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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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 잡고 지방은 버렸나'…3번째 부동산 대책도 수도권 쏠림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검토에 나섰다. 다만 정책의 초점이 여전히 수도권 안정에 맞춰지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시기와 순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제 개편과 함께 연구용역 및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이 수도권 중심의 단기 처방에 머물러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지방 14개 시도의 아파트값은 평균 0.24% 하락했지만 수도권은 같은 기간 0.70% 상승했다. 실제 거래량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올해 1~8월 누적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경기도가 10만53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5만6028건)·인천(2만1012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4801건), 대전(1만226건), 충남(1만7145건) 등 지방 대부분 지역은 1만건 안팎에 그쳤다. 부동산 시장 왜곡 현상 역시 수도권에 집중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집값 담합 신고 2313건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1654건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가 1088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4.9%)과 인천(9.6%)이 뒤를 이었다. 지방 대도시인 부산(12.4%), 대구(3.7%) 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 지방 주택 시장의 침체와 거래 절벽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며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 정책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25-10-15 15: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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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위고비, 5분 만에 처방…무분별한 남용에도 비급여라 대응 못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14303437170_518_323.png)
[2025국감] 위고비, 5분 만에 처방…무분별한 남용에도 "비급여라 대응 못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위고비'와 유사 제제인 ‘마운자로’의 오·남용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체중 감량 효과를 위해 주 1회 자가주사 형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위고비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이거나 27 이상에 고혈압 등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만 처방 가능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실과 취재진이 함께 실험한 결과 정상 체중(BMI 20)인 기자가 5분 만에 위고비를 처방받는 일이 벌어졌다. 더 큰 문제는 임산부와 어린이에게까지 처방된 사례다.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상 만 18세 미만과 임산부 및 수유부 투여가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만 12세 어린이에게 69건, 임산부에게는 194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처방 병원 진료과도 문제다. 비만치료와 무관한 정신과, 비뇨기과, 안과, 심지어 치과에서도 수천 건이 처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졌을지 의문”이라며 “돈벌이를 위한 남용 행태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췌장염, 담석증, 급성 신부전, 저혈당 등 심각한 부작용 사례도 다수 보고됐다. 위고비를 투약한 후 병원을 찾은 환자는 961명 이 중 159명은 응급실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비급여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관리나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비급여라 별도 조치가 없다”고만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문의약품인 만큼 처방과 사용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협의해 처방 행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식약처와 협력해 위고비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부작용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2025-10-15 14: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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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크래프톤 방문…"K-게임, 진정한 수출산업으로 육성"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 업계 대표들을 만나 게임 산업을 우리 문화 산업의 중추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게임이 자원 없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수출 산업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동구 크래프톤의 복합문화공간 'PUBG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직접 게임을 체험하고 전시된 굿즈를 둘러보는 등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욱 넥슨코리아 대표,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성준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등 주요 게임사 수장들이 총출동했다. e스포츠계를 대표해 프로게이머 노태영 선수와 게임인재원 학생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본뜬 AI 캐릭터가 등장하는 신작 게임을 직접 시연했다. 그는 "수익 모델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만든 세계로 들어갈 수 있냐" 등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게임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였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을 하면서부터 각별히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게임 산업"이라며 "이제는 정책 방향을 바꿔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고자 하며 그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게임 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원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게임 수출이야말로 진정한 수출"이라며 "국부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게임 개발자들의 고질적인 노동 환경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집중 근무가 가능하도록 노동시간을 풀어달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과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두 가지 충돌되는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고용된 청년들이 소모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로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여러분도 이제 기 펴고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중추라는 생각으로 용기와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5-10-15 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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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민 신한운용자산 대표 "ETF 카피 문제…삼성·미래에셋운용, 동반 성장 외면" 조재민 신한자산운용 대표가 '상장지수펀드(ETF) 카피' 문제에 대해 "압도적 대형사와 중소형 운용사의 동반 성장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5일 여의도 TP타워에서 열린 신한자산운용 'SOL ETF의 업계 최단기간 순자산총액(AUM) 10조원 돌파'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에서 반응이 좋으면 이기적으로 똑같은 상품으로 눌러버리는 형태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ETF 시장 규모는 이날 기준 255조원을 넘어서며 5년 사이 5배 이상 성장했다. 하지만 이중 180조원 이상을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차지하는 점을 볼 때 조 대표가 언급한 '압도적 대형사'는 해당 운용사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이미 시장에 수백개의 상품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빈 곳을 노려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회사는 더 많은 초기자금으로 동일한 콘셉트를 내세우거나 물밑에서 방해 작업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업계 전반에 퍼져있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새로 진입하려는 운용사들도 상위사의 견제 탓에 쉽지 않은 환경을 마주하고 있다"며 업계 고충을 드러냈다. 조 대표는 "ETF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고 경쟁이 치열하지만 결국 혁신이 살아남는다"며 "신한자산운용은 앞으로도 단순한 모방이 아닌 시장을 선도하는 상품 혁신으로 차별화하겠다"고 말했다.2025-10-15 13: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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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AI 경쟁력 기반...브랜드 가치 6년 연속 글로벌 5위 삼성전자가 글로벌 브랜드가치 평가에서 6년 연속 '글로벌 톱(Top) 5' 자리를 지켰다. 15일(미국 현지시간)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 인터브랜드(Interbrand)가 발표한 '2025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브랜드가치는 905억 달러로 5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아시아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글로벌 5대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브랜드는 ▲기업의 재무 성과와 전망 ▲제품 구매 시 브랜드가 미치는 영향 ▲브랜드 경쟁력(소비자 공감 및 참여, 브랜드 전략, 차별성, 일관성, 신뢰성 등) 등을 종합 분석해 매년 브랜드가치를 평가한다. 전 세계 브랜드가치 평가 중 가장 역사가 길며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인터브랜드는 삼성전자가 ▲전 사업 부문에서의 AI 경쟁력 확보 ▲전 제품을 아우르는 AI 홈 경험 제공 ▲AI 관련 반도체 집중 투자 ▲고객 중심 브랜드 전략 수행 등이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혁신'이라는 비전 아래 더 많은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AI 경험을 확산하고 있다. 모바일의 경우 '갤럭시 AI'를 통해 올해까지 총 4억대 기기에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TV와 생활가전에도 AI 기술을 신제품에 적용해 AI 경쟁력을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트너와의 개방적 협업을 통해 보다 개인화된 AI 경험을 제공하며 '삼성 녹스' 기술로 업계 최고 수준의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스마트싱스와 연동으로 에너지 사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DS(Device Solutions) 부문은 ▲HBM(High Bandwidth Memory) ▲고용량 DDR5(Double Data Rate 5) ▲LPDDR5x(Low Power Double Rate 5X) ▲GDDR7(Graphics Double Data Rate 7) 등 차별화된 제품으로 ▲클라우드 AI ▲온디바이스 AI ▲피지컬 AI 등 다양한 AI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원진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실장 사장은 "AI 혁신과 개방적 협업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일상에서 AI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가치를 발전시켜 더 사랑받는 브랜드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5 13: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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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규제 전역 지정에 불편한 기색…"일방 강행, 부작용 우려" 정부가 서울 25개 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서울시가 15일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시는 실무 차원에서 일방 통보만 있었다며 전역 지정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정부에 건의했음에도 발표가 강행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울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측면에서 주택 구입 기회 축소, 무주택 서민층 불안 심리 증가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시는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집값 영향을 고려할 때 한 번 묶으면 해제하기 쉽지 않아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또 시는 이번 규제 강화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 대출이 묶이고 청약 제한까지 걸리면서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토허제 추가 지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달 브리핑에서 마포·성동·용산구 등지에 추가 지정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토허제가 사유재산권 행사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토허제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고 두 지자체 모두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며 신속한 조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주택시장 전문가들을 모아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10-15 12: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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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경기 전역 부동산 규제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1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한정됐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실거주 의무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새로 지정된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보유 2년·거주 2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3년간 주택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은 10년까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지정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규제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9·7 대책 후속으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LH 직접 시행, 영구 임대 재건축, 신규 택지 3만 가구 공급 등 공공주택 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기준 조정, 미분양 매입 확약 조기 지급 등 공급 촉진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2025-10-15 12: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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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미국처럼 약국 사막화 우려…정은경 장관 창고형 약국, 모니터링 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12431830259_518_323.png)
[2025 국감] 미국처럼 '약국 사막화' 우려…정은경 장관 "창고형 약국, 모니터링 중"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100평 이상 ‘창고형 대형 약국’ 4곳이 문을 연 가운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소규모 약국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의 규모나 면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며 “소비자 편의만 내세우다 보면 독립약국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약사법상 면적 제한 기준은 없고 창고형 약국이 유통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니터링 중”이라며 “외국 사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또한 “미국에서도 대형 체인 약국이 늘며 독립약국 38.9%가 폐업했고 연방거래위원회가 ‘약국 사막화’를 경고한 바 있다”며 “국내에서도 의료취약지역의 약국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창고형 특가’ 등 소비자 오인 광고를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유통질서와 접근성 유지 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5-10-15 11: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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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네이버-두나무 빅딜, 간절함이 빚어낸 ICT 지형 재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095405645477_518_323.jpg)
[데스크 칼럼] 네이버-두나무 빅딜, '간절함'이 빚어낸 ICT 지형 재편 네이버와 두나무의 통합 추진 소식은 대한민국 ICT 및 금융 산업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표면적으로는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지만 그 실체는 ‘두나무의 네이버 금융 제국 접수’에 가까운 역인수 구조다. 규제와 여론 리스크를 피해 조용히 움직이던 두 거인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소란’을 택했는가... 그 이면에는 ‘숫자로 드러나는 간절함’이 있다.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네이버와 제도권 진입이 절실한 두나무,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적 결합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네이버의 재무제표는 견고하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분기마다 수천억원의 잉여현금흐름(FCF)이 쌓인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정하다. 성장률이 20%대에서 10%대 초반까지 둔화되면서 주가는 수년간 박스권에 갇혀 있다. 한 회계 전문가는 “돈은 쌓이는데 성장 스토리가 말라간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검색과 커머스라는 ‘본진’은 여전히 3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자랑하지만 이미 포화된 내수 시장에서 트래픽 확장은 한계에 부딪혔다. 야심 차게 키워온 핀테크(네이버페이)는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콘텐츠와 클라우드 사업은 여전히 적자 혹은 정체 상태다. 특히 커머스 사업의 경우 거래액은 정체된 반면 매출 증가는 수수료와 광고 단가(테이크레이트) 인상에 기댄 것으로 쿠팡의 압도적인 거래액 성장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양(量)이 아니라 단가(價)로 올린 성장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IT 기업에게 주가 정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인재 보상의 핵심 축인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조직은 활력을 잃고 ‘공무원화’될 수 있다. “사람이 전부인 기업은 주가가 산소다.” 네이버에게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절실했다. 반면 두나무의 재무제표는 화려하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코인 시장의 사이클에 따라 매출은 출렁이지만 낮은 고정비 덕분에 68%에 달하는 경이적인 영업이익률을 자랑한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우리는 자동으로 돈 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 ‘수수료 원툴’ 구조는 두나무의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하다. 매출의 98%가 변동성 큰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 안정성이 취약하며 규제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미국 1위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기관 수수료, 스테이블코인 이자, 구독 서비스 등 비수수료 매출 비중을 늘리며 기업가치를 40배까지 평가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기업가치의 배수(Multiple)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가 만든다.” 두나무에게는 사업 다각화와 제도권 편입을 통한 ‘신뢰의 배수’ 확보가 시급한 과제였다. 결국 네이버와 두나무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절실한 파트너였다. 두나무는 네이버를 통해 제도권의 신뢰, 강력한 대관 능력, 압도적인 월간 활성 이용자(MAU), 그리고 네이버페이라는 결제 인프라를 얻는다. 네이버는 두나무를 통해 고성장 신사업, 막대한 현금 창출력, 그리고 결제 수수료 절감과 데이터 시너지를 즉시 확보한다. “규제 내비게이션과 유통 채널이 손을 잡으면 속도가 배수가 된다.” 가장 즉각적인 시너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서 나온다. 네이버페이 결제의 일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해도 카드사 등에 지불하던 막대한 지급수수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업비트의 투자 데이터와 네이버페이의 결제 데이터를 결합하면 광고 타겟팅의 정교성은 극대화되고 이는 광고 단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네이버 로그인’으로 ‘업비트’에 가입하는 마찰이 사라지면 신규 가입자와 거래 전환율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수수료를 깎고 전환을 늘리고 광고단가를 올린다.” 한 증권사의 거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양사의 단순 합산 영업이익은 약 1.3조원이지만 시너지를 반영하면 2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여기에 코인베이스 수준의 멀티플을 일부 적용하면 통합 법인의 기업가치는 66조원까지 ‘리레이팅(재평가)’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 거대한 통합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디지털 금융과 가상자산의 결합에 대한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허들이 가장 큰 변수다. “사업은 가능, 허가는 미지수.”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의지와 ‘네이버페이×업비트’의 실제 사용자 경험(UX) 결합 속도 역시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2025-10-15 1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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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K-팝은 듣는 음악 아닌 보는 음악… 안무가 권리보호 사각지대 지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10008569610_518_323.jpg)
[2025 국감] "K-팝은 듣는 음악 아닌 보는 음악"… 안무가 권리보호 '사각지대' 지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진종오 의원이 "K-팝과 한류 콘텐츠 산업의 성장 이면에 안무가의 성명표시권 보호는 사실상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진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향후 5년간 51조원을 투입해 한류 산업을 30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창작자 권리보호는 뒷전"이라며 "음악방송, 뮤직비디오, OTT 어디에도 안무가 이름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KBS·MBC·SBS·Mnet 등 주요 음악방송과 유튜브, OTT 콘텐츠에서 안무가 이름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만 기재된 사례를 제시했다. 일부 안무가가 자신이 만든 안무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소속사 요청으로 삭제하거나 일정 기간 이후에만 게시하도록 제한받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진 의원은 "K-팝은 이제 듣는 음악이 아니라 보는 음악이 됐다"며 "안무 창작자에게도 법적 보호와 표기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저작권법상 '무용'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만 구체적으로 '안무'의 성명표시권을 명문화한 규정은 없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역시 기관 중심의 저작권 귀속만 명시돼 있어 창작자 개인의 권리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무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수년째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진 의원은 "기획사와 창작자 간 불균형한 계약 구조를 바로잡을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음악방송과 OTT 등에서 안무가 표기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5 1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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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가덕도신공항 공기 단축 바람직하지 않아"…현대건설 "안전·품질 확보 우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공사 기간 단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전과 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15일 밝혔다.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을 두고 정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철수하면서 표류 중인 사업이 다시 국회와 업계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달 29일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가덕도신공항이 좌초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약속대로 추진하되 안전과 지역사회 갈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공기(工期) 등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84개월로 고정된 공기를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공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다양하게 제기되는 만큼 업계·전문가·지자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총사업비 약 13조49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지난 2021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부지 조성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 협의 불발을 이유로 지난 5월 철수하면서 사업이 5개월째 표류 중이다. 현대건설은 당시 정부가 제시한 84개월보다 2년 긴 108개월 공기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8개월은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기였다”며 “현실적인 검토가 있었다면 철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야 의원들은 현대건설의 철수를 두고 “명백한 계약 의무 불이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현대건설은 84개월 조건을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해 놓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뒤 108개월을 주장하며 발을 뺐다”며 “이는 국가계약법 위반이자 국책사업 신뢰를 훼손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또 “기본설계 6개월 동안 활주로 부지의 지반 시추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9개 단체는 부산시의회 기자회견에서 “현대건설은 단 한 차례의 시추조사도 하지 않아 계약 의무를 저버렸다”며 “정부가 ‘정식계약이 아니므로 제재가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은 법적 근거 없는 면죄부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대건설의 계약 불이행 여부를 두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김윤덕 장관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공기 조정과 책임 문제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2025-10-15 1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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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SK엔펄스 흡수합병…"반도체 후공정 중심 사업 재편" SKC가 반도체 소재 사업 투자사 SK엔펄스를 흡수합병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C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SK엔펄스 합병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합병은 연내 남은 절차를 거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합병으로 SKC는 SK엔펄스의 보유 현금과 사업 매각 대금을 포함한 약 38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해당 자금은 유리기판 상업화를 포함해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과 첨단 소재 분야에 투자, 차입금 감축 등 재무건전성 제고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SKC의 반도체 소재 사업은 ISC의 테스트 소켓·장비와 미국 조지아주에서 상업화를 추진 중인 앱솔릭스의 유리기판 사업 등 두 개의 축으로 재편된다. SK엔펄스는 SKC의 100% 자회사로 반도체 공정용 소재인 CMP 슬러리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돼왔다. 과거에는 파인세라믹스, 웨트케미칼·세정, CMP패드, 블랭크마스크 등 다양한 사업을 보유했으나 2023년부터 비핵심 사업을 순차적으로 매각하며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SKC 관계자는 “이번 흡수합병은 비핵심 사업 정리와 함께 자금 확보를 통한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결정”이라며 “기존에 전공정 소재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왔지만 앞으로는 고부가가치가 높은 후공정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리기판 사업의 경우 상업화를 진행중이다"라며 "올해 상업화를 목표로 내년에 양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10-15 11:18: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