시행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금융 조건을 누리고 있는 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적인 금융 규제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2026-02-20 1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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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썸플레이스, '두바이 초콜릿' 라인업 확대…케이크·음료 출시 투썸플레이스가 ‘두바이 초콜릿’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 라인업을 확대한다. 20일 투썸플레이스는 최근 출시해 큰 호응을 얻은 ‘두초생 미니’에 이어 스테디셀러 메뉴에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을 접목한 신제품을 추가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두초생 미니는 시그니처 홀케이크 ‘스초생’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두바이 초콜릿 풍미를 더한 제품으로출시 이후 검색량이 이전 대비 약 5배 증가하고 사전예약에 13만명이 몰리며 5분 만에 품절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이번에 선보이는 ‘떠먹는 두아박’은 기존 인기 메뉴 ‘떠먹는 아박’을 두바이 스타일로 재해석한 시즌 한정 제품이다. 블랙 쿠키와 크림의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서 피스타치오, 카다이프, 피스타치오 가나슈 크림을 더해 달콤함과 바삭한 식감을 강조했다. 조각 케이크 형태로 출시돼 커피와 함께 가볍게 즐길 수 있다. 해당 제품은 오는 27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이와 함께 음료 2종도 출시된다. ‘피스타치오 초콜릿 모카’는 카페 모카에 피스타치오 크림과 초코셀, 카다이프를 올려 달콤함과 식감을 강화했다. ‘피스타치오 초콜릿 젤라또 쉐이크’는 피스타치오 초콜릿 쉐이크에 초콜릿 젤라또와 카다이프를 더한 제품이다. 두 음료는 이날부터 전국 매장에서 판매된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베스트셀러 제품력을 기반으로 최신 디저트 트렌드를 접목해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그니처 케이크에 새로운 흐름을 더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0 1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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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LG화학, IDMC로부터 두경부암 신약 3상 지속 진행 받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0/20260220092041823629_518_323.jpg)
[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LG화학, IDMC로부터 두경부암 신약 3상 '지속 진행' 받아 外 LG화학(대표이사 김동춘)은 미국 항암사업을 담당하는 아베오가 임상 3상 진행 중인 파이클라투주맙(ficlatuzumab)의 적절 투여 용량으로 최대 함량인 20mg/kg을 최종 선정하고 임상시험을 지속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임상 진행 단계에서 회사와 독립적으로 맹검(blinded)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가진 ‘독립적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IDMC)’가 파이클라투주맙 3상 시험(FIERCE-HN)의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2개의 시험 용량 중 최대 함량인 20mg/kg을 최종 선정하고 임상시험 진행을 지속 이어갈 것을 권고하면서 이뤄졌다. FIERCE-HN 스터디는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면역관문억제제를 단일 요법으로 순차적 투약했거나 병용 투약했던 HPV(human papillomavirus,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음성(negative)인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파이클라투주맙 및 세툭시맙(cetuximab) 병용요법과 위약 및 세툭시맙 병용요법을 비교 평가하는 시험이다. 최소 410명에서 최대 500명을 모집해 치료 시작부터 사망에 이르는 기간인 전체 생존기간(OS) 등을 살펴볼 계획이며, 현재 한국, 미국, 유럽 등 다국가에서 시험자를 기 계획한대로 모집 중에 있다. 파이클라투주맙은 종양 성장과 전이에 관여하는 간세포 성장인자(HGF)의 작용을 억제하는 기전을 지닌 단일클론항체 기반 표적항암제이다. 이번 임상에 책임 연구자로 참여 중인 조지 워싱턴대 암센터장 줄리 바우만 박사는 “파이클라투주맙 기반 병용요법의 잠재적 임상 이점을 확인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선 중요한 순간”이라며 “최적 투약용량 확정을 통해 임상시험이 한층 빠르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지웅 생명과학사업본부장은 “혁신의약품의 개발을 통해 암환자의 치료를 개선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번 의미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파이클라투주맙의 임상적 가치를 규명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 대원제약 멘토라이프, 항산화&면역 케어 신제품 2종 출시 대원제약(대표이사 백승열)의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멘토라이프’가 현대인의 활력과 성장기 어린이의 면역력을 위한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신제품은 항산화와 혈압 관리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엔 코엔자임Q10’과 어린이의 입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면역 기능&키즈 프로폴리스 젤리’다. ‘항산화엔 코엔자임Q10’은 하루 한 캡슐로 항산화와 혈압 감소를 돕는 복합 기능성 제품이다. 미국산 코엔자임Q10을 식약처 1일 권장량의 100%인 100mg 함유했으며 미네랄 및 세계적인 원료사 DSM사의 비타민 10종을 더해 기능성을 높였다. 특히 이 제품은 혈압 관리와 비타민B군을 결합한 ‘항산화 에너지 포뮬러’를 채택해 바쁜 일상 속 피로와 노화 케어가 필요한 성인에게 적합하다. 또한 동물성 원료를 배제한 식물성 캡슐을 사용해 체내 흡수가 용이하며 비건 소비자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함께 출시된 ‘면역 기능&키즈 프로폴리스 젤리’는 성장기 어린이의 면역력과 에너지를 동시에 케어하는 제품이다. 브라질 정부가 인증한 고산지대 야생 박카리스나무 수액에서 추출한 ‘그린 프로폴리스’ 원료 20mg를 사용했다. 저온 고압 추출 및 동결건조 공법을 통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했다. 여기에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돕는 아연과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B군, 셀레늄 등을 더해 6중 복합 기능성을 갖췄다.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상큼한 청포도 맛의 젤리 제형으로 제작되어 섭취 편의성을 높였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멘토라이프는 프리미엄 원료와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약사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신제품 2종은 성분의 기원부터 함량까지 꼼꼼히 따지는 소비자들에게 훌륭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ADM바이오, ‘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로 사명 변경 현대ADM바이오(대표이사 조원동)가 사명을 ‘주식회사 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Penetrium Bio Science)’로 변경하고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현대ADM바이오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상호를 기존 현대ADM바이오에서 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로 변경하는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오는 3월 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명 변경은 최근 췌장암 환자 유래 인체 오가노이드 실험 결과를 확보한 것이 계기가 됐다. 회사는 핵심 파이프라인인 ‘페니트리움’을 전면에 내세워 항암 신약 개발 기업으로 정체성을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페니트리움은 암세포 생존에 관여하는 세포외기질(ECM)의 주요 구성 성분인 콜라겐과 피브로넥틴의 생성을 억제하는 기전을 확인했다. 해당 결과는 동물 모델이 아닌 실제 환자 조직 기반 인체 오가노이드에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사명 변경을 계기로 모회사 현대바이오사이언스, 관계사 씨앤팜과 함께 구축한 ‘AI 바이오 신약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 임상수탁기관(CRO)으로서 축적한 임상 설계·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전립선암, 폐암, 유방암 등 난치성 암종을 대상으로 임상을 확대하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및 기술이전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조원동 현대ADM바이오 대표는 “이번 사명 변경은 CRO에서 퍼스트 인 클래스 신약 개발 기업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하는 것”이라며 “확보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항암 치료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2026-02-20 1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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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영 IBK기업은행장 취임…"2030년까지 300조원 생산적 금융"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제28대 은행장으로 공식 취임하며 '생산적 금융'과 'AI(인공지능) 전환'을 양대 축으로 한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과 현장 중심 경영을 주문했고, 장 행장은 2030년까지 300조원 규모의 IBK형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중구 소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장 행장은 "정책금융의 리더십을 발휘해 가장 신뢰받는 은행으로 나아가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을 동력 삼아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취임식에서는 노동조합의 당부도 이어졌다. 류장희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국책은행 기업은행의 지도자는 대외적으로는 CEO지만, 조직을 위해 때로는 맞서고 싸우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한 만큼 제때 보상받는 공정한 일터 조성 △현장 목소리 반영 △조직원의 자부심 보호 등을 요청하며 "전쟁터에서 사투를 벌이는 직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도자는 등 뒤를 지켜주고 함께 적진에 뛰어드는 장수"라고 덧붙였다. 장 행장은 이에 대해 "노동조합의 비판과 조언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임직원의 임금과 복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장 행장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2030년까지 300조원 투입을 목표로 IBK형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AI, 반도체, 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해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재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반영하는 여신 심사 체계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룹 역량을 결집한 'IBK 국민성장 펀드 추진단'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투자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역 균형 발전과 포용금융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장 행장은 "'5극 3특 체제'에 맞춘 지역 산업 생태계 지원과, 7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저금리 대환대출, 채무조정, 경영 컨설팅을 결합한 실질적 재기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AI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기업금융 데이터를 AI와 결합해 심사·건전성 관리까지 고도화하고, 초개인화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모델 도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장 행장은 "정책금융기관이자 상장기업이라는 이중적 책무 속에서 공공성과 상업성의 균형을 이루겠다"며 "험난한 파도 앞에서는 가장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현장 중심 경영 요구와 장 행장의 대규모 생산적 금융·AI 전환 구상이 맞물리며 기업은행의 향후 행보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장 행장은 첫 공식 일정으로 내점 고객이 가장 많은 서울 소재 영업점을 방문해 영업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 경영을 통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2026-02-20 10: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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