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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과 책임②] 화재 이후 공개된 배터리 정보…사전 고지 없던 벤츠
<편집자주> 수입차 시장에서 소비자가 계약 단계에서 어떤 정보를 전달받았는지는 거래 판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배터리 논란은 단순 부품 문제가 아닌 완성차 본사와 국내 판매망을 거치는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전달됐는지를 드러낸 사례다. 이번 기획은 배터리 정보 누락 논란을 출발점으로 수입차 판매 구조와 소비자 알 권리의 공백을 짚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 방식은 과거 화재 사고 대응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났다. 사고 이후에야 배터리 공급사와 사양이 확인되면서 사전 고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이는 소비자 기만 논란으로 확산됐다. 프리미엄 브랜드를 표방해 온 차량의 명성과 실제 정보 제공 방식 간 괴리가 문제로 이어졌다. 지난 2024년 8월 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중이던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지하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장시간 이어졌고, 수십 대 차량이 전소되거나 일부 소손되는 등 대형 피해로 번졌다. 화재 원인을 두고는 배터리 셀 이상,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오류, 전기계통 문제 등 복합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특정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면서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벤츠코리아는 사고 직후 "정확한 화재 원인은 관계기관 조사 중이며 특정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해당 차종 일부에 파라시스 배터리가 적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논의가 확산됐다. 동시에 소비자가 구매 단계에서 해당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았는지를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전기차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주행거리, 충전 성능, 가격 등 성능 중심 항목에 집중됐다. 반면 배터리 셀 제조사, 화학 조성, 열관리 시스템 등 안전성과 직결되는 정보는 공개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다. 동일 차종이라도 생산 시점과 사양에 따라 배터리 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소비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가 유지됐다. 사고 이후 소비자 반응은 빠르게 확대됐다. 배터리 사양 확인 요청과 환불·보상 문의가 증가했고, 사고 이전에는 확인이 어려웠던 정보가 사후적으로 드러난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동일 모델 전반에 대한 안전성 우려까지 확산되며 브랜드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 초기 대응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사고 직후에는 개별 사례로 선을 긋는 설명이 이어졌고, 배터리 결함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 유지됐다. 이후 관련 정보가 추가로 확인되며 점검 범위가 확대되자 초기 대응이 위험 요인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조적 요인도 확인됐다. 수입차 판매는 본사, 국내 법인, 딜러사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를 갖고 있어 정보 전달 경로가 분산됐다. 핵심 부품 정보가 본사 기준으로 관리될 경우 국내 판매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정보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전기차 화재는 기술적 원인 규명이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 다만 원인 규명과 별개로, 핵심 부품 정보의 사전 고지 여부는 별도의 관리 대상이라는 점이 부각됐다. 특히 배터리는 안전성과 직결되는 요소인 만큼 사전 안내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고 이후 나타난 소비자 반응은 브랜드 신뢰 지표에 직접 반영됐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터리 정보 공개 요구가 확산됐고, 일부에서는 특정 브랜드 기피 현상도 나타났다. 단일 사고가 개별 모델을 넘어 브랜드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와 전기계통 구성에 따라 위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가 최소한의 기술 정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핵심 정보가 사고 이후에야 확인되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브랜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3-26 16: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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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성범죄자·도박·마약범 5.6% 軍 입대
최근 3년간 입대자 신원특이자가 50% 가까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신원조사 대상자 33만여 명 중 2만4000여 명이 신원특이자로 식별됐다. 이 중 약 75%가 폭행·성범죄 등 범죄·수사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이 병역 자원 급감으로 인력 확보에 급급해 병역 문턱을 지나치게 낮춘 결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첩사는 지난해 33만명을 신원조사했으며 이 중 약 7%인 2만4000여 명이 '신원특이자'로 분류됐다. 방첩사는 범죄 경력이 있거나 조사 시점에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받는 사람 등을 신원특이자로 본다. 방첩사의 신원조사 대상 및 신원특이자 규모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식별된 신원특이자 2만4000여 명 중 75%에 해당하는 1만8000여 명은 범죄 경력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인원이다. 나머지 6000여 명은 군이나 회사에서 징계받는 등 다른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였다. '범죄 경력자와 수사 중 인원' 1만8000여 명을 범죄(혐의) 유형별로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53%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폭행·협박이 15%였고, 방첩사가 방첩 취약범죄로 분류하는 금전 관련 비위가 10%, 성범죄가 4%, 도박 및 마약이 1.6%, 공안이 0.1%, 기타가 16.3%였다. 공사·납품·조리 등 직군이 많은 부대 출입 민간인에게서는 음주·무면허 운전 유형과 살인미수·성범죄 같은 강력범죄가 확인됐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또 방산업체 채용 예정자들의 경우 사무직 중심의 업무 특성상 사기·횡령·배임 등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 사범도 식별됐다고 덧붙였다. 신원조사 과정에서 지명수배자도 74명이 식별돼 방첩사가 국가수사본부로 해당 내용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신원조사 대상자 중 신원특이자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에는 조사 대상자 30만여 명 중 1만6000여 명(약 5.3%), 2024년에는 30만여 명 중 1만9000여 명(약 6.3%), 지난해에는 33만여 명 중 2만4000여 명(약 7.2%)이었다. 유 의원은 "특히 비밀취급 인가, 첨단무기 운용, 부대 출입, 방산업체 종사 예정자 등 군사기밀과 직결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직군별 위험요인을 반영해 더욱 정밀한 조사와 사후 관리가 엄격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6-03-26 16: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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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1일 추경안 국회 제출… 취약층 지원 확대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당정은 신속한 추경 처리를 통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킨다는 목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당정은 우선 고유가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통해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내 기름값을 안정시켜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고유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보다 넉넉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지·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청년 고용 불안을 낮추는 등 '쉬었음' 청년을 현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박 장관은 전했다.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산업의 위기 극복과 에너지 신산업 전환·공급망 안정화에도 추경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기업의 물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아울러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첨단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등 지방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충해 지역 경기 활성화도 꾀할 계획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석유 비축 확대, 재생에너지 활용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지원 사업 등에 추경안이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추경으로, 국채의 추가 발행은 없다"며 "야당의 '선거용 추경'이라는 주장은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한 막말이므로, 이에 단호히 선을 긋고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위기에 적기 대응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절대 실기해선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한다"며 "국회가 한가하게 심사를 늦출 이유가 하등 없다.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6 16:4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