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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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최고 성능' HBM4 세계 최초 양산 출하…'반도체 왕좌' 탈환 신호탄 삼성전자가 꿈의 메모리로 불리는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해 고객사에 출하했다. HBM3E(5세대) 시장에서 경쟁사에 밀려 자존심을 구겼던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기술력을 앞세워 6세대 시장 선점에 성공하며 '반도체 왕좌' 탈환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업계 최고 성능을 갖춘 HBM4 제품의 양산 출하를 시작했다. 이번에 출하된 HBM4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Vera Rubin)' 등에 탑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 송재혁 사장 "기술은 최고…삼성 본연의 모습 보여줄 것" 이번 양산 출하는 전날 예고된 자신감의 결과물이다. 송재혁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은 지난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6' 기조연설 직전 취재진과 만나 "HBM4에 대한 고객사 피드백이 매우 만족스럽다"며 "사실상 기술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강조했다. 송 사장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술력으로 대응했던 삼성의 원래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차세대인 HBM4E, HBM5에서도 업계 1위가 될 수 있도록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삼성은 메모리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패키지를 다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AI가 요구하는 제품을 만드는 데 가장 좋은 환경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적합하게 시너지를 내고 있다"며 삼성만의 'IDM(종합반도체기업) 역량'을 승부처로 꼽았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양산에 성공한 HBM4는 기존 제품의 한계를 뛰어넘는 '괴물 스펙'을 자랑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제품에 10나노급 6세대(1c) D램과 자체 파운드리 4나노 공정을 적용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그 결과 데이터 처리 속도는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표준인 8Gbps(초당 기가비트)를 46%나 상회하는 최대 11.7Gbps를 달성했다. 이는 전 세대인 HBM3E(9.6Gbps)보다 22% 빠르다. 대역폭 역시 단일 스택 기준 최대 3.3TB/s(초당 테라바이트)로 전작 대비 약 2.7배 향상됐으며 용량은 12단 적층 기준 36GB를 구현했다. 향후 16단 적층 기술을 적용해 48GB까지 용량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메모리의 두뇌 역할을 하는 '베이스 다이(Base Die)'에 4나노 파운드리 미세 공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데이터 저장소를 넘어 연산 기능까지 일부 수행하는 '커스텀 HBM'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 SK하이닉스 추격 따돌리고 '주도권' 잡나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이번 조기 양산이 HBM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HBM3E 시장까지는 SK하이닉스가 독주 체제를 굳혔으나 AI 반도체의 구조가 바뀌는 HBM4부터는 삼성전자가 '원팀' 전략으로 치고 나가는 모양새다. SK하이닉스는 HBM4 생산을 위해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와 연합 전선을 구축했지만 삼성전자는 메모리 설계부터 파운드리 생산, 패키징까지 한 지붕 아래서 처리하는 '턴키(Turn-key)' 솔루션으로 납기 속도와 최적화 면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분석이다. 송 사장이 언급한 "가장 좋은 환경"이 바로 이 지점이다. 미국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HBM4 초기 공급망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삼성전자가 초기 물량을 선점하면서 향후 가격 협상력과 점유율 싸움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HBM4 조기 출하로 기술 리더십을 증명했다"며 "다만 실제 양산 수율(양품 비율)을 얼마나 빠르게 안정화하느냐가 향후 엔비디아 등 빅테크 물량을 독식할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12 15: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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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하이닉스 PI·PS는 임금 아냐"...삼성은 주고 하이닉스는 안 줘도 된다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PI·PS)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명확지 않고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변동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의 목표달성장려금(TAI)을 임금으로 인정한 판결과 대조를 이루며 재계 임금 체계 개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없고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지며 △경영 상황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해도 있다는 점을 들어 임금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가 지급한 성과급은 경영 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은혜적 급부 성격이 강하다"며 "근로 제공과 직접적·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삼성전자와 무엇이 달랐나 반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TAI(목표달성장려금)를 임금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취업규칙인 '급여 규정'에 지급 기준과 시기를 명시하고 있고 매년 상·하반기 고정적으로 지급해왔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였다. 즉, 회사가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한 '고정적 성격'의 금원은 임금으로 인정되지만 경영 실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적 성격'의 금원은 임금이 아니라는 가이드라인이 확립된 셈이다. 이번 판결로 재계는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판결 이후 HD현대, LG전자 등 유사한 성과급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줄소송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번 SK하이닉스 판결은 기업별 '취업규칙'과 '지급 관행'이 승패를 가른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성과급의 임금성을 배제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정비하거나 지급 기준을 더욱 보수적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반대로 노동조합 측은 성과급의 지급 근거를 단체협약에 명문화해 임금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성과급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급 근거와 관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향후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성과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12 14: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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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손 들어줬다…하이브에 "풋옵션 대금 260억원 지급하라" ‘K팝 거물’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1라운드가 민 전 대표의 완승으로 끝났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민 전 대표의 ‘배임 및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고 민 전 대표가 청구한 260억원대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여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 재판부 "투자자 접촉·문제 제기, 신뢰 훼손 아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2024년 4월부터 불거진 이른바 '어도어 사태'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위해 외부 투자자를 접촉하고, 자사 아티스트(아일릿)가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주 간 신뢰를 파괴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근거로 2024년 7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고 그를 해임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외부 투자자와 접촉해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를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해석했다. 실행에 옮겨 회사를 위험에 빠뜨린 '배임'이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이나 '음반 밀어내기 권유 폭로'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문제 제기 범주에 포함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 사유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하이브가 내세웠던 '경영권 탈취' 프레임이 법리적으로 깨진 셈이다. 이번 판결로 민 전 대표는 약 260억원의 거액을 손에 쥐게 됐다. 이는 어도어의 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기업가치 산정 방식에 따른 것이다. 민 전 대표는 이미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하며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확보된 자금은 신규 레이블 운영과 아티스트 영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 하이브 "즉각 항소"…끝나지 않은 진흙탕 싸움 하이브는 1심 판결 직후 즉각 반발했다. 하이브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번 패소가 뼈아프다. 단순히 260억원을 지급하는 재무적 부담을 넘어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허점과 경영진의 무리한 감사가 도마 위에 오르며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기 때문이다.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확정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가집행을 선고할 경우 민 전 대표는 2심 결과와 상관없이 자금을 먼저 확보할 수 있어, 하이브의 자금 집행 정지 신청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민희진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가 주장한 '배임'의 명분이 사라졌다"며 "향후 뉴진스 위약금 소송 등 남은 법적 분쟁에서도 민 전 대표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2-12 14: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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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제조의 심장 상하이로 오라"…동호란성그룹, 3월 코엑스서 한국 기업 유치전 중국 최대 규모의 공업 박람회인 '중국국제공업박람회(CIIF)'가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 서울을 찾는다. CIIF의 주최사인 상하이 동호란성그룹은 오는 3월6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01호에서 '2026 중국국제공업박람회 한국 기자회견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 CIIF의 핵심 전시 테마와 중국 내 산업 트렌드를 공유하고, 국내 스마트 제조 및 로봇, 자동화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CIIF는 중국 정부가 직접 후원하는 국가급 공업 박람회로 중국 제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다. 파나소닉, 지멘스, ABB, 미쓰비시전기 등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매년 참가해 최신 기술을 겨루는 각축장으로 통한다. 스마트 제조, 로봇, 신소재 등 첨단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만큼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한국 기업에게는 필수적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평가받는다. 주최사인 동호란성그룹은 중국 내 공업 기술과 국가 산업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영기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동호란성그룹의 설강(薛罡, Xue Gang)이 연사로 나서 2026 CIIF의 글로벌 홍보 전략과 한국 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에 신설되는 테마 전시 공간에 대한 정보가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어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주최 측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참가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설명회는 산업·제조 분야 관계자 및 언론을 대상으로 하며 사전 등록을 통해 선착순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제조 2025'를 넘어 질적 성장을 꾀하는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한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12 14: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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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초저온 시험 국제공인 확보…LNG·수소 인프라 '기술 내재화' 가속 현대제철이 초저온 소재 시험 분야에서 국제 공인 역량을 확보하며 LNG·수소 등 극저온 인프라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소재 공급을 넘어 시험·인증까지 아우르는 '기술 내재화' 전략으로 고부가 에너지 인프라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행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포항시험소는 최근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초저온 인장 시험(Cryogenic Tensile Test)'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취득했다. KOLAS 인정 성적서는 국제시험인정협력기구(ILAC) 회원국 100여개국에서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국내 철강업계에서 해당 시험 분야로 국제 공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저온 인장 시험은 영하 165℃ 이하 환경에서 철근과 강재가 충격·하중을 견디는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로 LNG 저장탱크, 액화수소 설비 등 극저온 에너지 인프라에 필수적이다.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수준이 아니라 △시편 중심부 온도 편차 제어 △극저온 도달 후 유지 시간 관리 △변형률 제어 속도 등 정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험 능력 자체가 곧 품질 신뢰도로 직결되는 영역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 같은 시험을 해외 전문 기관에 의뢰해야 했다. 시험 일정과 인증서 발급에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면서 프로젝트 납기 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현대제철이 시험 기술을 자체 확보함으로써 소재 생산부터 국제 공인 성적서 발급까지 '원스톱'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은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모두 의미를 갖는다. 이번 성과는 LNG 인프라 확대 국면과도 맞물린다. 국내외에서 LNG 터미널과 저장 설비 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발주처는 단순 가격 경쟁력보다 기술 신뢰성과 검증 속도를 중시하는 추세다. 시험·인증 역량을 내재화한 공급사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LNG 터미널 프로젝트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와 주요 시공사들은 국내에서 신속한 시험·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기관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진행될 LNG 저장탱크 및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서 현대제철의 참여 폭을 넓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를 철강사의 사업 모델 변화로도 해석한다. 범용재 중심의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고부가 에너지 소재와 시험·인증 역량을 결합한 '솔루션형'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극저온 기술은 수소 액화·운송 인프라로까지 확장 가능성이 있어 중장기 성장 축으로 꼽힌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KOLAS 인정 취득은 현대제철이 단순히 철강 소재 공급사가 아니라 고객에게 신뢰와 안전을 제공하는 기술 기업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시험 분석 능력 고도화를 통해 고객사가 먼저 찾는 프리미엄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초저온 시험 역량 확보가 단기 성과를 넘어 향후 LNG·수소 인프라 확대 국면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소재 경쟁을 넘어 인증과 납기, 기술 신뢰도까지 아우르는 종합 역량이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를 좌우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2026-02-12 14: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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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상반기 308만개 영세·중소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오는 14일부터 308만7000개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일반 가맹점 수수료가 적용되던 가맹점도 올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인정될 시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은 308만7000개로 확정됐다. 이는 전체 322만5000개 가맹점 중 95.7%를 차지한다.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는 0.4%~1.45%, 체크카드는 0.15%~1.15%가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93만8000개와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는 각각 전체의 93.1%·99.5%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 가맹점 중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은 다음달 31일 이내에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PG 하위가맹점 14만3000개와 택시사업자 약 5325개도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택시사업자 환급은 결제대행업체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했으나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환급 내역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교통정산사업자·결제대행업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6-02-12 14: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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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거여새마을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획득…강남3구 최초 공공재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강남 3구 최초 공공재개발 사업인 거여새마을 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정비사업은 면적 7만1822㎡에 최고 35층, 12개동, 총 167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명은 주민 제안에 따라 ‘래미안·자이 더 아르케’ 등 민간 브랜드가 적용될 예정이다. 팬트하우스 등 대형 평형도 포함돼 수요자 선택 폭이 넓어지고 프리미엄 커뮤니티 시설도 계획돼 있다. 이번 사업시행인가는 지난 2024년 12월 시공사 선정 후 1년여 만에 진행됐다. LH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소유자 분양신청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내년 이주 및 철거, 2028년 착공 등을 목표로 사업 속도를 더 높일 방침이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거여새마을 정비사업을 공공재개발의 속도와 실뢰를 보여주는 모범사례로 만들어갈 것이다”라며 “LH의 사업시행 전문성과 민간 시공자의 시공능력을 결합해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주거품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2-12 14: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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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체험 공간으로…기아, '시흥 플래그십 스토어' 개관 기아의 역사가 담긴 시흥서비스센터가 복합체험 공간인 '기아 시흥 플래그십 스토어'로 탈바꿈했다. 12일 기아에 따르면 시흥 플래그십 스토어는 지상 5층, 지하 2층에 2만1500.98㎡(약 6504평) 규모로 조성됐다. 기아의 모빌리티 기술력과 브랜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로 꾸며졌다. 먼저 차량 선택 사양을 직접 조합해 가상으로 제품을 구현하는 '3D 컨피규레이터'가 마련됐다. 대형 미디어월을 통해 원하는 차량의 내·외장뿐 아니라 도어 및 트렁크 개폐, 방향 지시등 작동 모습 등을 3D 이미지로 직접 구현할 수 있다. 또한 고객들이 전시된 차량 가장 가까이에서 해당 차량의 제원뿐 만 아니라, 컨피규레이터, 뉴테크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한 번에 탐색할 수 있는 '멀티 콘텐츠 보드'도 마련해 차량 정보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고객들은 '컬러 컬렉션'을 통해 기아 차량의 외장 컬러 및 내장재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V9, K9, K8, 카니발 등 4개 차종의 내·외장재 실물 샘플을 운영 중이고, 향후 차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아는 전기차(EV) 이용 고객들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해 EV 전용 첨단 정비 인프라도 갖췄다. 절연 성능을 강화한 EV 정비 작업대와 고전압 배터리 전문 작업장, 폐배터리 보관시설 등을 구축했다. 기아 관계자는 "시흥 플래그십스토어는 기아가 바라보는 미래 모빌리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브랜드 스토어 공간"이라며 "미래 지향적인 고객 경험을 담은 공간과 체험 콘텐츠를 추가 개발하고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2-12 14: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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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제13대 유엔한국협회장 취임…"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필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대한노인회장이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과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온 이 회장이 민간 외교단체를 이끌게 되면서 향후 활동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엔한국협회는 ‘2026년 운영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이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유엔한국협회는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협회 임원 및 회원,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13대 유엔한국 협회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이종찬 광복회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내빈으로 참석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유엔한국협회는 지난 1947년 국제연합대한협회로 출범한 외교부 등록 공익 사단법인이다. 전 세계 193개국 유엔협회 네트워크와 연대해 국제평화, 인권 보호, 개발 협력, 청년교육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유엔의 역할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유엔의 지원 속에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했고 6·25전쟁 당시 60개국의 도움을 받았다”며 “이러한 도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대재국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엔이 한국을 도와준 역사적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유엔데이(10월 24일)의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을 재차 설명했다. 유엔데이는 1975년까지 법정공휴일이었으나 1976년에 폐지됐다. 지난해에는 관련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으로서 협회 운영 방향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이 회장은 “유엔한국협회의 조직과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역동적인 조직으로 재편하겠다”며 “국제사 회의 평화와 협력, 인권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세대 양성 등의 유엔 핵심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2026-02-12 11: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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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9일 재개…지역별 유예기간 차등 정부가 예고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터 다시 시행한다. 2018년 도입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유예됐던 제도를 4년 만에 정상화하는 것이다. 12일 재정경제부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된 일몰 기한인 5월 9일에 종료한다고 밝혔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완충 장치가 마련됐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정부는 매매계약의 인정 요건도 명확히 했다. 단순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이 아니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예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입자 보호 장치도 병행된다. 정책 발표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잔여 계약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요건을 일정 부분 완화해 기존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해당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매에 한해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다주택자의 매도 결정을 자극할 변수로 꼽힌다. 유예 종료 전 거래를 서두르는 움직임과 함께 세 낀 매물까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과 조치가 실제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거래 관망세로 연결될지는 향후 몇 달간의 시장 흐름이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2026-02-12 11: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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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속임수 없었다"…LG가(家) '인화' 흔든 3년 법정 공방의 결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와 여동생들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법원은 상속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3년간 지속된 LG가(家)의 상속 분쟁은 일단락됐고 구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전날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타계 후 이뤄진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구 회장 측의 '기망(속임수)'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원고 측인 세 모녀는 "구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는 줄 알고 합의했으나 나중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른 재분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재무관리팀 직원에게 상속 상황을 수차례 보고받았고 협의 과정에도 직접 참여했다"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김 여사의 요청으로 당초 구 회장이 받기로 했던 주식 일부가 두 딸에게 배분되는 등 원고들의 의사가 반영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유언장 존재 여부'에 대한 속임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언장이 없더라도 경영 재산을 구 회장에게 승계하겠다는 고인의 유지를 담은 메모가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설령 기망이 있었다고 해도 원고들이 구체적인 의사 표시를 통해 합의했으므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경영권 흔들기 차단…'장자 승계' 원칙 재확인 이번 판결로 구광모 회장의 그룹 지배력은 흔들림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구 회장은 현재 ㈜LG 지분 15.9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만약 원고 측 주장대로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대로 재산이 재분할됐다면 구 회장의 지분은 9.7%까지 떨어지고 세 모녀의 지분 합계가 14%를 넘어서게 돼 경영권 위협 요인이 될 뻔했다. 법원이 구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LG그룹 특유의 '장자 승계' 원칙과 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분 상속의 정당성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LG그룹은 70여년간 잡음 없는 승계 전통을 이어왔다"며 "이번 판결은 경영권 안정이 기업 가치와 주주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원고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소송 가액만 1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상속 분쟁인 만큼 3심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었고 원고 측이 합의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뚜렷해 판결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 회장은 사법 리스크 해소를 계기로 '뉴 LG' 만들기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 후 AI(인공지능)·바이오·클린테크 등 이른바 'ABC'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왔다. 상속세 납부도 마무리 단계인 만큼 경영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미래 사업 육성에 전념할 환경이 조성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으로 훼손된 LG의 '인화(人和)' 정신 회복이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족 간 법적 다툼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면서 쌓인 감정의 골을 메우고, 가족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구 회장의 남은 숙제다.2026-02-12 11:50:42
